홍성운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두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등 총 세 건의 조례안 심사와 반여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여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3호, 반여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반여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73호, 반여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반여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여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몇 가지만... 검토 의견뿐만 아니고, 제안설명서도 보니까 본 정비구역 예정구역이 아파트 수선비와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백데이터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과다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건축과장님, 잠시만요. 건축과장님, 답변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축 이후 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유지와 관리되는 비용이 소모가 많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들이 낡아 가면 관리비에서 충당금으로 수선에 소요돼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데 들어가고 있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입장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선비하고 관리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료도 그래서 오히려 이전 직전 연도나 전전 연도에 비해서 수선비나 관리비용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서도 그렇고, 검토보고서 자체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일부를 3종으로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세요.

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기준 용적률을 220~260%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공개 공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이 지금 현재 270%까지 가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입니다. 그래서 3종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인근에 명장공원이라고 일몰제가 반영이 돼서 시에서 민간투자를 지금 하게 될 건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파트를 환경 친화적인 아파트로 재건축하겠다.’, 이런 큰 테마를 가지고 있으신데 명장공원이 재개발되는 것하고... 재개발되면 그 지역이 상당히 또 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이 아파트가 좀 연계돼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되고 있습니까?

명장공원이 지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때문에 일부는 공원으로 존치하고, 일부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수익사업을 하고자 시에서 열 몇 군데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결정이 돼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자 한다면 이 아파트의 재건축 시기하고 일치가 될지 현재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 부분이 반드시 순탄하게 간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사업은 명장공원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위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본 재건축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실은 8개 업체가 1차 보고회를 가졌고, 조만간 2차 보고회를 가지게 되는데, 반여4동이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할 만큼 지금 동네가 완전히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됨으로써 아파트만의 재건축이 되면 일반적인 경우처럼 재건축 문제를 다루면 되겠는데, 명장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개발됨으로써... 과장님, 아직 하나도 안 보셨죠? 과장님, 명장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 사업계획제안서는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정비계획 수립안이 큰 문제없이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

구의회에서도 빨리 시행하라고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아파트만도 재건축됨으로써 교통흐름을 위해서 조그마한 도로 10m를 15m로 만들고 하는 계획을 내시는데, 명장공원도 교통흐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명장공원이 재개발됨으로써 더욱더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 정도 교통흐름의 개선책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업시행 인가 전에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명장공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기존의 명장공원으로 출입하는 보행자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분을 아파트의 북측을 둘러서 3m 보행자 통로를 개방해서 명장공원을 출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짐으로써 더욱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게 될 텐데 명장공원의 개발 단계부터 이 아파트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관심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신 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총 601세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주차대수는 529대로 되어 있거든요? 주신 자료 1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집행부 자료 찾음) 주차대수를 법정의 110% 이상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해 놓고서 여기에는 총 601세대에 주차대수가 529대 같으면 많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자료가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세대당 한 대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529대는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처음인데... 그러면 몇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서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601대 이상은 확보가 되는 것이 법상으로 적법합니다.

오타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네요? 산출을...?

예, 산출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정확한 자료를 선출하셔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빨리 산출하셔 가지고 이 아파트...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자료를 만드는 데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저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가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시기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또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 의견의 결과를 시에다가 조금이라도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고 나면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연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타임(time)이 잘 맞아야 되는데 최대한...

이번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며칠에 열립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돼도 하반기쯤에 열리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보통 넷째 주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8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게 되면 즉시 의견을 전달해서 아파트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일전에 구청 앞에서 주민들이 집회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여기 대상 지역은 아닌데, 아마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기들도 단지를 같이 묶어 달라.’, 그랬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그 앞의 신동아아파트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건립시기, 아파트의 층수, 기타 사회적인 여건, 또 대지 지분적인 여건이 다 다르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택 재건축을 하고자 하면 28년이 경과가 돼서 2021년도가 되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이 계획안하고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추진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같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차후에 여기가 철거되고 재건축이 될 때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이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합하고 시공사 측에서 잘 협의를 하시겠지만 같은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분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최대한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를 보니까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듯이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 결과가 떨어진다면 진행 절차가 이루어져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는 점도 있겠지만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아파트가 사업계획 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일단 교육청에 협의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교육청에서 의견이 나오는데, 그 의견은 관련 법상으로 반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곳이 정비에 들어간다면 주민들의 안전이나 그다음에 범죄예방,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우리 구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기존의 아파트 현황보다는 주변 도로의 여건이라든지, 새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정주환경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에서 크게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도로나 이런 게 좁아져서 얼마 전에 우동의 주민이 자전거로 가다가... 보도블록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자전거 바퀴에 튕겨져 나와서 어깨 쪽에 부상을 당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공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제 공사에 들어갈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영곤입니다. 오늘 창신, 반여, 삼보아파트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아파트 사진을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이 아파트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안전조치부터 빨리 취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앞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300%입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기준 용적률이 220~260%까지 주어지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아파트는 270%의 용적률로 계획되어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까지만 건축하므로 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운대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신청기준은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재건축...

그러니까 몇 년이 돼야 재건축이 됩니까?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25년인데, 계산 수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입주민들이...

25년...?

예, 의식하기에는 28년 정도 전후가 재건축이 가능한 예정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적 기준입니까? 최소한 이렇게 돼야 조건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되고, 또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상이 나와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D등급 이상... 이 연한하고 안전도, 그게 기준...

예, 안전진단 결과하고...

그게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우리 해운대에 재건축 인가가 난 게 몇 개나 됩니까?

재건축 사업 전체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27개소입니다.

아~ 27개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7개 아파트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인가가 난 게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건축 신청을 한 대상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는 곳은 오늘 1건하고, 그다음에 내일 상정할 우동1 구역 등 2개소를 비롯해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25년, 28년에 해당되는 해운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 대상지 중에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어느 정도 대충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볼 때 해당하는 아파트는 대충 몇 개 정도로 예상됩니까? 그러니까 2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몇 개나 됩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에 온 지 두 달인데, 업무 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파악을 해서 좀... 하여튼 오늘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창신, 반여, 삼보아파트가 각각 31년, 42년, 38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 반여아파트는 42년이 된 아파트네요. 그렇죠?

예.

42년 된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잘 모아서 가능하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정 주차대수가 총 세대당 한 대이고, 여기에 110%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529대, 이러면 아마 주차대수가 조금... 지금 비교해 보니까 법정 대수의 110%까지는 확보됐다고 돼 있는데, 주차대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나중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김삼수위원입니다. 반여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예정구역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에 의거,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근 지역에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일몰제로 인한 명장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기존 노후 주택지와 도심의 부조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역의 미관 증진, 주변과의 기능 조화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삼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삼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손유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말숙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손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의 2조도 그렇고, 3조도 그렇고, 공동주택관리법에...

2호하고 1호요?

지금 공동주택 2호1항을 말씀하시는데, 1항은 공동주택 시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이라든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하게 건축으로 지은 것, 이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설명하는 법이 지금 2조1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설명하는 겁니다.

...

왜냐하면 2호를 얘기한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조례에서 1호는 전체적인 공동주택을 얘기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주택...

그런데 위원님, ‘공동주택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한 주택법에 따른 것도 다 포함을 하고, 또 2호라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빌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2호로 규정한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조정협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150세대 이상을 구성한 그 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1호로 한 곳은 규모를 조금 더 크게 본 것 같습니다. 150세대 이하...

150세대...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한 18곳 정도가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1호로 규정한 것은 주택법에 따른 전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150세대로 얘기한 것은 지금 여기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해운대만의 어떤 그... 물론 그것도 다 포함하고, 또 150세대 이상도 포함합니다.

예.

1호와 2호의 관계가 의무관리 단지를 포함한... 그러니까 2호가 비의무 관리 단지까지 전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저희 해운대구의 현실성을 반영한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20조... 예,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설명은 참고하시면 되고...

잠시만요!

위원님, 2호의 경우는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둔 그 공동주택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체적인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부분...

그런데 과장님,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20세대인가 그렇죠?

아니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게 20세대 이상이고, 그 미만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인데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층간소음도 기준을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0세대로 하는 것보다 20세대...

그렇죠. 빌라 같은 데서 오히려 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면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의무관리대상이 150세대 이상이라서 포함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자체 의결기구가 있으니까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이왕에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에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사람씩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자유토론이 필요하면 정회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운위원, 그 질의 말고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참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해운대 거주자들의 9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으로부터 예외적인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 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한 건수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에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 아~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축 구조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소음하고, 실제로 살면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이렇게 양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활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로 사실은 민원이 접수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부령을 제정할 때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환경부령과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생활소음에 대해서 건축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식적으로 제기된 건수는 없습니다.

아~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조례가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홍보 내지 교육, 이런 차원에서 층간소음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보완책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차원에서 층간소음을 제어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조례의 내용이라든지, 아이디어 같은 것은 구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저희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아직 이렇게 할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동에 간다든가... 그리고 또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있어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중에서 층간소음에 굉장히 고통을 받으신 분이라면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웃사이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의뢰하면 거기에서 실제 나와 보기도 하고, 또 상담을 서로 주고받는 건수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했듯이 부산 같은 경우도 매년 층간소음에 대한 추세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이런 조례를 냄으로 해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그 센터를... 거기 전화번호가 1661-2642인데, 이 전화번호를 홍보한다든가, 또 그런 고통을 갖고 있기보다는 교육을 해서 위아래로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웃 간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고, 그게 더 나아가서 인명상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운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그런 살인사건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부산에서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간소음은 그야말로 우리 구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 장치를 좀 더 마련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나름대로 엄청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부분을 환경보전과에서 운영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알선, 조정, 제정까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 구조적인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건축과로 항의를 하지만 대부분의 생활소음 관계는 환경보전과 쪽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의 환경보전과...?

예.

시는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실제적인 층간소음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위원장님과 손유정의원님의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의 공동발의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이런 조례안이 빨리 발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 과장님, 5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법령을 보니까 3번, 4번에 ‘공동주택단지’, 그리고 4번에는 ‘혼합주택단지’라고 있는데, 혹시 주상복합단지는 어느 부분에 포함이 됩니까?

주택법에서는 크게 순수 공동주택과 주거복합 건축물,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혼합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분양의 방법에 의해서 분양 건축물과 임대 건축물이 섞였을 때 그것을 혼합주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비주거 부분인데 실제로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부분은 이 령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주상복합단지를 보면 상위층은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세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세대들은 공동주택단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단지라는 것이 반드시 작든, 크든 일단은 그 구역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단지라고 볼 때 그 주거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비주거가 혼합된 단지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지 개념보다는 건축물의 개념에서 상부의 주거 부분은 주거형 건축물, 하부는 비주거형 건축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용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주상복합단지도 공동주택단지에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대부분의 주거복합 건축물이 주거형 건축물의 90%까지는 허용을 하니까 그것도 공동주택단지라는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혼합형은 어디로 갑니까?

오피스텔은 주거 부분에 있어서 비주거 부분, 그러니까 업무시설에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민원들이 파악은 안 되고 있겠지만 매년 아마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 해운대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되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가 아마 부산시 내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도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 입구에 푯말을 붙여둔다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라든지... 특히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 아이들이 많은 단지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홍보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보면 ‘포상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을 특정인에 두지 말고, 조금 더 폭을 넓게 확대 해석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층간소음에 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층간소음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도 좀... 첫 번째는 학교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내부에 홍보 자료도 줘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홍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김삼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정의)에 있어 ‘1번,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말한다.’로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삼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김삼수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14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김삼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6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의견을 제시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을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주요 검토사항인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공개 공지 정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개 공지는 사유지인데 공중을 위하여 제공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역시 공개 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법상...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은 요약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건축법상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는데, 예산이 투입돼서 정비를 한다면 이중 수혜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로서는 예산의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고, 공개 공지 소유자들이 대부분 사회적으로는 건물주들, 즉 가진 자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하는 이런 의문도 한번 가져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구 단위로 지원 사업을 하지는 않고, 시 전체적으로 5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상징적인 사업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현재 이렇게 구 단위로는 아직 실시된 게 없고, 시 단위에서 묶어서 지원을 상징적으로 하고 있다...?

예,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 3월에 서울시에서 공개 공지 지원을 하고자 5개소를 선정한다고 공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이런 사유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좋은 조례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특히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처음으로 2009년도 4월에 제정이 됐는데, 이렇게 2009년도에 일찌감치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에 비해서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뭔가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구 예산이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유지 지주에게 우리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중 수혜의 부분,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적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익위원회 차원에서 물론 권장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는 입장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조례가 보편성과 일관성을 충분히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의 시기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안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건축과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과 안에 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이 된 겁니다.

김삼수의원님, 건축과에서 지원 조례 관련 의견이... 그 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이것을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수억 원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는데, 해운대구의 총 예산이 1년에 2억 원입니다. 그리고 한 개 단지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심의를 해서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한다면 예산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그거 잠깐만 좀... 과장님, 방금 김삼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축과 의견 1번을 보시면 이미 법적으로도 혜택을 제도적으로 좀 주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중복 지원이 된다고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김삼수의원님의 말씀처럼 예산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재개발 지원 예산을 공개 공지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고요.

예. 그런데 지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사실은 건축...

그러니까 그것을 추계를 한번 해 보셨느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개략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례로 든다면 1년에 3개소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면 개략적으로 9,000만 원~1억 원의 범위 내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무작정 그렇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가 112군데의 공개 공지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12개의 공개 공지 면적이 9만 9,000㎡인데, 여기 전체에 대해서 표지판 30개, 의자 6개, 파고라 등 3종 이상인데 이것 말고, 기타 편의시설을 하더라도 전체 면적에 대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까?

...

서울시의 3,000만 원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경우에 112개의 공개 공지에 3,000만 원씩 예산이 투입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것은 전체적인 공개 공지 정비 사업을 세우면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건축주하고 구의 예산, 매칭 비율을 정하면 맥시멈(maximum)이 나와집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을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 부분들은 아마 1,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개 공지의 면적이 큰 데들은 또 3,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선을 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취지는 뭐냐 하면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예산까지 더 이중으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그 취지로 말씀하실 때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중복 지원이라는 부분을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그 금액이 서울시처럼 한 건당 3,000만 원씩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개 정도 한다면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금액이 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금액 자체가 백만 단위라든지, 십만 단위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중복 수혜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추계를 한번 해 보셨느냐, 이 말씀이죠.

그렇게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보지 못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공개 공지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개인들이 공개 공지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구 공개 공지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 3건이 나와 있는데, 좌동에 있는 파밀리에 펄시티 83만 원, 좌동에 38만 원, 또 좌동에 15만 원...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할 건데, 이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처럼 몇 배 정도 올려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개 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그런 방안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분 요율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말씀을 하셨고, 이행강제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생각할 때 금액의 예산을 추계를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혐오시설 내지는 방금 홍성운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개인의 사유지로 막아서 법의 취지와는 다른 쪽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한 번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참고해서 별도의 계획을...

참고로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 때 가장 논점이 됐던 것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독점적인 공간이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가로등을 설치하든지 해야지, 왜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게 아주 첨예한 논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라는 독점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할 때 공개 공지 부분이 담을 높이 쳐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든지,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면 문제는 다르겠으나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고를 했을 것 같고, 또 김삼수의원님께서도 예산이 일정 부분 지원되겠지만 이중 수혜의 개념보다는 제도적인 것에서 조금의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를 살린 조례라고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계를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즉석에서 추계를 할 수는 없고...

아니, 지금 말고요.

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전체 아파트 중에서 1년에 한 몇 개, 지금 지원되는 아파트가 10%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112개 중에서 대략 그 정도의 퍼센티지로 한다면 매년 한 5~6개 정도 한다든지, 또 조그마한 것은 묶어서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산을 핑계 댈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다수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수인데, 공개 공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단일이라는 이런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이용자의, 유저(user)의 측면에서 보면 공개 공지도 똑같습니다.

아~ 소유자 말고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자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만약에 예산 지원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중 수혜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신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처럼 상습 위반자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페널티(penalty)를 줄 수 있도록 권고 규정을 즉시 바꿔주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그때까지는 예산을 지원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삼수의원님! 만약에 이게 중복 수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조례의 취지와 다른 내용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된다면 이 공개 공지 조례를 대신해서 할 만한 또 다른 제3의 대책은 없습니까? 공개 공지를 관리할 방법이...?

지금 현재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이라든지, 각종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정비를 하게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계도,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 지도하는 것 외에 현재는 된 것이 없는데,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 자체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다 하자는 게 아니라 노후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 기준을 정하게 되면 당연히 신청을 받았을 때 다 들어오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0년 이전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기간을 두게 되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건축 당시에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물론 해운대구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가 구청하고 건물주, 혹은 복합 상가가 되겠죠. 개인 건물인 경우보다는 주로 요즘에 짓는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은데, 복합 상가나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에 딱 경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되는 측면이 붙어 있어요. 완전히 구분이 돼서 이쪽은 구청 땅, 이쪽은 이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공개 공지,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으로 그어놓았다든지, 아니면 색칠을 해 놓았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이 가운데에서 사고가 딱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미연에 정비를 해 주고, 여기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비를 해 준 데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 주체에다가 ‘너희가 책임을 지고, 확실히 관리해라.’는 그런 것들을 좀 주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공개 공지에 대한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소유주가 하게 돼 있죠.

건물주입니다.

예?

소유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개 공지 관련 지원 조례가... 아까 영등포구 조례가 서울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아~ 근거가 아니고, 이 조례가 개별적인 조례... 그러니까 영등포구 조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등포구가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요.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서울시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 부분은 조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개 공지를 정비하는 지원 사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삼수의원님, 그러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개 공지와 관련해서 지원된 건수가...?

제가 그 담당자하고 다 확인을 했고...

지금 몇 건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그게 2009년도부터 유효기간이 아마 있을 건데, 그 조례가 2016년 1월 31일 부로 종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추적을 하면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5년간 지원 건수는 한 건도 없었고, 예산도 투입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없었냐?”라고 되물었죠. 그러니까 그런 대상들이 와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시 차원에서 예산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데서 받아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한 건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제가 회의록까지 다 추적해서 봤을 때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가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주택을 이용한 상업지구가 많지만 거기는 주로 상업지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개인 기업들하고 분쟁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와 분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구 차원에서 5년간 정비를 해 보자.’ 해서 그게 발의가 된 것인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 기업 차원에서 기부 측면으로 내놓은 것도 있고, 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사업도 있다 보니까 구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비한 것은 5년간 거의 90% 이상 정비가 다 완료했다고 저는 그렇게 담당자한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실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지원된 사례가...

그렇죠,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추정해 볼 때 다른 근거를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해결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범위 내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하고는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피하는 방법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동주택 지원금을 받은 아파트 부분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했을 때 충분히 지원해 주면 따로 지원 조례가 없더라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 소유주의 공지 112곳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원을 할 경우에 그 예산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중 수혜 논란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 당연히 건축주가 자기의 공지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명시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소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다 손을 내미는 격이 아닙니까?

...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챙겨준다는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같은 경우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100% 사유지로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에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 예산만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개 공지 같은 경우에 소유 구분은 개인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단체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 주체가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매긴 것도 보면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설치해서 과태료를 받은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비를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과태료 부분은 예를 들어서 쭉 평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의자를 갖다놓았다든지, 아니면 파고라를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주민들만 쓸 수 있게끔 막아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를 매겨야 되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래된 데에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나무 데크로 된 데 같은 경우는 나무가 수명이 있다 보니 파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란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이 입주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운대 주민일 수도 있고, 전국에서 오는 여러 주민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예산 부분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도 금액을 정해 놓고 최대 지원 금액을 정해 놓으면 예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준 자료를 드렸는데, 9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에 맞는 관리기준을 마련해서 조례안 등에 반영을 하고 자체 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10페이지에 있는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보시면 2018년도 7월까지 그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이 있어서 제가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아직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건축법과 관련된 국회 국토위원회의 보좌관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개정안이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처럼 주로 지자체에 위임을 해서 지자체에서 자체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반영해서 정비하라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 내용이 그렇게 법에 많이... 이것은 당연히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도 행정이라는 게 적극적인 행정의 차원에서 볼 때 공개 공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이 들어갈 부분까지 포함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관리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그리고 사실 저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예산의 지원까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이지, 지원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112건이 포함되는데, 그러면 이 3건만 위반이고 나머지는 잘 관리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법상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크게 지원할 대상은 없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위반이냐, 위반이 아니냐, 이것보다는 공개 공지가 노후화돼서 공중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서 조례가 발의된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위반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론 예산의 차원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후관리를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제가 볼 때는 공개 공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개 공지에 필요한 시설물을 꼭 설치해야 될 곳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도, 계도하는 선에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 아파트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원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조례가 200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사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원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에서 지원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가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주로 해당되는 곳이 상가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영등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센텀 안에 백화점들이 있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인근의 주상복합 아파트들도 같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지원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업 차원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개념으로 해서 정비를 했고... 그러니까 자기 기업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자기 기업이 한 거죠. 그런데...

그런데 영등포구 같으면 우리 해운대보다 더 큰 단위인데...

그렇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상가가 많다 해도 일반 주택도 많이 있을 건데, 거기도 이런 상황이...

아니죠, 일반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공동주택...

그렇죠. 일반 아파트는 공개 공지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규정한...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렇게 상가와 관련된 시설이 공개 공지를 대부분 많이 하고,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를 본다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수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 단지라고 봤을 때 그런 정도로 두는 게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하는 공개 공지이고, 대부분의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로를 많이 내줍니다. 보도라든지, 데크를 주로 활용해서 상가 쪽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 해운대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출입문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지장물을 설치해서 자기 주민들만 이용하게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자는 것은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방치가 되다 보면 공원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는 범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무 데크로 되어 있는 공간이 파손되게 되면 여러 가지 사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모릅니다. 일반적인 주민들, 그냥 길을 가던 주민들이 여기에서 다쳤다,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구청에서 답변이 뭐라고 오냐 하면 ‘거기는 사유지인 공개 공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답변이 와요. 그래서 제 말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오래된 몇 군데는 정비를 깔끔하게 한 번 해 주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최근에는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 ‘이 보도블록은 어떤 사업에 의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떤 건설회사에서 했고, 건축과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이렇게 됩니다.’라는 식으로라도 표지판을 붙여서 여기는 사유지, 여기는 공개 공지인데, 공개 공지도 대부분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도에는 표시된 데가 없습니다. 보도라든지, 데크에는 표시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표시를 해서 이것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공개 공지를 우리가 지원해서 정비를 했으니 이후부터는 여기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들을 주민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또 이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건물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고, 또 공동주택 지원 조례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 100% 사유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유지이지만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공개를 하는 의무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개 공지를 둘 경우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의 일정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준 것은 다시 말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주체가 그 공개 공지를 관리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런 혜택을 줬으니까 이 부분은 당신들이 관리해라.’, 법적으로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저는 100%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만한 혜택을 받은 단체가, 주체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그래서 아까 나왔던 여러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간과해서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것들이 공개 공지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상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집행성의 문제도 또...

소유주들이 받아야 된다고 이해를 하면, 소유주들이 받는다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소유주들을 보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평성을 따지게 되면...

그렇죠. 그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우리 구가 강제적으로 공개 공지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 주체들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조금 더 강력하게 부과해서 공개 공지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우선이 아닌가....

규제를 하는 것도 좋고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 부분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정도는 도와준 다음에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주택단지에 주차용 CCTV를 달더라도 무조건 단속을 하기에 앞서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신고가 들어왔다고 단속을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서 저는 이런 것도 같은 개념에서 보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다른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정회를 해서 토론 형태로 조율을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오경미위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있습니다.

오경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보류를 요청합니다.

지금 오경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류 요청이 있었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유태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번호 제870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87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중1동 주민센터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공간이 협소하지는 않습니까?

많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면 항상 위치 문제도 그렇고, 공간 문제가 있는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대안을 저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열악해서... 어차피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그쪽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인데,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비즈니스센터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짓는... 어차피 보육지원센터하고 연관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신축하는 건물에라도 좀... 저도 실제로 가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제한이 많이 걸리고 외부의 공간을 임대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1동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위탁을 주고 있죠?

예.

위탁을 받은 단체는, 단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는 어느 단체입니까?

사단법인 부산건강가정운동본부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운동...?

부산건강가정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전문성 있는 단체로 확대 폭을 넓혀서 다양하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기 하나밖에 없죠?

어디에 하나밖에...?

중1동에 있는...

예, 우리 해운대구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1동에 하나가 있으면 굳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위탁 기간이 있습니다. 이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현재 하고 있는 부산건강가정운동본부에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인에 줄 것인지, 단체에 줄 것인지...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이 들어온 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제 느낌에는 현재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세 군데에서 할 수 있는데 또 세 군데의 폭을 넓혔지 않습니까?

예.

제 느낌은 만료되는 시점에 이 3개의 단체 중에 하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폭을 넓힌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폭을 넓힌 것은 예전에는 좀 폭이 좁았는데 다양한 법인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체가 대상자를 더 넓힌 것이죠.

그 부분은 알겠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할 곳이 부족해서 좀 더 위탁의 폭을 넓혔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1동에 있는 하나밖에...

예.

하나밖에 없는데, 위탁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또 세 곳을 늘렸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위원님,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가 부산건강가정운동본부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 위탁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고, 예전에는 세 군데에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일곱 군데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올 수가 있고 학교법인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선택폭이 넓어진...?

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몇 군데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계약만료일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계약만료일이 올해 12월 31일입니다.

다 됐네요?

예.

새로운 수탁 기관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새로 확대된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서도 선택될 수가 있겠네요?

예. 우리가 이러한 대상자가 참석할 수 있다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1년에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센터장이 비상근이고 자기가 월급을 안 받습니다. 월급을 안 받고 일하고 있고, 직원이 4명... 상근 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인건비는 모르겠는데 좀 열악합니다. 17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영리단체를, 그냥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시행규칙에는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해도... 비영리단체라는 게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데가 많을 건데, 우리도 시행규칙처럼 구체적으로 넣는 게 어떻습니까?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조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김삼수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임말숙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건축과장 배성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