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단체보험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보험하면은 대상자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량보험 들 때도 보험가입자가 누구고 그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게 정해져있는데 자전거 단체보험같은 경우에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보험이 가능합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해도 가입이 됩니까?

그러면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한 1만 명이 탈 수도 있고 또 이게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몇 만 명이 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인원수 증감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일정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국에 73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본 조례는 보험회사하고 가입할 때 가입약정을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보험하고 정확하게 약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상이 되니 안 되니 애매한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미수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옥외광고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외광고관리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일단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물의 간판 다 포함됩니까?

예. 그래서 본 조례의 취지가 건물의 각종 간판들 그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라는 그런 기금의 성격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북구는 보면 간판관리는 지금 젊음의 거리 저쪽에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나머지 전 지역은 거의 무분별하게 옥외광고가 지금 난립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의 목적에 전혀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선진국의 도시문화기준이 간판이 깔끔하다는 겁니다. 지저분하지가 않고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우리 북구는 적어도 옥외광고물관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까 전에 10억 원 정도의 연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죠?

그중에 현수막이 포함되어있습니까?

현수막도 일종의 옥외광고물이죠?

그래서 그 많은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10억 원 정도를 걷어가지고 이 기금의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일반회계에서 한 5,000만 원정도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하고 있다. 그거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겠다는 본래 이 조례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나 이런 그 부분을 그대로 이 기금에 좀 존치시켜가지고 그 기금으로 북구의 지저분한 광고물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간다고 선진국 아닙니다. 거리가 깔끔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무분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뜻에 맞게끔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이 조례 정비를 계기로 해서 당초 목적대로 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10억이나 1십몇억을 부과를 연간 해서 이거를 일반회계로 돌리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이 문제 큰 문제없습니까?

예. 그건 다시 한번 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문화자체가 간판만 많이 크게 달면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은 조그마한 가게 하나에 간판을 5개씩 이래 붙입니다. 평면 그다음에 세우는 거 그다음에 뒷면, 좌우측면하고 옥상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집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부 또 우후죽순으로 또 다 이렇게 많이 붙여요. 그래서 전 창문에까지 다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쳐다보면 아름다움은 전혀 없고요. 흉측한 어떤 글자와 간판만 난무해서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북구에도 정비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첨부… 빨간 글씨로 되어있는데,

이동호 위원입니다. 동물보호 조례를 발의하신 윤성만 의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구포 개시장 문제라든가 이렇게 전 세계에 SNS를 통해서 다 전파가 되어가지고 지금 북구가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북구는 부산에서 두 번째로 통과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포시장에 저런 개시장 문제를 계속 저렇게 놓고 이 조례가 되면 계속 좀 상치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 조례안을 만드신 우리 윤성만 의원께서는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 구포시장의 저런 개시장 문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활동하시려면 굉장히 힘들 건데 아까 삭제된 제3조, 아, 제4조죠?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좀 다뤄가지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문제를 다루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4조 이 부분을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정회시간에 경제진흥과에서 올라와서 수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안을 발의하신 윤성만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아니고 수정발의안 아닙니까?

수정안을 발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동의안이 아니지 싶은데, 새로 바뀐 거를 지금 발의하는 거잖아.

아닌데, 발의를 해야 저희들이 동의표시로 거수를 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수정발의를 해야 우리가 그거를 할 거 아닙니까? 동의면 이미 끝나 버렸는데? 정회,

이동호 위원입니다.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이게 저희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 중에서 이런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참… 기획총무위원장님이 이렇게 직접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 소관 부서에 조례를 해서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구에는 잘 알다시피 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많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1위가 고령화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고, 우리나라가 조만간에 세계 2위가 되고, 2030년이 되면 세계 1위가 될 거랍니다. 너무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가 적다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인데 현재 세계 1위 고독사 국가인 일본의 사례를 제가 조금 참조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본에는 고독사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워낙 국가적인 문제로 되어있다 보니까 자치회 등의 지역의 한 단체, 그리고 여기에 사업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사업체는 아마 비영리민간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이나 경찰서 또 기타 동사무소, 파출소 등 이런 데에서 이제 한번씩 고독사 위험대상자를 수시로 방문을 하고 이래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영숙 의원님 생각에는 고독사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존에 이런 방법 외에 뭐 다른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고독사가 문제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일본은 이미 한 20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갖 사례가 많을 겁니다. 그런 거를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안 겪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일본 사례를 좀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체국이나 택배 뭐 전기검침원, 가스검침원, 또 기타 지역단체, 동사무소, 뭐 파출소, 또 13개 자생단체, 주민자치회 이런 데서 일일이 방문을 해가지고 고독사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첨단IT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일본사례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그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이 부분인데 저는 모든 노인이 아마 휴대폰은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휴대폰이 만약에 있으면 고독사 관련되는 그런 사람들을 밴드로 묶어서 아침에 이렇게 안부전화를 밴드로 탁탁 보내면 그 클릭만 해주면 고독사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거나 고독사의 대상자를 갖다가 GPS장치를 몸에 부착을 해가지고 일정기간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을 때 그 집을 방문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이왕 이렇게 고독사 방지 조례를 만들면서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도 북구청 공무원에게 안을 한번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하여튼 사람이 일일이 죽음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고독사 노인들을 방문하는 방법과 아까 IT기술을 이용한 그런 어떤 방법도 노인이 만약에 휴대폰이 없는 노인이 있을 때는 그건 지자체에서 기본요금을 면제해주면서 조금 지원해주는 방법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아침에 딱 카톡이 날아가면 체크만 딱딱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봅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를 해줘서 고맙고요. 특히 우리 주도(주민도시위원회)에 관련되는 일을 기총(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이 조례가 잘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일단 이 질의는 집행부에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김효정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거를 하면서 저도 우리 내부에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난 1년간 한번도 지금 이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가 복지부동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입찰관계를 떠나서 내부적으로 개선할 것도 많습니다, 실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삼정에서 성상별로 전 구를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타 업체 예를 들어 B와 C업체가 그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그 아파트를 방문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각종 생활폐기물을 수거를 하죠.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 그게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럼 방문한 업체가 그거까지 같이 수거하면 끝인데 이거는 삼정에서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수거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삼정은 또 옵니다. 또 와가지고 그거를 수거를 하고 쉽게 말하자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업체가 전체를 탁 하면 될 건데 인위적으로 배분을 시켜놓다 보니까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또 지역별로도 지금 보면 한 업체가 인근 동네가 거의 붙어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포 수거하고 금곡 수거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왔다갔다가 시간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기름 값 많이 들고, 시간 낭비하고, 인건비 많이 들고 이런 이제 지역배분 문제, 성상별 수거 문제 이런 부분이 3개 업체에 이거 나눠주려고 하다보니까 연간 75억이나 되는 비용이 줄어들기는커녕 이게 더 불어나는 그런 좀 불합리가 있습니다. 우선 경쟁을 하기 전에 이런 것부터 개선을 하는 사전작업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3개 업체가 입찰을 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가 북구전체를 다한다. 그럼 2개 업체는 문 닫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근로자들이 있는데 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죠, 노조에서. 그만 두는 사람, 잘리는 사람 가만 안 있겠죠. 그래서 어느 1개 업체가 이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2개 업체는 사라지겠죠. 그러면 1개 업체가 영원한 독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1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평생을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거를 다 장악하기 위해서 싸게 입찰을 넣겠지만 결국 몇 년 지나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마음대로 쓰여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권역별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북구, 사상구, 강서구정도는 쓰레기업체 전체가 권역별로 전체가 어떤 입찰을 보고 하는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3개 업체가 지금 3군데를 참 우리 지역만 입찰하는 시스템이 되어가지고는 이게 경쟁입찰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제기를 했지만 생활폐기물 업체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75억 주는 거는 생활폐기물인데 사업장폐기물에도 우리 생활폐기물로 주는 인건비의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미산업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십년간 그 인건비를 이중 청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기타 또 모 업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청구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청소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제 북구 청소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위에서 어떤 지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로 하라고 하면 하고 위에서 그 뜻이 입찰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 이렇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청소행정과 본연의 어떤 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의 어떤 오더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최소한 개선 노력이라도 지난 1년간 보여주는 게 도리가 아니었나 그런데 문영남 위원 지적대로 지난 1년간 진짜 한 개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제 막 오셨지만 청소행정과의 앞으로 이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이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마상윤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재계약 시점을 2월로 연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2015년, 2016년 연속 청소업체-뭡니까? 이거-금액을 삭감하는 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본회의에서 그게 부결이 되어버리면 그다음 예산 전체가 부결이 되어가지고 준예산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2년 동안을 그래서 12월 우리가 20일이나 21일정도 본예산 최종가부결정을 본회의에서 하는데 연말까지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7, 8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토요일 빼고 나면. 그렇게 시간이 짧다보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한 2억 얼마 원가를 삭감했다. 그러면 청소업체에서 ‘우리 이제 청소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청소대란을 야기를 했을 때 대응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2월 말까지 계약을 못하면 청소대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거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협박을 하면서 원안대로 해줄 것을 자꾸 강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재계약시점을 2월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마상윤 국장님은 2월로 하는 방안, ‘참 좋은 방안입니다. 계약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민세금으로 이거 전체를 75억을 지급을 하는데 계약서 조항을 쭉 쳐다보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겠어요. 청소업체가 갑이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하고 뭐를 달라고 하고 뭐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못 주겠다 배 째라 하면 끝인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게 강력하게 안 됩니까? 저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못 준다. 이렇게 하니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돈을 퍼주면서 그런 거 하나 요구 못하는 그런 갑이라면 그거는 갑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계약서 조항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1년 동안 전혀 안 움직였습니다. 지금 또 해지조항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무슨 부정한 짓을 했거나 무슨 잘못을 했거나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벌금을 맞았거나 했을 때 그 업체를 조지고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살인을 해도 이 업체는 그대로 살려줘야 돼요. 왜냐 하면 3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빼버리면 서로 갈라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계약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보이는 데도 청소행정과에서는 지난 40년간 그 계약서 그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자료요청 했다가 업체에서 못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퇴짜를 받았을 때 굉장히 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부에 하소연을 했는데 집행부도 해결을 못하고 결국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의 잘못된 부분을 좀 전체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효정 의원님 경쟁입찰 이 시스템은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본주의에서 영원한 독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40년 수의계약 했는데 앞으로 40년간 또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계속. 그리고 그 어떤 청소업체 3개 업체가 자손대대로 물려받으면서 이렇게 세습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경쟁이 있으면 계속 살아남는 것이고 경쟁이 안 되면 도태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3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북구 전체 입찰을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한 개 업체가 최저입찰로 싹 다 먹어버리면 1개 업체가 새로운 독점이 된다 이런 거를 우려하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집행부 쪽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상별로 하다보니까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또 기타 재활용품, 무슨 용품 해가지고 별도로 전부 수거하다보니까 1개의 아파트에 이 업체 갔다가 저 업체 갔다가 이렇게 하다보니 이게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지역별로 구포 지역 입찰, 덕천 지역 입찰, 또 화명동, 금곡동 지역 입찰, 만덕 지역 입찰 이런 식으로 별도로 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차량이 별도 차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재활용 전용차, 생활폐기물 전용차,

그거를 겸용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별도로 칸을 만들어야지. 안 섞이도록 해야지. 자,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구체적인 문제고 지역별로 배분하는 거 지난번에 지역별 배분표를 보니까 청장님이 배분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거는 어떤 법규가 없고 그거는 어떤 원칙이 없고 그냥 이렇게 지역을 배분하던데 지역이 서로 이격이 되어가지고 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거는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북구 청소용역 시스템을 말이죠, 생활폐기물. 만약에 1개 업체가 제대로 이거를 관리를 하면 75억이 아니고 한 55억 정도, 20억 정도 절감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했을 때. 자, 그런데 왜냐면 생산성향상이 있거든요. 지금 인위적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지금 잘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3개 업체가 일반관리비 다 줘야 하고 3개 업체가 각 상무다, 전무다, 사장이다 별도로 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효정 의원님에게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효정 의원님 경쟁입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아까 전에도 한 말처럼 분명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 경쟁입찰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줘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줘야 이 부분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전혀 안 움직인 상태에서 변화가 아무 것도 없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강행을 하다보면 오히려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강행을 하는 게 문제가 안 될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원래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자 통과는 시키되, 유예기간을 두고 그 1년간 집행부에서 준비하게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조례가 즉각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바람에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되고 보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1년 정도 보류를 한 후에 시행을 하는 거로 이렇게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년이 지나면 현 의원들이 7대의회가 전체가 바뀔 수도 있고 일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청장님도 계속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바뀔 가능성도 있고 기존 몇몇 사람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다음 8대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숙제를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새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계속 내년까지 임기가 있으면 1년 보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1년 정도 두고 시행을 하자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한 1년 정도 뒤에 시행을 한다 하면 저희 세대에서는 이거를 오늘 결정한 저희 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앞으로 터치할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쪽 의견을 종합해봤지만 사실 집행부의 생각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청소행정은 아무 말썽 없이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거를 경쟁입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 의원한테 그런 거를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것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현 체계의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협조 없이 이거를 강행시키면 부작용이 더 안 크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는데 경쟁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을 안 해놨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자, 일단 제가 질의를 좀 길게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효정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경쟁입찰을 해서 문제를 없애려 하면 차량이나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전부 구청소유로 다 만드는 그런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업체로 봐서는 입찰이 안됐을 때 그 많은 장비와 재산을 이거를 적정하게 인수해주는 업체가 없으면 그 전체가 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입찰할 때마다 사놓은 그 모든 장비들을 매각하고 그 다음해에 입찰이 안 되면 또 이거를 전부 처분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감가상각을 통해서 5년간, 아, 6년간인가요? 6년간 전체보전을 해주지만 이참에 아예 이거는 장비하고 이거는 전체 우리 구청 소유로 하고 업체는 그 인원하고 운영시스템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입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입찰을 누가 받고 낙찰이 됐을 때 낙찰업체가 부담이 없습니다. 왜, 인원은 희망하는 사람 신규업체 넘겨주면 되고 빠지는 거는 집행부만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시스템이 경쟁입찰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현행방식은 모든 재산과 장비를 전부 사장을 시켜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망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새로운 업체도 1년 했다가 그다음에 입찰에서 또 떨어져버리면 1년 만에 또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다 매각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북구의 갈등요인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비롯한 모든 거를 다해야 되고 아까 노조는 이거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노조를 만났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노조는 경쟁입찰 하든 뭐를 하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거를 완전히 반대는 하지 않는다. 인력이 원만하게 승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는 인권비가 재량적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인건비를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의무적지출로 바꿔줘야 합니다. 인건비는 얼마를 주라고 딱 안 그러면은 구청에서 직접 노동자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경쟁입찰을 해도 반대를 하지 않겠다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현재처럼 승자독식주의가 되어서는 절대반대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효정 의원의 발의에 본 위원은 강력하게 경쟁입찰을 선호했지만 현실적인 여건미비 그다음에 준공영제가 아직 안 되어있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가 크게 더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보류할 것을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