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순입니다. 각종 안건 심사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 등 8개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건축과로부터 의견청취 후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소명의 건은 도시과로부터 소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아름답고 특성화된 울주군의 명품거리 조성에 관하여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잠시 후 군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의 면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것으로 관내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계획에 따라 복지허브화 시행 대상으로 선정된 ‘삼남면사무소’를 ‘삼남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내 영남알프스 입체영상관이 준공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양성평등 실현 및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울주군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울주군이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지원, 회계운영에 관한 단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경제위원회)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3일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을 목표 연도로 울주군 행정구역 전 지역에 대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연과 시가지, 농어촌, 도시기반시설, 역사문화가 어우러지는 발전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친자연 도시, 도농전원형 도시, 역사문화 도시로 구분하여 자연보존 도시 관리 지역문화 형성을 이뤄내야 할 것, 반구대암각화 등 유서 깊은 문화재나 역사적 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과 잘 조화를 이루고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중점 경관관리 구역계획 시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중첩되지 않는 조화 된 계획수립과 주민활동 위험구역에 있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업들의 규제개혁 만족도와 규제환경 완화를 위하여 동일 안건의 재심의 제한횟수를 조정하고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 사항 중 분과위원장의 부재시 업무대행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 헌신한 명예수당 지급대상을 기존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에 대하여 65세 이상 모든 국가 보훈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보조금 인상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과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다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930여 우리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월 군수지시로 시행되고 있는 읍·면 명품거리 선정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 집행부 월간 업무보고 시 군수께서는 읍·면 명품거리 대상을 선정하고 그 명칭을 지어 지속적으로 불리게 하면 명품거리화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전 읍·면과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 부서인 민원지적과에서 3월 중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명품거리 선정 신청을 받아 명품거리 명칭을 공모하고 군정조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명품거리를 결정, 홍보와 거리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5월 말까지 각 읍·면 문화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자체 2건, 읍·면 6건, 전문가 11건으로 총 19개 거리를 접수하였으며 울주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울주 10대 명품거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명칭 공모를 위한 조사를 7월 말까지 시행하였는데 가칭으로 13개 거리를 공모하였습니다. 알프스 벚꽃길, 대곡천 선사길, 간절곶 소망길, 언양읍성길, 문수가람길, 박제상로, 대운계곡길, 우시산길, 선바위 도서관길, 태화강 발원지길, 덕신 어울길, 보삼옛길, 구영미래로가 그 13개 공모 대상 거리였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명품거리 명칭을 선정하고 지난 8월 29일 운영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25개소 중 14개소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을 공모하고 이를 취합하여 결정하는 데 6개월의 시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조사기간 동안 생긴 명품거리 조성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를 보자면 명품거리 선정이 지지부진 한 것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최초 계획인 지난 3월의 명품거리 명칭선정 계획에서는 올해 6월까지 선정된 명품거리의 세부 실행계획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6개월 동안 명품거리와 그 명칭을 선정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어 명품거리와 명칭이 확정되더라도 이러한 명품거리 명칭에 맞게 어떻게 조성하는가는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편성하고 용역에 따라 도출 된 각 명품거리 특성을 반영한 사업비를 2018년도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둘째, 용역을 위해서라도 울주군의 명품거리 조성 추진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 수립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인 민원지적과는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이기에 과연 명품거리 명칭선정 후 추진사항인 용역 발주 및 각 명품거리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앞서의 최초 계획에 따르면 기념조형물 설치는 문화관광과, 거리간판 정비는 건축과, 가로등 조명 개선은 도로과 등이 선정 후 진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서들 중에서 명품거리 선정 이후 사업들을 총괄 추진할 주무부서를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 질문사항인 명품거리 조성 추진계획도 사업추진 관련부서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무부서에서 작성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원활한 협조를 통해 각 명품거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총괄 추진 주무부서를 지정한다면 과연 어느 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용역에서 각 거리의 특성을 도출해 내겠지만 명품거리의 명칭 공모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였기에 명품거리 선정 후에도 거리마다의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각 읍·면별 주민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타 지자체 벤치마킹 해 명품거리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동참한다면 더 나은 제안을 도출해 낼 수 있기에 이번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이러한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명품거리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제안반영, 벤치마킹 동참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된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울주군을 만들어 나가고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신장열 군수를 비롯한 930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