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7명 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 지역민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있어 토지 형질변경 기준을 기존 산지 경사도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영덕군은 산이 80%를 차지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산지 경사도가 심한 우리군의 지형을 고려하여 현행 경사도 20도 미만의 토지에서 25도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지금부터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7명 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수가 발행한 영덕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진작시켜 상권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한국조폐공사와 인쇄계약 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을 정하여 1만원 권과 5천원 권으로 2종으로 발행하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품권의 유통지역을 정하여 영덕권 지역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영덕군 금고 또는 관내 금융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가맹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판매, 환전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할인판매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으 5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개인의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액은 월 50만원, 연간 400만원 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환전금액의 1000분의 2범위에서 판매, 환전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9조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 안 제10조는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 지정, 안 제11조는 유효기간 만료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영덕군으로 귀속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존경하는 최재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열린의정, 영덕의 밝은 내일을 열어 가기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다니시며 군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방교부세 결정액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변경 및 추가된 세입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61%인 243억2,200만원이 증가된 4,578억2,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40억300만원, 세외수입 6억2,500만원, 조정교부금 6억9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7억3,200만원 등 총 180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3,579억6,500만원의 5.04%가 증가한 3,760억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군정운영을 위한 필요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3차 영덕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에 10억9,300만원, 영덕 우곡 화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5천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야외공연장 포장에 2억8천만원, RPC산물벼 수매 건조 수수료에 2억2천만원, 가마실 소하천정비 사업에 2억원, 동해선 철도 개통대비 역사 통행환경 개선사업에 2억원, 보건소 신축부지 농지보전 부담금에 2억원, 축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에 2억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등 9억원 증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병곡, 영덕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35억5,900만원 증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의료급여기금 군비 부담금 등 4,200만원 증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5억7,200만원 증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755억4,100만원의 8.3%인 62억7,200만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은 818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기 편성된 예산은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히 절감하고 재정 건전운영 및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획하였던 군정 주요 시책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 2017년도 영덕복지재단 설립 출연금 승인안

평소 영덕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영덕복지재단 설립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출연금은 영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도적 한계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문제해결을 위한 영덕복지재단 설립을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출연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복지재단 출연금은 총 1건 2억2,500만원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탁된 기부금으로 조성하였으며, 영덕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교부됩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영덕복지재단 설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