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7년 8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홍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교육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구가 설치하는 국민체육센터와 그리고 강당골 체육공원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있고,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안 제16조까지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서 제21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22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및 [제2조제11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사항으로는 2017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규제사전검토 결과 개선 권고안은 반영을 했고, 세 번째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뒤에 첨부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 밑에 부칙에는 제2조에 보시면 다른 조례의 폐지로 해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체육광장 사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해서 부칙에 담아놨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지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거점 공간인 남구 국민체육센터와 강당골 체육공원을 설치해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이렇게 남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첫 번째 남구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위치는 남구 봉덕동 1272-1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부지가 4,945에 연면적은 2,508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2017년 11월 21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국비가 32억이고 시비가 19억, 특별교부세 4억, 특별교부금 10억, 그리고 구비가 14억입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입니다. 1층에 다목적 체육관, 경기장입니다. 지하에는 헬스장과 다목적 강좌실이 있으며 지하에 사무실이 있고 1층과 2층에 샤워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경기장에 관람석도 시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강당골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봉덕동 산128-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만3,344이고 사업 기간은 준비를 올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계획은 11월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공사 추이를 봐서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비는 32억원으로 구비 23억, 특별교부세 2억, 특별교부금 7억입니다. 주요 시설은 파크골프장 9홀과 테니스장 3면,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로 클럽하우스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사무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사무는 국민체육센터와 강당골 체육공원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것인데 세부적으로는 체육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 사용 허가,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위탁 사무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관내 설치된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학교와 연계해서 전문 체육인 양성 등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 경험이 풍부한 체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장‧단점 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 관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는 장점이 있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비교점이 있습니다. 나 관계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입니다.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그리고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이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저희들이 붙임으로 해 놓았는데 내용은 앞쪽에서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와 강당골 체육공원에 대한 위탁 사무 주요 내용으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사용 허가, 사용료 징수, 운영 등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동의 후에 공개모집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한 이후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저희들이 남구 국민체육센터 개관과 강당골 체육공원 개장을 12월 중으로, 서류 만들 당시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할 때 수탁자에 대한 민간위탁 수탁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복지 시설이 아닌 수수료 수입을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금을 별도로 주지 않고 수수료 수입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을 주로 구마다 이렇게 한 안을 표준안으로 하는데 수수료 수입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보통 10%를 받고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가 될 때 행정기관에서 위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간위탁을 할 때 스포츠클럽에 선정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은 명시를 안 한 이유가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7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68호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의안번호 제69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교육홍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 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 조례안은 본칙22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조 목적으로 남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4조 관리‧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개방 및 이용, 제6조 개방의 제한, 제7조 사용 허가, 제8조 사용의 제한 등, 제9조 사용 시간, 제10조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3조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제15조사용자 부대설비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제16조 양도 등의 금지, 제17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제18조 수탁의 의무, 제19조 위탁 기간, 제20조 수탁자에 대한 감독, 제21조 위탁의 해지 등, 제22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폐지되는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체육광장 사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남구 국민체육센터는 2017년 11월 신설 건립 예정으로 강당골 체육공원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법령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거점 공간인 남구 국민체육센터와 강당골 체육공원이 2017년 11월 건립 예정으로 체육시설의 효육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신설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체육 관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2조에 보면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다만 각 호의 어느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4항에 보면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하면 전액 반환되고, 5일이면 70%이고, 3일이면 50%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체육광장 하면서 짚은 적이 있지요? 내용 그대로지요?

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인데,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이 100% 다 들어옵니까? 계약금이 안 들어오고 구두로도 계약이 됩니까?

이것은 와서 신청을 할 때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하고…….

입금하고 난 다음에 계약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면 우리가 요율을 계산해서 주면 은행에 입금을 하고 옵니다.

입금을 하고 옵니까?

예.

입금한 뒤에 계약이 이루어지네요.

예, 일단 돈은 내야 합니다.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비용은 100% 입금이 되네요.

예, 돈은 다 입금이 됩니다.

구두로 하는 건 없네요.

예.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8페이지 보면 체육센터 사용료에 보면 전용 사용 4시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평일에는 주간, 야간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지요?

예.

사용료를 보면 6만원, 8만원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8만원, 9만원이고, 체육행사도 보면 9만원, 11만원과 12만원 14만원으로 주‧야간 사용료 차이가 2만원씩 나네요. 그런데 체육경기 토요일과 공휴일은 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다른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전부 2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체육경기 토요일과 공휴일만 8만원, 9만원으로 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런 요율표를 정할 때는 국민체육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타구의 사례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면적이라든지 봐서 결정을 하는데 최근에 개관을 한 곳이 수성구입니다. 수성구 국민체육센터인데 여기는 저희들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규모가 크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성구의 사례와 북구의 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야 대구 시민들이 사용을 할 때 어느 구에 가도 요율이 면적당 얼마 이런 것이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와 비교하면 평일에 6만원, 8만원으로 2만원 차이나는 것도 우리 남구로 봐서는 면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수성구와 비교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다른 것은 2만원이 차이가 나고 이것만 수성구에 비교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 구의 면적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면적은 수성구와는 다르고요.

수성구와는 다른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똑같이 2만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만 수성구와 비교해서 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수성구와 면적을 비교하니까 면적이 저희들보다 40%가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를 가지고 요율표를 가감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수성구가 우리보다 넓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에 평일에 보면 체육경기 평일에 주‧야간에 사용하는 구장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른 구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은 구장을 이용하는데 왜 다른 경기는 2만원 차이가 나고 왜 이것은 만원 차이가 나는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체육 경기가 평일에는 6만원이고, 체육 행사는 9만원되어 있고요.

예?

토요일, 공휴일 야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체육경기가 평일에는 2만원 차이가 나고 여기에 만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요율표를 정할 때 타구의 사례를 보고, 주로 수성구와 북구의 사례를 보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구민들이 사용하겠지만 타구의 대구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은 곳이 수성구, 북구와 또 달서구는 개관 예정인데 어느 정도 요율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비교를 해서 정한 것입니다.

타구와 비교한 것은 좋은데요. 우리 구 자체에서 같은 경기를 하면서 다른 체육 경기는 다 2만원씩 차이 나는데 하필 이것 하나만 만원이 차이 나게 되면 경기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9페이지에 냉‧난방기 1회 사용을 3시간 기준에 4만5,000원이고 전기료는 따로 플러스가 되지요? 그러면 7만5,000원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남구에는 구민체육광장이라든가 체육센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모처럼 국가 지원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으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조금도 없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제12조에 4항에 보면 저번에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전액 반환이 7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나는 5일 전까지 70% 반환, 다항에는 3일 전까지 50% 반환이라고 해 놨는데 3일전에 취소됐을 경우에 재사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3일 전까지 취소를 받는 이유가 토요일에 공식적인 것은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3일 전까지 반환을 신청할 수 있고, 3일 전에 반환을 받아서 오전에 취소를 했다 그러면 예약을 한 사람이 사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여가 됐기 때문에 기록은 해놓습니다. 그래서 빨리 연락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때 대여가 되는 겁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기간을 늘리면 운영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다항을 4일로 늘려주고, 70% 반환도 6일 전으로 늘려주고 이렇게 여유 있게 해 주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이렇게 예약을 했다가 돈까지 다 냅니다. 다 내놓고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면 주로 언제 이게 일어나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대여했다가 실제로 제일 많이 나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4일 전에 취소를 한다, 방금 박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그전에 신청한 사람의 대여가 되겠느냐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3일 전까지는 취소를 받아줘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근무하는데 하루 전날까지는 받아줘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돈을 환불해 줄 수가 있는데, 4일 전까지 해서 하루를 여유를 주게 되면 다른 사람이 쓰고자 하는 것을 예약을 함으로써 못쓰게 되어 버립니다.

아니, 4일 전까지 하면 오히려 더 쓸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신청을 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구장을 또 빌려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3일 전에 취소해 버리면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공실로 놔둬야 되잖아요.

그것은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주로 3일, 5일, 7일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답변 드린 3일 전에 취소했을 때 그 이후에 예약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이것이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3일, 5일, 7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든지 경기를 한다든지 하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일까지만 받아주고 하루는 안 받아준다고 하면 3일 전 토요일말고 금요일에도 신청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4일 전에 취소를 해야 되면 금요일이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운동장 운영을 하기 어렵지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 전날 금요일까지 취소도 하고 예약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18쪽에 보면 체력 단련장 사용료가 월 4만원이거든요. 주변에 비해서 상당히 싸기 때문에 주변의 민간 헬스장에서 반발이 없겠습니까?

처음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나름대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다보니까 점검을 하면 가면 여러 가지 묻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특정 헬스장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거꾸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다, 비싸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국민체육센터를 지어서 헬스장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요육을 조금 더 낮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를 짓게 되었고요. 그분들은 저희와 요율 체계가 다른데 어쨌든 사우나 시설을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거기의 헬스장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샤워장을 갖고 있고 그 대신 헬스장 이용료는 거기보다 더 쌀 것이고, 그쪽은 사우나 시설을 갖고 있어서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헬스장 이용료가 더 비싸고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압니다. 여기에 연간 회원제는 없는가 보죠?

예, 월 회원은 받는데 연간 회원은, 예를 들어서 연간 회원을 하면 예산에 연간 기준이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은 2017년도 예산 수입으로 잡아서 서로 회계가 민간과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해서 올해 7월에 해서 내년 7월까지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타구의 체육센터도 연 회원은 받지 않고 월 회원만 받고 있습니다.

월 회원에 한정해서요?

예, 저희들이 3개월 먼저 등록하면 할인도 해 주고 합니다.

그 밑에 19쪽에 부대시설 사용료에 냉‧난방료, 전기료 있잖아요.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했을 때 일일이 체크를 해서 받아 냅니까?

전기료는 기본으로 경기장에 불이 켜져야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료는 대여하면 기본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냉‧난방은 여름과 겨울에 대여하시는 분이 필요로 하면, 이것은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별도로 책정을 해서 필요로 할 때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요율을 책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체육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남구에서 민간위탁 수탁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증금이라든지 위탁 부담 받는 것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스포츠클럽을 갖고 있는 법인이, 어디까지나 지금 이 자료는 공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클럽이 지정된 곳이 되면 국비도 받고, 저희들이 스포츠클럽에 선정이 될 때 구에서 법이 바뀌어서 대한체육회의 지침이 바뀌어서 북구부터 구에 일정 부분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는 위치가 괜찮거든요. 대덕 아파트, 미리내 아파트, 고산골, 봉덕3동 주민들, 앞산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해서 제가 볼 때에 적자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까 앞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전기세까지도 사용료를 지불하잖아요. 다 지불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저 사람들 전부 가짜로 이중장부를 올린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2,000명이다 그러면 1,700명으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제대로 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면 누가 받아서 안 하겠어요? 완전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건물도 다 지어주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데, 수익금을 받아서 물론 비싸지는 않지만 사용료를 받아서 충분히 하고도 남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데 너무 수탁 기관 쪽으로 치우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7쪽 한번 봐주십시오. 응모자격을 보면 1번은 남구에 주소를 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 항에 남구라는 말은 없고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상근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남구에 한정시킨 것입니까?

남구에 한정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번 항은 남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번은 대구시나 타시‧도의 사람이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선정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면 응모하는 단체가 브리핑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클럽에 이미 선정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선정을 할 때 국비를 지원받기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저희들이 공모 형태로 하지만 그런 쪽이 좀 더 유리하겠죠. 지금 성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거든요. 남구에 주소를 두고 남구에 사업자 등록된 비영리 사업과 비영리 법인이고 거주하는 개인이고 그리고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상근 인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다, 두 가지를 사실은 다 충족을 해야 합니다. 선정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스포츠클럽에 선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남구를 위해서 남구에 있는 사람을 해 주면 좋죠.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심사기준과 심사항목배점을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 및 발표에 심사기준 있잖아요. 도표를 보면 1, 2, 3, 4항이 있는데 1, 2, 4항은 전부 20점이고 3항에 체육시설 운영계획에 40점을 두었어요. 특별히 체육시설 운영계획에 40점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수입과 지출 계획의 적정성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여기에 저희들이 이미 자격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수입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환원을 하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점수를 많이 뒀습니다.

아까 적자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환원할 수 있습니까?

그 적자 같은 경우에는 북구 같은 경우 에는 처음에 스포츠클럽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안 되고 체육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북구에 가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얼마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클럽에 선정되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3억이 지원되고, 우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2억이 지원됩니다. 처음에 적자 났을 때는 스포츠클럽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적자가 났고요. 북구는 이제 선정이 되어서 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클럽 선정이 안 되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폭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40점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물론 운영계획서의 구체성, 적합성, 다양성 등 중요합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인데, 문장 글로서 표현한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글재주에 현혹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실력이 있는데도 여기에 부합하지 못해서 점수를 적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계획서에 너무 배점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운영계획서는 누구나 연구해서 짜면 머리 좋고 글 잘 쓰는 사람이 쓰면 아주 잘 쓸 수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측정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공모하는 것을 띄우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구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에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금이 없다고 했지요?

현재로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탁자와 계약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개인인 저와 계약을 할 경우에 제가 위탁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형태를 취하는데 스포츠클럽에 선정된 체육회가 수탁자가 되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으로 선정을 해 줬습니다. 선정을 해 줬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에서 2억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6억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스포츠클럽에 선정될 때 대한체육회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북구부터 적용이 됩니다. 일정 금액을 자치구에서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 체육회의 스포츠클럽이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다 하면 국비는 2억이 오고요. 구에서 6,000만원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답니까?

예.

그러면 위탁을 주고받은 수탁자가 운영을 하면서 시설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파손된다든가 해서 수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을 말씀 드리는 것인데 수탁자가 수수료 수입의 10%를 구에 위탁 수수료로 내도록 합니다.

총수입에서 10%를 가지고 따로 구청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게 그러면 나중에 수탁자가 파손된다든가 할 경우 보수 이런 것을 한다는 뜻입니까? 그 10% 비용으로?

예, 수수료 수입에 국비라든지 지원되는 것은 수수료 수입에 들어가지 않고요. 순수하게 사용로든지 이런 부분의 수입 중 10%는 구청으로 입금하도록 협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 운영을 해서…….

입금 10%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입금을 합니까?

위탁 수수료입니다. 전체 수수료 수입이라는 것은 수탁자가 받아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의 시설을 줘서 거기서 수입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많이 내면 일단 구에다가 납부를 해 줘야 합니다.

수수료를 수탁자가 운영을 하면서 수수료 들어온 부분의 10%를 구청에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는 10% 목적이 수탁자가 시설이라든가 기기를 파손했을 때의 보수 수리비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타구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저희도 그것을 어느 정도 표준안으로 해서 장‧단점을 체크리스트를 해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아주 크게 돈이 1억, 2억이 드는 파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협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체 수입과 지출이 마이너스가 될 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일 때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스포츠클럽이 선정된 곳에서 수탁자로 선정되었다, 이러면 대한체육회에서 2억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구에서 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을 하고 국비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생겼으면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은 거기서 다 수리를 하겠죠. 수입과 지출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래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을 선정할 때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구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대덕문화전당도 민간위탁을 해 봤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에서 했을 때는 제3자가 볼 때에도 말 그대로 수입이 되는, 기계는 관리하지 않고 사용만 해버리고 관리 자체를 안 한다고 국가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구의 시설이니까 어차피 돈이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설에 관해서는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구의 직원이 1명 거기에 근무를 하고, 체육관을 지으면 행정안전부에 예산 인건비를 공모해서 됐습니다. 거기 직원이 1명 가서 스포츠클럽과 또 구민운동장은 위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운동장도 관리하고 허가를 내주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포츠클럽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1명 나가고 구의 체육시설계가 있는데 기술직 직원이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한 사례도 있고,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염려하실 겁니다. 건물은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관리를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면 건물에 비가 새는지 뭘 하는지 이런 것은 뒷전이고 운영만 하다가 일정기간 되면 구에다가 넘겨주면 구에서 또 많은 예산의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관리는 구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위탁 본 계약이 들어가잖아요. 본 계약 서류에 수수료 10%를 구에 납부하는 것 외에 선정이 되면 그 서류 자료에 하나 더 첨부해서 보험이라도 넣어놓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손을 대비해서 수탁자가 책임지고 보험을 넣어놓으면 그 사람이 능력이 되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그것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협약서에 꼭 들어갑니다.

그것 꼭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민간위탁촉진 조례를 보면 제2조에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이나 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들어왔어요. 2항에 보면 민간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1호에 민간위탁 목적이라 든가 민간위탁 내용, 민간위탁 추진일정이라든가 민간위탁 시 소요예산, 산출기초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기타 사항 등등 있는데 다른 것은 접수에 안 빠지고 다 포함된 것 같은데 4호에 민간위탁 시 소요예산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왜 빠져 있습니까? 자료를 정상적으로 보면 4호가 빠져 있거든요. 빠진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수탁자에게 위탁금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곳은 수수료 수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 수탁금 얼마라고 명시를 합니다. 왜 그렇게 드냐 하는 산출 기초도 나올 건데, 저희들이 여기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수료 수입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수탁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를 안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고 안 그래도 표준안을 대구시의 것을 보고 몇 군데의 사례를 보고했고요. 이게 복지관처럼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위탁금 같은 것은 아예 작성 자체를 안 합니다. 돈 관계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금 얼마로 왜 이렇게 됐는지 산출 기초를 명시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위탁금을 안 적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시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요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제 생각과 다르거든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민간위탁하기 까지 선정해서 계약하기까지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선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면 거기 들어가는 강사 수당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강사 수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의안 서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빠져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적혀있어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안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에 보면 위탁절차가 있지요. 거기 보면 위탁추진계획 수립은 과장님께서 하시고, 오늘 위탁 동의 받는 절차 아닙니까? 동의 받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위탁하는 수준에서 접근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그 뒤에 보면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접수 등 해서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고 나면 몇 명 정도 접수 되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점수가 누가 최고 많이 나왔다든가 중간 중간에 핵심적인 것은 의회에 보고해 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할 민간위탁 제정 취지는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동의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아까 운영동의안에 17쪽 배점기준 있잖아요. 배점에 40점을 30점으로 해 주고 10점이 남잖아요. 10점이 남는 것은 1번, 2번이나 4번 중에 5점씩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에는 1, 2번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알아서 배점해 주면 좋겠습니다. 40점은 너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