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 손정학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10월자로 공석이었던 광고물 관리 담당이 윤종문 담당이 새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늘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도시재생총괄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금의 명칭을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제1조 기금의 목적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3조의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과 기금이 조성되는 용도를 개정된 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을 위한 관련 이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이행에 따른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것처럼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서 관련 절차를 이행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의안번호 71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로부터 2016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정비과제 확정통보와 상위법 개정을 근거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명칭과 제1조 목적을 변경하고, 제2조, 제3조의 인용조문 변경을 근거로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정비하였으며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관계 법령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이 2016년 1월 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당해 연도 12월에 전수조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시기가 많이 지연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2조 기금의 재원에 보면 7항에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이 삭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항이 별 의미가 없고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애초에 없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기존의 조례를 보면 수수료도 있고 과태료 있고, 이행강제금 있고 다 있는데 전입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에서 이 조례를 좀 개정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네.

다시 한번 과장님이 이 조례뿐만 아니고 과에 포함된 그 조례들 다시 한번 일괄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또 시기적절하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어차피 이제 우리 광고물에 관한 그런 조례인데 지금 우리 봉산 중앙길이라든지 또는 한미친화거리 이런 데 간판을 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업종이 바뀌었을 때는 또 간판이 또 바뀌더라고요.

업종 바뀌었을 때는 그것은 자율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바꾸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 버리면 진짜 이 빠진 모양새가 되어요. 평균적으로 똑같이 나오다가 중간에 바뀌어 버리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업주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돈 들여서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돈 들여서 했는데 새로 입점하는 사람들이 간판을 바꿔 버리니까 우리가 명분을 내세웠던 부분들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통일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간판개선 사업을 할 때 최대한으로 업종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조사를 하고 또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 한다든지 철거해서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걸 제외하고 앞으로 할 때 그걸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동시에 이뤄지면 그걸 맞춰서 하는데 아니고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하고는 업주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떤 방법은 없는데 앞으로 다른 업주나 업소가 들어온다든지 간판 설치할 때 규정에 맞게끔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여기 5쪽에 보면 이 밑에 제3조에 4번이 신설되었어요.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금 신설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있어요. 근데 이게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문구를 다 넣어야 된다는 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제3조에 보면 1번 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그렇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리고 4번이 신설되어서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번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항목을 넣고 난 다음에 어떤 식의 관리를 하는지 한번 설명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평면 간판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출간판인 경우에 또 그리고 대부분 요즘 전구가 다 달린 전기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가를 해주고 허가를 해주고 그런 경우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금입니까?

네네.

그러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간판 달 때 그런 것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 허가 해 줬습니까?

지금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에 명시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걸 기금으로 씁니까? 이걸 만약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사한다든지 해서 경비가 들어가면 기금으로 쓰는 겁니까?

네 기금으로 그런 걸 쓸 수 있도록 기금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기금으로 집행하죠.

그런데 보통은 개인이 자기 업소에 광고물을 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리고 허가를 받으러 우리 구청에 온다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개인이 어떤 안전에 대한 검사를 다 받은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와야지만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절차를 하나의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기존에는 이 조항이 없었어도 업자가 광고물을 인허가 내러 왔을 때 우리가 다시 나가서 다시 점검을 해서 허가를 냈습니까?

점검을 해서 안전한지 네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안됩니다. 그러면 큰 간판, 돌출간판 할 때 마다 다 점검 검사를 해서 했습니까? 나가서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의뢰를 합니다.

광고협회에 의뢰합니까? 우리가?

네네.

그러면 상대가 광고물을 걸 때는 그런 검사증이라든지 이런 걸 안 가져 옵니까?

설치 신고를 하죠.

설치 신고만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우리가 광고협회에 의뢰해서,

의뢰해서 정확하게 설계에 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점검을 해서 안전하다고 하면 저희들 인허가를 내줍니다.

이제껏 그렇게 했습니까?

네네.

거기에 경비가 들어갑니까? 우리 구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개인이 자기 광고를 달아 놓고 어떤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시를 했을 때 개인이 그걸 고쳐야 되지 구청에서 일일이 다 고쳐주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약간 봤는데,

네 그런 경우도 실제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냈을 때 안전하게 해서 자기들 모든 것을 완벽하다고 왔을 때 다시 확인 차원에서 되면 해야 되는데 광고물 이것은 요즘 많이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워낙 안 지켜지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광고 질서라든지 마련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구청이 해야 될 일과 민이 본인이 해결할 일을 구분 잘 지어서 업무를 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태헌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중한 교통과장의 직무를 맡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조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위원의 구성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걸로 고쳐지는데 그리고 지금 도시건설국장부터 해서 8항까지 쭉 보면 이게 2016년 10월 31일날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구성에 대한 것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가 2011년 8월 1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작년에 이걸 개정을 할 때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시행령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위원을 규정한다고 한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심의했던 우리 도복 위원들도 사실은 조금 에러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서는 시행령까지는 사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령이 2011년도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개정이 안 되고 올해 와서 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아마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김종숙 전 부의장께서 과장하고 이런 부분 맞느냐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조례에 개정되는 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좀 시기에 맞게끔 개정이 좀 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