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광남 간사위원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48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회 추경대비 4.63%가 증액된 258억 1,000만 원을 증액한 5,833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규모는 5,833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174억 5,000만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6,000만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6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45억 9,000만 원 증가한 5,189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200만 원 증가한 256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1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86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로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5억 3,000만 원, 댐주변지역특별회계가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258억 1,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8억 8,000만 원 증가한 29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908억 3,0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원이 증가한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9억 6,000만 원 증가한 1,49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900만 원 증가한 660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억 3,000만 원 증액된 212억 6,0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900만 원 증액된 103억 8,000만 원, 교육 분야는 9,000만 원 증액된 66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2억 1,000만 원 증액된 430억 4,0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19억 1,000만 원 증액된 837억 1,0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3억 4,000만 원 증액된 998억 6,000만 원, 보건 분야는 18억 2,000만 원 증액된 10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억 3,000만 원 증액된 1,008억 1,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300만 원 증액된 117억 6,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2억 6,000만 원 증액된 339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7억 1,000만 원 증액된 907억 3,000만 원, 예비비는 24억 6,000만 원 증액된 29억 6,000만 원, 기타 분야는 4,000만 원 증액된 619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에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예산은 23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081억 6,000만 원으로 87.12%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1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51억 1,000만 원으로 4.31%가 증가가 됐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 원으로 0.18%, 사업소는 5억 2,000만 원 증액된 381억 8,000만 원으로 6.5%, 읍면사무소는 1억 원이 증액된 108억 1,000만 원으로 1.85%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억 1,000만 원 증액된 615억 7,000만 원, 물건비는 1억 8,000만 원 감액된 371억 9,000만 원, 40쪽 중간쯤 경상이전은 25억 9,000만 원 증액된 1,066억 7,000만 원, 41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243억 9,000만 원 증액된 2,837억 3,000만 원, 42쪽 중간 내부거래는 7,000만 원 증액된 229억 1,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 7,000만 원 감액된 116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588억 7,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3쪽부터 89쪽까지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실과소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홍천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이며 북노일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국도비 보조액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848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833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5,574억 9,000만 원보다 4.63%인 258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89억 6,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943억 6,000만 원의 4.98%인 246억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643억 3,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31억 2,000만 원보다 12억 1,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17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113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보조금 109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주요 증가 내역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외수입 3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6,7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집행 잔액 3억 9,000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통합관리 사업비 집행 잔액 1억 4,000만 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잘사는 마을 신규사업 5억 6,000만 원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사업수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인건비 3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관리 공공운영비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북노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9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지원으로 재난지원금 9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평생·직업 교육을 위한 경비 교육여건개선지원을 위한 경비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보수정비 4억 5,000만 원과 확충사업비 4억 1,000만 원, 홍천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조성에 5억 원, 홍천읍 잿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 북방면 역전평리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에 1억 5,000만 원, 홍천 야구장 이전·조성 사업에 3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16억 3,000만 원,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1억 3,000만 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2억 2,000만 원, 홍천강 겨울축제 개최에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흙탕물저감 피복식물 시범사업에 4,600만 원, 고품질 퇴액비 자원화시설 퇴비저장창고 신축에 1억 7,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3억 2,000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에 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개소 경로당 신축사업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1억 원, 국도비 보조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3억 1,000만 원,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비에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4,300만 원,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에서는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에 1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13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14억 9,000만 원, 보건소 시설확충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월 1일 우박피해 재해 재난 지원에 7,000만 원, 농작물 한해대책 장비구입지원에 8억 7,000만 원, 인삼 화훼 재배농가 지원에 1억 4,000만 원, 강원 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에 4억 5,000만 원, 국비 보조로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 1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2억 원이 증액 되었고 조림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활동 및 홍보에 1억 4,0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에 5억 1,000만 원, 산림 문화 공간 확충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우명품화 및 낙농 생산지원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 사업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및 기타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12호선 외 3개 노선 정비에 5억 6,000만 원, 농어촌도로 3개소 정비에 18억 4,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7월 호우피해 복구에 52억 2,000만 원, 도로유지 관리에 6억 3,000만 원,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군관리계획 수립연구 용역비 3억 3,000만 원, 연봉리 무궁화공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 2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홍천읍 및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3,000만 원, 홍천읍 남산초교 앞 진리 인근 인도정비 등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희망리 잿골 터널 조명보수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하천 제방정비 사업에 1억 9,000만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에 13억 1,000만 원, 마을안길 포장 9억 1,000만 원, 배수로 설치 4억 7,000만 원, 교량 및 암거 설치에 2억 4,000만 원, 소규모시설 7월 호우피해 복구비 3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부담금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활기금특별회계에서 예비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분야에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자산 취득비 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대수선비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3개소에 2억 1,000만 원, 경로당 신축 1개소에 7,000만 원, 마을회관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구축물 등 유형자산취득에서 500만 원, 예비비에서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상하수도관 교체에 3억 원, 신설공사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예비비 등의 세입재원으로 6월 우박 및 7월 호우피해 복구, 군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및 보건의료 사업, 가뭄대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노인일자리 및 구직·취업활동 지원 등 군민의 생활 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15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24억 늘어난 것이 대충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큰 것만 말씀해주세요.

거기 보면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2,3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수입에서 홍천군 체육회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800만 원 남은 게 있고요.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1억 8,000만 원...

대략 그런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4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4,000만 원 그래가지고 대략 7,300만 원 정도 더 썼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민간인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젊은 농업인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있어서 그게 추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나요?

예. 3,600만 원 정도.

어쨌든 계획을 세웠으니까 갔을 것 아니에요. 예산도 세웠을 것이고.

추가로 이번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이번에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이번에 4,100만 원 증액.

증액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증액입니다.

이게 왜 증액이 되죠?

새로 사업이 추가되다 보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인지, 기존의 행사실비가 부족해서 더 하는 건지.

동일행사가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동일행사가 추가된다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이건 세부내역을 봐야 되는데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를 총괄적으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돈의 액수를 떠나서 그때그때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1년 정도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민간인 국외연수라든가 각종 행사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못 세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원이 준비되는 대로 하는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봤던 3회 추경에서 이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신규 사업보다 기존사업에 돈이 더 들어가지 않냐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뭐냐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마음대회를 했다고 하면 대부분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보조금이 1,000만 원이면 나머지는 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왜 늘어나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1,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부족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의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대부분 이게 두 가지 다 군민의 단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체에 보조금 형식을 보조금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예산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이 주로 평생학습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세출분야에서 다시 심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 부분은 총괄이니까 총괄표를 한 장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5억 9,000만 원 증액된 5,189억 6,000만 원이며 주요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찰옥수수 종자 판매수입이 1억 1,000만 원, 제5회 꽁꽁축제 수입금 정산액이 1억 8,000만 원, 기타이자수입이 7,500만 원, 군유재산 매각 수입이 1억 2,000만 원, 계약 관련 위약금이 3,600만 원, 다음은 100쪽 상단이 됩니다. 불용물품 매각에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및 출연금 집행 잔액 반납액은 11억 3,0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국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액이 1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구만리 구만리천 교량 설치와 잣고개 사면 정비 사업비로 5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은 109억 6,000만 원 증액된 1,27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03쪽에 7월 호우피해로 인한 공공시설물 보수 사업비로 74억 1,000만 원,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9억 2,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8억 1,000만 원, 104쪽에 치매관리센터 설치 사업비로 9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익입니다. 농업정책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17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50억 4,200만 원보다 1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8,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농업 발전 지원 분야에 1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분야 중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중 신청 학생의 감소로 인해서 5,600만 원과 기업형 새농촌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평가 수당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또한 대평지구의 경관보존 직불 사업 면적이 당초 24ha 규모의 면적을 확보하지 못해 규모미달로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관농업 추진면적이 당초 12ha였으나 7ha로 감소되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 지원 분야에서 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홍천쌀 생산 자재 지원 중 수도작용 비료공급과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에 지원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원인은 벼 재배면적의 감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재해재난 지원 내용은 지난 6월과 7월에 발생한 가뭄과 우박, 그리고 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6월 우박피해 지원금 7,200만 원과 밭 농업 직불제 지원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농작물 한해대책 장비지원에 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양수기 및 저수조 등의 장비를 조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지원은 1억 9,300만 원을 증액한 4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이 간이선별직업장 설치 지원금 3,800만 원을 삭감해서 자동화 설비 지원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인삼 화훼 재배농가의 인건비 지원에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예산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우박 피해농가 비닐하우스 구입비 4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농업유통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홍천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비 중 4,000만 원을 감하여 진열대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홈쇼핑 지원 사업비 600만 원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상품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4억 800만 원의 예산이 내려와 군비 5,000만 원과 함께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9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저수지 2개소 준설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는 2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6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량사업 중 내촌면 와야골가든 앞 도수로 및 화촌면 야시대리 농배수로 설치 보수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서 내면 자운 1리 수해복구비 2,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반환금 2,300만 원을 증액해서 7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72쪽에 우박피해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때 2회 추경이 끝나고였나요?

끝나고 7월 중에 내려왔습니다.

예비비를 사용 못하는 건가요?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면 도에서나 아니면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을 받거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센 사용하고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늦어서 이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가져서 질문 했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다 내려줘서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작물피해가 많이 났지만 감자는 뿌리식품이라고 해서 잎사귀 망가진 엽채류만 보상이 나갔잖아요.

예.

앞으로는 감자도 수확량이 줄어들거든요. 우박을 받아서 잎이 떨어지고 나면 엽록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서 뿌리식물이 잘 자라지 못해요.

이번 가을에 수확을 보고 감자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감자도 포함시켜서 공평하게 집행을 해야지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173쪽 농작물 한해대책 장비지원은 뭐를 한다는 거죠?

저수조에 10t하고 5t하고 스프링클러, 양수기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가뭄 때 신청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스프링클러를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몇 년 째.

예.

중복지원이 안 되게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스프링클러를 받았을 때 받은 사람하고 다른 품목을 받은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가급적 지원받지 않은 농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인삼 화훼 재배농가가 있어요. 이건 신규 사업 같은데...

이게 이번에 도에서 강원상품권을 만들어서 인삼농가에 인건비를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내려와서 인부를 쓴 농가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농협이나 이런 데를 할 때는 강원상품권을 삽니다.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33만 원 정도인데 올려서 43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43만 원 어치의 강원상품권을 산 매입확인증을 보여주면 예산을 농가 통장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네요.

강원상품권 사용하는 겁니다.

43만 원이라고 했죠?

아마 43만 원입니다.

43만 원 어치를 산단 말이에요. 43만 원 어치를 사고 산 걸 제출하면 43만 원을 도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을 들여서 강원상품권을 산 확인을 받으면 그 돈만큼 돌려 드리는 거죠.

군비를 다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도비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 행정이네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삼농가에 지주대 있잖아요. 철제지주대로 내려오잖아요. 그걸 나무로 하게끔 지속적인 요구를 해서... 철제는 돈 많은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내구성으로 보면 몇 년은 가겠지만 그걸 나무로 하게 되면 교체하더라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나무쪽으로 영세 인삼농가도 할 수 있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제로 내려오면 꼭 철제로 해야지 나무로 못 하죠?

예.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에 비행기 타셔야 된다고요?

예.

지금부터 한 시간 반 정도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젊은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겠지만 앞에 감액된 데를 보면 대부분 사업이 축소가 됐어요. 실제 계획했던 것보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대부분이 지원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농업정책을 펴는데 제대로 된 정책인지 아닌지 과장님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업은 점점 줄어들죠? 농업에 대한 사업. 근데 지원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농업정책에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명히 농업정책과장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지원해준다, 당연히 지원해줄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만 무작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고 얘기하면서 작게 하냐, 이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군이면 농업군답게 농업의 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지원도 해야 되는데 약간 언밸런스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3회 추경만 보면.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될지 분명히 생각해야죠. 지원하고 안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담당이나 주무관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농업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지를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특성을 보면 지난 6, 7월에 한해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섰고요. 그 다음에 수도작 축소는 어차피 국가적인 시책으로 가기 때문에 쌀 농업을 억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쌀 농업 증진보다는 대체작물을 더 확대 식재하는 방안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셨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국가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한다면 계획이 처음부터 줄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축소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쌀농사도 이번에 논을 많이 갈아서 사과를 심는다든지 자연적인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174쪽에 홈쇼핑 지원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한 거죠?

저희가 600만 원을 도로 올리면 도에서 한꺼번에 강원도 농산물 판매 쇼핑몰에 올려서 홍보해주는 것입니다.

18개 시군이 다 동참하는 건가요?

예.

우리 사업이 아니네요?

우리 농산물을...

우리 사업은 아니잖아요. 강원도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거 했는데요.

별도로 우리가 쇼핑몰에 잣을 보낸다든지 단호박을 쇼핑몰에 지원해준 적이 있고요.

했어요?

예.

안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경관농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 대평지구 경관 농업에 지원금이 줄었다는 얘기죠?

예.

면적 축소된 건가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24ha 이상을 봤는데 동참하는 농가가 많이 줄어서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직불금 주려던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아직 농가들이 경관작물에 대한 의식이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결과를 보고 내년에 대비해서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대평마을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코스모스 축제를 서석에서 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경관농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코스모스는 경관작물에 들어가지 않아서.

제 얘기는 코스모스를 심으라는 것이 아니고 코스모스 축제 가면 코스모스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으면 코스모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경관작물 다른 것을 하면 되잖아요. 코스모스만 보러 가는 것보다 다른 경관작물 해서 예쁘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축제 때 너무 단조로우니까 뜰 가운데 경관농업이 있어서 포토존을 하든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이게 두 가지를 받게 되면 거의 농사짓는 것이더라고요. 코스모스 축제 할 때 제의를 해보시고 두촌면 같은 경우 자은 3리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마을 자체를 다 경관농업을 했으면 하는 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잘 홍보가 돼서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홍보를 잘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요즘 작물이 없어서 애를 먹는데 경관농업으로 해서 끌어들이는 분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과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군이 사용하는 모든 보조금에 대한 성과물인가요?

예.

결과물이 나왔나요?

이건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보조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선심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용역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그런 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것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결과물은 나온 게 없어요?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1,900만 원 절약했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성과물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 200억 정도 되나요? 자체보조금이?

대략...

그걸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가 결국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반인을 전문직 채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금년까지는 공무원으로 대체해서 진행을 하고 내년도부터 도입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600만 원이라는 얘기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기한 내에만.

근데 이건 조금 아쉽네요. 공무원이 대체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동안 우리 군이 민간위탁사무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한 개만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인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오해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냥 넘어가시는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전체 숫자의 3분의 1씩을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세부적인 진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금년도에는 종합적인 감사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계획이 선 게 당초예산에 세운 건가요?

당초에 세운 겁니다.

그럼 1년이라는 준비기간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2회 추경쯤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하면 올해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이게 당초예산에 섰던 것이라면 필요에 의해서 한 번쯤 해보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계획을 빨리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거 이외에도 보조금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 감사 계획도 세워서 더 이상 혹시나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안 나오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수입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 기타이자수입이 7,5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자가 7,500만 원씩 생기죠? 99쪽에 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위탁비에서 이자 발생한 것하고 그 다음에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예금이자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감액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체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114쪽에 보면.

신규영농정착 지원 사업 이런...

상당히 미흡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지금 신규영농정착지원 같은 경우는 건조기 이런 것을 신청 받아서 지원해주는데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일부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요. 사랑채 조성사업도 당초에는 5동을 짓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5동이 신청 들어왔는데 부적격자가 3동이 나와서 이걸 못 짓다보니까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귀농귀촌 시작한지가 불과 1년여도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귀농귀촌 한다고 특구로 지정됐다고 아우성 칠 때가 엊그저께인데 벌써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귀농귀촌은 실패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귀농귀촌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우리가 시작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결코 성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실지 내막으로 들어가면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각 면단위에서 보면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특구를 지정 받아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1년에 1,800가구 정도 오는 것으로.

1년에 1,800가구가 오면 그럼 우리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귀농귀촌 인구만 해도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실제 다니면서 보면 귀농귀촌 해서 온 사람이 꽤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산상으로도 나타나잖아요. 5동 지으려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2동 밖에 못 지었다고 하고 여기 보면 지원해주는 것도 행사운영비도 다 삭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도 한 번 자체평가를 해보세요. 그래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지, 이대로 귀농귀촌특구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하고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부터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화합프로그램이나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도비매칭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은 종류의 사업이 있다 보니까 군비가 사업이 남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신청자를 가지고 따진다면 도비매칭사업이 없다고 보면 남을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같이 연결해주다보니까 군비가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누차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는 물론 세입도 추정이고 세출도 추정이지만 시행 가능한 것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서는 매사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제 홍천군이 일반회계가 5,000억입니다. 그럼 철원이나 양구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한 번 생각 해봐야 돼요. 어제도 동료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이제는 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현실적 예산만 편성하고 이럴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천의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조금 성과평가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의회에도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한 내용인데 이동식 마을 앰프가 지금 91개가 기존에 보급하셨다고 했죠?

예.

이번에 올라온 것은 140개가 맞나요?

오타가 났습니다. 40개입니다.

관내 총 마을앰프가 몇 대 지원이 됐었어요?

일반 앰프요?

예.

현재 나가 있는 것이 151개가 나가있습니다.

151개면 읍 빼고 면에는 거의 다 나갔다고 보면 되나요?

면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읍에는 이 개념이 필요 없잖아요.

읍이 48개리인데 13개리에 앰프가 돼 있습니다. 주로 농촌지역 위주로...

읍에도 48개리에 13개가 보급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북방 이장 회의를 엊그제 갔는데 거기도 시끄러워서 쓰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북방 이장 회의 갔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해달라고 한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를 조사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분들이 쓸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주에 강원일보에 혹시 도시군 정책 용역 5년 새 1,000건 남발했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예.

다행히 내용을 보니까 우리 홍천군은 들어있지 않은데 수십억씩 한 시군이 많이 있어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도 있지만 그 중에 면피성 용역을 준다는 거죠.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용역이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좀 분석을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내용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용역을 뻔히 알고 있는 부분이 있대요. 위탁을 주면 직원은 몇 명을 배치해야 되고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뻔한 용역도 준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도 수목원도 짓고 해서 용역을 주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원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장 양성모입니다. 전원도시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7,900만 원 증액된 44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시기반 확충비 중 군계획시설 연구개발비 3억 3,000만 원, 홍천읍~연봉리 무궁화공원 회전교차로 설치 2억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강룡사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남면 양덕원리 명덕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바잉마트 옆 도시계획도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 1억 3,000만 원, 남면 천주교에서 대신빌라 간 도로개선사업 2억 원, 홍천읍 오드카운티 앞 도로개설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홍천읍 갈마곡리 아바이 식당에서 개나리 연립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만 원, 무궁화공원 육교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기반 관리비 중 홍천읍 신장대리 조약국부터 감리교회 간 인도정비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마지기 자전거도로 2,500만 원, 연봉리 남산초교 앞 인도정비 2억 원, 121쪽입니다. 홍천읍 진리 돌담에서 뽀삐스넥 간 인도정비 2억 5,000만 원, 잿골터널 조명 보수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디자인 사업 추진비 중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확립 중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도시과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17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회전교차로 군비가 2억 삭감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돼서 삭감이 됐죠?

저희가 표시는 군비로 했습니다만 이게 당초계획에는 2차로로 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1차로로 변경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축소된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군비만 삭감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 양덕원리 명덕초등학교 옆 개설이 2억 삭감되고 이걸 천주교 뒤쪽으로 배정한 건가요?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보상비가 추계했던 것보다 덜 들어서 거기로 옮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신빌라 구간이 더 길이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이요. 서석 터미널 부지임대 이게 서석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살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팔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대략 시가는 어느 정도 가요?

평당 250만 원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죠?

79평입니다.

서석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개인부지로 돼 있으니까 애로사항을 겪는데 사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저희가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버스 회사 측에서도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겨울이나 이럴 때 어려움을 겪으셔서 말씀을 하셔서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 측에서 전혀 매각의사가 없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올해 일단 임대를 받고요. 1년씩 임대를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다른 부지를 찾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도 부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시내 가깝고 좋은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겪었잖아요.

저희도 사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본인이 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 뒤쪽에 개인 집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무궁화공원 앞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 300만 원이 있어요. 제가 육교를 가보니까 계단으로는 못 다닐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거기 안 갈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고 생각보다 높이가 10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계단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이잖아요. 지금도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걸 공사를 잘했다, 안했다가 아니고 여기 들어간 돈이 23억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은 승강기 유지관리를 잘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 유지돼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기라는 데가 석화공업사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자전거도로든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죠? 인도든... 거기까지 안 돼 있는 데가 몇 미터나 돼요?

미개설구간이 지금...

이게 대략적으로 1,000m 된다고 생각하시고..

1.2km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설치가 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4년이에요. 중간에만 빠져있는 게 4년 정도 돼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걸 보시고 그냥 놔두실 거예요?

저희가 이걸 보수하는 예산을...

보수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마 실장님이 계실 때 시작을 하셨어요. 어느 분은 자전거도로에다가 중간에 나무가 있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실제로 보면 그건 자전거도로 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인도로 쓸 수 있게끔 등산로처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도로라고 인정하는 게 저희가 생각할 부분인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정상까지만 하게 됐어요. 그 다음해에 북방면 쪽에서 걷는 사람을 위해서 대략 500m? 1,000m정도 사업을 했는데 저는 보수가 올라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보수보다 사실 거기를 사람이 다니도록 끊어진 미개설 부분을 마저 하는 게 먼저지 그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오네요? 4년이 지난 지금도.

일단은 저희가 데크로드는 상당히 훼손 정도가 심각합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선 내년에는 데크로드는 보수를 해야겠다는 것이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왔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다가 길이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뭘 검토해요. 빨리 해야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전체 계획은 갖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 과정에 말씀하셨듯이 등산로 개념으로 이게 약간 변경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미개설 구간이 생겼는데 지금 말씀하신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당초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도로 폐쇄하자. 잿골 없을 때 거기로 다녔지만 잿골이 생겼으니까 거기로 다니는 차량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차라리 그 도로 폐쇄하면 돈 많이 안 들여서 데크 안 깔아도 충분히 등산로로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제기가 됐어요. 결국 그게 안 되고 데크가 설치되는 바람에 아침에 가보면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아예 반대쪽 북방을 하나도 안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북방도 하단부부터 중간부까지 했잖아요.

예.

거기 하고 나머지 부분을 4년이 지나도 안 한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빨리 계획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121쪽 보면 잿골터널 조명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명이 안 좋아서 깜깜해요, 아니면 다른 이유예요?

저희가 현재로 봐서는 조명이 안 좋은 걸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조명 예전에 한 번 바꿨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터널 구간이 짧고 양쪽에 햇살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건지, 정말 사고가 날 정도로 껌껌합니다. 조명만 교체할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런지 확인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조명 보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교체하는 것인데 또 교체해서 효과가 똑같으면 어떻게 하죠?

저희가 당초에... 사유가 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이번에 바꾸는 것은 LED로 바꿔볼 생각인데 그랬을 때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전에 그런 게 혹시라도 조명문제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먼저도 이거 바꿀 때 조명이 아니라 다른 게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교체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조명 교체하시면 어떻게 하죠? 돈만 1억 5,000만 원 들여야 되는데 그런 일이 한두 번 겪으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개선이 돼야 하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조명 보수하시면서 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맨 밑에 121쪽에 대해서 저하고 김재근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해서 카드 수수료 택시 발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죠. 그 안에 택시 카드 수수료에 대한 게 있는데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 되는 거죠?

예.

근데 예산 왜 안 올라오는 거죠? 돈이 없나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날짜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5, 6월쯤에 저하고 김재근 위원이 공동발의해서 택시 발전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홍천군의 택시 승강장이 어떻고 휴게소는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얘기가 포함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여기 나와 있듯이 택시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 카드 단말기를 홍천군에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 설치했습니다. 최초에는 단말기 값도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단말기 값 지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가 지원을 해줬고 그 이후에 홍천군에서는 카드 단말기 통신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만들었던 조례안에 보면 단말기 통신비 지원하는 것 하고 고객이 카드를 썼을 경우에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주게끔 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쯤 시행이 돼야 하는데 왜 예산이 안 올라왔는지... 물론 조례가 있다고 해서 100%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원이 허락되고 여건이 허락되면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

저희가 만약에 급한데 쓸 재원 빼놓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6개월 해봐야 2,500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 이걸 예산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과장님한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다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조례를 5월에 만들어서 공포했는데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한다는 것은 뭐죠? 누가 그렇게 정하죠?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는 당연히 공포하면 시행이 되는 건데 집행부의 어떤...

실장님, 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이 두 명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근데 집행부에서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가 없지. 이게 만약에 군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예산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거 할 때 김재근 위원님이나 저나 각 조합에 노동조합을 만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몇 달에 걸쳐서 논의해서 만든 조례인데 아무런 생각 없이 예산편성을 안하면 그동안 조례 뭐하러 만들어요. 이 통신비도 조례 없이 돈을 줬던 거예요.

예. 도비지원해서.

그러면 위원들이 만든 조례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지 뭐, 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뜻으로 지원이 안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세부적으로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잘못 만약에 밖에 비춰지면 김재근 위원님이나 저는 바보 됩니다. 지금 홍천군의 택시기사 분들이 230명 정도 되시는데 이거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지원이 안 되면 조례 뭐 하러 만들었냐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리죠? 지원이 아니고 홍천군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조례 같으면 저희하고 상의를 안 해도 상관없지만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근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안 하는데 저희들한테 상의도 안 해버리면 그 조례를 만든 사람은 뭐가 돼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이 경우 제가 만약에 그래요? 그러면 군에서 하는 것 못 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조례라는 것이 발의자나 이런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발의되면 집행부에서는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추경이 끝이잖아요. 4회 추경에서 소급할 수 있어요?

소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후라도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은 차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기다리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내용을 알고 모르는 게 아닌 것 같고...

아,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수수료 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산에 갑자기 부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항목간에...

전체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나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예산편성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은 그 정도인데 집행부의 마음은 저희 마음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냥 내년부터 하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하고 도시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중복적으로 했던 내용을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공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당초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터미널 앞도 1차선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터미널 앞 같은 경우는 아마 1차선으로 하면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의 많은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거기는 한번 색깔로 유도를 하는 차선도색이 있더라고요. 이게 돌아가야 되는지 빠져야 되는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강구를 하고 택시 승강장 반대쪽에 차를 많이 세워놓다 보니까 정체가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도 될 수가 있고 여러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가상돼요. 그러면 금년만이라도 개선을 한 연후에 1차선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우리가 그런 것도 안 하고 바꿔버린다고 하면 주민들 원성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교통흐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1차적 결론을 내린 게 2차선일 경우에 좌회전 방향에 다시 나가서 도는 방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1차선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인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오드카운티 앞에 50M 개설을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주차장으로 변하더라고요. 지금 미소지움 앞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중앙규제봉이라도 해놔서 주차를 못 하게끔 해야 도로 기능이 되는 건데 늘 보면 주차장으로 다 전락이 돼 버려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한 번 부탁드리겠고 무궁화공원 앞 육교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 육교는 어디서 관리하죠?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허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지기 고개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말씀 드리지만 잔여구간... 제가 언젠가 담당 직원하고도 통화를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예산이 서서 그 사업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동네 주민들에게 사업 조만간 한다고 확답을 드렸고, 뭐가 우선인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가다가 끊어지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잿골터널 같은 경우는 내부 청소는 몇 번이나 해요? 1년에 한 번 해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한 번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명도 이번에 바꾸고 하신다니까 그거 하면서 청소도 말끔히 하고 또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인도가 아주 무섭대요. 터널도 카메라를 설치해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미널 부지 임대 700만 원인데 홍천군에서 여기 말고 다른 터미널도 임대료 나가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내면 터널 같은 경우는 우리 홍천군에서 부지 매입해서 해주는 건가요?

아마 개인 땅일 겁니다. 아... 건설방재과에서.

서석 같은 경우도 굳이 토지주가 매도의사가 없다고 하면 내면처럼 조금 떨어져도 차 돌리기 좋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아무래도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현위치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은 꼭 거기에 해야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 내에서 새로운 부지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낫지 매년 우리가 팔지도 않는 것을 임대료 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명덕초등학교 뒤 도로 개설하는 문제가 보상이 아직 안 이뤄졌죠?

예. 아직 다 안됐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감정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80% 이상 됐기 때문에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감되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고 지금 착공은 했죠?

예.

바로 할 거죠?

예.

근데 감이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가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상당히 불편한데 농작물 수확기가 지나면 하겠다는데 겨울공사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이게 종료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예산을 감해도 보상비는 지장이 없습니까?

감정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확정돼서 남은 차액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남면 천주교에서 대신빌라까지도 이게 증액된 게 설계를 해보니까 보상가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원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승환입니다. 2017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3회 추경 주요 예산에 대하여 정책 단위사업 범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425억 7,600만 원에서 49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475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은 기정예산 30억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 3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가족 사망 조의금 지급 건수 증가와 공무원 월평균 보수액 증가로 3,000만 원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25쪽 중간, 군민 우선의 열린 행정 실현 사업은 기정예산 5억 8,9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감액, 5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반장 지원관리 보상금 집행 잔액 700만 원과 군민화합 구현 시설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록물 관리 일반 운영비로 2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사업은 기정예산 5억 8,000만 원에서 2,600만 원을 증액, 6억 7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에서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2,100만 원을 증액하고 군의 우리 군민화 출신부대 방문의 날 운영비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행 장병 안내센터 보수공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군정 구현 사업은 기정예산 35억 1,8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감액, 34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정보화 촉진 사업 중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 잔액 1,300만 원과 행정정보망 구축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에서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생활체육중심도시 육성은 기정예산 204억 6,700만 원에서 46억 1,200만 원을 증액, 250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로 4억 5,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4억 1,000만 원, 서면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사업비로 5억 원,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확장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북방면 역전평리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128쪽 상단 홍천야구장 이전 조성사업비로 3억 원, 공공시설 유해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에 따른 개보수 사업비로 16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체육단체 지원 사업비로 900만 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비로 500만 원,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위탁금으로 1억 2,000만 원, 장애인 체육 육성 및 활성화 사업비로 100만 원을,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붐조성 사업비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예산 131억 8,900만 원에서 3억 4,900만 원을 증액, 135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으로 3억 4,9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중간 부분에 재무활동 경비로 기정예산 10억 5,5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 10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25쪽 보시면 공무원 가족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1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던 부분인가요?

공무원 부모나 장인, 장모까지도 해당이 되고 본인이 사망했을 때도 사망조위금을 받습니다.

이걸 군비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주는 거예요?

공무원연금법에...

연금공단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연금공단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순수 군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군 예산을 공무원분들한테만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관계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화생방 방독면을 700개 구매를 하는데 이게 각 읍면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구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훈련할 때는 훈련용으로 활용하고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것은 알겠는데 면에도 가보면 포장도 안 뜯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구매하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는 건데 민방위날이고 이럴 때 화생방 훈련은 하지 않고 있어요?

교육할 때 방독면 착용교육이나 이럴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학리 일원 공공체육시설 확충부지 매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뭘 하는 것인지.

궁도장 이전하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한 결과 예산이 3억 정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궁도장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지매입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

예.

그러면 지금 궁도장 가려는 부지 인근에 하우스 크게 해놓은 것 있잖아요.

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리고 서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에 이번에 5억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엔 76억에서 81억 공사가 총 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5억까지 증액된 이유가 뭐 때문인지.

낮아서 성토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관람석 비가림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본부석만 돼 있고 양쪽 스탠드에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애초부터 그런 설계가 반영이 안됐나 보죠?

예.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토는 아니고요?

지금 그 옆 부지보다 토지가 낮아서 맞질 않아서 성토하는 부분하고 설계를 해보니까 이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성토 양이 다 잡힐 텐데 그래서 세부 조서가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된다는 것은 설계부터 문제가 있지 않는가, 5억이면 상당히 큰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쪽 보시면 야구장을 새롭게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동면 쪽 야구협회하고도 가도 큰 무리는 없다고 서로 조율이 됐나요?

지난번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빨리 착공을 하게 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장 만든다고 벌써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이제 조성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군부대 주한미군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시에 20억을 한꺼번에 지원받기는 어려워서 토공 부분까지는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성을 하고요. 그 위에 잔디를 입히는 것은 연차별로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레탄 트랙 교체 부분이 있는데 홍천군에 몇 군데예요?

지금 네 군데. 내면하고 내촌만 조사가 안 이뤄졌습니다. 그 부분은 2012년도까지만 신축된 운동장에 대해서만 유해성 검토를 했는데 2013년 이후에 조성된 것은...

지금 유해성이 검출된 곳이 몇 군데예요?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요?

인조잔디가 두 군데고요. 우레탄이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어디죠?

종합운동장 트랙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화촌면 생활체육공원, 내촌면 생활체육공원, 서석면 생활체육공원이 우레탄 해당이 되고요. 남면생활체육공원...

아니, 유해물질 검출된 데요.

인조잔디가 해당되는 것은 내면 생활체육공원하고 팔봉산이 되겠습니다. 우레탄 트랙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하고 화촌면 생활체육공원, 내촌면 생활체육공원, 동면 생활체육공원이 우레탄 유해성분이 검출 되었습니다.

세 곳이죠?

네 곳.

동면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해요? 화촌면 빼놓고 내촌, 동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기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아마 조사를 실시해서...

유해성이 검출이 됐다고 하면 하루 속히 공사를 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해가 없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동안 위험한 성분을 다 마시거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검출이 된 지역 같은 경우는 1년에 여러 번 쓰잖아요. 그러면 검출된 데부터 조치를 해줘야만 그분들이 안전하게 뛰면서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검출이 안 된 데는 다행이지만 검출결과가 나와 있는 구장에 대해서 하루 속히 추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125쪽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보수는 전액 삭감됐죠?

이건 소관사항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 읍면 체육공원 소규모 전광판 설치가 다섯 곳이 있잖아요. 어디 어디죠?

화촌, 서석, 남면, 두촌, 북방이 되겠습니다.

두촌은 이번에 생길 때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아, 동면입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보면 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해서 민간위탁비 1억 2,00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대회를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배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축구?

예. 부족해서 보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똑같은 것 자꾸 물어보겠습니다. 내촌면 생활체육공원은 3억을 들여서 인조잔디 교체하는 거죠?

지금 현장을 보셨겠지만 일부 인조잔디가 망가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를 많이 하셔서 출발하는 부분에는 잔디가 많이 망가져있어서 일부 잔디도 보식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칩도 완벽하게 걷어내고...

왜 이렇게 늦게 해요?

사업비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조그만 잔액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완벽하게 보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배 축구대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쓰겠다고 하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다른 용도의 기금을 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금액이 많이 소요가 돼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껏 대회 유치해놓고 욕은 욕대로 먹고 해야 될 일이 없었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 여기 1억 2,000만 원의 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비가 올라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배 축구대회 유치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배 축구대회 참가한 광역시도가 18개 시도죠?

예.

강원도 시군이 18개 시군이죠?

예.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1억 2,000만 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요?

참가 인원이 대략 3,500명 정도 되고...

3,500명이요?

대략 그 정도로 파악을...

대통령배 축구대회 참가한 연령이 어떻게 돼요.

40대부터 70대까지.

강원도 축구협회장배 대회는 그렇게 안 하나요? 똑같이 해요. 강원도축구협회장배는 30대부터 합니다. 근데 거의 다 나오죠?

예.

근데 여기는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안 온 데가 많아요. 50대만 18개 시도 이상 나왔고 나머지는 18개 시도가 다 안 나와서 게이트볼처럼 링크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강원도 도지사배나 협회장배를 하면 18개 시군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소요경비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얘기할 겁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3,500명이라고 생각하면 과장님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고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와봐야 1,500명 옵니다. 근데 다 안 왔어요. 선수는 1,500명이 안 된다는 얘긴데 1억 2,000만 원이에요. 물론 대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돈을 1,000만 원을 쓰든 5,000만 원을 쓰든 우리 군에 어떤 이득이 될 것인지 계산하고 쓰는 거죠?

예.

근데 전혀 비교 안하고 한다는 거죠. 그냥 대통령배니까 전국배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간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다른 데서 안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한다고.

사실 이게 7월에 접촉이 왔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도 홍보기간이 다른 데보다 홍천에서 한다는 게...

충청북도 어디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걸 홍천군이 덥석 했습니다. 대통령배 대회 중에는 가장 큰 거잖아요. 홍천에서 한다는 이미지 부분은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군에서 보면 이해득실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다는 거예요. 검토를 하셔서 대회를 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읍면 체육공원 소규모 전광판 1억 원하고 이 밑에 읍면 체육공원 소규모 전광판 설치 1억 원 삭감하고의 관계를 설명해주시죠.

그게 확충사업비 예산이 서 있는데 보수사업비로 정정한 겁니다.

돌린 거예요?

예.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7,000만 원도 있고 8,000만 원도 있고 게이트볼장 청량리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이 3,000만 원이 들어가요.

아, 이건 설계용역비만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금년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역전평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은 말 그대로 건축물을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땅에다가 짓죠?

이월사업인데요. 작년에...

이 땅을 샀어요?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지는 것 중의 하나가 게이트볼장은...

예산편성 안 합니다.

부지는 예산편성 안 하죠.

예.

잘 유지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동네처럼 다른 용도로 사서 쓰지 마십시오. 맘에 정말 안 들더라고요. 내면 체육공원 복합체육시설 신축에 1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 어떤 것 때문에 더 들어가죠?

설계를 해서 면적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통신이라든지 기계 부분을 전부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조금 더 나온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4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면적을...

결국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키운 것 아닙니까?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이 더 들어가요.

처음에 산정을 할 때 예산편성을 잘못한 사항 같습니다.

밑에 잿골 다목적체육회관처럼 만약에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나눠서 쓰는 것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4억 원짜리 복합체육시설을 지으면서 1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뭘 더 요구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 128쪽에 보면 우레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유해하다고 판정이 나면 바로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학교도 우레탄 때문에 하는데 사업비 때문에 즉시 시행을 못하고 학교도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자체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도 국민체육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고 2개소는 내년 사업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우레탄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유해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유해하죠? 성분조사상은 유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니까... 근데 그 자체로 어떻게 유해하냐고요.

납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서...

우레탄이 고형화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 자체로 유해한지 아닌지를... 그 밑에 야구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이 토목공사만 하는 건가요?

지금은 보상을 하고 토공을 하고 울타리 설치하는 것까지.

지금 현재 야수교처럼 그 정도까지.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업비가 한꺼번에 확보가 되면 전체적인 설계를 가지고 할 계획이지만 지금 국비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긴 하는데 한꺼번에 주지 않고 연차적으로 나눠서 준다고 하니까 일단 토공까지 하고 잔디를 입히는 부분은 나중에 사업비를 추가로 받아서 하는 걸로.

3억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나를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입도로 관리계획 변경하고요. 일부 보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여기 야구장 몇 면 나오죠?

두 면.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29쪽에 도 및 전국단위 개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전국단위나 도 단위 체육대회는 몇 군데나 했죠?

제가 정확하게...

자료 좀 내주시고요. 우리가 도나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목을 하는데 리베이트라고 하나 뭘 주고 데려옵니까? 아니면 스스로 옵니까?

리베이트 관계는 없고 저희가 운영비 일부하고 심판, 그런 비용을 일부를...

운영비를 일부 대준다고요?

식비라든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게 몇 년 전에 비해서 거의 몇 억이 늘어났어요. 7억 정도 하던 게 지금 12억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거의 배정도 늘어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피겨스케이팅인가 스케이트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쇼트트랙.

동계올림픽도 여러 가지 부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 동계올림픽 꽃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안 오겠다고 하면 왜 안 오는 줄 알아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든 뭐든 그런 분들이 왜 안 오겠다고 하는지 얘기를 들어 봤냐고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일한 체육행정을 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유치하려면 아이스하키라는 게 유명한 팀들이 안 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에요. 리베이트나 체재비 다 대준다고요. 일절 다 대줘야 오는데 안 해주니까 못 온다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유치하는 것을 어떤 실리를 따져서 해야지 마구잡이로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선별적으로 우수 경기단체를...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데리고 와야지,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대통령배다, 장관배다 해서 무조건 유치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별해서 이제는 우리가 너무 남발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도 살아야 되잖아요. 알차고 효율적인 부분에서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효과면에서 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만 자꾸 확보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고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7쪽 보시면 내촌면 생활체육공원 운동장 보수 한다고 3억 올렸잖아요.

예.

이거 할 때 아예 우레탄까지 교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내촌면이나 화촌면이나 이런 데 규모는 비슷하잖아요.

예.

7,000평 조금 더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레탄 트랙을 교체한다고 하면 화촌면 같은 경우는 1억 3,000이면 되는데 내촌면도 그거와 다를 바는 없다고 보는데.

체육기금도 일부 지원 받아서.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기에 혹시나 그렇게 해서 조기에 교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어차피 보수할 때 하면 낫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 총액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89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개최 사업비를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미개최 시군 지역자원봉사자 교육 관리 및 대회 운영을 위하여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묘지로 등록된 관내 7개의 묘지에 대하여 묘지관리비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출산, 사망에 따른 해산장제 급여는 지자체별 예산 조정에 따라 감액되었기에 각각 7억 8,200만 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제공되는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은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내면 율전 1리, 남면 신대 1리, 동면 속초 1리 신축을 위한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 총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희망 2리 경로당에 건축부지 조성 비용 증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석면 하군두리 경로당 외 3개소의 경로당 개보수를 위하여 기능 보강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량 및 활동비가 증가하여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3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및 137쪽입니다. 국도비 노인 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라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의 소요액을 감소시켜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원도 자체사업인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또한 국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생활 관리사에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상품권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인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은 활동비가 증액됨에 따라 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공동 주거 생활 지원 사업은 신청 저조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의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3급 이상 등록 장애인의 신변처리 및 가사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0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또한 사업량 증가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돌봄 시간이 연간 120시간 확대됨에 따라 예탁금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강원도 청소년 육성 기금에 청소년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tv 및 컴퓨터 등 비품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500만 원을,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인 명동보육원의 조리실 장비보강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하단 부분 2016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외 31건에 대한 집행 잔액 1억 9,000만 원을 국비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2016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외 41건에 대한 집행 잔액 7,800만 원을 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 예산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000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율 하락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0만 원 감액되었고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및 부당이득금 등의 기타수입을 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 부담금이 증액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부담금은 1인당 진료비 증가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자활기금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이전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예비비 3,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31쪽부터 148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138쪽 노인일자리 관련해가지고 강원도사업이라는 것이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이 경우가 강원 상품권을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군비는 거기 왜 들어가죠?

80% 도비에다가 20% 군비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를 강원상품권에 우리 군이 돈을 어떻게 줘요? 그만큼 사오는 건가요?

저희가 노인회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금으로 그 위탁사에다가 주고 거기서 강원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인건비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따로 있어서 그래요. 강원도에 강원상품권을 가지고만 했을 경우에 노인 분들에게 강원상품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없죠.

예.

근데 우리는 현금으로 6억 2,000만 원을 내면서 그걸 다시 상품권으로 받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우성은 굉장히 크죠? 얘기 못 들으셨나요?

노인 분들은 거의 면단위 같은 경우는 농협만이다 보니까 일부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매달 돈으로 바꿔드려요. 쓸 데가 없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계시면 쓸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필요한데다가... 근데 거꾸로 우리는 6억 돈을 주고 그걸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TV를 보면 이게 하도 그런 얘기가 많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준다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이건 만약에 22만 원인가?

22만 원이었다가 8월부터 27만 원으로 5만 원이...

27만 원 강원상품권을 받아서 과연 어르신들이 어떻게 쓸까요? 이걸 쓰는 게 어르신들이 쌀 사먹어라,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 용돈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 본인들이 쓰고 싶은데 써야 되는데 사실 못 쓰는 경우잖아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일자리 수가 얼마나 돼요?

1,700자리 가까이 됩니다.

강원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앞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근데 1,700개의 일자리가 상품권이 아니었을 경우에도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까?

그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계속 과연 그럴까 생각하는데 고민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1,700개의 일자리를 강원도에서 홍천군에만 약 25억을 쓰고 있는데 홍천군에 25억이라고 하면 18개 시군 따지면 대략 500억 정도 되네요. 이걸 만약에 현금으로 해서 이 일자리를 안 줬을 경우에 이 일자리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매년 국고 노인일자리로 해서 자체 노인일자리로... 강원도의 돈이 타 시도로 많이 흘러간다고 해서 상품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노인일자리를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도 2,000자리 이상은 돼야 하는데 노인일자리 확보는 내년도도 상당히 과제입니다.

이걸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강원도에서 강원상품권을 적극 활용하고자 잘 안 되니까 이런 정책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원도의회도 그렇고 각 시군마다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부터는 상품권이 아닌 똑같은 일자리를 주려면 현금 25억 정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본인들의 강원상품권이라는 정책 때문에 이게 만들어질 소지가 있었는데 강원상품권이 아니고 일반 현금이라고 했을 때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그렇게 안 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이 이걸 가지고 일을 하셨던 분들이 내년도에 이 일자리가 줄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했던 일자리 수만큼 내년에 못 했을 경우에 당연히 화살은 군으로 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시다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144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런 건지 잘 모르고 지금 보고 느낀 건데요.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네 군데 있죠.

예.

근데 예산을 보면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예.

지역아동센터에 뭘 해주죠?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죠?

파트타임 아동교사가 있고요. 아동교사가 기초학습, 영어라든가 이런 쪽을 보충수업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목이 한 가지라고 하면 그 강사에게 50만 원, 1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1,000만 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1년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아동센터 하나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 얘기를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인가 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아직 못 읽어 보신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해줬던 소위 간식 정도, 또 간단한 놀이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든 좀 생활이 어려운 집의 아이들인데 그래서 조례에 보면 그 친구들을 어디 여행 보내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지역아동센터에서 홍천군하고 얘기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얘기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들 오면 간식 주고 간단한 거 하나 하고 나머지는 전기세 이런 걸로 하니까 1,0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되는 거지, 1,000만 원 가지고 1년 쓴다고 하면 아무 것도 안 한다는 얘기랑 같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지금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실제로 거기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상 해줄 수 있는 것이 뭔지 보시고 글쎄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이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총 예산은 2억 2,000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2억 2,000인데 어떻게 여기는 4,000만 원 올라와 있죠?

과목별로 있다 보니까...

추경이라 하더라도 예산액은 당초예산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 봐달라는 얘기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33쪽에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이 있어요. 홍천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13,5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동계올림픽에 한해서만.

동계올림픽은 10명 정도로 해서 지역안내나 관광안내, 통역 쪽으로 해서 10명 정도만 운영이 되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홍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림픽 현지로 가는 건가요?

부스를 홍천터미널하고 홍천읍사무소 내에 2개 설치하고 동계올림픽 개최기간하고 패럴림픽 개최기간, 그래서 총 35일 정도만 운영을 합니다.

이분들한테 겨울에 대비해서 방한복 예산을 지금 한 건가요?

부스설치비하고 방한복 예산. 설치는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전부 도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예. 방한복 쪽이나 이런 것은 100% 도비입니다.

또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행사운영비로 바로 위에 부스설치비로 1,380만 원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설치비 그건 그거고 35일 동안 하는데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있냐고요.

지금 이 예산 말고는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의 간식비 정도만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군 자체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림픽 현장에 같이 투입되는 봉사자는 모르죠?

그건 강원도...

홍천군에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알려주지 않나요?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36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지원하고 100세 어르신 일자리 지원하고 노인소득 보장 증진사업하고 이게 다른 게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지원주체에 따라서 사업명을 별도로 달아놨는데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로 가고...

노인일자리가 어떤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월 30시간 정도를 하고 노인활동비로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7만 원.

예.

다 그렇나요? 100세시대도?

예. 통일돼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가 각 읍면별로 나가잖아요. 그럼 인구수에 따라서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일자리창출 사업비를 책정하죠?

노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읍면분야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2,900자리 가까이 되다보니까 신청하시는 거의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고요. 대상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그... 노인연금입니다.

65세 이상?

예. 전국민의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해당이 된다는 거네요?

기초연금 수급자면 가능합니다.

일자리를 한 분이 계속하면 1년 내내 합니까?

연초부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년 내내 하고 강원도 소득보장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확보된 이후.

1년 내낸 한 분이 하셔도 될 만큼 예산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이죠?

하루에 3시간해서 월 30시간.

이분들이 일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회별로 일정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 규정이 없고?

보통 9시부터 12시까지 하십니다.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는 면 부녀회나 노인회.

면사무소에서는 관여를 안 하나요?

예. 우선은 그렇고요.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와 협의를 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녀회장님한테 와서 일단 보고를 하고 도장을 찍든가 하고 가서 일하고 와서 또 하고 그렇겠네요?

보통 9시에 집합을 해서 12시까지 같이 하시는 일자리다 보니까 다 참여를...

부녀회장님이 바쁘시겠네요. 그분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하려면.

리 노인회장님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면별로 노인일자리 동원되신 분들 있잖아요. 자료가 있겠죠?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일자리 관리하는 측에서 두 가지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상품권으로 나눠주니까 현금화시키지 못해서 불편해하는 것이 많아요. 이게 일자리 하는 분들한테 돈을 나눠주잖아요. 이거 어떻게 나눠주고 있어요? 27만 원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인건비 지급하듯이 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주는 방법. 27만 원 돈이 됐고 어떻게 개인한테 나가고 있냐는 예요.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에 집결하라고 해서 주더라고요. 내가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걸 두촌면사무소 갔는데 면에 노인네들이 싹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실에 꽉 찼어요. 버스타고 차량 동원해서 오는 것 보고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이냐, 생색내기 같은 생각도 들고 물론 어쩌다 한 번은 되는데 다달이 불러서 하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시골에서 먼 거리 왔다가는 것도 불편하더라고요.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상품권을 현금화하고 나눠줄 때 경로당을 가서 나눠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바꿨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방법을 바꿔야겠더라고요. 불편한 사람들이 와서 큰 강당이 대부분 2층에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받아가려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벌써 두 시간씩 먼저 와서 계시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가서 주면 쉽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복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잘 안하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네요. 지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일 년에 한두 번씩 점검도 하고 근데 지금 노인회에다 전부 위탁을 해서 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에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제도 운영에서 생계급여가 있는데 국비가 상당히 많이 감됐어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났습니까?

복지 예산을 보다보니까 과목별로 시군에서도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수요자의 변동 때문에 각 시군별로 도에서 국도비 부분을 시군 간 조정을 거칩니다.

시군 간 조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가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가 정리추경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내시가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내려올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줄었든가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건지. 이건 목간 변경이 아니에요. 6억 2,500만 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는 얘기거든요.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시군간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 가지고 18개 시군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모자라는 시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간 예산 조정은 1, 2회 정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는 확정내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게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생계부분이 줄었거나 가족들 중 어떤 변화가 있어서 달라졌거나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우리 홍천군이 생활급여 대상자가 얼마 있었는데 지금 얼마다,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닌 이상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감해질 수 없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에 대해서 제도가 작년보다 조금 예산 부분에 증액이 됐죠? 얼마 미만이다 하면 그 액수가 조금 증액이 됐죠?

예.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면 후에 얘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나이불문하고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주로 하겠지만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계를 못 받는 사람은 대략 얼마고 다른 것은 얼만지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되고 그 자녀가 얼마나 됩니까?

26명 정도 있고요. 북한이탈주민 자녀 능력개발지원은 초등학생이 2명 있습니다. 초중고생에 대해서 학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명에 대한 능력개발지원비도 삭감하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가서 의료급여 세입에 가가지고 우리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한 10억이면 됩니까?

세출부분에 나와 있는데 10억 5,000정도.

우리가 연간 부담하는 게 한 10억이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건 자료로 내주세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내는 게 연간 10억이냐, 우리 7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게 되는 사람들은 수급자에 대해서만 낼 것 아닙니까. 10억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한 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3쪽에 강원사회복지대회 개최가 있거든요. 올해 홍천에서 합니까?

예. 홍천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 경비가 1,000만 원인데 인원이 얼마나 모이죠? 다른 어떤 대회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단체...

하루만 합니까?

하루입니다.

장소는 예상을 어디로 하고 있죠?

홍천종합체육관.

그러면 모여서 세미나 같이 듣고 해산하고 이런 차원이에요?

행사장을 준비해놓고 포상부터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문화예술 강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민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7,200만 원이 감액된 4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건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금액으로 2,40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금액으로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제회비 납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집행 잔액과 유지보수 업체와의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가세액 신고에서 징수세액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감소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