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1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광주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조례특위 안건으로 제안한 9건의 조례안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개정사항이 주로 상위법령을 현 조례안에 적용하는 내용과 용어정비가 대부분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법적근거를 추가하였고, 법령상 위임 근거 없는 채권자의 보고 의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별지 서식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없는 조례 조항을 삭제하였고, 상위법에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 신청 자체를 제한하거나 감액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22조 근거에 의거, 법률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하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범위를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이외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는 바, 법령의 근거 없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형이 변형되지 않게 보존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22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으로 집행되어야 할 사항은 조례로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생활소음에 대한 측정방법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고, 특정 공사 이외의 공사라도 공사 중 생활소음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령상 공사장 방음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 것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사업자의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관리 자율참여에 대해 협약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보고검사의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지정의 변경ㆍ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조문을 신설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은 상위법령으로 당연히 따라야 하는 조항으로 해당 조문을 수정하였고, 연가일수 공제조문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문구를 추가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문에 대해 상위법을 인용하여 해당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에 의거 공개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비용감면 규정을 구청장이 감면비율을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례로서 감면비율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관련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심의회 위원 구성을 5인 이상 7인 이하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토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주체는 동구청장이므로,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만약 실제 보험가입업무를 센터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처리절차에 불과하므로 해당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서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22조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 부과에 해당되어 해당조항을 삭제하였고, 협의회에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주관으로 해야 될 사안으로 맞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일부 조문에 대해 한자나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