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영광입니다. 제28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2017년 8월 23일 김숙희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7년 8월 23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8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숙희 부의장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함명준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고성군 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28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7년 8월 18일 원안가결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8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까지 예산액 3,312억 9,440만 9천원 규모에 따른 재정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9.58%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3만 7천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0%, 기준 인건비 비율은 12.51%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전망에서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세입 여건의 큰 변동 요인은 없으며, 다만 지방소득세 인상분을 반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인 지방소비세 안분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여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2016년 교부세 정산분과 2017년 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정부시책, 지역 현안사업해결,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도 매년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보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로 주민생활안정과 지방채무 제로화로 건전재정 운용 기조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 현안사업 조기 해결과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관광산업 인프라 기반구축 사업, 농어촌 기반시설 확충, 군 도로망 확충사업과 신규 국비확보의 당위성 대응논리를 위한 개발계획 타당탕성용역, 그리고 군정 주요현안 정책사업 및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반영 하였으며,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편성, 추가적인 필수 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312억 9,440만 9천원, 일시 차입 한도액은 99억 3,883만 2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계속비사업, 제5조 명시 이월사업 조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9,0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억 7,568만 9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5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4개 비목에 대하여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07억 2,270만 5천원보다 205억 7,170만 4천원이 증액되어 6.62% 증가된 3,312억 9,440만 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946억 9,830만 5천원보다 192억 3,984만 2천원이 증액되어 6.53% 증가된 3,139억 3,814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억 2,440만원보다 13억 3,186만 2천원이 증액되어 8.31% 증가된 173억 5,6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192억 3,984만 2천원의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수입 5억 1,130만원, 세외수입 16억 1,216만 2천원을 자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제1회 추경 편성후 증액 내시된 교부세 119억 800만원과 조정교부금 7억원, 국․도비보조금 45억 838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이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주요 내용은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기정대비 4억 2,416만 4천원이 늘어나 3% 증가한 145억 5,071만 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대비 5억 208만 1천원이 늘어나 3.37% 증가된 154억 1,648만 6천원,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16억 5,063만 5천원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대비 25억 2,352만 2천원이 늘어나 8.10% 증가한 336억 8,736만 5천원,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대비 77억 5,641만 1천원이 늘어나 18.84% 증가된 489억 3,544만 9천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대비 19억 1,282만 8천원이 늘어나 4.59% 증가한 435억 5,282만원, 보건 분야는 기정대비 9억 7,236만 3천원이 늘어나 24.51% 증가된 49억 3,987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대비 31억 2,839만 1천원이 늘어나 5.75% 증가한 575억 4,241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1억 2,481만 5천원이 늘어나 2.95% 증가한 43억 5,852만 3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대비 7억 248만 8천원이 늘어나 5% 증가한 147억 5,958만 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대비 22억 399만 8천원이 늘어나 7.91% 증가된 300억 7,218만 4천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대비 10억 2,318만 8천원 삭감하여 24.88% 감소한 30억 9,012만 1천원이며, 감소 원인은 내부유보금을 삭감하여 정책사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출경비는 기정대비 1,196만 9천원이 늘어나 0.03% 증가한 413억 8,197만 4천원이며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9억 5,577만 8천원이 늘어나 9.86% 증가한 106억 4,532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2억 6,1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1,208만 4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기정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 증액분 및 자체수입 증가분,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분, 기정 세출예산 삭감분 등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주민생활안정,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채무 조기상환, 금년도 추진중인 주요사업, 현안사업, 필수경비 및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면서 국도비 반환금과 하반기 마무리가 가능한 소규모 자체사업에도 일부 계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기능 및 구성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근거조항 및 위원회 목적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제1조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나누어 구성․운영함에 따라 재정운영 상황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2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기금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제3조와 제4조로 공무원인 위원회수를 전체 위원회 2분의 1 범위내로 구성을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회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와 제8조입니다. 부칙으로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촉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6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목적에서 명시한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심의’를 삭제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 2분의 1 초과 제한,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재정 공시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성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안제2조에 마을별 부존자원으로 활용하여 쾌적하고 특색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안제2조에 담았습니다. 나항에 삶의 질 개선, 마을환경 가꾸기, 공동체 회복사업 등 사업 지원대상에 관한 정의를 안제5조에 담았습니다. 체계적인 마을관리,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마을 담당관 참여도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마을에 상사업비,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고성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또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비용 추계는 첨부물 9쪽 2번에, 사업비는 10개 마을에 1억 정도, 마을 담당관 포상금은 10명에 대해서 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담았습니다. 라번 그밖의 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기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라던지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조례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성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7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시행계획의 수립, 전문가 지원, 우수마을 평가, 상사업비의 지원 및 환수,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마을 및 마을 담당관에게 포상 및 상사업비 지급,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자치 실현으로 마을의 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으로 총 2건에 6필지 4,066㎡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고, 심의대상 재산내역은 취득재산 2건이 되겠습니다. 총 6필지에 4,066㎡에 재산상 가격은 5,6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수골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은 건설도시과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1필지 1,670㎡에 재산가격이 633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농업기술시험연구포장 조성 편입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5필지에 2,396㎡가 되겠습니다. 재산상 가격이 5,0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총괄표는 붙임 2에 해당이 되겠구요. 기타 관계법령은 붙임 3을 첨부를 했습니다. 2쪽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현내면 초도리 291-1번지 1필지 1,670㎡는 초도리에 위치한 공수골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67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945년도부터 저수지로 지정돼서 운영하던 것을 민원인이 보상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간성읍 교동리 887-15번지 등 5필지 2,396㎡는 농업기술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5필지가 되겠고, 거기를 기존에 그 밑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포장을 쓰는 것을 확장해서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7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공수골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현내면 초도리 291-1번지 1,670㎡를, 농업기술시험 연구포장조성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해 간성읍 교동리 887-15번지 등 5필지 2,396㎡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교동리 887-15번지에 예전에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화재가 발생했었고 지금 사진에서와 같이 그분이 새롭게 집을 지으려다가 지금 이 계획하고 충돌이 되면서 그것이 진행이 안되고, 그리고 그것이 매끄럽게 정리가 다 됐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함명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동리 시범포에 대한 기존에 화재로 건축물이 손실이 돼서 그 분은 사망을 하셨구요. 이혼하신 부인이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려고 하다가 본 사업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차상위 계층이면서 월세로 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유도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안되면 이 부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행봉입니다. 고성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의 허가는 신규허가 및 변경 허가에 적용하며,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가스설비의 수량 증가에 대하여 안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안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사항 없으며,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분석결과, 조례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7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적용범위는 신규 및 변경 허가 대상으로 하고, 허가기준을 별표에 대상지역, 자격기준, 시설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주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