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렇게도 무덥던 폭염의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함을 느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선효입니다.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8일 김효정 의원, 정기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8월 21일 권영숙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2017년 8월 23일 윤성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안과 2017년 8월 28일 구청장께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2017년 8월 29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이번 회기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497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및 우수조례 확산계획을 반영한 용어 정비 및 자전거 이용주민 증가에 따른 구민 안전대책을 위한 자전거 단체보험가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의하는데 장애자용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장애인용으로 정비하는 것과 안 제2조입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보험 항목을 신설하는 안으로 12조라는 조례개정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497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용언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보고 난 뒤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주민 증가에 따른 구민 안전 대책을 위한 자전거 단체보험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했는데 거기 12조1항에 보니까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입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뭐 여유가 있는데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입하여야 한다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이전에 앞에서 제안설명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보험을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마련을 해놓고 저희들이 예산사정과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가 대충 추계를 해보니까 1억 5,000정도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앞으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하면 예산 뒷받침이 안 될 때 조금하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해서 위원님들 생각도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괜히 1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여지를 두고 중지를 모아서 전부 다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 조항을 그렇게…

예산문제도 있고 이래서,

예.

그렇게 해서 여유를 둔 겁니까?

예.

앞으로도 또 그게 개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법 개정은 굳이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뒷받침되면 다음연도부터라도 시행을 할 수가 있으면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 밑에 제1항에 따라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대상, 보장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또 여유가 있는데,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가입대상이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보험가입비는 어떻게 하고, 가입대상이 15세 이상만 해도 지금 우리 구에 전체 30만 8,000여 명 중에서 한 27만 2,000명이 15세 이상으로 한정을 했을 때 15세 이상으로 했을 때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고 안 타는 사람도 있고, 추계치입니다. 추계치인데 해가지고 그다음에 진단을 사고를 자전거로 인해서 자전거 타는 당사자의 사고에 대한 책임도 보험 보장도 받고 그다음에 사후로 인한 피해자의 보장도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개정은 굳이 규칙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내부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상세한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전거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단체보험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보험하면은 대상자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량보험 들 때도 보험가입자가 누구고 그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게 정해져있는데 자전거 단체보험같은 경우에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보험이 가능합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그게 북구에 주거지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에서 사실상 15세 미만은 크게 없기 때문에 15세 이상 다해서 한다면 한 32만 명이 되는데 15세 이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북구에 주민등록여부를 갖고 우리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특정인을 하자고 전부 똑같이,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해도 가입이 됩니까?

예.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한 1만 명이 탈 수도 있고 또 이게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몇 만 명이 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인원수 증감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일정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험이라고 하는 게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회사에서 그럴 때는 적자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사실 1억 5,000이 가더라도 1건도 나지 않는다면 1억 5,000 우리가 보험회사에 그냥 무조건 하나의 보상도 못 받는 거고, 어떨 때는 한 3억 이상의 여러 명이 사망사고라든가 지난해 2016년도 통계에 우리 구 관내에 36명의 자전거사고가 나고 사망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이 나갈 경우에는 이상 나갈 수도 있는데 그 규정은 보험약관이라든지 또 우리하고 협의협약사항을 해서 그리고 이게 구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타 구에, 타 시도에도 이렇게 보험 조례를 설치를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구역은 부산시에는 지금 3개 구 정도로 수영, 연제, 해운대구정도로 있고 서울, 대전, 대구해가지고 한 73개소정도 됩니다.

전국에 73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보험가입…

본 조례는 보험회사하고 가입할 때 가입약정을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보험하고 정확하게 약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상이 되니 안 되니 애매한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계약을 만약에 해서 체결할 때는 우리 앞에서 타 구의 73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나 보험회사 체결사항 이런 부분들을 이런 약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우리 구에 가능하면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미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98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는 둔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의 관련 법률명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변경, 행정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명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발전기금’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및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498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미수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옥외광고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외광고관리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일단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물의 간판 다 포함됩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 하면은 지금 이제 고정간판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부착되어있는 돌출이라든지 그냥 정면으로 부착하는 간판뿐만 아니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현수막 그다음에 게시판 뭐 여러 가지 광고에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옥외광고물이란 개념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예. 그래서 본 조례의 취지가 건물의 각종 간판들 그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라는 그런 기금의 성격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북구는 보면 간판관리는 지금 젊음의 거리 저쪽에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나머지 전 지역은 거의 무분별하게 옥외광고가 지금 난립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의 목적에 전혀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외광고물기금 조례는 목적이 있습니다. 재원조성과 목적이 있는데 실제 조성자체는 저희들이 광고물허가나 신고 이런 안전도 검사수수료나 또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은 수익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금액을 한 10억을 넘게 1년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부분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전입금으로 5,000만 원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용도는 실제 광고물정비라든지 광고산업 진흥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목적이 정해져있는데 정비개선은 앞전에 2014년부터 젊음의 거리, 제가 오기 전부터 국비와 구비 또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서 올해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젊음의 거리를 위주로 조금 하는 것은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정비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 불법광고물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조금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 인식이, 구민 인식들이 광고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판개선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구포시장에서부터 우리 북구 관문인 구포역 주변까지 해서 노후간판을 개선해 주려고 저희들이 또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국비를 2억 500을 따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정비를 하고 광고물업무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진국의 도시문화기준이 간판이 깔끔하다는 겁니다. 지저분하지가 않고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우리 북구는 적어도 옥외광고물관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까 전에 10억 원 정도의 연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현수막이 포함되어있습니까?

현수막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일종의 옥외광고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10억 원 정도를 걷어가지고 이 기금의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일반회계에서 한 5,000만 원정도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하고 있다. 그거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겠다는 본래 이 조례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나 이런 그 부분을 그대로 이 기금에 좀 존치시켜가지고 그 기금으로 북구의 지저분한 광고물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간다고 선진국 아닙니다. 거리가 깔끔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무분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뜻에 맞게끔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이 조례 정비를 계기로 해서 당초 목적대로 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10억이나 1십몇억을 부과를 연간 해서 이거를 일반회계로 돌리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우리 구의 예산사정상 2010년에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일반회계로 들어갔는데 사실 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간판 정비사업을 일종의 기금비로 쓰게끔 되어 있으나 저희들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문제 큰 문제없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다시 한번 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문화자체가 간판만 많이 크게 달면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은 조그마한 가게 하나에 간판을 5개씩 이래 붙입니다. 평면 그다음에 세우는 거 그다음에 뒷면, 좌우측면하고 옥상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집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부 또 우후죽순으로 또 다 이렇게 많이 붙여요. 그래서 전 창문에까지 다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쳐다보면 아름다움은 전혀 없고요. 흉측한 어떤 글자와 간판만 난무해서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북구에도 정비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예. 최대한 아름다운 우리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윤성만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아홉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의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및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등록대상동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감독, 보호비용지원, 분양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명예감사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494호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수정검토안은 이게 이제 지급되는 그 내용이죠, 그죠? 수정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건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뒤에 없어요?

뒤에 첨부… 빨간 글씨로 되어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의원 답변 준비)

이게 이 법 사안이 본 의원 발언한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구포시장 개시장에 개를 묶어놓고 그런 부분, 동물학대 그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상태이고 특히나 길고양이에 대한 캣츠맘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고양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상징하는 마음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경제진흥과에서 한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의견이 있어서 이 수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본 의원은 거기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본 의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입법 발의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동물보호 조례를 발의하신 윤성만 의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구포 개시장 문제라든가 이렇게 전 세계에 SNS를 통해서 다 전파가 되어가지고 지금 북구가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북구는 부산에서 두 번째로 통과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포시장에 저런 개시장 문제를 계속 저렇게 놓고 이 조례가 되면 계속 좀 상치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 조례안을 만드신 우리 윤성만 의원께서는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 구포시장의 저런 개시장 문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답변이라기보다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상주하고 있는 구포시장-예전에 재래시장입니다.-개시장이 그냥 방치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본 의원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이 거리조차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북구의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구포시장에 대한 어떤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려서 엄청난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해도 이미지 자체가 개시장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미지 안 좋은 부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얼마 전 일어난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북구 구포에 있는 개시장 이 부분을 업주들과 매일은 못 만나지만 가급적 자기들 월례회 때 내지 다른 행사 있을 때 가서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본 의원 그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활동하시려면 굉장히 힘들 건데 아까 삭제된 제3조, 아, 제4조죠?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좀 다뤄가지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문제를 다루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4조 이 부분을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본 의원은 이 부분이 꼭 존치를 안 해도 삭제되어도 별 문제없으리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상응하는 시 조례에-아, 맞습니까?-거기에 준해서 따르면 안 되겠나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정회시간에 경제진흥과에서 올라와서 수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안을 발의하신 윤성만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윤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구청장의 제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 제1조에서 ‘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2조에서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로 변경하며 제3조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세항없이 ‘구청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조를 전부 삭제하고, 제5조제1항을 ‘제1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동물대상동물을 동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제2항을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라 동물등록 번호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제3항을 ‘동물등록대행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를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조례 별표에 따른다.’로 변경하고 제11조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세항없이 ‘구청장은 길고양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며, 제12조를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문영남 위원 재청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문영남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동의안이 아니고 수정발의안 아닙니까?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식명칭입니다.

수정안을 발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동의안이 아니지 싶은데, 새로 바뀐 거를 지금 발의하는 거잖아.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수정안을 동의했나? 그냥…

똑같은 말 아니가? 같은 말 아니가?

아닌데, 발의를 해야 저희들이 동의표시로 거수를 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수정발의를 해야 우리가 그거를 할 거 아닙니까? 동의면 이미 끝나 버렸는데? 정회,

김효정 간사님 정회요청에 의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열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및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부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조례를 물론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김효정 간사님 생각과 거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3년간 우리 구의 고독사 현황을 보니까 65세 이상보다도 장년층이 더 많다는 거를 현황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 현재 6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 고독사 26명 중에 중·장년층이 40〜64세가 15명이고, 65세 이상 11명인데 이게 시급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다음에 차후에,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언론보도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때 되어서 다시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해서라도 연령대를 조금 64세 안으로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서나 부산시에서 이런 정책들이 하루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앞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이게 페이퍼로 만들어지는 정책이 아니고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독사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잘 파악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묻어나야지 이 조례가 발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신 권영숙 의원님과 함께 우리 여기 주민도시위원회도 고독사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이게 저희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 중에서 이런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참… 기획총무위원장님이 이렇게 직접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 소관 부서에 조례를 해서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구에는 잘 알다시피 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많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1위가 고령화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고, 우리나라가 조만간에 세계 2위가 되고, 2030년이 되면 세계 1위가 될 거랍니다. 너무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가 적다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인데 현재 세계 1위 고독사 국가인 일본의 사례를 제가 조금 참조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본에는 고독사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워낙 국가적인 문제로 되어있다 보니까 자치회 등의 지역의 한 단체, 그리고 여기에 사업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사업체는 아마 비영리민간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이나 경찰서 또 기타 동사무소, 파출소 등 이런 데에서 이제 한번씩 고독사 위험대상자를 수시로 방문을 하고 이래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영숙 의원님 생각에는 고독사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존에 이런 방법 외에 뭐 다른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권영숙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본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마는 1980년대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 다 완벽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례들이 다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일본은 여러 시행착오 끝에 민간네트워크 구축에서 많은 답을 찾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지금 현재하고 있지만 일본의 사례들을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교토시는 2014년 조례를 제정을 했고, 토키와다이라 고독사 제로 작전을 또 시작을 했고, 특히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우편, 신문배달, 전기가스 검침원이 고독사관련되어서 징후가 감지될 경우에 곧바로 신고하도록 이런 제도가 민간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려고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구체적인 아주 좋은 사례들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고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일본에서는 2011년부터 방 한 개당 월 300엔(円)에서 500엔(円)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에서 4,000원정 도를 내면 고독사에 대한 사람의 시신처리와 함께 집 청소라든지 유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주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고독사가 문제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일본은 이미 한 20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갖 사례가 많을 겁니다. 그런 거를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안 겪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일본 사례를 좀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체국이나 택배 뭐 전기검침원, 가스검침원, 또 기타 지역단체, 동사무소, 뭐 파출소, 또 13개 자생단체, 주민자치회 이런 데서 일일이 방문을 해가지고 고독사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첨단IT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일본사례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그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이 부분인데 저는 모든 노인이 아마 휴대폰은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휴대폰이 만약에 있으면 고독사 관련되는 그런 사람들을 밴드로 묶어서 아침에 이렇게 안부전화를 밴드로 탁탁 보내면 그 클릭만 해주면 고독사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거나 고독사의 대상자를 갖다가 GPS장치를 몸에 부착을 해가지고 일정기간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을 때 그 집을 방문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이왕 이렇게 고독사 방지 조례를 만들면서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도 북구청 공무원에게 안을 한번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개정할 경우에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는 지금 부산시에서 발표하신 대안은 ‘노인케어’라는 그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우리 북구에도 시행을, 일본은 하고 있습디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한 7개구에 100명 정도 노인들을 지원을 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자리창출도 되고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언론보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하여튼 사람이 일일이 죽음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고독사 노인들을 방문하는 방법과 아까 IT기술을 이용한 그런 어떤 방법도 노인이 만약에 휴대폰이 없는 노인이 있을 때는 그건 지자체에서 기본요금을 면제해주면서 조금 지원해주는 방법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아침에 딱 카톡이 날아가면 체크만 딱딱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봅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를 해줘서 고맙고요. 특히 우리 주도(주민도시위원회)에 관련되는 일을 기총(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이 조례가 잘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 배석해서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일단 이 질의는 집행부에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김효정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거를 하면서 저도 우리 내부에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난 1년간 한번도 지금 이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가 복지부동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입찰관계를 떠나서 내부적으로 개선할 것도 많습니다, 실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삼정에서 성상별로 전 구를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타 업체 예를 들어 B와 C업체가 그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그 아파트를 방문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각종 생활폐기물을 수거를 하죠.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 그게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럼 방문한 업체가 그거까지 같이 수거하면 끝인데 이거는 삼정에서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수거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삼정은 또 옵니다. 또 와가지고 그거를 수거를 하고 쉽게 말하자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업체가 전체를 탁 하면 될 건데 인위적으로 배분을 시켜놓다 보니까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또 지역별로도 지금 보면 한 업체가 인근 동네가 거의 붙어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포 수거하고 금곡 수거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왔다갔다가 시간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기름 값 많이 들고, 시간 낭비하고, 인건비 많이 들고 이런 이제 지역배분 문제, 성상별 수거 문제 이런 부분이 3개 업체에 이거 나눠주려고 하다보니까 연간 75억이나 되는 비용이 줄어들기는커녕 이게 더 불어나는 그런 좀 불합리가 있습니다. 우선 경쟁을 하기 전에 이런 것부터 개선을 하는 사전작업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3개 업체가 입찰을 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가 북구전체를 다한다. 그럼 2개 업체는 문 닫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근로자들이 있는데 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죠, 노조에서. 그만 두는 사람, 잘리는 사람 가만 안 있겠죠. 그래서 어느 1개 업체가 이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2개 업체는 사라지겠죠. 그러면 1개 업체가 영원한 독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1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평생을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거를 다 장악하기 위해서 싸게 입찰을 넣겠지만 결국 몇 년 지나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마음대로 쓰여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권역별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북구, 사상구, 강서구정도는 쓰레기업체 전체가 권역별로 전체가 어떤 입찰을 보고 하는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3개 업체가 지금 3군데를 참 우리 지역만 입찰하는 시스템이 되어가지고는 이게 경쟁입찰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제기를 했지만 생활폐기물 업체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75억 주는 거는 생활폐기물인데 사업장폐기물에도 우리 생활폐기물로 주는 인건비의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미산업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십년간 그 인건비를 이중 청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기타 또 모 업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청구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청소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제 북구 청소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위에서 어떤 지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로 하라고 하면 하고 위에서 그 뜻이 입찰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 이렇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청소행정과 본연의 어떤 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의 어떤 오더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최소한 개선 노력이라도 지난 1년간 보여주는 게 도리가 아니었나 그런데 문영남 위원 지적대로 지난 1년간 진짜 한 개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제 막 오셨지만 청소행정과의 앞으로 이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이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삼정이 태동하게 된 동기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태동이 되었느냐 하면 재활용품만 하겠다고 해서 태동이 됐습니다. 당초에 삼정이 만들어진 게. 삼정이 만들어진 게 그렇게 되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아마 8.9%인가 9%정도 아마 제일 처음에 전체 금액을 따지면 그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삼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식이냐면 지금 적자다, 회사가. 적자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가지고 못하겠다. 왜냐 하면 재활용같은 경우에는 자꾸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제 비율을 18%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비율을 보면 청미가 50%고요, 성신이 30%고 그다음에 삼정GS가 18%입니다. 당초 생길 때 취지하고 영 다른 형태로 가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아까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동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할 때 시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냈었느냐면 한 구에서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업체는 2개지만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다른데 다시 넘어가서 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구 한 구에서 사실은 경쟁입찰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너무 많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면 권역별로 한번 해보자 거기까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3개 업체 북구만 가지고 입찰하는 거는 사실은 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다보니까 사상구하고 2구 합쳐도 사실은 얼마든지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한데 우리 구만 하게 되면 좁은데다가 더 어떤 문제의 소지도 되고 그다음에 현재 3개 업체가 있지만 3개 업체 또 2년 주기로 싸울 거고 그렇다보면 그에 따른 어떤 문제 그다음에 서로 더 앙숙형태가 되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거 그런 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종업원 아까 그 김효정 의원님 종업원 승계는 뭐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면 된다. 그거는 그 단서조항 자체가 사실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내 사람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승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장비 같은 게 그러면 전부 다 자를 겁니까? 그런 부분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냐면 지역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33.3%가 딱 되면 입찰이 가능해서 관계는 없습니다. 지역을 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50%, 32%, 18%인데 이거를 그러면 지역을 또 어떻게 잘라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어떤 현실적인 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사실은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섹터가 크거든요. 아까 청주시 예를 드셨는데 섹터가 크기 때문에 청소업체가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청소업체가 5〜6개 이상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역도 나누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 구 같으면 섹터가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부분, 그거는 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검토를 해보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시키고 그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전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재활용부분 삼정GS에서 안 가져가고 다른 뭐 청미에서 가져가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하고의 분리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삼정GS가 당초에 재활용만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지금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어떤 보이지 않은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 좀 고민을 해서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떤 형태든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체 자체도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 알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전체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을 해보고 다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나중에 자문도 좀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마상윤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재계약 시점을 2월로 연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2015년, 2016년 연속 청소업체-뭡니까? 이거-금액을 삭감하는 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본회의에서 그게 부결이 되어버리면 그다음 예산 전체가 부결이 되어가지고 준예산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2년 동안을 그래서 12월 우리가 20일이나 21일정도 본예산 최종가부결정을 본회의에서 하는데 연말까지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7, 8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토요일 빼고 나면. 그렇게 시간이 짧다보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한 2억 얼마 원가를 삭감했다. 그러면 청소업체에서 ‘우리 이제 청소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청소대란을 야기를 했을 때 대응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2월 말까지 계약을 못하면 청소대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거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협박을 하면서 원안대로 해줄 것을 자꾸 강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재계약시점을 2월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마상윤 국장님은 2월로 하는 방안, ‘참 좋은 방안입니다. 계약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민세금으로 이거 전체를 75억을 지급을 하는데 계약서 조항을 쭉 쳐다보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겠어요. 청소업체가 갑이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하고 뭐를 달라고 하고 뭐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못 주겠다 배 째라 하면 끝인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게 강력하게 안 됩니까? 저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못 준다. 이렇게 하니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돈을 퍼주면서 그런 거 하나 요구 못하는 그런 갑이라면 그거는 갑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계약서 조항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1년 동안 전혀 안 움직였습니다. 지금 또 해지조항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무슨 부정한 짓을 했거나 무슨 잘못을 했거나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벌금을 맞았거나 했을 때 그 업체를 조지고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살인을 해도 이 업체는 그대로 살려줘야 돼요. 왜냐 하면 3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빼버리면 서로 갈라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계약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보이는 데도 청소행정과에서는 지난 40년간 그 계약서 그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자료요청 했다가 업체에서 못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퇴짜를 받았을 때 굉장히 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부에 하소연을 했는데 집행부도 해결을 못하고 결국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의 잘못된 부분을 좀 전체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월 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외주업체에 대해서 전부 다 올스톱을 시켜놨습니다, 사실은. 올스톱을 시켜서 우리가 용역을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8월 와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왜냐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2월 계약을 하든지 1월에 계약을 하는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바뀔 거 지금 현재대로 가고 어차피 정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재계약을 하든 어떤 형태든 간에 다시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갑을관계 그 부분은 저희 계약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오라하든 어쨌든 간에 합리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효정 의원님 경쟁입찰 이 시스템은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본주의에서 영원한 독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40년 수의계약 했는데 앞으로 40년간 또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계속. 그리고 그 어떤 청소업체 3개 업체가 자손대대로 물려받으면서 이렇게 세습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경쟁이 있으면 계속 살아남는 것이고 경쟁이 안 되면 도태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3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북구 전체 입찰을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한 개 업체가 최저입찰로 싹 다 먹어버리면 1개 업체가 새로운 독점이 된다 이런 거를 우려하시죠, 맞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려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50%, 32%, 18%되어있는 부분을 어떤 비율로 그러면 해서 입찰할 거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50%짜리를 입찰을 할 건지 그러면 물론 입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을 두면 됩니다. 자기는 하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구역을 어떻게 짤거냐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인력관계라든가 너무 좁다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청소업체가 한 10개정도 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입찰에 떨어지는 사람은 회사 파산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누가 장비를 사든 간에 그런 어떤 문제가 예방을 할 수 있지만 3개 업체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청소의 행정에 대한 어찌 보면 분란만 만들 어떤 불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상별로 하다보니까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또 기타 재활용품, 무슨 용품 해가지고 별도로 전부 수거하다보니까 1개의 아파트에 이 업체 갔다가 저 업체 갔다가 이렇게 하다보니 이게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지역별로 구포 지역 입찰, 덕천 지역 입찰, 또 화명동, 금곡동 지역 입찰, 만덕 지역 입찰 이런 식으로 별도로 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 자체가 다 다릅니다. 어차피 한 아파트에 한 업체가 가더라도 일반쓰레기 차량이 들어가야 되고 재활용쓰레기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차가 2대 들어가야 돼요. 이 업체 저 업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 한 대에 다 실을 수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차 자체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이게 전부 다 차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한 업체에서 한다면 한 업체에서 3개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 업체에서 하나 저 업체에서 하나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차량이 별도 차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재활용 전용차, 생활폐기물 전용차,

음식물쓰레기 전용차 이런 식으로 다,

그거를 겸용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겸용을 하게 되면 일반쓰레기에 만약에 재활용품을 싣는다고 하면 뭐 좀 재활용품 자체가 파손되거나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별도로 칸을 만들어야지. 안 섞이도록 해야지. 자,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구체적인 문제고 지역별로 배분하는 거 지난번에 지역별 배분표를 보니까 청장님이 배분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거는 어떤 법규가 없고 그거는 어떤 원칙이 없고 그냥 이렇게 지역을 배분하던데 지역이 서로 이격이 되어가지고 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거는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 없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제 50%, 32%, 18% 고착화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고착화 되어있는 부분을 자르다보면 비율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으면 많이 가져간 회사가 있으면 적게 가진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장비도 다 문제가 생기고 인력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한번 손대면 어지간하면 손 안 대려고 하는 게 행정파트의 사실은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청미하고 다 잘라놓으면 비율자체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구포·덕천은 이 업체에 주고, 만덕은 이 업체 주고 그럼 전체에서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안 맞으면 그만큼 많이 가져간 회사는 사람을 채용해야 할 것이고 적게 가져간 회사는 거기서 사람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차도 그러면 폐차를 시켜야 될 것이고 이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상당히 이거를 한번 손대려하면 그리고 각 업체별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죽자 살자 달려듭니다, 사실은. 그렇다보니 더 어떤 따지고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괜찮은데 시장원리처럼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여건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북구 청소용역 시스템을 말이죠, 생활폐기물. 만약에 1개 업체가 제대로 이거를 관리를 하면 75억이 아니고 한 55억 정도, 20억 정도 절감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했을 때. 자, 그런데 왜냐면 생산성향상이 있거든요. 지금 인위적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지금 잘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3개 업체가 일반관리비 다 줘야 하고 3개 업체가 각 상무다, 전무다, 사장이다 별도로 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효정 의원님에게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효정 의원님 경쟁입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아까 전에도 한 말처럼 분명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 경쟁입찰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줘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줘야 이 부분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전혀 안 움직인 상태에서 변화가 아무 것도 없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강행을 하다보면 오히려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강행을 하는 게 문제가 안 될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원래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자 통과는 시키되, 유예기간을 두고 그 1년간 집행부에서 준비하게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조례가 즉각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바람에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되고 보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1년 정도 보류를 한 후에 시행을 하는 거로 이렇게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년이 지나면 현 의원들이 7대의회가 전체가 바뀔 수도 있고 일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청장님도 계속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바뀔 가능성도 있고 기존 몇몇 사람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다음 8대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숙제를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새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계속 내년까지 임기가 있으면 1년 보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1년 정도 두고 시행을 하자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한 1년 정도 뒤에 시행을 한다 하면 저희 세대에서는 이거를 오늘 결정한 저희 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앞으로 터치할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쪽 의견을 종합해봤지만 사실 집행부의 생각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청소행정은 아무 말썽 없이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거를 경쟁입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 의원한테 그런 거를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것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현 체계의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협조 없이 이거를 강행시키면 부작용이 더 안 크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는데 경쟁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을 안 해놨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자, 일단 제가 질의를 좀 길게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변화를 원치 않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지금 너무 문제점이 많다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에 심사보류가 되고 난 뒤에 속기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용승계나 인건비 삭감문제 그런 부분이 생존권 위협으로 가장 우려되었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업체 영업구역이 지금 제한되어있는 부분도 자유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산시 조례가 지금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결과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임금저하는 물론이고 아까 경쟁입찰을 하면 더 임금이 저하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격경쟁하게 되면 분명히 임금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저하는 물론이고 근무지이직과 유찰된 업체의 고가의 차량이나 장비 등이 이제 부식이나 폐기되어야 되는 국가적 재정손실도 처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봤을 때 무수히 많은 문제가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겪어봤지만 준비가 아직 전혀 안 되어있고요. 물론 청소행정 개혁차원에서 김효정 의원님이 개정발의의견을 내셨기는 했는데 사실 그때도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발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원님하고 대화를 봐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이런 거까지는 오늘날까지 개선준비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아직 없다는 게 본 위원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문제부분에서도 보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15개 구·군이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다수의 구에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구의회가 참여하는 그리고 구의회가 참여하는 원가계산용역이나 심사위원회 회의에서도 그 적정성을 재심의조정해서 확정하고 있고 인구 비례한 용역비도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가장 낮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는 그 특성이 다른 업종과 조금 남다르다는 걸 저희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갔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장기파업이나 쓰레기대란 등 사회적 갈등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시기나 여건이 절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아까 전에 하신 말씀 제가 다 100% 수긍한다고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가장 좋은 점은 구청에서 적용을 해야하는데 그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 우리가 민간에 아웃소싱 주는 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김효정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부산시의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볼 때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의 시의원이 네 분 계신데 혹시 우리 북구에 있는 시의원 또는 부산시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부산시에 ‘조례가 잘못되었으니 이거를 개정해줬으면 좋겠다 선행되어야지 우리 북구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구에 자유로운 경쟁입찰이 되기 위해서는 시의 조례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요. 금방 주민생활지원국 노길동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 북구 하나 가지고는 경쟁입찰이 하기 어려우니 인근 사상구나 사하구까지 전부 합해서 경쟁입찰을 하면 충분히 경쟁입찰의 조건이 가능할 것 같다고 부산시에서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북구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는 먼저 시행을 하기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가 그거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효정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경쟁입찰을 해서 문제를 없애려 하면 차량이나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전부 구청소유로 다 만드는 그런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업체로 봐서는 입찰이 안됐을 때 그 많은 장비와 재산을 이거를 적정하게 인수해주는 업체가 없으면 그 전체가 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입찰할 때마다 사놓은 그 모든 장비들을 매각하고 그 다음해에 입찰이 안 되면 또 이거를 전부 처분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감가상각을 통해서 5년간, 아, 6년간인가요? 6년간 전체보전을 해주지만 이참에 아예 이거는 장비하고 이거는 전체 우리 구청 소유로 하고 업체는 그 인원하고 운영시스템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입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입찰을 누가 받고 낙찰이 됐을 때 낙찰업체가 부담이 없습니다. 왜, 인원은 희망하는 사람 신규업체 넘겨주면 되고 빠지는 거는 집행부만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시스템이 경쟁입찰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현행방식은 모든 재산과 장비를 전부 사장을 시켜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망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새로운 업체도 1년 했다가 그다음에 입찰에서 또 떨어져버리면 1년 만에 또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다 매각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북구의 갈등요인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비롯한 모든 거를 다해야 되고 아까 노조는 이거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노조를 만났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노조는 경쟁입찰 하든 뭐를 하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거를 완전히 반대는 하지 않는다. 인력이 원만하게 승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는 인권비가 재량적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인건비를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의무적지출로 바꿔줘야 합니다. 인건비는 얼마를 주라고 딱 안 그러면은 구청에서 직접 노동자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경쟁입찰을 해도 반대를 하지 않겠다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현재처럼 승자독식주의가 되어서는 절대반대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효정 의원의 발의에 본 위원은 강력하게 경쟁입찰을 선호했지만 현실적인 여건미비 그다음에 준공영제가 아직 안 되어있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가 크게 더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보류할 것을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됐다 아닙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