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하고 계시는 박명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선선한 바람이 낮에도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8월 중순부터 찾아온 궂은 날씨가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수박 농가들은 더운 여름에 쏟아지는 비가 매번 달갑지 만은 않은데, 이는 수박재배 및 출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에는 7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약 20여 일간 지속된 비로 애써 지은 농사의 결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올해 역시 수박 출하 시기인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20여 일간 비가 지속되면서 상품가치가 떨어져 계약한 금액의 반도 받지 못하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천여 평의 수박을 통째로 폐기해야 하는 등 수박농가들에게는 가슴 아픈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농작물 및 과채류는 고추, 사과, 수박 등이 있고 이중 수박은 진안의 대표적인 여름과일로 진안수박은 해발 350m이상인 준고랭지에서 생산되어 높은 당도와 아삭아삭한 과육으로 전국 각지의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어 우리군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의 수박생산량은 450농가, 226ha로 5년 전보다 190 농가 100ha가 증가하였고 이를 하우스와 노지재배 비율로 보면 5년 전인 2013년도에는 전체 재배면적의 4%인 5ha를 하우스에서 재배한 반면 올해는 전체 재배면적의 3.5%인 8ha를 하우스에서 생산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수박재배면적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효율성이 높은 하우스재배 면적은 저조한 수준으로, 이는 하우스 재배를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 시설비가 투자되고 교육이 필요한 만큼 대부분의 농가가 접근하기 쉬운 노지재배를 선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출하하기 보름 전부터는 물을 주지 않고 당도를 높이는데, 올해처럼 출하를 앞둔 시기에 비가 오면 수박의 당도가 20~30%는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수박 재배 및 소비는 기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생육기간 중 지속되는 가뭄과 잦은 강우가 발생하면 초기생육이 부진하고 열매 맺을 때에 비가 내리면 착과율이 저조하여 병해충이 잦아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재배 관리는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완하여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수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재배면적을 늘려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재배하는 노지나 방임수박보다 시설하우스 수박이 당도가 높은데, 그 이유는 비 가림과 온도조절에 의한 수분 차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양구의 경우는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수박 생산량을 확대하여 높은 당도를 유지하고 있어 2014년도에는 전국평균가격에 5천원을 추가로 받았고 2016년도에는 한통에 4만원, 올해 역시 최고가인 2만 5천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연작 장해 개선을 위한 수박시설하우스 객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바닥은 비닐위에 차광망을 쳐서 재배하고 받침대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질 높은 수박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음에도 예측할 수 없는 날씨의 변화로 출하량이나 납품가격이 하우스 재배지역에 못 미치는 현실에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본의원은 수박재배 농가들이 열심히 농사지어 그 어떤 지역의 수박에도 뒤쳐지지 않는 명품수박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재배 시설을 확충하고 재배면적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매년 수박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수량감소 및 품질 저하는 당연히 발생할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문제점을 감소시킬 대책에 대한 의견도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항로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진안홍삼 활성화를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안군은 2005년 국내유일의 홍삼특구로 지정되어 홍삼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하는데 홍삼특구 지정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홍삼의 본고장인 진안고원의 명성에 맞춰 홍삼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생산, 가공, 유통, 홍보단계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홍삼생산량 증가 및 홍삼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등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량 증가를 위해, 인삼재배 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의 인삼 재배면적은 지난 5년간 10%내외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인삼의 연작 장해 방지를 위해 인삼 객토사업과 산지개간으로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인삼재배 면적이 감소추세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인삼재배 면적의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6년도 기준 진안홍삼의 매출실적은 국내 홍삼시장 총규모 1조 5,000억 원의 4%인 620억 원 정도에 그쳐 홍삼의 본고장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인삼공사의 정관장은 총규모의 61%인 9,200억 원으로 홍삼시장에서 1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에 비해 10~20%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정관장이 홍삼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로는,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꾸준한 관리와 농가지원을 통해 질 좋은 홍삼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안군도 소비자들에게 신뢰도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지정 홍삼연구소가 있으니,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제품에 따른 꾸준한 관리와 엄격한 인증으로소비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진안 인삼가공업체가 117개 업체 중 47개 업체인 40%만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을 받은 상태인데, 품질인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해썹) 인증이 2020년도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HACCP(해썹)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진안군 117개 업체 중 5개 업체인 4%만 지원 완료한 상태입니다. 개개인의 업체가 각자의 사정으로 HACCP(해썹) 인증을 받기 어려우면 공동으로라도 조직화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HACCP(해썹) 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단순한 제품검사에 의한 안전성 확인이라는 소극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설비 및 기구의 관리, 주요 공정의 주기적 검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관리로 위생과 안전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품질인증제를 확대하고 HACCP(해썹) 인증시설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진안홍삼의 홍보와 전문적인 판매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29개 매장을 개설하여 현재는 서울, 광주, 전주 및 해외 등 국내외 판매장 26개소를 운영함으로써 홍삼의 매출증진과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국내경제 위축으로, 소비시장이 축소되고 민간 기업에서 시행하는 집중적인 홍보와 각종 판촉활동의 지원에 있어 민간 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하여 전문매장에서의 홍삼 판매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매장의 현재 상황에 따른 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명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른 제품 판매 등 판매장 운영에 대한 조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전문매장에서의 판매 추세가 감소되고 있다면 다른 판로를 개척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전문매장의 활성화 방안 및 다른 판로 개척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벽을 쌓는 사람이 있고 풍차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람이 방향이 바뀌는 길목에 풍차를 세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진안홍삼 명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면 이제는 변화하는 세태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진안홍삼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군민소득이 향상되는 것은 진안군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외군민 여러분! 박명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진안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을 통한 맑은 물 공급 대책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전국을 강타한 극심한 봄 가뭄과 게릴라식 집중호우가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가뭄 때에는 전국평균 강수량이 평년대비 32%, 2013년 제주․경남 가뭄 때에는 제주 강수량이 평년대비 25%, 2014년 중부지방 가뭄 때에는 이 지역 강수량이 평년대비 50~61%를 나타냈고 연중가뭄이 이어진 2015년에는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대비 62%, 중부지방은 45 ~ 54%였습니다. 기상청은 매년 기상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 가뭄이 특정한 추세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보통 지구온난화로 지역강수 편차가 커지고 수해와 가뭄이 반복된다고 알려진 만큼 장기적인 추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 매년 가뭄이 연례행사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매년 온다면 미리 필요한 만큼의 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5개의 정수장에서 12,450톤의 물을 생산하여 1만여 세대 20,600여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상전 수동정수장에서 진안읍, 상전면, 정천면 지역을, 진안 산암정수장에서 진안읍 단양리 일부와 마이산남부 일부, 안천 삼락정수장에서 용담. 안천, 동향면 지역, 주천대불정수장에서 주천면 지역을, 마령 월운정수장에서 백운, 성수, 마령, 진안읍 연장리 일부와 부귀면 세동리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해 주고, 또한 정수장에서 상수도 용수 미공급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게는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등을 이용, 자체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백운 대전, 상백, 미비지역과 부귀 적천, 해오름마을에 생활용수 공급이 단절되고 지난 8월, 월운상수도에서 공급되는 수용가에 혼탁한 물이 공급되어 민원이 많았었는데, 민원처리 하시느라 맑은물사업소장님과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산간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천수 및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생활용수를 공급받음에 따라 갈수기에 수량부족과 수질저하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국토교통부와 K-water를 통해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산정수장의 여유 있는 수돗물을 활용하여 광역상수도로 직접 공급받는 진안계통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위해 총 178억 원을 투입해 급수관로 31.4km와 가압장 2개소를 신설하였고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배수지공사가 마무리되어 지난 5월 17일 준공식을 개최한바 있으나 아직도 용수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금산정수장에서 진안군까지 연결되는 광역상수도 관로가 준공되어 맑은 물이 공급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진안. 용담. 안천. 동향. 상전. 부귀. 정천. 주천 등 7개 읍․면에 광역상수도 물 공급이 당초 공급계획보다 수차례 연기됨으로써 특히 부귀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수시점은 언제이며 둘째, 금산광역상수도 용수공급계획이 진안군에 1일 6,600톤 규모인데 반해, 현재 운영 중인 수동정수장, 삼락정수장, 대불정수장등 3개의 정수장에서7,250톤을 생산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부족수량 650톤에 대한 대체 계획과 이 지역 3개 정수장의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고, 셋째, 근래에는 국지성 호우 등으로 급류가 발생하여 하천수가 혼탁하여 정수되지 못하고 집집마다 혼탁한 물이 공급되어 민원이 발생한바 녹조와 혼탁한 물 발생에 대비한 정수장을 관리할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과 지난해 상수도 유수율이 51%로 낮은 편이나 2018년 이후 유수율을 65%로 높일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유수율제고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누수탐사장비 등 확보 대책은 있으신지, 넷째,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돗물은 유엔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지수 122개국 중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낡은 상수도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녹물은 일상생활과 건강 위험요소로 나타날 수 있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전국 9개시도 42개 시군에서 노후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우리 군에서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노후주택, 학교 등 노후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다섯째, 귀농․귀촌가구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4가구이상 소규모마을 조성 시에 전기, 가로등, 생활용수 등 1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반해 3가구 이하는 지원에서 제외되어 소외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3가구 이하의 귀농귀촌가구에 대한 최소한의 급수지원대책 등 지원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진안군 농․특산물 유통 확대 추진관련 질문입니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특산물 가격이 전년대비 크게 폭락하여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에 따르면 수박, 부추, 오미자, 감자, 복분자등 모든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와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자인 농민들의 고통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나 자치단체 모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과잉생산을 가격폭락의 근본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가격폭락 사태를 무분별한 수입확대정책인, 한미-FTA에 이어 한EU-FTA, 한중-FTA 등 자유무역의 확대추진이야말로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의 근본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지역에는 4천4백여 농가에서 7천6백여ha에 벼, 사과, 수박, 토마토, 고추, 고구마, 콩, 무, 배추 등 다품종의 농산물을 조금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지역 농․특산물을 대도시에 유통하기 위하여 마이산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2013년 2월에 설립된 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선별장을 활용하여, 사과, 수박품목에 대한 공선조직을 통해 수탁사업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선별라인이 추가시설이 준공되면 토마토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안 ․ 백운 ․ 성수 ․ 부귀농협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흑미, 찹쌀, 배추, 감자, 영지, 건 고추, 메론, 가지 등 농작물에 대해서 수집, 집하, 출하 등 대도시공판장을 통해 수탁사업을 하고 있으며, 인삼농협에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 수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농업정책이 되려면 지원‧관리‧평가라는 3박자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지원에만 치우치다보면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정책의 목표나 취지를 경시하거나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현장에서 보면 농사를 잘 짓고 잘 파는 독농가와 농사는 잘 짓지만 판매가 어려운 중간농가, 그리고 이도 저도 어려운 나머지 농가로 계층화돼 있음에도 농업정책은 한 방향으로 추진되다 보니 농사를 잘 짓고 잘 파는 소수의 농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판매와 유통에서 밀려나 갈수록 농업소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실정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인구 감소, 농업인구 고령화, 가뭄과 국지성 잦은 비 등 기후변화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하는 농업환경 대응전략, 지역농산물 소비촉진방안과 단체별 활성화 등이 필요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역할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유망 작목육성과 가공 유통 산업을 연계한 농업소득향상,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단시간에 1회성 정책으로는 발전하기 어려우므로 규모화 조직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유통구조개선, 그리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개발과 공동마케팅, 식품산업과 연계발전 등 우리농업이 도약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농업인단체, 지역농협, 주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벼, 인삼, 수박, 사과, 토마토, 고추, 버섯 등 주요품목 외에 열대성 기후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둘째,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협을 연계하여 유통기능을 확대하여 활성화 대책 추진과 함께 읍면별로 수집, 집하, 출하할 수 있는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농산물 집하장 시설이 권역별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셋째,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고로쇠축제, 꽃잔디축제, 수박축제에 이어, 지난해부터 경관농업을 활용하는 상전 금지마을의 봄에는 유채축제, 가을에는 해바라기 축제가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고 있으므로 지역의 자연조건과 농․특산물을 이용하는 축제가 마을별 또는 권역별로 더욱 확대되어 농․특산물 판매와 축제가 연계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