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윤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존경하는 조영진위원장님, 서창우간사님 그리고 우리 기획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윤정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86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심윤정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심윤정의원 개인이 단독 발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16명이 함께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딱 한 분만 빠졌는데요. 16명 전체가 공동발의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이나 이런 게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기본적으로 서창우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제6조에 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해서 문구를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참고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시게 되면,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마는 제6조를 확인해보면 이게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도 느껴진단 말이죠. 제6조에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봤을 때 이거를 다시 조정하는 게 안 맞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합리적이지 못한, 안 그러면 인사권에 대한 침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기, 잠시만 언급할게요. 서정학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4쪽에 보면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5조 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원안 변경요구안,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서면 통보, 변경요구안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보니까 삭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과의 의견입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의견을 제출한 안입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안은 당초에 심윤정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이고, 그 뒤에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의견을 제출한 안입니다. 우리가 제출한 안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조와 6조에, 이 두 가지를 전부 없애자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말씀을 해보시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우선은 제5조에 보시면 본 조례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5개 시·도에 이 조례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 발의하는 안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제5조에 보면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그 사이에, 가장 간략하게 넣는 안은 ‘2배수 이상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어떤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해달라는 것보다 2배수 이상, 그러니까 두 사람 정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을 발령해 달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전보 제한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감사 부서는 2년, 전문가는 3년 동안의 전보 제한 기간이 있는데 그 사람을 추천해서 달라고 하면 저희가 ‘의장님, 그 사람은 이런 기간입니다.’, 통보를 해서 또 다른 분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차라리 두 분 이상, 세 분도 좋고... 의회에서 우리가 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해 주시면 그중에서 발령을 내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의 안이고, 그다음에 제6조(서면 통보)에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 1일 전까지...’, ‘인사발령 예정 1일 전까지’만 괄호해 가지고 이것만 없애주면 됩니다. 인사라는 것은 결재 과정에서 당일에도 수없이 바뀝니다. 그 안을 가지고 가지만 사실 하루 전에는 통보해줘 봐야 그 사람이 결정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바뀌고, 또 바뀌고... 저희들의 인사지침에 당일에 최종결재를 하면 인터넷에 바로 띄웁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에는 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안을 통보해 달라는 것은 조금... 그래서 차라리 ‘인사발령 1일 전까지’를 없애고 ‘결정된 사람을 의장에게 서면 통보한다.’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하루 전으로 된 데도 있지만 이거를 없앤 안도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세히 몰라서 그런 사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 하루 전날에 통보해줘 봐야 그거는 인사발령 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취지를 살려주시고, ‘인사발령 예정 1일 전까지’, 이거를 삭제해 주시고 아까 5조에 ‘2배수 이상의’, 그거만 삽입해 주시면 효율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반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전보 제한 조치에 있는 직원의 리스트는... 저희 의회가 추천하는 직원에 대해 전보 제한 조치 직원이 누구인지, 그것도 파악 안 하고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라는 직원이 정말 우리 의회사무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직원이 그 부서에서 언제부터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전보 제한 조치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아무 파악도 안 하고 A라는 직원을 우리 의회사무국에 추천을 요구할 의장이나 의원들은 아무도 안 계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배수, 세 배수도 맞지 않고요. 지금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게 의회사무국의 직원을 의장이 추천을 하면 구청장님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인데 이게 하루 전, 이틀 전은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전보 제한 조치를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무작위로 한다면 과장님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원 추천을 하고 사무국 직원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할 때는 사전에 그런 조치는 저희가 다 취하는 것이죠.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한편으로 그것만 예를 들었는데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딱 한 분만 추천을 하면, 앞전에도 의장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꿨는데... 의회에서 추천을 한 직원이 현재 그 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인데 발령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중요한 사람을, 물론 발령을 내주고 다른 사람을 넣을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그 한 과에서는 중요한 일을 쭉 추진하다가 그게 스톱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번에는 충분히 의장님과 대화로 논의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꿨는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의회에서 그런 집행부 사정을 봐주셔서 2배수만 해 주시면... 그중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발령내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 쪽의 이야기와 우리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이해는 다 돼요. 그동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의장이 집행부에다가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요구를 하면 대체적으로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거의 이루어졌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제가 와서는 의장님이 하시자고 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는 A직원을 요구하는데, A직원 한 명만 추천한다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의회에서 통보하면 저희가 이 사람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차라리 그런 거보다...
서정학위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데, 그렇다면 국회 같은 데나 청와대 같은 데도 보면 물망에 오르는 사람을 두 사람 정도는 추천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냥 이 사람 주십시오, 이런 식이 되면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요구하는 입장에서 조사를 하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변경요구안 내용은 괜찮다고 봐요. 그렇다면 원안하고 변경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전반기에 제가 의장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사전에 몇 사람의 명단을 들고 와서 추천하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요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단체장이 가지고 와서 의장한테...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의장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할 말이 많은데, 한 2년 전에 알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단체장이 잘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데리고 있는 수행비서를 나도 모르게 인사 조치하고, 전문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나도 모르게 발령해버리고, 연말에 크리스마스하고 이상하게 연휴 끼었을 때... 그러면 바보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생기고 나서 인사를 공고해놓고 다시 조치해서 원상복귀하고 이러한 것은 굉장히... 공무원들도 자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원상조치하고,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의장하고 하기로 돼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안 하겠죠? 의장하고 의논할 것이고, 또 구청장이 시키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 하는데, 전보 제한 이런 것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심의할 때 잘 안 되면 4~5년씩, 직원들이 우리 때문에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여기에서 6급 달고 4~5년 썩히면 다면평가 점수도 못 받고, 다른 데 가서 2~3년 해봤자 자기는 계속 3~4년 밀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슴 아픈 일도 있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도 인사발령을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2년 사이에... 알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모른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이러한 일을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사 같은 것은 공정하게 해 주고 의회하고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다른 할 말이 많지만... 아까 이야기하는 거, 날짜 정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 것은 유화적으로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한다고 하면... 그러면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걸로 하면 됩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 뒤에 보면 구두로 통보한다고 돼 있잖아요? 의장님한테 두 분 중에서 이런 이유로 이 분을 발령 냈다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굳이 하루 전까지 이렇게 딱 해놓으면 우리가 막혀서... 하루 전이라면 발령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결재가 딱 나야 그때부터 발령자인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의장이 두 사람 정도로 이 사람을 의정팀장으로 보내달라, 전문위원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하는 것하고는 반대 아닙니까? 지금은 집행부에서 2~3명의 직원명단을 가지고 이 사람 중에 고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의장이 두세 사람을 통보해서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의논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서 할 때 사전 통보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사전 통보해 주면 안 됩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조례로 된다면 의회 직원에 대해서도 괜찮고 일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의회를 너무 홀대하고, 여기에 몇 년씩 박아 놓고 진급도 못 하게 해서 같은 공무원인데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고쳐야 됩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유난히 그렇다고요. 의장모임을 가보면 다른 구에는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시에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진급도 좀 시켜주고... 전에 의장할 때 청장님한테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직원 한 분이 다면평가를 해서 3~4위로 돼 있는데 7명을 뽑는데 밀려가지고 결국 사표 쓰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 이런 게... 5~6위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3~4위인 사람을 의회에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 책임도 있고, 내가 미안하더라고... 그 사람이 나가서 병이 들어서 있고, 일생을 그 한 순간에... 그런 것도 좀... 의회에 있는 직원도 한 명씩 사무관을 만들어주고 해야지, 의회를 존중한다고 말로만 만날 그렇게 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하니까... 조례도 중요하지만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도 하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의회에도 유능한 직원들을 보내서 여기에서 진급하는 사람도 있고 해야지 의회는 스스로 안 오려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좋다면 왜 그러겠어요?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면 의회 직원을 사무관으로 보내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인사담당 책임과장이니까 유념해서 청장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말 나온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내가 이때까지 말도 안 하고 지켜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뼈에 사무칠 정도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반기 의장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신 부분인데 실제 이 안은 따지고 보면 집행부와 의회간의 신뢰 문제입니다. 아까도 그런 안이 잠깐 나왔지만 ‘두 배수로’ 하는 이것은 사실 운영의 묘로...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정 1일 전까지’, 이거는 사실 신뢰 문제입니다. 의장님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존중해줄 수 있는 서로간의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루 전에는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서로간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 의장님께서는 사전에 통보해 달라는 말씀이나 사실 내용은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정 1일 전...
서정학위원
정리하도록 하고,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저도 좀 발언합시다. ‘예정 1일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님께서 이것저것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사조치가 인사 전에 사전 조율이 안 돼서 조례까지 왔었고, 저희 의회사무국에도 계속 들쑥날쑥 전보조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청장님께서 시의원 3선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의원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아실 건데... 너무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의논하고, 어떤 것은 소통 안 하고... 예전에 의회사무국에 계시다가... 사실은 000전문위원님은 저도 가슴 아팠어요. 지금 건강상태도 많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렇게 되면 어느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어요? 청장님도 청장님이지만 동료공무원들끼리도 이런 것을 서로 챙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인사조치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장의 인사권이 특권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거꾸로, 물론「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통보를 해서 사전 조율을 한다는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직원들이 여기를 한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발령을 받았을 때 기쁘게 와져야 되는데 기쁘게 오기보다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이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갈 때 우리가 추천서를, 그 직원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추천서를 적어서... 물론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정도의 대우를 해줄 만큼 다른 방법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지로 생각하지 않게끔 공정하게 발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봤을 때 1일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날 저녁에도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도 10년 넘게 외부에서든 안에서든 많이 들어왔는데... 당일에 결재가 떨어지면서 발표를 한다면 1일이라는 못을 박지 말고 사전 통보로, 발표하기 전에 우리한테 그분이 됐다는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사권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신뢰라는 게 사회적 자본 아닙니까? 신뢰가 쌓여야 되니까 공무원분들이 힘들게 일하면서의 희망이 진급이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보직이잖아요. 그런 것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소통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길지 않은 2~3년 사이에 사실 의회 직원 분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이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사가 전횡·횡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의원들은 또 다시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했을 때 의장님하고 소통만 되면 1일이니, 1일이 아니니,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봐서도 ‘횡포다.’, ‘의회에 내가 뭐 하러 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보완을 좀 하셔 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인사에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회에서도 5급 사무관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었죠. 그런 운영을 못 살린 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조금 전에 ‘1일 전까지’, 이런 것은 좀 빼주고 ‘2배수’ 이거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심윤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이문환위원님께서 경험해서 나온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다는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여태껏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이 조례가 그냥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된 부분은 제5조 부분...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정회해서 합시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 제6조(서면 통보) ‘인사발령 예정 1일 전까지’를 ‘사전에’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정희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운대구 전 봉사센터 관리사무 민간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의안번호 868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육협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한 10년을 계속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합니까? 현황이 그렇네요? 2007년 7월 1일부터 사단법인 해성으로 시작해서 올해 (사)세계시민사회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6개월 연장, 1년 재계약 이렇게... 막 그렇네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설치 일자가 1998년 7월 29일에 설치되어 2007년 7월 1일 자로 ‘사단법인 해성회’라고 구성이 되어서 해성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7월 1일 자로 ‘사단법인 해운대자원봉사후원회’로 구 사단법인 해성회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그 기간 동안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를 6개월을 연장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을 연장한 사유는 위탁 기간 시작이 연도 중이라서 연속적인 업무추진의 애로와 또 센터운영에 대한 결산, 추진실태 등에 대한 점검, 평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임 법인에 대한, 앞의 법인에 대한 책임 전가의 우려가 있고, 또 회피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연말 단위로 12월 31일까지 끊게 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설명은 장황하게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16개 중에서 법인 기장군은 빼고, 법인인 기장군은 상근이고... 해운대구 위탁만 상근이네요? 나머지는 다 비상근인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제가...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반복된다,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제가 올해 7월 1일 자로 업무를 보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예산이 많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모도 크고 해서... 기장이나 북구나 이런 데는 예산도 적고, 인원도 3~4명 이렇게 조그마한... 자원봉사센터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지금 독립법인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독립법인으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사단법인으로 만들기가 힘드니까 좀 다른 데, 잘하고 있는 데를 더 파악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다 파악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0년 가까이 여기에다가 위탁을 해 줬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관련...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관련,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지난번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충청도 괴산의 피해지역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전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2017년도 추진 실적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센터장 같은 경우에 자격요건이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해 봤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도...
점자
유점자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있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센터장님이 누구시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연령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저것... 최초의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혹시 이력 있지요? 센터장님. 이력서를 좀 갖다 줘볼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추후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갖다 주세요. 정회시간에... 갖다 주세요. 근처에 있으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자격요건에 나이 이것도 같이 갖다 줄래요? 서류를 받고 다시 질의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잠시만 말씀을 드린다면 센터장 정년...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자료를 받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나머지는 그때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면... 안 그러면 질의가 길어지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하시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은 올해 7월 1일부터 교육협력과장으로 오셨는데,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사실은 규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될 우리 과에서, 집행기관에서 규정을 잘 안 지킨 부분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센터장... 우리가 오늘 동의를 해 준다면 다시 센터장 모집공고나 이런 게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센터장 모집공고를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비상근직’, 그렇지요? 나이는 ‘60세’, 급여는 ‘무보수’ 딱 이렇게 찍혀있었어요. 그렇게 모집공고를 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안 지켰단 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분이 전직 의회 의장 출신이다 보니까 예우를 상당히 지켜주고 하셨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정확히 모집공고를 바꾸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몰라도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좀 대처하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아직 작년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센터장 정년 문제가 많이... 우리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2016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에 센터장 정년퇴직이 만60세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센터장 나이가 만60세를 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 상위법이라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센터장의 연령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다가, 상위법에 없는 것을 못을 박아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 51조에 보니까 ‘센터장 및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쳤습니다. 운영 규정을 상위법에 맞춰서 직원의 정년... 직원으로 한정해서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이렇게 고쳐서 운영 규정을 바꾸고, 2016년 12월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의 수정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가 7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 운영 규정을 개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창우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요. 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금은 개정했습니다만 개정되기 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법적으로 다 문제가 없게끔 해놓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야 그 규정을 고쳤기 때문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손 칩시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유점자위원님께서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적하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당연히 개정하는 것이 맞고... 지금 모집공고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다 개정을 해야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들은 개정이 되고, 수정되었는데... 그래서 관련 위원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다 거쳐서 개정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안건을 상정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질의 끝났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인건비가 해운대구에 상당히 많네요. 한 4억 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맞지요? 3억 8,9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센터장님의 월급이 얼마입니까? 급여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5급 상당에 준하도록... 지침에 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5급이 얼마인지 제가 몰라서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만 제가 지금...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월 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것저것 업무추진비 다 합쳐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3,6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퇴직금은 없을 것이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퇴직금 없습니까? 4대보험이 들어가면 퇴직금 있지 않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 급여 속에서 퇴직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운영 지침에 보면 자격요건이나 선정방식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민간위탁 관리 체계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위탁사무 민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의아스러운데 문화복합센터에 계시면서... 사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에 제가 센터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전화가 오기도 하고, 저희가 질의를 하면 이 방송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듣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메모해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 주는 것인지, 전화가 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모르겠는데, 계속 여기에 채용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젊은 친구들, 일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청장님이 결정합니까? 자원봉사센터장.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우리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법인에서 센터장을 결정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하면서... 많이 언급을 안 하고 올해는 지켜보려고 사실 중간에 몇 번 하려다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운영 지침에 자격요건 이런 것을 보면 정당인은 센터장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운영 지침에... 그것도 행자부에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행자부 지침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인데, 그분이 계속 능력이 뛰어나셔서 지금 센터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문화복합센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다 보니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전화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그분이 또 할 수 있겠네요? 똑같은 분이.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공고를 해서 법인에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 법인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일단 금년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몇 개월 전에 모집공고를 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 의회에서 동의안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절차를 밟아서 모집공고를 내야 됩니다. 최소한 연말 되기 전에... 하여튼 10월까지는 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자격조건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이라든지...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이해 당사자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혹시 SNS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이 좀 우려스러워요. 과장님, 제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이것을 메모해서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요?
웃음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투명하게 해야 되고... 저는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문화복합센터에...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직 그런 소리는... 저희들하고 거기의 직원들하고 한번 미팅을 했는데, 아직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제가 행자부에서 나온 작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 이런 것을 보니까 지금 상당히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성과평가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은 사실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행감이 있으니까... 사실 투명하게 했으면 싶어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하여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분이 이것저것 사회적인 경력이 풍부하시던데, 그 조건이 최초에 자원봉사센터 자격요건을... 제가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요. 자원봉사센터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무슨 부녀회장을 조건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자격이 되어서 지금 센터장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각 동마다 다 물어봤어요. 몇 군데... 연제구도 그렇고, 부산시청까지 물어보니까... 부산시청하고 연제구도 보니까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얽혀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운대구에 대해서 물어보기에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참 황당하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할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또 하겠네요, 그렇지요? 계약을 하게 되면...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공모하는데, 다른 데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타 구에 파악을 다 해 봤습니다. 직영하는 데, 그다음에 위탁하는 데, 아니면 사단법인에서 하는 데, 독립법인에서 하는 데... 다 했는데, 규모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번에 한 번 더 재 민간위탁을 한 다음에... 그러면 3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다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독립법인으로 해서 좀 더 법에 강화를 한다든지, 다른 보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부산시에서 우리 해운대구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없나요? 혹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 자체...
점자
유점자위원
예, 왜냐하면 부산시 자원봉사센터도 보니까 나이, 자격요건, 전직 공무원 출신... 해서 말이 많아요. 왜냐, 자원봉사로 우리가 상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얼마나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알아보니까 “부산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평가보고서의 작년 11월에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해서 심사보고가 있어요. 몇 군 데 보니까, 잘되고 있는 데는 센터 이걸 다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10년이 됐고, 또 3년을 하면 13년이 돼요. 13년이 되면 거의 민간위탁을 완전히 단독으로 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 청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센터장하고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우리 법에 따라서 하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은 나간다, 그렇지요? 우리 구비로 나간다,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혹시 또 저한테 전화 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센터에서... 피곤합니다. 전화 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웃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원칙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 조례나 단체 때문에... 왜냐하면 민간에 나가는 예산이 많아요. 재량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일할 때 편안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한테 혹시 자원봉사센터에... 계속 문화복합센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야 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장도 자격요건에 맞게...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보면... 우1동의 다문화센터나 가정지원센터를 보면 그분들은 급여도 안 받는 분도 있어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딥니까, 중1동 꼭대기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는 환경도 열악해요. 일은 진짜 많이 하는데 비교가 되고, 또 하나는 조금 의아스러우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여러 가지 시정된 사항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준비해 놓았다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할 테니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자격요건은 제가 몇 군데 연락을 받았어요.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혹시나 자원봉사센터가 있음으로써 문화복합센터의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13년 정도 경력이 쌓인 자원봉사센터, 이 봉사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해운대구에 이 단체를 통해서 기여를 했다고 보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제가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보면서 다른 타 구를 쭉 파악해 봤습니다. 다른 타 구도 우리 해운대구를 모델로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고, 2017년도...
서정학위원
그 모델이라는 것이 뭘 잘해서 모델로 삼았는지를...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정말 타에 모범이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저희들이 2017년도 추진사업을 해 보니까 15가지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 운영이라든지... 차오름네트워크봉사단, 다하자프로젝트, 고려인한복나눔사업, 나누미해외봉사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정학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의 말씀 중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이요. 타 구에서 견학을 와서 모델로 삼아서 하려고 한다면 당장 급한 것이 직원 수하고 예산부터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대단히 높아요. 3억 8,000만 원...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타 구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봤을 때 직원 수, 예산을 하나도 안 늘리는데, 뭘 와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8명에 3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화가 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말이지요. 주민이나 국민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어서 13년 동안 흘러왔는데, 과연 뭘 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또 잘했다면 재계약을 해 주고, 뭐 그런 게 순차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그냥입니다, 그냥. 예산은 집행이 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연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력 및 예산 현황을 보면 우리가 월등히 많아요. 2~3배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일에 대해서 타 구에 비해 3배 정도 이상의 성과가 나와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는 돈을 지원만 해 주고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버리고, 또 계약 기간이 다 되니까 또 재계약을 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나이가 많고, 적고 그런 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해야 할 사항이 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당연히 일도 그 정도 가져와야 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강을 해서...
서정학위원
예,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에 운영위원회나 센터장을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등 대표는 민간위원 중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1인을 호선하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위원이나 센터장 같은 경우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침서에 보면... 그만큼 봉사하는 것인데, 정치적인 중립성을 얼마나 확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정당인이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았고, 이번 행감 때는 작년 행감하고 다르게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사단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돼 있지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자료... 교육협력과에 나온 자료를 보면 위탁일 경우 향후 법인화 추진계획 여부에 의해서 아예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독립법인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독립법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영리 사단법인 자체가 독립법인이지, 또 독립법인이 뭐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 의미가 깊숙이 들어가면 독립법인으로 했을 때는 이사장이 부구청장으로, 공무원 위주로 많이 되는데, 사단법인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민간인... 새로운 수탁법인에서...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인, 수탁법인을 선정해서 센터장을 선정하는데, 그런 선정 과정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우리 구는 자원봉사센터가 해성으로부터 출발해서 타 구보다 빨리 진행되어서 이미... 세계시민사회센터보다 자원봉사센터가 먼저 법인이 구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사단법인으로 계속 처음부터 해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우리 구는 자원봉사센터가 먼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고, 그다음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법인화가 된 것으로, 그렇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법인화가 아직 계획이 없다는 이런 자료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기법인화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이 아니고,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법인 민간인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 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지,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화가 벌써 되었지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공히 부득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재단은 출자가 일정금액 이상, 2억 원인가 3억 원 이상 되어야 설립이 가능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은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설립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지가 오래됐는데요. 자료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아직 법인화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문을 마칠게요. 2016년도에 세계시민사회센터는 해운대문화원 건립과 관련해서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재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위탁 공고를 2번이나 냈습니다. 그런데...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폐지가 되면 자원봉사센터가 계약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 이것이 폐지되고, 법인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아직도 법인이 살아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시설을 폐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때 조례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아직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은 살아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다 더 쉽게 풀어서 보충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하여튼 보충자료를 줘보십시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가 먼저 사단법인화가 되었고, 그 한참 뒤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되고... 결국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 밑에 자원봉사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보충자료를 만들어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위탁 관계인데요. 다시 저희 구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민간 재위탁을 하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법인은 그냥 그대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재위탁이 아니고, 임기가 만료되어서 끝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모집공고를 내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선정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동의를 얻는다면 이제 모집공고를 우리가 띄워야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이 이렇게 위탁 현황이 복잡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세계시민사회센터로 있을 때 우리 구청하고 했다가 위탁 관계가 올해 12월에 끝이 난다는 말씀이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재공고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 사단법인에 대해서 계속 같이 민간위탁 관계를 맺어나갈 겁니까? 위탁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잖아요? 단독법인으로 해도 운영이 충분히 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관계를 맺어서 계속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제가 그...
유정
손유정위원
단독법인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현재 체제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정 기부금이 세계시민사회센터로 갔다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비를 기부 용도에 맞게 빼서 바로 쓰기가 빠른데, 예를 들어서 독립법인으로 했을 때는 기부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가...
유정
손유정위원
하면 되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아니, 기부나 후원은 사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원칙인데...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이 원칙이고, 법인이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연결해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존속기관이 되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구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또 민간위탁을 찾는다, 이렇게 되면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하고 또 민간위탁을 맺을지... 이런 부분을 구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타 구에... 아직 다른 타 시·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 내에만 파악해 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정답은 아직 다른 데는 규모도 작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걸음마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성숙한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립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다른 타 시·도도 파악을 해서 견실한... 우리하고 규모도 비슷한 곳을 찾아서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해야 하겠다, 어차피 독립법인으로 가야 합니다. 추세가...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독립시키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時機尙早]이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가 얻어진다면 한번 3년 동안 지켜보고, 그 기간 동안에 타 시·도도 규모가 비슷한 곳을 파악해서 정말 우리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를 독립법인으로 견실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독립법인에 대해서도 좀 숙고를 하셔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같이 가면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 관계인데, 마치 꼭 직영처럼 모든 걸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그렇게 우리한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도 센터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제 마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협약서에 보면 제5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하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네 가지가 됩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류를 주시면 되고, 이번 행감 때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미리 정리를 좀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열심히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동의를 안 한다면 지금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야 되겠지요. 12월 31일이 되면 끝나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끝나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 안에 어떤... 동의를 무조건 안 하시면 안 되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내놓고 동의를 안 하셔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라는 그 조건으로 동의를 안 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최적의 방안은 우리 부산시 지역 내에 있는 타 구의 자원봉사센터를 가지고는 대안을 찾을 수 없고, 타 시·도에 정말 더 넓게 해서 규모가 비슷한 곳을 찾아서 독립법인을 만든 데 이런 센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해 주신다면 일단 모집공고를 내서 3년을 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한번 운영한 다음에 독립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좀 더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독립법인으로 가야 된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심윤정위원님하고 손유정위원님의 공통점이 독립법인으로 전제 조건 하에... 우리 상임위에서 동의를 못 해줬을 때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책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제가 경제진흥과장을 할 때 재단법인을 만들어봤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6~7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독립법인으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정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최소한 6~7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가 독립법인으로 만들면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을 안고 가야 합니다. 지금 다른 데 독립법인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는 파악을 못 한 채 안고 가면 나중에 사단법인으로 다시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또 타 시·도하고 검토를 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협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3년 이내로 해서 오늘 의회에서 동의해 주게 되면 과연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중간 중간에 타 시·도 것을 비교, 검토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을 다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십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공모... 민간단체를 모집할 것이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법인을...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당연히 안 정해졌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는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전혀 그런 말씀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민간 위탁 조례의 제6조를 보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추천한 그런 분들로 구성을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공모를 해서 법인체가 들어온다면 거기에서 최종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는 저희 구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6명 이상 9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 또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느 분이 들어가 있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6명 이상 9명 이하에서 1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구의원이 추천하신 분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아까 이것저것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센터장을 최초에 모집했을 때... 아까 협약서를 보면 자격요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센터장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가령, 그 네 군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센터장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급여가 나갔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자면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분이 센터장을 하고 있을 경우에, 만약에 맞다고 치면 이것을 다 환수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은 그쪽 개별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이미 급여가 나갔는데, 그게 법령이 잘못됐다든지, 뭐가 잘못되어서 환수한다는 것은 그쪽의 개별법에 따라서 해야...
점자
유점자위원
법령이 문제가 아니고, 법은 잘되어 있는데, 그 자격요건에 안 맞게끔... 협약서에 되어 있는 대로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채용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청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 법인에서 했겠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법인에 예산을 쏴주니까... 만약에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센터장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환수할 수 있습니까? 그런 조항...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그 조항이...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는데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개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지, 여기에 어떤...
점자
유점자위원
개별법에는 환수 조치에 대해서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의 개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개별법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니까... 예를 들자면 가령,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예산을 쏴주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법인에서 센터장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자격요건이 안 맞는데 채용됐을 경우에... 그것을 법인에서 정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법인에서 다 관리를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잠깐만, 요점만요. 법인에서 부당하게 돈이 나갔다,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우리 돈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겠지만 가령, 여쭤보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은 그쪽의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법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1년 가까이 작년부터 행감 때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또 똑같은 게 되풀이되고 있어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도 그쪽에 질의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령을 검토해서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겠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나왔단 말이에요.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뉴얼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감사를 안 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니까 별도로...
점자
유점자위원
세금이 나갔으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문제가 된다면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누가 정합니까? 만약에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센터장이 채용이 되어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그 센터장을...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가 아니라고요. 가령...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센터장으로 앉혔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원칙대로 법에 의해서 회수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은 그쪽 법에 따라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법인의 법을 따라야 되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그...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되면 법인이 법을 어긴 것이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법인하고, 그쪽의 정관이라든지 모든 게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는데요. 협약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 연장, 이런 계획을 보면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환수보다는 제 말은요. 자꾸 똑같은 것을 되풀이 하는데요. 제5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에 네 가지가 해당되는데, 이 분이 비상근으로 했으면 괜찮아요. 상근이면 급여가 나간 거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연봉이 3,600만 원이고,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4,000만 원이 넘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협약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우리 구 예산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인에다가 청구하면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행자부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감사원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별도로... 만약에 이슈가 된다면 우리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문제가 되면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할 수 없습니까? 예산이...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점자
유점자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슈가 된다면 우리도 정확한 법령이라든지 절차나 이런 것들을 그쪽의 개별법을 관리하는 기관에다가 별도로 질의를 해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보니까 센터장님께서 러시아 쪽에 자원봉사인지, 개인 여비로 해외에 같이 간 것은 좋아요. 해마다 청장님과 같이 동행해서 해외에 나가시는데, 그것도 개인 사비로 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서 경비를 지불한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치면 연봉이 4,000만 원이 넘어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하여간 우리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질의하신 그런 것은 별도의 기관에 질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있던데, 민간이 한 곳밖에 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우리 법인이 해운대구만 해도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개 정도 이상 된다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점수를 다 매기겠네요?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렇지요. 다 해서 정확한... 우리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행자부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를 했는데, 올해는 강화한다고 해서 혹시나 한 곳에만 10년이 넘게 단독적으로 나가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부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한 분씩의 의사만 묻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개인 의견을 마무리 지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저희가 동의안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국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가 직영하고, 민영하고 두 군데잖아요? 직영 중에서도 완전직영이 있고, 혼합직영이 있고, 민영에서는 독립법인하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직영과 민영 중에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운영주체가 모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혼합직영 같기도 하고, 센터장이나 우리가 인사권을 갖는 것을 보면... 우리는 민간위탁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운영주체가 시작되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전부 다, 전국적으로 봐도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책의 난맥상인데, 우리는 행자부가 관할하고 있지만, 어떤 곳은 보건복지부가 관할을 하기도 하고, 여성가족부가 관할하기도 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또 문화관광부가 관할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난맥이 있는데다가 직영까지 겹치고,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사실 운영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공공, 행정이 개입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직영과 민영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민간영역이거든요. 민간영역은 민간에 맡겨야 되는데, 민영영역을 공적인 데서 갖고 와서 자꾸 침범을 하다 보면 민간영역에 대한 자발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발성이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자들의 가장 생명인데, 자꾸 자발적이지 못하고 행정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되고, 행정이 시키는 대로 모아야 되고, 행정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이렇게 자발성이 결여되다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게 우리 위원님들은 독립법인으로 가면 좋겠다, 그게 추세니까... 그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려했습니다. 지금 그 많은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만 개선방향 자체가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은 개입을 지양해 나가는 게 이것이 자원봉사센터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식사하면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이번에는 동의를 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운영주체를 좀 정확히 하시고, 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것을 동의하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자원봉사가 정말 잘되기를 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 제 생각에는 우리 담당자나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부산시의 4건만 가지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분석을 하고... 그래서 ‘아, 이것은 좀 아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좀 앞서가는 그런 데에서 운영주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그래서 아까 유점자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굉장히 큰 꼭지입니다.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작년에 저희가 많이 느꼈거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개선 방향이 사실은 전문인력을 찾아서 키워야 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그런데 과연 ‘전문인력인가’ 하는 것의 의문점을 갖게 되고, 또 직영인지, 민영인지... 민간위탁인 것 같으면서도 혼합직영을 하는 것 같은... 우리 문화복합센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혼합직영이 아니고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법인이 어떻게 공공건물에 들어옵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처음부터... 전국에 230개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그 센터들을 조금 더 잘 보셔서 이제는 워낙 오래...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말 자리매김을 해도 할 판이니까 자꾸 그냥...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6개월을 했다가, 1년을 했다가, 지금은 또 3년을 했다가 계속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완전히 혼합직영으로 들어갔던 상황에 빠져나온 거니까 독립법인화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촉박하니까 일단은 3년, 새로운 법인을 뽑아서 이 체제로 간 다음에... 어떤 법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뽑아서 운영하면서 독립법인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에 잘되어 있는 선진 사례를 우리가 발췌해서 좀 같이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다음에는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게 가장 적합한 생각이지 않나 싶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자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간이 흐르기에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간사로서의 입장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을 제가 전달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는 우리 위원회 전원의 의견으로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저희가 동의하지 않음을 밝혀드리고, 그러면 다음 회기가 10월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의 회기에서 지금 12월 31일까지 수탁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번에 동의하지 않고 자르면 안 되니까 수탁기간을 1년을 드리겠습니다. 1년 안에 독립된 법인으로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할 과에서는 의견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10월 중에 처리하여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식사시간 중에... 조금 전 우리 간사님께서 이번에 전체의 이름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심도 있게 다뤄왔고, 또 아까 우리 손유정위원님이나 우리 유점자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쉽게 말씀드려서 규정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니까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 동의도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유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손유정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86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손유정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례를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이것이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어디가 있지요?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유정
손유정의원
부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시에는 언제 제정되었지요?
유정
손유정의원
부산시에서 작년에... 아, 부산에서 처음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부산에서 처음이지요?
유정
손유정의원
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6곳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가까이는 울산에서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획실에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곳에서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해결된 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유정
손유정의원
사실은 갈등 관리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례로는 지금 현재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사례가 가장 큰 최근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드라든가, 원자력발전소라든가 굉장히 많은 공공갈등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두된 지가 몇 년 안입니다. 4년~ 5년 전이니까 송전탑으로 인한 갈등이 지역갈등과 굉장히 심한 공공갈등을 겪고 나서 그 지역이 굉장히 피폐해져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서 정신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볼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협상, 조정, 화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 말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런 공공갈등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해결되었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제가 지금 지역을 전부 다 일일이 보지는 못했고, 이 갈등 조례가 2015년도부터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2016년 그 사이에 아직까지 어떤 사례를 발견하기는 힘들고요. 이게 마을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개인이라든가, 개인 대 집단이라든가, 또 공공 대 집단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안 제6조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해운대구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게 있을까요?
유정
손유정의원
지금 굉장히 많은 갈등이 개인과 단체가 공공을 상대로 투쟁적이라든가, 시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민원을 받아들이는 입장과 허가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 이런 것만 중재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뚜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갈등, 잘 화합된, 화해된, 내지는 문제 해결이 잘된 그런 사례는 지금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문제라든가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 문제라든가 또 좌회전 반대 이런 문제들, 또 아파트 고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정치적 갈등을 좀 없애고, 당사자들 간에... 우리 구에서 나서서 당사자와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잘 파악한 다음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예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지금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유정
손유정의원
그전에 조사라든가 여기에 대한 연구라든가 여기에 대한 많은 사례를 조사해서 관에서 제시를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보면 공론화 과정,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는 것 같은데...
유정
손유정의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공청회를 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손유정의원, 수고 많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대한 조례안이 진작 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만 해도 달맞이 공공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신문이나 언론에 많은 홍보를 했는데, 그것에 갈등이 생기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예.
문환
이문환위원
미리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주민들과 조정을 하고 소통을 했다면 이러한 사항도 없을 것이고, 또 반려견 공원을 한다고 해서 장소를 몇 군데 옮겨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영상물까지 만들어서 해 놓고 이것이 또 제대로 안 되니까 무산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는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이런 갈등을... 이것은 운영을... 조례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정
손유정의원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업을 할 때 갈등이 있기 전에 이런 조례에 결정된 대로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소통을 해야지 그냥 조례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구남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나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지, 하지도 않고 사전 홍보를 해 놓고, 한다고 했다가 안 했을 때 우리 구청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조례안은 그나마 우리 의원이 발의를 했으니까 통과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예,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사실은 조례가 정말 잘못 만들어지면 사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조례의 힘이라는 게 거의 법과 관계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기관이 갈등영향분석을 먼저 하고, 사전 통지라든가 협의, 이런 것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먼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갈등의 폭은 좁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는 절차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이번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일반 민민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갈등이라는 의미에서 좀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 정책이나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대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제3자나 당사자 중 한쪽은 공공기관이란 말입니다. 공공기관과 주민 간의 갈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속 시원하게 이야기한다면 부산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리 5, 6호기의 갈등 문제, 이 갈등 문제가 조례를 하나 제정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성주 사드배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공공기관과 주민과의 갈등에 있어서는 어떤 조례의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2017년인가 제가 보니까 대통령령으로만 제정되어 있지, 지금 현재 사회적 갈등기구나 법제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상위법이 제정되었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예.
서창우위원
언제 제정되었어요?
유정
손유정의원
대통령령으로 공공갈등위원회가 있고요. 대통령령이 있으면 그 밑에 조례들을 다 만들어서 지역에서 일을 해결하고 있는데... 아까 공공기관을 얘기하셨는데, 공공기관보다는 공공정책에 관한 갈등이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당사자는 공공기관이란 이야깁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그래서 사드라든가 아까 원전 문제 같은 것은 직접 이번에 대통령께서 갈등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산업은 국가 산업에서 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조례를 통해서 대소사 간의 갈등들, 그런 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사전 영향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요. 저는 우리 손유정의원께서 발의를 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앙정부나 국회에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2007년 대통령령으로만 제정되어 있지... 이런 상황에서 공공갈등에 관한 해결 방법이 사실은 제가 봐도 없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한 해결 방법이 있고,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말고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공공갈등 예방, 해결을 위한 위원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그런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도 있고,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비근한 예로 법은 없지만,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을 조례에 정해서 몇 년간 일을 했듯이 조례가 그만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이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열 군데 구가 조례로 정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 대전도 세 군데, 대구도 두 군데 이렇게 해서 28군데 정도에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예방 차원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지요. 협의회를 만들 수 있고, 예방 차원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사전 갈등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서창우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공공기관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입니다. 저희가 해운대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산울산고속도로 좌동 진출램프를 개설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까지... 2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와 부산시와 주민 간의 갈등에 있어서 어떤...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 방법, 분쟁 당사자와 공공기관과의 해결 방법이 있고, 물리적인 방법, 재판을 통한 방법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좌동 진출램프를 우리 해운대구에서 끝까지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했을 때 과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례안의 내용대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예, 그것이 갈등 예방 및 해결에 대한 노력의 부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갈등을 해결한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예방 차원도 있고, 해결의 가까운 점을 찾는 겁니다. 갈등관리에 있어서 화해라든가 상담 알선이라든가 조정이나 중재 같은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
서창우위원
손의원님, 우리가 화해, 상담, 중재 이 말은 언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심각한 갈등문제가 빚어지면 사실 그것이 불가하다, 이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조례를 준비한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유정
손유정의원
상위법에 또 있겠지요.
서창우위원
지금 상위법이 없다니까요.
유정
손유정의원
아니요.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해서도 안 되면 그것은 법원으로 고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예방을 다 거친 다음에...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것이 되던가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은 정부 정책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고, 주민들은 완고하게 우리 지역에는 절대 안 된다는 논리가 너무나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사실은 강제적 조항 말고 원만하게 합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유정
손유정의원
국가적 사태를 지금 예를 든...
서창우위원
제정이 되었다손 치자, 이것이 과연 정말 그런 의도대로 할 수 있는가, 지금 알다시피 회의록 공개규정에 관해서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서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그 회의를 개최했을 때는 반드시 회의록을 기획조정실 같으면 기획조정실 담당자가 작성,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또 하나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 수 있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꼭 우리 주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 같으면 100% 이해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름만 조례이지, 현재의 현실적 기능에서는 정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의원에게)거기에 대한...
유정
손유정의원
아니요. 뭐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도 받아...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조례라는 게 다 서창우위원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무 조례도 다 양비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얘기하는 이 조례하고는 조례 성격도 다르고, 또 그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정책을 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내가 이야기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 그런 것을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의 문제가 사전에 생기기 전에 협의를 했을 때 사업이 처음부터...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협의가 됐으면 그 사업이 처음부터 되었든지, 어떻게 될 것인데... 국책사업하고 그것하고는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고, 구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 현안사업을 할 때 지역의 주민들하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고, 또 없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 나중에 재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굳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니, 안 하니 하는 것보다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두 명의 위원이 거수함) 어느 분이 먼저 손 드셨습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의원님,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계속 지적하던 게 조례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말자, 집행부에서도 힘들어하고, 최근에도 보면 회기 때든 아니든 간에 의원들이 조례를 너무 많이 발의해서 전문위원님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요? 갈등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정
손유정의원
갈등 원인...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유정
손유정의원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가 잘 안 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되고...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유정
손유정의원
또 거기에 대해서 소통할만한 어떤 영향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모르고 서로 개인적인 감정을 낼 때 그럴 때 갈등이 더 고조되는 것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정책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깁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그래서 예방 차원의 사전에 여러 가지 갈등영향분석을 하고, 그 영향분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가 되고 소통하게 되면 갈등의 폭이 훨씬 더 줄어들겠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영향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그것은 관에서 할 일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관에서 어떻게 분석합니까? 제 생각에는요. 저는 운전을 안 하지만 옆에 있다 보면 차가 막 끼어들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혹시 조례를 만듦으로써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 갈등이 더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유정
손유정의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의원님의 생각이고,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저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우리 위원회 심의를 하면서도 유사 조례는 통합하라고 해 놓고 계속 또 만들어요. 앞전에 저희가 회의록 공개 조례를 했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것 하나라도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해운대구에 있는 조례들도 조금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유정
손유정의원
조례에 대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개, 200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개가 있더라도 그냥 ‘의원이 만들었네.’, ‘집행부에서 만들었다.’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아까도 저희가 오전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소통인데, 이런 조례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집행부에다 뭐라고 해요. 또 공무원들 조례도 올라오는데, 자꾸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행자부에다가 좀 비슷한 것은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몇 개로 줄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만들지?’, 그러면 대안적 분쟁해결도 할 수 있는 또 그런 조례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대책이라고 합니까? 갈등 예방, 해결에 대한 관련 조례안은 있는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없어요. 어느 분이 이것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생기는 것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사실은 정책이든 뭐든 간에 예산 심의도 하고, 행감도 많이 해요. 앞에 자원봉사센터 관련 민간위탁 그것도 저희가 보류를 시켰는데, 결론은 그때그때 소통 문제인 것 같아요. 만들기 전에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때 어떤 의원님께서 보여주기식...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굳이 이 조례를 꼭 만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조례를 발의한 적은 한 개밖에 없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업무적인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를 들자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든 간에 정말 필요한 조례나, 우리 주민생활 편의시설에 필요한 조례 같으면 얼마든지 저는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관리 안 되는 조례가 너무 많고, 예산도 보면 위원들이 중복되는 것도 많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어딥니까? 위원들 있잖아요? 심의위원들... 10개 위원회에 가 있는 분도 있고...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해 놓고 또 따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조금... 이 조례를 떠나서... 정말 저는 조례 발의를 별로 안 했어요.
유정
손유정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 조례가 아니고, 조금 다른 조례도 그렇고 비슷한 조례는 이참에 그냥 이것뿐만이 아니고,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분석을 했으면 싶습니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괜히 조례를 만듦으로써 일거리를 제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갈등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 간에, 행정 집행부하고 무슨 갈등이 생겼다, 풀어나가야 되지요. 풀어나가려고 하면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고 이행을 안 했다, 그것은 찾아내서 조례를 제정하고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또 따져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 물론 자기들 견해겠지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례가 100% 다 옳게 제정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운영되지 않는 것은 다시 그때 걸러내면 되는 것이고, 또 주민과 집행부하고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지요. 집행부, 그러니까 공공정책에... 만약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과연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이런 것은 조금 더 깊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주민과의 갈등, 이런 것은 풀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원들하고 오히려 갈등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끼리의 갈등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해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 있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사실은 공공갈등 예방이라는 것이 어떤 공공기관이든지 주민과 공공기관 간의 갈등이라면 공공기관에 속한 사람들이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유정
손유정의원
그렇지요.
서창우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을 사실은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이 조례안에 담아서 해결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이 대화와 타협으로... 어떤 당사자 간의 대화가 되었다면 이런 자체가...
유정
손유정의원
필요가 없겠지요.
서창우위원
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분쟁이 일어났으니 방법이 사실은 없다... 물리적 방법, 재판을 통한 방법 말고는 딱히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해 보기나 해 봤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웃음
서창우위원
그래서...
유정
손유정의원
해 보고 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심윤정위원님, 유점자위원님, 서창우위원님이 굉장히 반대를 하시는데, 제가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라서 이 세 분의 찬성을 제일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인도 받고, 찬성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세 분이 굉장히 갈등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서창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유정
손유정의원
그리고 또...
서창우위원
잠깐만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는 그때그때 조성되는 것으로...
서창우위원
그때그때 조성되는 게 상설위원회...
유정
손유정의원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상설위원회가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이 중요한 조례에 위원회가 상설화 안 되면...
유정
손유정의원
상설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조례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이 다르기 때문에 상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어떤 법적 문제를 다루는 법률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회에 넣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상설로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창우위원
상설화하지 않으면 회의록 작성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회의록 공개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단 갈등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내용들은 회의록으로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창우위원
그것이 또 참 혼란스러운데요. 지난번에 제가 기획조정실에 이 문제를 가지고... 번지점프대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그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좀... 회의록 공개가 원칙이니까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또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회의록을 공개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개별법에 따로 또 적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개별법에 있는 것하고 어떻게 되는가는 별도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른 것은 어떻게 되었는데, 이것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저는 조금 전에 손유정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찬성 서명을 하셔놓고 왜 격렬하게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래도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심도 깊게 논의를 못 한 상황에서 서명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있습니다. 쉬었다가...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의원 발의이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한데, 극렬하게 그렇게 반대할 이유도 아니고 그러면 하면 되지... 의원들끼리 우리가 하는 의원 발의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이고... 다음에 그러면 다른 의원이 할 때... 조례를 많이 발의를 한 사람이 누가 있노, 지금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다 아니가...
유정
손유정의원
그렇지요. 의원의 의무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유정
손유정의원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태클을 걸 일이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한 쪽으로 돌리고 하면 안 되지... 이것을 하려고 하면 크게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한데 이것을 그렇게 반대하고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점자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아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례라는 게...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자꾸 비슷한 것을 하다 보면,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면 집행부도 힘들고, 관리가 소홀하면 우리가 또 야단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무슨 집행부 편을...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집행부에서 하면 무조건 반대해야 하고, 의원이 발의하면 다 찬성해야 되는 게 조례안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조례안을 갖다가... 그것은 저는 사실 더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 전에 버스킹(busking) 조례를 김삼수의원이 발의했는데, 지금 사실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많아요. 주변에 한번 가보세요.
유정
손유정의원
그것은 겪어 본 일이고...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의원님.
유정
손유정의원
그래서 찬성을 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나서 하세요. 자꾸 그렇게 제가 사인을 했다고 해서... 그것도 갈등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사인을 해 주는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조례 발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조례가 너무 많아요. 관리가 안 되는 조례가...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또 의원이 발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해 줄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이것도 갈등이고, 이것도 해소 방법을 찾아야지... 저는 진짜 집행부에서도 비슷한 조례는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수당도 나가고, 또 행감 때 진짜 야단치잖아요. 관리 안 한다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의원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찬성해야 되는 조례는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손유정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부산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시 조례는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각각의 위원님의 의견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앞에서 들어보니까 어느 한 분의 위원님의 의견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시대가 자꾸 바뀌어서 또 세월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조례가 발의되는 부분인데, 어떤 법이든, 어떤 조례든 장단점은 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발의된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지금 통과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좀 더 검토하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계속 좀 사인했다고 의원님께서 흥분하셔서 바로 이야기하시는데, 이 조례가 급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해운대구가 얼마나 소통이 안 되면 이런 갈등 조례를 만들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도 소통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유감스럽지만 의원이 발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하는 조례에 대해서 제 자신도 반성이 되고 좀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하자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유점자위원님, 이게 무분별한 조례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아직 그것은...
유정
손유정의원
또 뭐가 설명이 필요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보류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보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1분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29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8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86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문학도서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인문학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반여도서관 이 세 개를 묶어서 한 개의 사업소를 만든다, 이 내용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직제상 사무관 2명이 늘어나는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한 분은 사업소를 만들어서 그분이 사무관이 되고, 또 한 명의 사무관은 어느 쪽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한 명은 의무입니다. 의사...
서창우위원
아~ 의사. 보건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고요. 공무원 중에서 저도 이 사실을 어제 처음 들었는데요. 전일근무제가 아닌 4시간짜리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시간제근무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떻게 뽑습니까? 그분들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별도로 공채로 뽑습니다.
서창우위원
공채로 뽑고, 우리 해운대 직제 정원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분이 4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했을 때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4시간은 아니고 6시간입니다.
서창우위원
4시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4시간 임기제공무원, 시간제공무원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제가 어제 좌3동에 들렀을 때 좌3동에 4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고 동장님한테 똑똑히 이야기를 듣고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 동장님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6시간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을 해서 점심시간하고 해서 퇴근이 5시, 4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초과근무를 하도록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해서 6시간을 채우는 그런 부서도 있고, 그냥 시간대로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정해져있습니다. 시간제공무원...
서창우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의 어느 정도를 차지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10명 이내라고...
서창우위원
10명 이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제가 좀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뭐 연구하시는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연구 많이 하셨던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고생하셨고요. 도서관을 통·폐합해서 사서 5급 자리를 맞춰주는데, 사서직을 꼭 해야 되나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도서관법에 보면 사서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사서직이 몇 분이나 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사서직이 현재는 6급이 두 사람 있고... 총 11명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11명이 사서직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대단히 빠르다, 그렇지요? 경쟁률로 보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사서직은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외부일수도 있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외부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서정학위원
통·폐합해서 만들어가지고 인건비하고 다 해주면서 외부 사람을 쓴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사서직이라는 자체가 외부, 내부를 따지는 것은 조금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안 따질 수가 없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니, 토목이나 건축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 사람이다, 외부 사람이다.’라고는 따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사서직은 복수직을 할 수 없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도서관법에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다시 만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직과 비교가 된다고요. 복지직은 그렇게 많고, 사서직은 11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사회복지직이나 사서직이나 전문직은 맞다 말이지요. 그럴 것 같으면 많은 인원은 그대로 가고, 적은 인원은 또 5급을 간다는 것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직은 계속해서 충원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복수직렬이 제 기억에는 4개 부서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 요인을 찾을 때는 근무연수 등을 감안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꼭 승진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인원이 많으면 승진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그런 비율입니다만 사서직이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사회복지직이 어느 정도 되어서 승진할 연도가 도래되었다, 그것을 따지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연수가 도래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해야 하고 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서정학위원
사서직이나 연수가 됐기 때문에 승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도 인원은 많아도 연수가 안 되는 사람이 5급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봐서라도 경쟁력이 좀...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쪽을 생각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의사 채용하는 것까지도... 동 맞춤형복지팀의 추가 신설의 역할하고,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을 또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동의 맞춤형복지팀은 아시는 봐와 같이 보건복지부, 부산시와 유사입니다. 동에서 전체적인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부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관리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름 그대로 맞춤형입니다. 생활보호수급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사안별로 맞춰서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인력이 증원되고요. 청렴팀 신설은 공무원들에게 요즘 가장 강조되는 것이 청렴입니다. 물론 청렴이... 저희들이 매년 청렴과 관련해서 평가를 받고 하기는 합니다. 평가를 받는 데 목적은 아닙니다만 청렴팀이 있고, 없고 또 감사팀의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데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하고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타 구하고 비교해서 일단은 우리 구가 인원을 더 넣어서 증원을 할 것은 아니지만 밸런스(balance)를 맞춰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진구나 사하구 이런 쪽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정도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동 맞춤형복지팀은 현재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추가로 또 신설하려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동에 전체 다 되지는 않았고요. 일부 안 된 동에 추가로 들어가고, 또 동별로 조금 인원이 부족한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충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동에는 맞춤형복지팀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직접적으로 생기는 데가 대부분이 그렇고요. 직접적으로 안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3동 같은 데는 아파트 마린시티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그렇게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권역형이라고 해서 우2동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그런 형태로 되는 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이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거기에 따른 차별이 결국은 인원일 수 있는데, 직원 수... 예를 들어서 반송 같은 경우는 상당수 많거든요. 오히려 복지팀 추가 신설이 없는 동이 있다면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도서관이 재송어린이도서관, 반여도서관 해서 우리가 타 지역보다 도서관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타 지역에 비해서 도서관이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해운대도서관도 있고, 반송도서관도 있고, 많은 것이 좋은 것인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는 좋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또 통·폐합하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그것은 조직을 통·폐합하는 것이고, 도서관 자체를 통·폐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보건소에 의사 한 분을 채용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해운대보건소에 1진료실, 2진료실 해서 의사 두 분이 계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해운대본소에는 의사가 정원 그대로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재반지소에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가정의학 의사가 없어서 건강증진과장이, 그분이 의사입니다. 직위가 건장증진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업무를 하면서 또 시간을 쪼개서 재반지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소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의무, 그냥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충원하려고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재반보건지소에 의사가 두 분이 근무하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치과의사 한 분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또 질문을 해 볼게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우리 구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에도... 구 전체가 공통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부분은 이 인력 증원하고 관계가 없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언제 시행할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구별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절반이나 진행됐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을, 어떤 대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겠느냐 하는 일종의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때 가면 정원이 또 조정되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은 공무원 정원이고, 그것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이 정원이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일용직이나 상용직으로 그렇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봐야 됩니까, 비정규직으로 봐야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것은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기간제근로자에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인문학도서관이 개강을 함으로써 업무 통합을... 재송어린이도서관, 반여도서관의 업무를 통합시키는데, 업무가 방대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부서 관장 5급 한 명이 충원되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5급하고 거기에 직원들도 두 사람이 더 들어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서직이 두 사람 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체가 18명이 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기준인건비에서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인문학도서관 건립 때문에 행자부에까지 찾아가서 정원을 요청했는데, 기준인건비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준인건비 안에서도 사회복지직 중심으로, 아까 맞춤형복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회복지직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이...
강식
서강식위원
구청장이 예를 들어 복지직을 꼭 복지파트에 근무를 안 시키고, 도서관으로 파견근무를 할 수도 있지요? 구청장 직권으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안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면...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일단은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현재 재송어린이도서관장이나 반여도서관장이 현장에서 참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신데, 기관을 통합해 버리면 그쪽 두 군데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 아무래도 통합이 되면... 예를 들면 반여도서관에는 운영직과 사서직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합이 되면 운영직은 같이, 전체적으로 관리해도 될 것 같고, 시설 관리하는 그런 사람, 그다음에 사서가 관리를 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직원이 모자라는 것은 맞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인력 충원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두 군데에 있던 것을 세 군데에 합쳐서 하다 보면 결국 그 인력 가지고... 5급 1명하고, 나머지 사서직 2명이 충원된다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충분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서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의 운영이 어렵지 싶은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물론 인력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8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행정 서비스는 되리라 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좀 걱정스럽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독립체제로 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기관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혹시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심히 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유정
손유정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에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통·폐합하시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어디... 도서관이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자체적으로... 여태껏 개별적으로 하시다가 왜 통합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들이 조직 운영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이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소를 줄이는 것이 조직 운영상에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지금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상태잖아요? 도서관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이 별개의 사업소였거든요. 그 두 개를 인문학도서관이 생겼으니까 세 개가 되는 것이지요. 세 개가 되는 것을 하나로 줄이는 것이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세 개가 된 것을 하나로 줄인다는 게 직원을 통·폐합한다, 이 말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을 그냥 발령 내듯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은 그대로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인문학도서관 자체가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한 사업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인문학도서관장이... 우리가 부서에 가면 부서장이 어느 팀에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자체적인 업무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마찬가지로 인문학도서관장이 반여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 재송어린이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통·폐합을 해서 인문학도서관을 톱클래스(top-class)로 두고, 발령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만의 성격이 있잖아요? 모든 시설도 다르고, 같은 사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인데, 로테이션(rotation)이라든가 인사발령이 나서 괜찮겠습니까? 원래 이런 직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텐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조직이 통합되는 것은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직원... 지금 정원 상 18명으로 통합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도서관장이 ‘재송어린이도서관은 그런 특수성이 있다.’, 그러면 재송어린이도서관에 기존 근무하던 그 직원을 그대로 근무하도록 할 공산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지요. 그런 관계가 되어야... 사실 인문학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는 인력이 통합된다고 해도 성격이 많이 다른 상태거든요. 그런 게 우려가 되고, 조직을 통합해서 쉽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직제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획조정실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 내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대충...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167명.
서창우위원
167명이 노동자 결성되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단체교섭을 어떻게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단체교섭을 부산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서창우위원
개별사업장... 우리 구에서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하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의 노조지부장하고는 다 선출되어 있겠다,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오재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1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86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무1과로 언제 오셨어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지난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개정조례안인가 보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행정안전부의 조례안에 따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부산시에서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조례안을 너무 많이 발의해서 많은 곤욕을 치렀다고 해서... 개정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2018년 12월 31일까지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는데요.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게 또 2018년이 지나면 경감률이 떨어지면서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잘 아시겠지만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는 규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추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세를 한다면 이런 내용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감면율이 높았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계속 감면을 할 것인지 여부는 중앙에서 결정을 따로 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해운대구 안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없고 부산시 전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고생합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서정학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죠? 자치법규 기본안이 언제 내려왔죠? (집행부 자료 찾음) 뒤에 나와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올해 1월에 시달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올해 1월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런데 이게 감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조율 같은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는 바뀌었으니까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안 된 게 시하고 무슨 관련이... 뭐 때문에...?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시와 꼭 직접 관련이 된 것은 아니지만 시 전체적인 통일 같은 게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서정학위원
늦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반 정도도 개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구민들에게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개정해야 될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감면 못 받은 분들이 있다고 봤을 때, 기간이 늘어져서... 크게 문제가 안 되나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2011년 1월 1일 이전에는, 조례로 감면규정을 만들 때는 행정안전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총량제라고 그래서 구세 징수결산액에다가 매년 고시하는 총량 비율,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에는 1.6%입니다마는 그것을 상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면제가 됐던 것은 지방세 자동납부에 의한 감면, 실질적으로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 감면이 됐다, 안 됐다의 불이익 여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더 이따가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지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있고, 권고도 있고...
서정학위원
지침은 1월에 내려왔다면서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물론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각 구 담당자들의 조율 같은 게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각 구 담당자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과 상관없이 담당자 의견을 가지고 8개월씩 이렇게 늦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면 우선에서 할 필요가 있겠지만...
서정학위원
그렇다고 지금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느냐, 이 말이죠. 내년에 하면 되지...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런데 놔둘 수는 없는 게 일몰제한 규정이 있어서 어쨌든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승용 교육협력과장 정희만 세무1과장 오재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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