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창섭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상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괄보고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 127억 7,461만 1천 원 대비 9.09%인 375억 2,071만 원이 증액된 4,502억 9,532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61억 8,699만 6천 원 대비 10.90%인 388억 2,505만 6천 원이 증액된 3,950억 1,205만 2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5억 8,761만 5천 원 대비 마이너스 2.31%인 13억 434만 6천 원이 감액된 552억 8,326만 9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88억 2,50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80억 59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이자수입을 각각 증액하고 사업수입을 감액하여 6,4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을 각각 증액하고 부담금을 감액하여 44억 7,28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각각 증액하여 46억 8,36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하여 200억 4,73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13억 4,58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각각 증액하여 2억 4,26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각각 증액하여 13억 6,92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이전비, 차입금이자상환비를 각각 증액하여 64억 8,12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여 278억 8,28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및출자는 출자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각각 증액하여 2억 22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와 반환금기타를 각각 증액하여 23억 4,67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 43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업수입 4억 3,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난연도수입을 증액하고 기타수입을 감액하여 1,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감액하여 22억 3,63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과 전입금을 각각 증액하여 4억 8,31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 2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를 각각 증액하여 1,25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10억 7,0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및기타는 반환금기타를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2억 4,911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진천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수해피해 복구사업 현 정부의 핵심정책의 하나인 일자리사업, 정부공모사업 및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502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09% 증액된 3,950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1% 감소된 552억 8,3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을 주요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인 38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은 각각 32.3%와 64. 22%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재원과 비교하여 자체재원의 비율이 다소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과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그리고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응급복구비를 성립 전 사용 사업비의 예산 반영과 소규모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자체사업비를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62.25%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25.43%,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2.45% 순으로 지난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복구와 재해위험지구정비를 위한 예산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사업비로 91억 5,366만 2천 원, 태양광 재활용센터 기반조성에 35억 원, 서전고 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10억 원 등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과 일자리 창출에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는 세입부문에 있어서 기정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 확보 방안 강구가 요구되며,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재원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중기재정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 유사·중복사업 예산 등이 없는지 살펴보고 특히, 신규 편성된 예산은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심사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기획조정실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을 좀 보면은 보조금이 약 22억 3천6백이 감이 됐는데 주로 어떤 상황인가요? 17쪽에 나와 있는데.

17쪽,

보조금.

특별회계 부분이죠?

예.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설명하는 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송현욱입니다. 공기업 원인자부담금이 제한되는 바람에 그게 수치로.

원인자부담?

예.

그러면 상하수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 1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종합평가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매년 해오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 평가항목별로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다가 평가항목에 대한 준비사항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 앞으로 대비해서 발전방향을 보완할 이런 사항들을 정비해서 평가에 대비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해오던 상황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타온 시상금 중에 일부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컨설팅을 각 실과별로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도정평가나 가장 최우수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해가 갈수록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이 부분이 각 자치단체마다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서 각 시군마다의 대비하는 상황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저희 마냥 컨설팅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년에 하던 수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없어도 된다고는 하겠지마는 저희 기획부서에서 이것을 각 부서 것을 취합해서 점검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보는 입장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것을 준비하는 사항이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예산도 아니고 또 전년도 예산도 아니고 처음?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시상금을 받으면은 그 시상금의 일부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시상금 가지고 쓰느라고 반영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주민복지과장 신동석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44쪽 추모의 집에 지붕 방수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여기 민원받은 것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닥공사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광택이 나서 좀 미끄럽고 위원님이 방문했을 때는 지붕공사가 미처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비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끄러운 상태에서 비가 오다 보니까 더 미끄러운데 다 마무리가 됐고, 저희들이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좀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미끄러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준공검사 끝났어요?

준공검사는 지난주에 들어가서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이번주에 준공검사를 내줄 예정입니다.

감독 공무원은 누구죠?

감독 공무원은 우리 토목기사 이주형 주무관입니다.

이것이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제가 추모공원을 방문해봤는데 사실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정확하게 준공검사 해 주시고 민원이 없도록 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6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군민들한테 개별공시지가 통보를 몇 년에 한 번씩 해 줘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7월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진천군내에 살지 않는 외지에 있는 분들도 매년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통보를 해 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77쪽에 맨 위에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용 가정용 태극기 구입인데 어떤 용도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출생아 신고할 때 태극기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출생신고 할 때,

인구늘리기 시책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인구 늘은 사람, 태어난 사람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9쪽에 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진천군 새마을회에서 폐비닐, 빈 농약병 그런 것을 모으고 옷 모으기, 새마을부녀회 바자회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800만 원이 오고 군비가 1,200만 원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직무역량 강화 여비가 나왔는데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천군에서 1년에 휴가철에 운영하는 펜션이 몇 군데나 됩니까?

2016년도 실적, 펜션 10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10개이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휴가철에 펜션 당첨되기가 무지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월 달까지 주말에 한 번씩 돌려주는 걸로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3년에 한 번이라도 휴가를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이게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1년에 못가면 한 2～3년에 한 번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세정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회계정보과장 방승원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내부망 방화벽 구입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구입하신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군간 정보통신망인데요, 이게 2009년도에 도입을 해서 현재 내부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사용하는 게 한 7～8년 정도 사용하면 바꿔줘야 되는데 4월 달에도 서버에 장애가 돼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망을 구입을 해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방화벽이라 하면 시설을 싹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예, 프로그램을.

까는데 3천만 원씩 들어가요?

예.

그리고 101쪽 맨 하단에 보면 중대형 승합차 LED전광판 구입인데 앞에다가 번쩍번쩍해서 전광판 그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버스 안에 글자.

글자를 뭐를 쓰려고 해요, 거기에다 뭐를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내 홍보를 하려고 전광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생거진천쌀을 홍보할 거냐 아니면 진천군청을 홍보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탑승하는 사람들을 어디,

안내도 하고 홍보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어떤 걸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에 탑승객들에게 안내도 하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을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어디 간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천군청 공무원 견학 이런 것?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심사

친환경농정과장 신영목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안재덕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친환경농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57쪽 보면 모태펀드 출자금을 3억을 계상하셨는데 총사업비가 10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억, 도비가 15억, 군비가 15억.

아니죠, 국비가 70억, 펀드회사에서 출자가 15억, 우리군에서 15억입니다.

도비는?

도비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 첨부서류 119페이지에 보면 도비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부담?

예, 센트럴펀드회사에서 15억.

그러면 그 15억을 우리 세입으로 잡았다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으로 직접 출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았다가 필요에 의할 때,

필요할 때?

예,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그때 심의한 이후에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출자회사가 얼마 투자를 했어요, 지금 투자금액이?

우리가 현재 9억이 됐고 금년도에 되면 12억이 나가는데 출자회사도 연도별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확인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58쪽에 보면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이 있는데 생거진천쌀이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쌀회사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중앙농협 자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추청 장려금을 우리가 줘서 생거진천쌀 브랜드를 그네들이 쓰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생거진천쌀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하기로 했어요?

예.

계약서를 확인하셨어요?

예, 그리고 계약재배에 대한 장려금은 그쪽 농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농가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따르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계약서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기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계약서에 안 들어가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여론이에요. 그 계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는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계약서 자료를 이틀 안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2일 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산림축산과장 안재승입니다. 평소 산림축산 분야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71쪽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휴양림 사용료가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감액된 주요 감액사유는 지난번에 의회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으로 월별 예약현황하고 매년 수익금을 토대로 해서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과다 책정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 해가지고 그 추이를 정확히 따져보니까 그 돈은 너무 과다하게 5,000만 원이 잡혀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5천이라는 금액은 몇 년간 토대로 해서 3억 5천을 잡은 거예요?

2015년도에 시설이용객이 7,714명 해서 한 1억 3천이 실질적으로 세입이 들어왔고요. 2016년도 연말 기준으로 시설이용객이 대폭 늘어가지고 1만 6,114명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용료가 2억 1,900만 원 정도 들어왔고, 2017년 금년 8월 10일 기준으로 시설이용객이 1만 1천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이로 봤을 때 앞으로 금액이 3억 5천까지는 시설이용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3억 정도를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이용객 수요를 판단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 10, 11, 12, 4개월을 더, 이것을 2회 추경에 감을 해야 되나요? 정리추경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꼭 2회 추경에 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측을 잘 판단해서 정확하게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만약에 4개월 동안 운영을 해서 수입이 대폭 늘었다면 추경을 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아주 한꺼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건지?

제 판단에는 3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을 하다 보면 수입이 또 차이가 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계속 그렇게,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만약에 수요가 확 늘어났다는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늘어났든지 줄었든지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서 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늘어났을 경우에는 추경을 또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마지막 추경에서 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숫자가, 추계가 안 나온다면 그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게 수요가 변화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산팀장 송현욱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3회 정리추경이 있는데 그때가서 해도 될 것을 서두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은 쓰는 건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덕산면에 그린공원에 그라운드골프장 평탄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AI로 인해서 축산과에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평탄작업을 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니까 평탄작업이라는 것은 물이 고이지 않기 위해서 구배를 잡아주려고 공사를 하는 건데 물이 가득 고여서 운동들을 못하더라고요. 지난 연말에 거기 공사를 할 때 몇 번 가봤는데 눈비는 오고 해서 공사는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다 모래를 한 너덧차 갖다 뿌려놨는데 아마 어제 그라운드골프 치는 회원들이 다 열댓 명이 모여서 그것을 다 바닥에 갖다 펴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미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공업체에 맞기면은 관리감독을 잘해서 준공을 제대로 봐줘야죠. 잘못하면 재공사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갖고 계시는 장동현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태양광특화사업단소관 예산심사

태양광특화사업단장 손천수입니다. 태양광특화사업단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특화사업단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특화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양광특화사업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양광특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특화사업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