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조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제2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세를 비롯한 자체재원과 재원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 자주재원 증가분으로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원칙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의 법정 구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보안등 신설이나 하수도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숙원사업에 일부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5,542억원에서 164억원이 증액된 5,706억원으로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01억원에서 156억원이 증액된 5,557억원, 특별회계는 141억원에서 8억원이 증액된 149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17억 1,000만원, 세외수입 28억 2,100만원 등 총 45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재원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로 49억 2,700만원, 특별교부세 2억 500만원, 특별교부금 21억 8,000만원, 부동산교부세 6억 9,600만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30억 6,100만원 등 총 110억 6,9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5,401억원 대비 2.9%인 156억원이 증액된 5,5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8억 900만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7억2,2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 1,5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은 4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하천정비사업의 구비부담액으로 각각 2억 5,000만원과 7억 1,700만원, 용계동 145번지선을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도동 평광간 위험도로 개량공사 등 도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23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3억 8,200만원,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안심창조밸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원, 구룡산 해맞이마을 추억의 길 조성사업에 2억원, 초례산 숲길 정비에 1억 6,000만원, 봉무공원 화장실 설치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8,000만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에 2억 2,000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에 8억 2,500만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억 3,200만원, 그리고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한 목적 예비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1억원에서 8억원이 증액된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안심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의료급여 기금을 비롯한 4개 특별회계는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는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17년도 하반기 구정을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알차게 꾸려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