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을 시작을 알리는 9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윤횡단입니다.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9일 의장께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2일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정도입니다. 먼저 꿈과 희망의 교육문화도시 구축에 열정적으로 힘써주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99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인 교육경비심의위원 간 이해충돌방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문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 보조사업 제한, 제15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16조 보고 및 검사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에서는 교육청 소속 담당국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는 조항으로 제6조의2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0조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있는 회의소집을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제14조에서는 보조금 교부 때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추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제2항이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의2는 신설하는 조항으로써 보조사업을 변경·취소해야 할 때 그 절차를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에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해당사항이나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색학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99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99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평생학습사업소 김정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중에 교육경비 보조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전년도 일반회계 구세로 한다 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경비는 3%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해 회계연도 구세 3%와 그리고 전년도 일반회계 구세 결산액 3%가 금액 차이는 나나요? 한번 좀 답변 듣고 싶어요.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 회계연도 구세라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경우를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본예산 구세가 346억입니다. 전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결산액이 356억입니다. 그래서 결산액이 보통 보면 본예산보다 조금씩은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입이 줄어들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도 당해 연도로 했을 경우보다는 크게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늘거나 거의 다소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건에 관련해 가지고 권익위에서 당해 회계연도 구세라는 것은 당해 회계연도 본예산에 거의 과(過)편성기준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회계 구세 결산액이라는 것은 확정된 그 기준금액으로 3% 적용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를 받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기준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 전전년도 결산액으로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현연도 했을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기준액으로 삼기가 곤란하고 또 전년도로 했을 경우에는 보통 학사일정이 연초 1월이나 2월에 전부 다 확정이 됩니다. 전년도 결산액을 했을 경우에는 6월에 결산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전전년도 예산액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은 몇%정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약 한 3% 조금 초과되는 것으로…

아, 그렇습니까?

조금 초과됩니다.

좋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북구가 가진 인프라가 교육 쪽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물론 3%로 되어있더라도 소장님께서 많이 학교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이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3%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조례상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북구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곽창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96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 동청사가 노후되고 민원실 및 프로그램실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전무하여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이전 건립요구에 따라 주민의 행정·복지·문화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접근성 및 주차 수요에 따른 주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포2동 공영주차장 부지와 연계하여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건립하고자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페이지 취득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 오늘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취득재산 표시 및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진입로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관련사항입니다. 토지 매입지는 구포동 969-3번지 일부로써 지목은 대지이며 매입 면적은 200㎡이고 개별공시지가로 계산된 기준가격은 2억 6,000만 원이며 취득시기는 2018년도입니다. 건물 신축사항으로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구포동 986-3번지 외 표시된 4개 지번의 연면적 1,650㎡ 규모로 신축예정입니다. 기준가격은 42억 7,000만 원이며 취득시기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앞서 설명 드린 구포동 986-3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대지 1,321㎡에 연면적은 1,650㎡로 지상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1층은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7,000만 원으로 공사비 40억, 보상비 등 8억, 설계감리비 등 2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시설은 민원실, 동장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중대본부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3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포2동 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덕천2동 현 청사도 노후되고,

잠시만요.

예.

뭘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공유재산 제안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제안설명이 없어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계속해서,

계속 하십시오.

예. 역시 동청사가 노후되고 프로그램 장소 협소,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신축요구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주민의 행정·복지·문화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덕천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와 연계하여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본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취득재산 표시 및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으로 취득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물 신축사항으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덕천동 346-1, 2번지에 연면적 1,650㎡로 신축예정이며 기준가격은 43억이고 취득시기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덕천동 346-1, 2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대지 936㎡이며 연면적은 1,650㎡로 지상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3억 원으로 공사비 40억, 설계·감리·철거 등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민원실, 동장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중대본부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95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의안번호 1280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추진계획 대비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 오늘 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1187-4번지에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3층4단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차장 건립계획이었던 4층5단 주차장은 당초 바닥재가 타공철판으로 계획,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상인회 요청 및 사업관련 자문 결과 철판바닥재 사용시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비 과다 등으로 바닥재를 콘크리트로 전면 변경함과 동시에 1층2단 설계 및 시공시 확인된 기초공법 변경 및 소방 설비 각종 부대시설 추가 등으로 주차장 건립계획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또한 최초 계획했던 4층5단 공사를 현 대지 사항 및 주차장 설치 법적기준을 고려하여 3층4단 약 1,800㎡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1층2단은 2017년 8월 16일 준공하였으며 2017년 확보된 증축예산인 16억 원으로 최종 3층4단의 주차장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토지 매입사항입니다. 소재지는 구포동 1187-4번지로 지목은 대지, 면적은 714.2㎡로 2014년에 토지를 12억 원에 이미 매입완료하였습니다. 신축건물은 3층4단의 철골조 구조로 연면적 1,800㎡, 주차면수는 48면으로 기준가격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역시 위치는 북부산등기소 앞 구포동 1187-4번지로 총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 12억, 공사비 2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15페이지 취득재산 재산목록, 16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96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창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96호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유재산 올라온 것이 3건인데요. 3건 다 궁금한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한건 한건 여쭤볼게요.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위치가 현재 애린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운영되고 있고 거기 지하에 구포동 공영주차장 분리 건립 관계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부지는 매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기존에 동사무소보다는 접근성도 좋고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구포2동이면 위치적으로 옮겨와서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또 그 주변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엄청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부분은 다 주차장으로…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지금 현재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그 부분들도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은 저희들이 평소에도 주차차량 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곳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면 1층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약 한 40면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또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고 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나면 주변에 주차 단속도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도로에 무단으로 대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원만한 협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를…

예.

지금 덕천2동은 기존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다 선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옆에 고물상을 저희가 매입하는 건이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고물상에 있는 기존 재활용품들이 다 공사시기에 맞춰서 이동이 가능한가 아니면 그쪽 부분에서 민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에 주민센터 부지 고물상 이용부지는 지난해 9월에 공공청사로 이미 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현재 수용결정이-지난 8월 22일에-되었습니다. 혹시나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루어질 것인데 혹시 현재로써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혹시 보상과 관련해서 반발이 일어나면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고 혹시 그렇다고 해도 3∼4개월 안에 빠른 시일 안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서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천2동도 엄청 협소하고 노후화되어서 빨리 건립되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옆에 계시는 분도 우리 주민이니까 어쨌든 순조롭게 잘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또 거기 덕천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공사차량이 움직일 텐데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여 양 주민센터 건립에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포축산물도매시장은 저희가 그때 계획변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타공철판으로 인해서 주차면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처음에 중기청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시작한 상태인데 이렇게 30% 이상이나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구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90%, 구비는 지금 10%로 편성이 됩니다.

예. 이 계획 변경된 이유가 상인들이 철판으로 했을 때 소음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 운영상태는 지금 주차가 평소에 얼마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이요?

예.

이용하는…

예. 이용률이…

일일 회전율이 3∼40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 주차장에 대한 것은 3층으로 주차면 48면으로 인해서 철판타공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주도 상임위에서 그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중간에 이제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주차장 공사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상인회 요구도 있고,

지금 30%∼40% 운영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운영상태는 상인들한테 맡겨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니, 지금 현재로는 1층2단만 준공되어 있는 상태이고 3층4단이 올해 12월까지는 완공할 예정인데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든지…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수입면에서도 상인회에 운영하게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공익인데. 공익으로 이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물론 그거는 교통부서에서 할 건데,

예.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고요. 애초에 저희들이 했던 내용하고 계획하고 변경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경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그 당시에 내가 주민도시위원장 할 때인데 이거 절대하지 말라 했어요. 설계변경도 하지 말고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4층5단을 해서 그때만 해도 중기청에서 7억만 가지고 하면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78면 아니었습니까? 78면.

75면.

75면에서 다시 3층4단으로 해서 48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상인회에서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수렴한 것 같은데 거기는 주거지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소간의 불편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78면이 훨씬 낫지, 왜 48면으로 줄여가면서 이렇게 돈을 16억 예산을 증축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당초에 계획할 적에는 아마 7억 원으로 75면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부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75면이 되면 출구가 있어야 되고 입구가 있어야 되고 따로따로 되어야 하는 그런 부지 협소문제도 있었고, 물론 타공철판은 아무래도 소음이 심하니까 철근콘크리트 바닥재로 하는 것이 소음도 덜하고 또 공법상에서도 처음에는 말뚝타일을 박기로 그런 공법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도저히 장소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법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많이 좀 증액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 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 심사검토를 계속 했고 몇 번이나 그때 과장님께 내가 물어봤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할 때. ‘하겠냐?’하니까 ‘하겠다’하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또 올라와서 3층4단으로 해서 주차장면을 줄여서… 돈을 추가로 그 이유를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처음에 아마 이걸 공모를 할 적에 상당히 밑에 좀 많이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것을 누락시켜서 공모신청이 아마 기일이 촉박한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았나 지금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16억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게 75면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에 7억 가지고 1층만 일단 해 놓고 증축예산을 확보해서 3층4단을 증축을 하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다 했네요? 완전히 지금.

지금 3층4단을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입니까?

예.

100% 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게 이번 달 정도 마무리 되면 다음 달부터 착공하면 12월까지 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또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