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일영입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회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구정질문 실시를 위해 지난 제21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7년 8월 30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14분의 의원님께서 27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5분의 의원님께서 35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1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62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5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4·5동, 부개1·2동 지역구 의원 김일환 의원입니다. 부평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은 구청장과 경제복지국장을 상대로 오늘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의 정책방향과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해 구민을 대표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쪼록 답변하시는 청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구민의 입장을 헤아리시어 부평구의 미래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구청장님께 우리 부평구의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개수가 몇 개이고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일환 의원님 일문일답 답변에 앞서 우선 존경하는 최용복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여름의 막바지가 되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가을비도 내리는 등 가을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비, 뜨거운 폭염 이렇게 쏟아져서 그동안 힘든 여름을 보냈는데 공감글판 가을편도 구청 현관 앞에 걸렸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가을의 달을 보면서 하는 따뜻하고 여유로운 싯구가 담겨 있습니다. 올 가을은 이 대화처럼 넉넉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선6기와 함께 같이 7기의 의원님들도 벌써 출범 3년을 지나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심정이 같겠지만 돌이켜보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희망 있는 미래도시 부평 하는데 함께 해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1년도 안 남은 시기에 우리 부평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기간으로 생각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미비한 것은 보완해 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마침 정부가 정의를 기반으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고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시대 정신은 올바른 가치를 담은 비전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그간의 행정경험을 통해서 의원님과 저희 일천여 공직자들과 또 55만 구민들과 함께 잘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21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심도깊게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 깊은 감사드리고 김일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문일답 질문을 하시는 김일환 의원님의 질문은 부평구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간에 의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염두를 두고 챙겨봤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101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1개 중에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서 미포함 되고 그중에 위원 수가 1700여 명인데 위촉직은 1342명이고 1342명 중에서 중복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제외하고 또 구의원님들이 참여한 부분을 빼면 약 138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너무 답변을 먼저 해드린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업무를 맡긴 각종 센터장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분들이 여러 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심지어는 10개까지 위원회에 참여하고 현재도 가장 많은 게 8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7, 8. 센터장님들은 기본으로 4개 이상을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은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산하단체의 단체장들이 본청하고 구청의 업무를 대행하면서도 소통의 역할을 긴밀하게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단체장의 전문성이 구정에 활용되는 점에 이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거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자활센터가 2개가 있지요. 부평자활과 남부자활, 전에 있던 부평자활은 바뀌었습니다만 그 분이 몇 가지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셨습니까?

거기는 산하단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하는 건데 박명숙 씨하고 김도균 씨가 약 4개, 5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게 4, 5개입니까?

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박 모 위원은 8개를 가지고 있고 전에는 10개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정부 지원이라든지 시 지원이라든지 구 지원비가 나가서 거기 센터장이라면 자활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지 각종 위원회에 나와서, 물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전문가예요. 여성이 나오면 여성정책전문가, 청소 나오면 청소정책전문가, 자활 나오면 자활전문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추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7, 8개 타이틀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서, 게다가 그런 분이라면 자원봉사하신다면 기꺼이 그럴 수도 있고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에서 수당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박명숙 씨 개인의 이름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부평자활이나 부평남부자활의 대표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분이 자활대표로 바뀌었습니다. 박창재 의원님께서는 저와 사회복지 관련한 공동위원장을 하시는데 복지에 관련한 내용들이 대체로 자활이 꼭 참석하게 되는 일종의 당연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김일환 의원님이 개인에 대한 지나친 집중과 또 한편의 배려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시겠지만 자활사업이 우리 부평구에서 예산이나 사업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복지 관련해서 대표를 부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조금 더 소상히 추가로 자료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부르는 것 좋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본인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해주고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석하는데 7만원이라는 수당을 꼭 지급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 그 자활센터 본연의 업무는 언제 할 겁니까? 그 시간에 여기 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물론 연관된 업무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금 자활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활 아니고 다른 센터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도서관장이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도서관장이 7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도서관은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의원님 경우는 시간이 혹시나 본연의 업무에 저해되는 것 아니냐, 또는 산하단체장 정도의 위상이면 위원회에 참여해서 수당받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우리 부평구가 다른 구보다 도서관은 재단으로 하나 꾸려낼 만큼 꼭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외에 업무를 문제가 될 만큼 그런 부분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이 분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더 업무를 혹시나 방기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에 참여한 부분은 확인하실 때 지적 잘 해주시고 다만, 이번 제217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해서 이렇게 산하단체장이 위원회에 참여할 때에 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은 제한하신 조례가 통과됐으니 그 부분의 걱정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본연의 업무가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 이외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 2월에 기조실 공문으로 각 부서에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냈습니다. 2월에 보내서 지금 의원님이 9월에 질의하시는 건데 그 사이에 임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연장된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점검하신다면 개선된 것들을 보실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어느 부분의 개인의 신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어떤 회의 해서 하루 종일 여기 나와서 회의를 한다고 출장을 걸었어요. 여기 와서 두 군데 가서 수당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정작 돌아가서 시간외수당을 벌면서 업무를 오후 18시 이후에 가서 본인 업무를 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전문가의 식견을 제출하셔서 부평의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비전기획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럼요.

그 분과위원회에 전체 회의하는 것도 그렇고 분과위원회 회의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 수당을 지급하는데 분과위원회가 보통 10명에서 13분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이 나와서 회의하시고 회의했다고 수당 받아가고 세 분 나와서도 가져가고, 무슨 분과회의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 그랬고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도 하지만 적어도 회의체가 구성되려면 과반수 이상은 나오셔서 그것도 지속가능발전인데 13분이면 적어도 10분 정도 나와서 의견을 토론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줘야지 서너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것을 아이디어라고 분과위원회라고 회의했다고 회의자료 내서 그것을 비전기획단에서 회의했습니다, 자료 보고해서 그것을 지표로 만들어서 분과에서 이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하고 전체 회의에서 보고하면 정말 그게 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산하기관장이 회의수당과 여비를 받아가는 것이 혹시나 다른 분에 비해서 너무 이중으로 다 챙겨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여비와 회의수당의 경우를 신청하면 받아가는 게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평구 재정이라든가 그만한 위상을 가진 사람은 조금 더 그런 자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정말 고마운 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의결기구도 아니고 심의기구인데 몇 년 전부터 다른 도시에는 없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왔습니다. 의원님도 그런 점에서는 우리 부평구에 한편으로는 특별한 기구다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이번에 마침 9월 1일에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지속가능발전 미래국가 비전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벌써 수년 전부터 김일환 의원님을 포함해서 지속가능위원회를 잘 꾸려왔는데 이게 다만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의견수렴을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내부의 열정이 의원님 보시기에 과반수라는 의결수하고 못 미치는 부분을 걱정하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하여튼 환경부나 국가 자체가 지속가능발전으로 가는데 있어서 이왕이면 분과위원회도 그렇게 2, 3명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몰릴 거라고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요즘 대세가 이렇다고 많이 다른 지자체도 관심을 갖는데 더 많은 참여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야말로 수당이 아니라 우리 부평이 이런 지속가능도시의 선두도시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마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은경 환경부장관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지속가능발전을 모토로 9월 1일에 발표하신 것 저도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된 분들이 부평구도 그렇습니다만 그 관계되는 분들이 정계에도 진출하고 각종 자리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평구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계시다가 각종 자리로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보시다시피, 사람을 실명 안 합니다. K, P, L, S 이런 몇 분들이 다 지속가능발전에 분과장이나 뭘 하고 있다가 다 본부장, 무슨 장 이런 식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지속가능발전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이왕 하시는 것 참석률을 높여서 정말 좋은 지속가능발전 아이디어를 해야지 두 분, 세 분, 네 분 나오셔서 열 세 분씩 되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모습이 아니다, 청장님께서도 향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한다고 그러면 관심을 가지시고 비전기획단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참석률을 높여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분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겹쳐져서 했던 분들은 되도록 배제할 테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분 있으면 지속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분들 추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천해도 안 됩니다. 어쨌든간에 국시비라든지 구비 해서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사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부처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청장님께는 이만 질문을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드리니까 참 소회가 남다릅니다.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구정질의한 적이 없어서 저도 생소합니다만 그 부서가 우리 부평구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막중한 부서기 때문에 그 부서의 장을 상대로 해서 부평구 발전을 위한 방법을 같이 토론해 보고 경제복지국장으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한 미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시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국 산하에 지금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위원회 위원들은 중복위원회 등 참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위원회는 총 7개 부서에 3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청장님께서 101개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34개가 경제복지국 산하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일자리, 사회보장과 보면 거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그 부서에 각 과마다 다 들어가 계신 분도 계세요. 파악해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2개 이상의 중복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총 저희가 위촉직 327명 중 55명이십니다. 그리고 3개 위원은 14분입니다.

더 이상은 없나요?

없습니다. 5개 이상도 있습니다.

5개 이상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3명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복지정책을 펴라고 센터장이나 각종 그것을 만들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와서, 물론 전문가예요. 여성가족과도 가고 보육아동과도 가고, 보육아동과 가면 보육정책전문가, 여성가족과 가면 여성정책전문가, 사회보장과 가니까 거기는 무슨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을 경제복지국에서는 위원으로 모시고 계시다, 한편으로는 다른 부서들이 부러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분들 중에서 센터장들이 참석하는 게 몇 군데나 되나요?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제가 질문지를 안 드렸나요?

여덟 분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몇 개씩 참여해요? 하나만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중 다섯 번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네 번, 세 번 있으십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청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경제복지국에 소속된 센터장님들께서 너무 많은 곳에 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피력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위원회는 가보면 말 한마디 뻥긋 안 하고 회의 1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가신 분들도 계세요. 위원 위촉되신 분들 제가 여러 군데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안 들어갑니다만 정말 경제복지국에서는 주민들의 복지, 아동들의 복지, 교육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정말 심도있는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예산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왜냐면 풀뿌리여성센터에다 맡겨놨는데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뭔가 에러가 났는지 뭐했는지 파악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는 건데도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위탁한 것은 도대체 어떻겠냐 이거예요. 예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육아정보지원센터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님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파악 안 되시지요? 왜 그러냐면 그 센터로 위탁 준 사람들이 집행부의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을 잘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관리 감독해 주시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담당주무관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것을 잘 아시라고 이번에 구정질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직원들 말을 안 들어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집행부 높은 분들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각종 위원회 많이 참석하니까 안면이 높아요.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몇 개 하시는 줄 아세요? 57개인가 돼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하고 안면이 많아, 국장님들하고 안면이 많아요. 청장님하고 안면이 많아, 그러니까 와서 어떤 민원상으로 해서 센터 운영하는데 어떻습니다 와갖고 개별적으로 하면 그러냐고 들어주니까 과장, 팀장들 얘기는 발싸개 때로 알아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지시를 내려서 여기서 위탁을 주고 맡겼으면 우리 부평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 적극 동참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요.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평구 정책방향을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참고로 의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번에도 조례상에 보육 관련해서 넣어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육아코칭 등 저희가 보육아동과에서 이미 수행하지 못한 일들을 도맡아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바 저희가 더 열심히 지도감독하면서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육아종은 하나를 예를 들은 거고 그것은, 거기에 센터들 많이 가있잖아요. 센터장들도 많이 계시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기서 바뀐 S씨 다급에서 나급으로 올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서 그 사람이 다에서 나로 진급하는 것을 과에서 추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너무 훌륭하시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대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향식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주잖아요. 그분들이 과장, 팀장들 말을 듣겠냐고요. 안 듣는다 이거예요. 특히나 경제복지국 소속되어 있는 이 분들이 복지분야예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데예요. 실행부서 같으면 제가 말도 안 드려요. 그런데 그런 부서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복지라는 게. 허공에다 손짓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숫자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면밀하게 살피고 검토하려고 하면 우리 각 과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분들 힘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자료 갖고 오라면 안 갖고 오고, 자료 갖고 뭐라고 그러면 들이대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담당직원들한테 들이대요. 원장들이 직원을 자기 손에서 갖고 놀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경제복지국장이 틀을 잡아서 경제복지국에서, 그게 청장님이 하실 일입니까? 국장이 딱 잡아서 다 모여라 그러면 너네 센터 위탁 안 하겠다, 너네 해지해 버리겠다 강력하게 나가면서 직원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담회 등 이분들 여러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하면서 주신 말씀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방법을 오늘 구정질의를 끝으로 앞으로 또 남아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있고요. 그렇지요? 그 전에 다 틀을 잡으셔서 정말 부평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 부평을 실현할 수 있는 센터장들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경제복지국에서는 그분들이 우리가 위탁을 준 분들이에요. 그러면 주무관들이 얘기하면 얘기를 들어야지 자기네들이 누구랑 잘 안다고, 국장님하고 잘 안다고, 부구청장님하고 잘 안다고 멋대로 하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되지요.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군데서 불협화음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생깁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적극 나서셔서 그 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그분들을 정리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우리구의 정책방향에 맞게끔 지시를 하면 그것을 잘 따라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하는 행정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5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6동, 일신동 지역구 출신 유용균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서론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하기에 앞서 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네 가지 구정질문을 드릴 건데 집행부를 질타나 청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작년 구정질문 연속선상에서 청장님도 저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씩 한 가닥씩 얽혀져 있는 매듭을 풀고자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청장님께서도 성의껏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상동 신세계복합쇼핑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점 저지 과정과 어제 해단식 겸 민간대책위 회의까지의 2년 넘게 갈등의 연속이었던 그 과정을 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소회도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상동 신세계복합쇼핑몰은 바로 부천에서는 2016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평에 주요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의회와 부평구가 공동으로 이 문제 토론회를 함께 14개월 전인 2016년 7월 7일입니다. 그때 신세계복합쇼핑몰이 부평구에 미치는 경제적, 한편으로 주민들의 삶의 주거환경이라든가 교통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얘기하면서 인천부평민간대책위가 구성됐습니다. 민간대책위의 적극적인 그 중에서는 부평상인들이 중심이 됐는데 이분들의 활동으로 상동복합쇼핑몰 입점반대서명운동도 8만여 명 시민들과 함께 진행이 됐고 각종 규탄대회나 지역의 국회의원들 간담회, 기자회견, 전국유통상인대회도 참가를 하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본사 방문도 하고 인천시장과 의회 면담을 통해서 현재 우리구의 입장 그리고 유통법이 개정돼야 정식으로 지역상권의 반경 최소 3킬로미터 반경안에 있는 우리 부평구의 10개 가까운 상권들의 보호 그리고 외곽순환도로의 교통체증 등의 문제들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유통법 개정촉구를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국회의장 면담도 하고 각 정당 대표들도 면담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무엇보다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 답변했던 것처럼 부천시청 앞에서 노상에서 생업을 뒤로 한 채 상인들이 무려 100일 동안 철야농성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실어서 결의문도 채택하고 의장님과 함께 공동서한문도 부천시와 의회에 전달하는 등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부평구의회가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제 결국 8월 30일에 신세계가 수차의 계약을 이런 움직임에 또는 정부의 정책에 걱정을 하는 상황으로 하다가 30일에 최종 쇼핑몰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돼서 이제사 부평구와 인천대책위의 어제 마지막 간담회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이 합심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쳤지만 그래도 바위가 무너졌던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회에서는 바로 일주일 전인 지난 월요일에 토론회까지 준비하셔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 8월 30일 신세계와 부천이 잘못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부평구의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이것을 단지 아파트값 상승의 이해관계에서 혹시나 잘못 판단할까 하는 것으로 아파트연합까지 포함한 토론회를 잘 해주신 것이 마지막 신세계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단지 우리 몇몇 분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모든 정치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인천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들 그리고 또 여기에 함께 해주시는 부평구의 주민들도 포함해서 전국유통상인연합회까지 함께 했다는 점에서 어느 언론보도에서는 여·야·민·정 모든 주체들의 단결의 힘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그래서 저는 또 한편 경제정의를 향한 우리 부평구에서는 거버넌스 행정에 아주 좋은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유통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끝날 때까지 꼭 통과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어제 나온 말씀들이 유통법 개정 그리고 7·16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정부대책의 실현, 그래서 청라가 비록 상권진흥지역으로 구분이 되더라도 이 지역은 상권보호지역으로 되어야 되는 7·16대책의 적극적인 실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저도 동의를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유섭 국회의원님이 산자위에 법사위원으로 가 있어서 이 법안이 개정되는데 힘을 실어주시고 계양에 국회의원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 경우도 국회 안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충분히 잘 공유해 주시고 홍영표 의원은 어제 밤 늦게까지도 참석을 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면서 앞으로 부천의 관계 회복에서의 걱정까지도 같이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셨던 문병호 의원도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저와 전화로 또는 국민의당 안에서 이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노력을 보이셨다 생각해서 그야말로 여·야·민·정 모든 사람들의 협력이고 이것은 계속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표는 달성했지만 또 하나의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청라 스타필드 건축허가를 내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응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 쇼핑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유정복 시장과 주변의 많은 정치인들한테 이게 7·16대책에 보면 세 단계로 상권을 보호하거나 진흥하거나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 것에 명백히 전행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최소 부천상동 신세계쇼핑몰이 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뒤에 하든지 진행되어야 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또 한편의 경제민주화에 관련해서 대기업의 계속적인 진출에 대해서는 적정한 통제가 유통법을 통제하면서도 되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 왔습니다. 건축허가가 시의 입장에서는 8월 17일로 강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을 많이 표명하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될 것을 우려해서 제가 지금 청와대 대통령 직속의 정책실 비서실 실장으로 있는 장하성 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한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중앙에서부터 갈등을 조정하거나 또는 협력의 관계에서 중재에 나서 달라고까지 서한을 공개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경제장관회의에도 안건으로 올리겠다 하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라 스타필드 건축허가가 됐다고 하지만 청라 스타필드는 인천 안에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후에 있어서 어제 상인들이 얘기하듯이 더 통제하거나 또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이후에 마련해 나갈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진전시키겠다, 예를 들면 거기 스타필드 들어갈 때 상권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는, 예를 들어 품목에서 최소한 노브랜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지 않게 하는 품목을 조정한다든가 또 한편 그 주변에 서구가 큰 영향을 받을 텐데 서구 주변에 골목상권이 피해 받는 부분들을 어떻게 대기업에서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그야말로 상생협력의 관계로 가져가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인천시가 통제권을 잘 활용하고 이런 민간대책위가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하면 지금 부천하고 남의 동네 남의 땅에서 진행되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통제해 나갈 수 있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2, 3년 사이에 진행될 사안에 큰 우려는 우리가 진행하면서 절차를 밟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 과정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대규모점포나 대형마트 뿐만이 아닌 SSM 준대규모점포는 물론 현재 신세계가 입점하려고 했던 복합쇼핑몰, 그다음에 프리미엄아울렛, 송도에 많이 있지요. 그리고 농수산물 매출에 비중이 55%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점포까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SSM에 관련해서는 벌써 2, 3년 전부터 부평에서 이것을 그냥 이런 SSM이 무작정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한적이고 또 한편으로 협력해야 되는 것들을 의회와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간대책위원회 어떤 분은 부평에서는 골목상권을 망하게 하는 어떤 것들도 우리가 못 하게 막아내고 또 그런 일을 해준 구청과 의회에 고맙다 하는 인사가 있었는데 유통법 개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자위에 아주 중요한 두 분이 계십니다. 산자위 안에서도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정유섭 의원과 유동수 의원과 홍영표 의원과 이 지역에 국회의원, 또 조만간 우리 산업위에 민주당 간사로 있는 홍인표 의원이 부평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법이 단지 부평만의 것이 아니라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게 한 샘플로 부평이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상인들과 함께 했다는 샘플로서 이 역할을 잘해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실무자들도 이번에 너무 수고를 잘 해준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이 우리 행정에 좋은 경험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골목상권을 부평이 지하상가나 소상공인들이 많은 부평에 그렇게 특정한 업체들의 이익만이 집중되는 부분은 최대한 법을 통해서나 시민의 힘을 모아서 또 어떤 형태를 갖든간에 잘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간에 우리 부평과 부천은 부부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2년여 동안 갈등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올 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막말도 있었고요. 또 부천시장의 아주 강한 기자회견도 있었고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우리 청사 앞에 와서 홍미영 청장 사퇴하라는 막말까지도 하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떠나서 어쨌든간에 우리 부부도시의 부평과 부천에 금이 가 있는 이 금실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 노력도 경주해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청라건을 인천시가 8월 17일에 건축허가를 주면서 그 뒤에 열흘 동안 부평구에 시위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말씀드리기 어려운 험한 말들이 부천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한편으로 그쪽에서 이번에 그 땅을 팔면서 얻을 수 있는 상당한 이익을 이번에 놓쳤다는 것에서 또 한편으로 의회가 그것을 천 몇백억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잖아요. 팔기도 전에 이미 될 거라고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입장을 강하게 거칠게 어필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부평과 부천은 역사와 문화를 함께 한 도시고 한 1, 2년 사이에 그것도 대재벌을 등에 업고 하는 그런 외발적 발전방식 그것에서 오는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 지속가능발전과의 가치충돌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치충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의명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제가 홍영표 의원을 어제 만났을 때도 그렇고 부천에 국회의원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수천 억을 땅을 팔아서 영상단지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낙후된 지역에다 부천에 필요한 돈은 국비로 받아올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보고 영상단지 안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처럼 외자도 유치해서 대기업만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좀 더 환경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은 부천시장과 새롭게 다시 꾸며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마침 부부다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산동 쪽에 부천과 연결되는 굴포천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은 굴포천이 국가하천 되면서 발전방안을 굴포천 연계 5개 도시가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도 같이 가야 될 도시여서 지금의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청장님께서 부부다리를 말씀하시니까 언뜻 기억이 납니다. 상임위에서 며칠 전에 부부다리를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놀라운 게요. 한 가지 놀라웠습니다. 뭐냐면 7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 다리를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사실은 부부간에 연결시켜주는 교량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쇼핑몰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빛이 발했습니다. 다시 그 부부다리가 진짜 우리 부평과 부천을 연결해 주는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다리로 될 수 있게끔 청장님도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울러서 신세계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해서 2년여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청장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도 앞으로 끝까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위한 노력 경주에 늘 같이 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여비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훈단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원씩 2013년도부터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동 조례를 개정해서 건강지원수당이라는 새로운 수당을 신설해서 아마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 부분도 보훈단체 회원분들께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각종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하신 보훈단체 회원님들한테 상당한 감사의 마음과 한편으로 헌신에 충분히 보답을 하지 못한 죄송스러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도 다시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가겠다 그런 말씀도 가슴깊이 국민들한테 전달됐고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강화방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중앙에 전달돼서 우리가 가능한 한 다 중앙 비용으로 되면 좋은데 꼭 이게 지역에 내려와서 매칭이 되거나 지역에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보훈대상자들이 얼마 안 되는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조금 선심성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만큼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부평구의 보훈단체 회원님들 그분들은, 희생자분들은 부평구가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가질 것이라는 걱정도 듭니다. 그래도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유정옥 의원이 15분의 의원님 찬성을 받아서 이번 회기에 발의한 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고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그때 제가 유 의원님 구정질문 답변에서 예산이 4억이 넘게 4억 5천이 들어서 이것을 걱정을 했던 거고 그 이전에 이미 조례가 되어야 될 부분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차근차근 조례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최소 4억 5천에 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최소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건강생활지원수당이라는 것이 이 수당 말고도 참전명예수당 같은 것들을 시의회에서 발의가 있었지만 시의 재정에서도 수당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반대가 있고 그래서 그 이외의 지원수당의 부분은 현재 상태로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돈이 아닌 얼마 전에 ‘전설을 건너온 삶의 여로’라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참전용사 다섯 분의 자서전을 발간했습니다. 액수는 2000만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날 참석했던 보훈단체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마워했습니다. 자기 희생의 삶들을 이렇게 책으로 내주는 부분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와 그분들의 노고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돈 아닌 부분으로는 최대한 애쓰겠다 하는 답변드립니다.

아쉬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부평구 재정이 넉넉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리면 더할 나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평구 재정이 물론 청장님이 7년 동안 부평구청을 이끄시면서 나름대로 채무도 많이 탕감하셨고 많이 재정이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 의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하지만 현재 개정돼서 건강지원수당이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월 3만원씩 지원하던 보훈예우수당이 지금 2013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었으니까 근 지금 4년, 햇수로 5년째입니다. 이제 회원님들도 타시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될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건강지원수당이 통과되고 나면 보훈예우수당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보훈예우수당 인상안이 발의되면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치인이자 행정가이지만 한편 정치인으로서, 보훈단체회원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심정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10조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가 지금 다른 수당에 관련해서 결국은 지급하는 것을 보류한 사항인데 빚을 500억 가까이 탕감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예산의 65%가 사회복지비로 나가고 부천에 비교해서도 3분의 1 예산밖에 안 되는 부평구가 다른 예산을 먼저 상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19분의 의원 중에 이번에 16분이 조례를 통과하셔서 예산까지 준비해주시는 것을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전 의회와 전 구청이 같이 할 수 있는 최소의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것은 국가가 아까 말한 보훈예우수당은 우선 국가가 진행하시고 국가가 진행하는 것에 인천시가 보조하고 거기에 최소의 비율로 부평구가 매칭하는 정도로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청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내년부터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및 각종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 보고 내년도에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또 시에서도 지금 각종 조례를 개정해서 보훈단체 지원하는 부분을 대폭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내년도에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고요. 끝으로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앞 회기 때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물론 지금 조례 개정해서 건강지원수당도 보훈단체 회원분들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연초부터 시행했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도 토로해 봅니다. 더불어서 지금 청장님 임기내에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보훈단체 회원분들의 공통된 소망사업입니다. 부평구 보훈회관 건립해야지요. 보훈회관 건립하기 위해서 청장님 임기내에 최소한 건립할 수 있는 토대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세 번째 구정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작년부터 이어져온 매듭을 풀고자 구정질문 하는 것입니다. 각종 부실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구정질문도 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관련된 분들, 공직자분들도 시인한 부분도 있고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부평구 통합체육회의 발족과 관련해서 이사 중임심사 건, 중임심사 받기 위해서 그 과정에 심사서류 작성 과정, 그다음에 통합체육회가 발족되고 나서 생활체육회의 독단적인 재정 집행 이런 부분들이 정황은 드러났고 증빙자료도 확인이 됐습니다. 하물며 본 의원 또한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감사를 요구했고요. 또 청장님도 일부 답변하시면서 하시겠다라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년여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청장님, 통합체육회 발족 관련, 문화재단 예산전용 및 부당수당 지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못해서 감사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이 하나하나를 체육회 수장도 청장님이시고 문화재단의 수장도 청장님이셨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각종 결정 과정도 절차도 청장님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요. 잘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같은 실수 같은 잘못 두 번 하지 않으면 되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 답변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인천구·군수협의회 단체장들과 시장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학교급식 지원이 주요 안건이지만 그다음 안건은 강하게 문제 제기됐던 것은 왜 시 통합체육회가 기초지자체에서 그간에 이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중임해달라고 올린 부분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몇 명은 하고 몇 명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제가 그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평구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인천시 체육회와 기초자치단체 각 구·군협의회에서 다 같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뒤에 정무부시장이 구·군수협의회 와서 설명을 했지만 그런 것이 시정이 바로 되지 않아서 다 통합에서 빠지겠다 탈퇴선언까지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떻게 이사들에 대한 판단을 임의적으로 인천시가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고 그래서 최종 지난 6월에는 체육회 강인덕 부회장이 직접 구·군수협의회 와서 사과하고 이것은 인천시 체육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규정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든지 그 규정이 대한체육회에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인천만 강제적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와서 심지어는 그 회의 끝자리에 강인덕 회장하고 다른 지자체장 간에 굉장히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인천시 체육회가 각 구·군협의회에서의 이사회 선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고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것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그 일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통합체육회 업무가 급속히 추진하는 것이 밑에서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오면서 물론 인천시는 대한체육회 핑계를 대지만 이 통합체육회 이사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도 밑에서부터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정해서 진행하다보니까 우리 임원후보자 이사들이 자신의 시간이라든가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많은 분들이 위탁 위임을 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제가 지난 수년간 체육회 이사들하고 어려운 부평체육회를 이끌어 올 때 이사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다 알고 있는 사항에서 어느 이사라도 감히 어느 직원이 함부로 누락시키고 허위로 해서 인천시 체육회가 그 사람을 빼게끔 하는 개인적인 것을 하겠습니까? 그 말씀은 이미 전에도 드렸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의원님 당 소속이기도 한 이사님에 대한 혹시나 특별한 배척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왜냐면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거나 또 다른 당에 있던 분들도 이사에서 거부가 됐던 사항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됐느냐, 설사 청장의 말을 믿더라도 감사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금년 4월에 인천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종합감사가 실시 될 때는 법률 33조에 의해서 종합감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종합감사 할 때 지금 의원님의 이런 문제 제기를 비롯해서 부평체육회의 모든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 자료를 내고 점검하면서도 시에서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 빼주세요 하고 시하고 부탁해서 이 문제가 감사내용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지적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된 부분이고 중복감사가 금지된 사항이어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럼 언제 할 것이냐,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법령에 관해서 객관적인 절차 기준해서 이런 것이 감사되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부평구 감사가 괜찮고 시 감사는 그만 못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시 감사의 종합감사 과정을 거쳤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체육회에 관련해서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를 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내년도에 다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재단에 관련한 예산 전용이라고 저희 쪽에 질문자료를 주셨는데 예산 전용이 아니라는 거는 의원님 벌써 7년여 의정활동을 예결위도 열심히 하시고 예산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전용이 아니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은 전용의 사항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2013년도에 왜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해서 2014년도에 그런 부담금을 무려 3000만원이나 내게 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시고용 100명을 넘으면 고용부담금을 3000만원 냅니다. 그전에는 문화재단에 직원이 100명이 안 넘었습니다. 한편으로 그것까지도 연말을 거쳐서 100명이 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을 놓쳤다는 것도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간에 100명이 안 넘어서 우리는 장애인고용부담기관이 아니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 지적이 2015년도 1월에 장애인고용공단에서부터 내려오게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고용에 관련한 문제를 알게 돼서 2월에 의회에 보고하고 3월에 정식으로 이사회 안건을 상정해서 그 예산을 그렇게 넣은 겁니다.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모르게 뒤에서 예산 빼다가 마지막 결산할 때 보여주는 그런 것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전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시에 장애인에 대해 구청장이 배려를 못 했느냐,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낭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인원이 당시에 굉장히 애매하게 진행돼서 꼼꼼하게 지켜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시에서 중복감사 금지된 기간 안에 진행됐기 때문에 시에 감사부분에서 또 다른 지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한번 자체에서 부평구에서 감사하라고 한다면 그것도 내년도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주 꼼꼼하게 봐서 안이하게 상황이 나중에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정과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답변이 너무 멀리가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하고 논쟁할 사항도 아니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청장님하고 계속 실랑이 벌일 사항도 아니고요. 청장님 어쨌든 간에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입장이 그렇다 하니까 본 의원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두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체육회 이사회 전에 통합되기 전에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이사로 계셨던 분들이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분들 중에 다수가 지금도 같이 통합체육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또 청장님도 작년에 본 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하셨고요. 방금 전에도 다 소중한 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통합체육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문호도 개방되고 다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항간에 본 의원이 들은 얘기로는 체육회 비중 있는 임원분 중에 한 분이 그러셨답니다. 우리 체육회는 더 이상 이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만 해도 과분합니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분이 한 분 이사로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구신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청장님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체육회 이사로 들어오셔서 활동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청장님께서 추천하셔서 그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내일 도시환경 소관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문화재단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각종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산만해져 있습니다. 체계가 안 잡혀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씩 빠른 시간내에 청장님 임기내에 잘 정리정돈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상당수 우리 구에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의라든가 청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평구에 여러 사업을 하는 중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하기보다는 그렇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사업을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당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8월 31일 현재 총 63명입니다. 그중에는 5급인 가급 1명도 있고 9급의 경우에 있어서도 16개 분야에 47명이 근무하는 등 총 63명 모두가 전문성 가지고 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을 잘 활용하면 지금 행정공무원들 또는 그 외에 시설직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특화된 부분에서 잘 운영해서 얻는 도움들이 많아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히나 혁신적인 사업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지자체들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채용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미 규정에 되어 있고 그러면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은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신문편집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 그 사람을 충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은 행정공무원보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보충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 그것이 인사부서에 의뢰가 됩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 의뢰가 되기 전에 한편으로 예산까지도 고려해서 그 뒤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을 채용하겠다 이런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공고에 뒷부분에 대해서는 부평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고 면접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신청서 내는 중에 제가 임의로 점수매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의 시험단계를 거치는데 면접위원들은 3분의 2가 외부전문가이고 그래서 최소 5인 안에 3분의 2가 외부전문가여서 그냥 임의적으로 선택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그래도 없는 예산과 없는 인력에 활력을 넣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구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63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가급이 한 분 계시고 나급 5분, 라급이 10분이 계십니다. 나머지 47분이 마급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가급은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장이 가급으로 있고요. 그리고 나급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분이 한 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나급이고요. 또 한 분은 민군협력관이 나급으로 있습니다, 다섯 분 중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적경제마을센터장이 우리구에 들어올 때 이런 저런 말도 많았지만 다들 잘 아시는 분이고 능력 출중합니다.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금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현재 센터장이 오시기 전에는 다급이었습니다. 현재 센터장이 오시면서 나급으로 조정이 됐어요. 또한 현재 센터장이 상담복지센터장으로 오시기 전에는 청소년수련관에 성문화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임기가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상담복지센터장으로 옮기면서 그것도 다급을 나급으로 상향조정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민군협력관이라고 해서 주 15시간 근무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민군협력관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사회적경제 마을센터장을 가급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현 센터장을 채용하면서 다급에서 나급으로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군협력관이 채용된 시점은 산곡동에 통합예비군훈련장이 들어선다 하는 것으로 온 부평구민들이 아주 분개하고 시민운동을 나서서 벌이고 있던 때입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 총무과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지만 워낙 국방부와의 소통에 있어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가지고 있는 다른 특성들이 있어서 가서 충분한 정보와 우리 의견을 피력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총무과랑 같이 17사단장을 만났었는데 그 17사단장 예비군훈련장 하자고 얘기를 전하는 과정에서도 이 소통이 개인적으로 아는 것하고 다르게 17사단을 통해서 국방부로 전달되는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 하는 것도 절감했었습니다. 그때 약간에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갈등도 있고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조언해 주신 군 관계자 쪽에서 이럴 때는 군 출신들이 특보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면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특별한 용어라든가 통로라든가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할 것이다. 그래서 민군협력관을 뽑는데 사실 한 번 유찰하고,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유찰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지만 두 번에 걸쳐서 정말 좋은 분을 뽑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산곡동 예비군훈련장이 들어오지 않는 결정을 국방부가 내렸습니다. 이 분 덕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과 관이 일하는데 있어서 만약 이런 민군협력관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잘 소통이 됐을까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부평구가 14개 군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병부대가 이사를 할 겁니다. 조만간 미군부대가 이전을 할 겁니다. 이렇게 늘 국방부랑 만나야 되는데 그럴 때 국방부가 우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껄끄러워하거나 불편해 합니다. 삼군지사도 그 땅 넓은데 군 인력이 적으니까 우리 보고 사용하자고 하는데 그럴 때도 저희들이 민군협력관의 역할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여기에 근무하는 시간에 그것을 보면 행정공무원들은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민군협력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정보를 취합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해서 지금 1600만원의 인건비를 주면서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얻어낼 수 있는 국방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득은 더 많다고 봅니다. 또 그분이 안전재난체험관, 예비군훈련장이라든가 이런 총무과에서 관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관계하는 그런 역할에 긴밀하게 부평구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활용이 된다고 보고요.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저랑 같이 7년 이상을 일했던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때는 청소년지원센터인가 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때는 나급이었습니다. 그때 나급으로 직원 4명을 데리고 그 사업을 시작한 때는 오히려 너무 잘 돼서 인천시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잘 됐습니다. 또 직원들의 이동도 없었고요. 그런데 다급으로 하면서 그때 우리가 너무 예산이 어렵다 하는 점에서 다급으로 낮추면서 해도 괜찮겠다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학교 밖 청소년을 갑자기 상담복지센터로 집어넣으라고 하는 중앙에서부터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다급으로 들어왔던 센터장의 경우에는 늘어난 업무에 대한 충분한 내부직원들의 관리가 잘 안돼서 당시에 부서에서 애 많이 쓰고 저도 따로 별도 상담까지 했었지만 결국 인천시에서 꼴찌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평의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담아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굉장한 불만도 있어서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센터도 많이 강화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기왕 했던 부평구 청소년들의 지원사업이 더 잘 돼야 된다는 그런 답답한 점에서 다시 한 번 나급으로 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갔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으면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문화재단 안에 속해 있으면서 사업을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이나 문화재단에 이사로 들어와 있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일도 못 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그리고 또 다른 일을 맡는다고 하면 그것은 지적해서 개선해 나갈 사항이지만 잘 했던 사람이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되는 과정에 그것은 심의과정도 거치고 인사위원회도 거치고 또 충분히 법적 근거를 거쳤던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가급으로 들어와 있는 일자리기획과 소속에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도 지금 광산구를 우리가 준용한 겁니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에서도 이 사업을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에 사례발표를 할 정도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샘플로 삼고 또 한편으로 이 이후에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플러스해서 도시재생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각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올릴 때 도시재생센터가 얼마나 활발한가 그것이 가점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지 사회적경제 하나만 보고 또는 마을센터 하나만 보고 사람을 그렇게 결정하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시간선택제의 미래를 내다보고 할 때는 다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만 지금 시 감사에서 이 부분이 경력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현재 임용된 사람이 5년 동안 연속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금년으로 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장이 가급이면 5급 상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기획과에 사회적경제팀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그 부서의 장이나 동료직원들로 하여금 의기소침해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떨어지리라고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두 분 모두가 청장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조금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따가운 시선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의회가 정치적으로 얘기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얘기되어야 된다고 보고 업무 중심으로 얘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유용균 의원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정책적으로 잘 할 수 있고 정말 부평구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주 가까운 분이라도 인사과정을 절차를 거쳐서 통과돼서 온다면 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청장이 임명하는 그런 과정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적인 부분을 여기서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원님께서 주변의 그런 걱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일자리기획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잘 업무를 파악해 보니 업무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만약, 이번에 우리가 상을 받았습니다. 매니페스토 가서 전국에서 우리 같이 거버넌스 잘 하는 데가 없다 해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걱정해 주시는 분한테 그것이 일로 판단할 때는 문제가 없음도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그렇게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절차도 놓치고 또 한편 일도 못 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일은 절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오비이락’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더 큰 일을 도모하시고자 하는 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런 오해받을 하찮은 일로 인해서 하늘에 붕 떠 있는 뜬구름을 잡는 그런 꿈이 아니기를 본 의원 소망해 보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순화 의원입니다. 무덥고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부평구의 2017년 여름은 그렇게 뜨겁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는 가을의 문턱에서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용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18분의 의원님들은 부평구의 56만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는 부평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온 힘을 쏟아내고 있는 자리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56만 구민 여러분! 한여름 폭우와 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모두가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출산지원금에 대한 여성의원으로서 꼼꼼하게 챙겨보려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를 초월했다는 보도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줄고 노인들이 늘어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단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고 있다는 사회의 현상을 넘어 시대적 재앙이 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노력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출산장려 관점에서 양성평등적 관점으로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에 대응한 국가정책 중에 성공적으로 꼽히는 정책은 양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 그 정책기조하에 출산과 육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양성평등한 삶의 지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회의 가치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상태에서 출산만을 장려하는 정책들은 이벤트성, 혹은 전시성정책이나 사업에 불과하며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는 연구보고입니다. 또한 인천여성가족재단 2015년 저출산 현상 주 원인 시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첫째, 공공형어린이집 증설, 두 번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세 번째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지원, 네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 등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보육시설은 정부나 인천시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육아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부평에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평구는 출산장려금 지원은 중단되어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고통과 신생아에 대한 어려움은 그대로 초보엄마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그것은 곧 산후우울증으로 확대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들만 겪는 출산의 어려움은 경력단절과 함께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과 산모들에게 배려와 관심을 갖는 행정은 엄마, 그 마음 그 이름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시와 부평의 출생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출산지원정책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우리 부평구의 출산율은 2016년 4537명으로 1.113%이고 인천시는 2016년 2만 3609명으로 1.144%로 인천 평균 출생률보다 적습니다. 그럼 서울시와 인천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1년 이상 거주 부모에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는 첫째아 10만원부터 둘째아 15만원과 20만원을 지원하고 동작구는 둘째아 10만원부터 차등 지원하고 있고 종로구, 성동구 외 10개 구에서는 둘째아 20만원부터 약간의 차이를 두고 셋째, 넷째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시 중구, 옹진군은 첫째아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하고 계양구는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첫째 30만원과 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하고 둘째아 30만원과 10만원씩 24개월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아는 30만원과 월 15만원씩 36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와 연수는 둘째아부터 50만원과 100만원을 지원하고 서구는 조례가 없으며 부평구는 조례가 있으면서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출산 지원 조례를 살펴보니 셋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차후 조례 개정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장애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 출산장려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웃에 있는 다른 구와의 형평성에 주민들이 회의를 느낀다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한 출산지원도 좋지만 관점을 달리하여 출산으로 인한 고통과 후유증을 위한 대책으로 첫째, 임신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10개월과 둘째, 초보엄마를 위한 신생아 케어방법, 셋째 산후우울증에 대한 치료와 이겨내는 방법, 경력단절 등 그외 청장님께서 출산한 여성들을 위한 방안 그리고 입양아까지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출산 정책수립을 위한 저출산문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부평구민을 상대로 지난 8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왔거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평구에 보육과 출산지원정책팀을 신설하여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책팀에 대한 필요한 인력이니만큼 해야 하는 일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장협의체 위원 수당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동 복지허브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4일, 30일, 31일 3일간 통합사례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복지허브화는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이 주민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사례, 민간협력, 맞춤형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국정과제사업으로 부평구는 현재 13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 가동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전체 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부평구에서는 복지에 많은 부분을 집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들은 민간협력의 하나로 동 사회보장협의체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좋은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협의체는 월례회의와 밑반찬 만들기 등 월 2, 3회 시간을 내어 봉사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고 연결해 주며 직접 안부와 실생활을 살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는 373명으로 22개 동 평균 16명입니다. 그러나 실제 활동하고 있는 위원님들은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을 내어 몸과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내고 보살피며 봉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식사와 차 한 잔도 모두 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물론 이름 그대로 사회보장협의체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현실적으로 팍팍한 살림속에서 긴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데 비용까지 신경쓰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거나 힘이 들어 쉬어가다 보면 자긍심도 사라지고 참여하는 위원들도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이나 협의중에 마음 편하게 식사 또는 차 한 잔 나눌 수 있도록 사기진작 또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회의수당 또는 다른 명목으로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뵙지 못하고 소홀했던 분들과 만나는 즐거운 명절,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넉넉한 명절 되시고 이웃과 함께 하는 추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용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 1월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시작연도인 2014년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총 9개 단체에 4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나 2017년도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총 32개 단체에 1억 35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정도로 양적으로는 지원사업이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담당부서와 팀은 사업 시작 시에는 기존의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의 뒤를 이어서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에서 담당하다가 2015년 6월에는 자치행정과 내에 구민활동지원팀을 신설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전담하게 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개2동 옛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부평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17년 4월에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업무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경제복지국 일자리기획과로 이관하였고 센터조직도 사회적경제분야와 통합하고 확대 개편하여 나눔과 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로 거듭나게 되겠습니다. 부평구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되돌아보면 이와 같이 사업의 성과물도 많아졌고 자치구로서는 드물게 업무를 전담하는 센터가 설립되어 연면적 600㎡ 규모의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정도로 조직의 규모 또한 커졌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활동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사회적경제 업무를 통합하여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은 부평구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그동안 문제점과 한계를 되짚어보며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이 스스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의 내용이 지역의 문제를 관이 인식해서 처리했던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관과 지역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그 사업이 주민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내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풀뿌리활동가를 발굴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이들을 마을활동가로 양성하는 것이 민관거버넌스 즉 협치의 시작이고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단체들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이미 기존에 활동하고 있었던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응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의 내용 또한 일회성 행사 위주인 경우가 많고 사업의 테마도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유사한 내용이 많고 큰 차별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지역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공동체 차원의 해결방안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의 성과주의 또한 문제입니다. 가시적인 성과에 골몰한 나머지 계량이 용이한 1년 단위의 양적지표에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질적효과는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공무원부터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에 걸맞게 지역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평구의 지속가능한 주민자치공동체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응모한 사업신청서의 일부를 담당부서에서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본 의원이 특정단체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구의 행정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단체의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 사업명과 대표명을 달리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문제가 된 사례도 올해 있었고 특정단체가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을 그 근본 취지와 달리 단지 매년 나오는 그 단체 운영비 일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이 나가야 할 길은 결국 주민주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의 중심은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이기에 공무원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만들기를 주도하도록 유도하고 주민주도를 실현할 수 있는 풀뿌리활동가와 단체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마을공동체의 선진사례로 꼽히는 서울시 성미산마을은 1994년 지역주민들이 보육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 것을 계기로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통해 주민연대모임이 조직되었고 이후 마을기업협동조합 비인가 대안학교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생겨나며 주민들이 교육, 주거,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공동 생활하는 공동체촌으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방문한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2004년 대구 성서지역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성서학부모회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하여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을 갖춘 마을교육공동체 와룡배움터를 만들었고 2013년에는 함께 참여한 학부모들이 마음을 모아 협동조합 우렁이밥상을 만들어 반찬가게를 통해 마을공동체내의 연대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들은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재 육성과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부평구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추진 4년 째 이른 시점에서 구청장님은 그동안 우리구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근본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만들기 위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의원 이소헌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 탄력적인 인력운영 등의 목적으로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현재 32.8%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임금과 처우에서의 차별 등 우리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오히려 파견, 용역은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고용, 복지, 성장의 선순환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정규직 전환과 차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소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현재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전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부평구의 1단계 전환대상자는 2017년 7월 현재 221명입니다. 이중 전환 예외사유자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전환대상자는 125명입니다. 본 의원은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지난주부터 직종별로 부평구청 기간제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지만 본인의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은 여느 사람 못지 않았으며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높은 열망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만큼 현장에서 실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실감했습니다.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침은 나왔지만 이를 위해 필수적인 총액인건비로 제한된 인력 운영의 부분과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은 정부의 추가계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규직화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이 광범위합니다. 상시 지속업무임에도 가이드라인의 한계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거나 추진과정에서 해고되는 등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을 앞두고 계약이 만료되는 사람들의 불안이 큽니다. 계약연장 등을 통해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들이 전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업무특성상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는 별도의 정년을 설정하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로수림·공원 관리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분별 고령자에 대한 탄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한편으로 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 창출정책에 역행하여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환대상자와 채용방식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물론 기관별 이해관계자 및 노조가 있을 시에는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업무 특성상 연동되어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단속을 하는 교통서포터즈의 경우 현재 조원들은 기간제로 고용이 되어 향후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조장들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1년마다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인데다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는데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리며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될 즈음이면 계약이 만료되고 실질적으로 업무책임자로서 역할에 맞지 않는 고용방식으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현재의 채용기간을 확대하거나 재계약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환 과정에서 세심히 살펴봐야 할 지점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정책은 앞으로 민간부문까지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첫 단계로 반드시 제대로 성공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로서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정책시행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예산은 대부분 수당과 시설지원에 대한 부분임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과 더불어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식개선도 필요하지만 장애인이 활동에 불편함이 덜 하도록 환경개선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동주민센터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참여프로그램 진행현황을 살펴보니 갈산2동 주민센터에서의 장애인단체 풍물강습을 위해 장소 대관을 한 것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진행하려 장소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프로그램을 진행한바 참석자 저조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정보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프로그램 수요에 따른 강좌 개설이었는지 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이 설치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조사를 기초로 권역별 장애인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은퇴자학교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 돌봄과 시혜의 대상으로서의 노인이 아닌 선배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제2의 아름다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선배시민학교를 제안합니다. 부평구 노인복지관은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예비은퇴자를 위한 실버바리스타, 동화구연지도사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나와 지역과 사회속에서 선배시민으로서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배시민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부평구민 여러분! 민의가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최용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와 나눔의 구정목표 아래 구정을 이끄시느라고 수고하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일천이백여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부평6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이익성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로 공직자가 소신있게 일을 하려면 인사부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의 기간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는 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 안전, 방재 및 민방위업무는 담당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 기타 일반업무는 담당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예규인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에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해당직위에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라고 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인사운영기본계획에도 직원 필수보직기간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와 똑같이 명시하고 있고 직원 전보시 필수보직기간 경과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력, 보직경로, 업무능력,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과 지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부평구의 인사는 관련규정과 지침을 무시한채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구정질문을 앞두고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의 전보제한대상자의 인사이동 현황이 2014년에는 47명, 2015년에는 69명, 2016년에는 74명 그리고 2017년 오늘 현재까지 116명에 이르고 있고 전보제한대상자의 인사이동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보제한 대상자의 전보사유를 보면서 본 의원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접하게 됐습니다. 상당수의 전보사유에 적임자 배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적임자를 배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보제한대상자를 그 보직에 임명했다라는 논리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원래 그 보직에 있던 직원은 그 보직에 적임자가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애초에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해당직위에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라는 보직관리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부평구 인사 및 공무원 보직관리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각종 인사 관련 규정과 지침에서 필수보직기간을 명시하고 공무원 전보제한을 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전보제한을 둔 것일 겁니다. 통상 공무원이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이 짧아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울 것이고 특정업무의 계획수립 그리고 집행, 산출 등의 과정에 일정부분만 담당하게 되니 해당업무의 성과나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갑작스러운 전보는 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도 큰 차질을 줄 수 있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업무의 인수인계로 인해서 자칫 사업의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업무 연속성의 단절은 부서별 혹은 팀별 조직력과 결속력의 저하를 가져와서 동료직원들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무원칙한 인사로 인한 피해자는 바로 55만 부평구민이 될 것입니다. 사업 연속성의 단절과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부평구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천이백여 부평구 공직자의 임용권자인 홍미영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전보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결여될 경우 그 피해는 부평구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데 부평구 공무원 인사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원칙과 규정에 입각한 직원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평구에 구본청과 동주민센터에만 연속으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수 있습니다. 2017년 8월말 현재 기준으로 구본청 5년 이상 연속근무자는 114명이고 동주민센터 3년 이상 연속근무자는 28명에 이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작년 2016년 12월에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5년 이상 연속근무자 101명, 3년 이상 동주민센터 연속근무자 22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특히 동주민센터의 경우 해당기간 중에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인원이 4명이나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장기간 동주민센터에만 근무한 인원의 증가폭은 실제로는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부평구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르면 동주민센터와 구본청과의 순환전보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근무직원의 구본청 근무기회 확대를 위해서 동 근무 희망자 상시파악을 해야 하고 일정근무기간 이상자를 구와 동간에 순환전보를 점진 확대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직원들에 대해서는 순환전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전보도 원칙에 입각하여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동주민센터의 경우 대민행정의 최일선지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는 단지 편안하게 근무하기 위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런 편안함이 혹시라도 불성실함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만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순환근무를 통해 구본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부평구 공무원 조직내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구본청과 동주민센터에만 연속으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대형 건물의 난립으로 오늘의 부평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도심이라는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건축됨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평의 현실입니다. 도시의 기반시설이 마련되기 전에 좁은 길을 따라 일반주택들이 들어선 구도심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후에 조성된 지역과는 주민생활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을 철거로부터 시작되는 소음과 분진 등 대형건물의 건축은 주변 지역민의 일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공사현장의 모습입니다. 건축기간 내내 공사소음과 분진 그리고 도로막힘 현상을 인내하며 기다려 건물이 준공된다 해도 그후 해당지역에는 주차와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현대 도시가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 정의되어 있고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과 쾌적하고 적정한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교육, 의료, 공원시설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십 세대, 많게는 수백 세대가 생활하게 되는 도시형생활주택, 대형오피스텔도 구도심의 일반주택 몇 채를 매입해서 건축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건물의 상하수도는 넓은 관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주변지역에 상하수도관은 기존의 일반관을 사용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구도심의 현실입니다. 지난번 폭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이 대부분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선 지역이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도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말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세대당 주차장 확보 면수가 0.5대였습니다. 2016년 9월 26일이 되어서 겨우 세대당 0.7대를 확보하면 되는 건축허가기준이었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집중된 구도심의 주차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 또한 부평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부평구 구도심의 주민들이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어려움을 이유로 구도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지지부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부평구에 납부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에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작년 2016년 한 해에만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이 11억 8700만원, 재산세는 순수 구세입니다. 오피스텔 건축물은 재산세 부과액 6억 4400만원, 별도 합산대상으로 자료 발취가 안 되는 오피스텔 토지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 토지분 재산세는 담당부서와 협의 추정한 금액이 2억 1500만원 그리고 이에 더해서 2016년 한 해 우리 부평에서 인천시에 납부한 취·등록세가 무려 504억 9500만원에 이르는데 이 금액 중 3%인 징수교부금 15억 1500만원이 부평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건축허가로 작년 2016년 한 해만 총 수입금이 36억 6100만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해서 부평구와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구정을 챙기시느라 수고하시는 홍미영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총액의 일정비율을 해당 건물 집중허가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예산으로 편성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별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최용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해 마지않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의 지엠대우 철수설에 대해서 홍미영 구청장님께 질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동차산업은 부평구의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지엠대우가 최근에 철수설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엠대우지분의 일정부분을 매각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동북아 판매전략의 틀에서 한국지엠이 철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부평은 자동차산업이 상징적인 산업입니다. 자동차산업이 없는 부평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소문대로 한국지엠이 철수하게 된다면 지엠대우의 임직원의 실직은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 자동차 부품산업들, 부평에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들의 연쇄 도산, 부평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지엠이 정말 부평에서 철수하게 되는 건지 심히 걱정이 많고요 그리고 철수하게 된다면, 철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지엠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우리 부평구민들이 산업기반이 되는 중요한 회사였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젖줄과 같은 자동차산업을 상징하는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이런 한국지엠이 철수한다라고 한 것은 어떤 민간기업의 사업전략을 넘어서 우리구 차원에서도 뭔가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미영 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렸지만 홍미영 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성들여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강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의 저출산 현상의 문제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또 거기에 부평구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부평구에서는 출산장려지원금이 되지 않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바로 이웃 구에서 셋째아 몇 백만원 이렇게 나오는 플래카드까지 걸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여성청장이 있고 여성의원님들이 활동도 잘 하고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부평구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변에서 듣고 저희 역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간에도 저출산에 관한 대책 중에 출산장려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것에 관한 여러 조사들이나 전문가들하고도 의논해 와서 무심해서 안 한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천시에서 2011년도부터 구 비율까지 매칭을 해가지고 해왔거든요. 2011년도에 셋째아 300만원, 2012년도에는 그것에 보태서 둘째아 100만원 이것을 시·구 매칭으로 해서 일괄 하다가 2015년도 지나서 2016년도부터 중단을 했는데 중단한 이유는 돈도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출산율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강순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의 출산율이 2011년도에 1, 2, 3위였는데 2014년도에 그렇게 돈을 300만원, 100만원 지출했는데도 2014년도에 오히려 줄었습니다. 미세하나마 늘은 것이 아니라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많은 시의원님들이 유정복 시장님한테 시정질의 할 때도 답변이 나왔지만 출산장려금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어도 출산장려금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그것은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조 단위로 예산을 부어넣었어도 일회적인 장려금으로는 잘 늘리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울시의 구체적인 사례까지도 지원금 얘기도 했지만, 그리고 지자체마다 어떤 지자체는 많이 주고 어떤 지자체는 적게 주고 어떤 지자체는 장려금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바로 9월 4일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각 지자체가 상이한 지원금을 내려보내주고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지자체에서 얼마큼씩 출산지원금을 주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올려라, 보건복지부도 전국 단위에서 너무 각 지자체에 특히나 선심성의 그런 성격을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의원님 질의는 이런 것이 문제가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출산장려금만이 저출산 대책의 주요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셨던 2015년도에도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여러 조사를 해본 결과 주민들 그리고 실제 정책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저출산 육아정책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나 국공형어린이집들의 보육에 관한 시설이 확충되고 서비스가 증대되어야 된다 하는 것하고 부평구청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건서비스가 되어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이 출산지원금으로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답변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인용한 부분이 8월 28일부터 우리가 29일까지 957명을 설문조사를 이틀간 하고 정리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관심사항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틀 동안에 천명 가까운 분들이 응답해 주신 게 저출산현상이 심각하다 하는 것에는 무려 90%가 동의해 주셨고 그런데 여기 조사에서 저희들이 특이하게 본 것은 고용주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혼여성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임신하면 회사에서 퇴사토록 한다든가 출산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도 인색하다든가 아니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안 준다든가 이런 고용주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았다는 겁니다, 부평구에서는. 그다음에 회사 안에 직장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우선 해야 될 사업이라고 나왔고 그다음이 보육서비스, 그다음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둘째아도 낳지 첫째 낳고 난 뒤에 재취업이 안 된다면 둘째아 나을 의지를 별로 안 갖고 첫째도 미룰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육아상담이나 코칭이 되어야 된다, 거의 말미 순에 출산장려금 부분은 58%가, 거의 59%가 출산장려금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서는 저출산대책으로 장려금을 우선하기보다는 앞서 나왔던 여러 55만 구민들이 우선하는 것 중에서 순서가 앞 순서인 국공립보육이라든가 차라리 도담도담장난감의 부분이라든가 영유아 보육지원이라든가 출산휴가 사용에 있어서 적극적인 부분의 공적기관부터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하면서 또 한편 그래도 첫째아부터 애기를 어렵게 출산하고 키우려고 하고 있는 첫째아 출생부터 축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천시도 출산축하 바구니를 주는 것이 첫째아부터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셋째아 300만원 주는 것보다는 첫째아를 낳고 둘째아를 낳아야 셋째아가 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는 내년도에 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강순화 의원님 적극 관심 가져 주셨으니까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첫째아부터 축하카드와 함께 축하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액수는 지금 남구가 셋째아 100만원 나가는데 그게 연간 4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도 그것보다는 우리가 출산지원 예산을 더 한다는 점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은 출산축하의 지원물품이나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에 답변 준비하면서. 그랬을 때 축하물품은 지금 시에서는 이마트나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 시장에서 미역을 사거나 지하상가에서 애기 옷을 사거나 이런 온누리상품권으로 5억 정도를 지출할 만약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은 지역경제 순환하는 효과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출산장려분위기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갖는데 아까 입양아 관련해서도 말씀주셨지만 거기에는 첫째아 입양부터 격려해주고 둘째아도 그렇고, 그래서 입양과 출산의 그 부분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300만원 주는 이웃 구, 100만원 주는 다른 구에 위축될 사항은 아니다, 앞으로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정리해 나갈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단순한 출산지원도 좋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출산의 고통과 후유증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소에서 주로 출산가정 지원사업을 합니다. 임신 중 산모와 태아를 위해서 건강검진도 하고 영양제 보급도 하고 모자보건프로그램도 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이 상관없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라도 신청하면 건강검진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출산 직후에 특히 첫째아일 경우에 여성들의 경우는 독박유아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육아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친정엄마의 나이라든가 경험이 있는 부평구 거주 60세 전후의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육아코칭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불과 2000만원도 안 들고 있지만 효과는 아주 좋아서 내년도에는 의회와 함께 검토하면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 26명의 육아활동가가 금년 상반기에 구성돼서 교육받고 나갔는데 무려 72가정에 300회 가까운 서비스를 하고 두 달밖에 안 됐는데도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아이 키우는 것에 우울하고 불안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많이 영역을 그리고 횟수를 늘려달라 하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째아 잘 키울 수 있고 이런 불안한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아까 저출산 문제 인식조사 부평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부평구민들이 정말 부평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부평구의 정책을 세워달라 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뒷 질문에서 말씀하신 출산지원정책팀이 신설되게 됩니다. 그때 그 부서에서 조사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전문가 부분도 더 확충하는 내부 정책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해서 우리 부평구경우에 있어서는 저출산 대응과 출산장려정책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이 내년에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순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작한 지는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5년도 후반에 시작됐는데 2016년도에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그것이 2017년도 상반기까지도 잘 하고 있어서 박수를 많이 받고 있는 게 22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이번 여름에 물난리 났을 때도 부평2동을 비롯해서 반지하에 살거나 독거노인 사시는 곳에 지역 단위에서 우선 통·반장님들과 함께 나가서 도왔던 데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직은 새로 구성이 되었지만 여기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나 활동하시는 경험은 상당히 훌륭하고 풍부해서 지역사회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든가 복지가 많이 필요한 부평구에 절실한 참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나 식사 같이 나누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이 계속 노력은 노력대로 또 자기의 비용까지 대야 된다는 점에서는 번아웃되는 소지가 많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번아웃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물론 수당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2년밖에 안 된 조직에 지금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높이는 문제라든가 보훈 어르신들에 대한 수당 높이는 문제도 상당히 많은 예민한 과정을 거치는데 사회보장협의체 조직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이분들한테 수당을 그렇게 넉넉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못 됩니다.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저는 가능한 한 이런 헌신적인 활동이 조금 아까 보훈단체에 자서전 해놓으니까 그렇게 몇 분 하시니까 좋아하던데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명예를 그리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도 단 얼마라도 하는 것이 사기진작의 필수적인 부분인지 하는 것은 의원님과 의회와 함께 해나가면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관한 답변입니다. 부평구가 지방자치 시작한 지 25년이 넘고 전국에서도 지방자치에 이만큼 발전했으면 마을공동체사업에 정부에서나 지방정부에서나 적극 관심 갖고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늦었지만 적극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에 부평구 내부 구청조직이 생기고 ’16년도에 활동을 하다가 지금 ’17년 4월에는 하나의 센터 안에 부평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센터로 구성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3년 안에 인천 다른 구에서도 이만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처음에는 동아리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그냥 놔뒀으면 계속 동아리 수준이지만 금년에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계속적인 교육을 하면서 그래서, 대구 갔다 와보시고 좋은 경험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거기는 작은 씨앗 그다음에 그것이 줄기, 그다음에 열매되는 과정에 마을공동체사업 얘기를 대구 가서 보셨다고 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평구는 이미 씨앗은 진작에 뿌려져 있고 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의회에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관심이 많아서 다른 데보다 줄기도 죽죽 뻗고 열매도 열게 돼서 우리 부평구가 마을공동체사업이 가장 잘 되는 모범이 될 거라 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런 취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공모사업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됐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약간 우려되는 사항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개선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이사업들은 주민주도형으로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공동체사업도 이것을 기초형으로 해서 초기진입단계, 지속적으로 지원협력단계, 네트워크단계로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추진하고 여기 단계에 맞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게 마을공동체아카데미인데 사실 센터가 생기고 상반기에 두 번 잘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마을공동체를 이해하고 리더교육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수준을 넘어서 동 위원들을 리더로 만들어내는 아카데미도 진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시작한 친밀한 관계 동아리가 이제는 마을의 소비와 생산과 결합되고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경제공동체로, 그래서 저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가 같이 합쳐 있는 것에 효과가 더욱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가서는 지역화폐도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주체 역량들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는 아주 잘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서 이번에 전국 매니페스토경진대회 나가서 브리핑을 했을 때 우리가 운영한 지 4개월 만에 당당히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는 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을 받으면서 더욱 마을공동체가 사회적경제랑 융합되고 더 성큼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은 이미 의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마을 안에서 호혜와 연대를 갖는 사회적 대안경제운동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 공동체가 같이 결합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홍순옥 의원님도 질의하시고 다른 의원님도 관심 가졌던 사항에 포함해서 의회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알고 열심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입니다. 정말 저 7년 동안 하면서 비정규직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능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우리의 여력 안에서는 그렇게 성에 차지는 않지만 진전해 왔는데 이번에 새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7월 20일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하게 돼서 특히 저로서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비정규직들이 전환해야 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직종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처우, 수순이라든가 상시지속 이 특별실태조사를 이미 지난 8월에 완료했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도 비정규직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지금 43개 직종에 214명이 상시지속업무로 나타났는데 이때 전환예외대상인 60세 이상 제외하면 결국은 39직종에 125명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사용부서하고 다 저희들이 의논해가면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현장의 의견 수렴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에 첫 번째는 고용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외부인사가 50% 이상 포함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9월부터 가동을 해서 이 내용 안에 전환대상 직종, 범위, 채용방법 심의해서 금년 안에 전환대상자를 확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구성원들 안에서의 갈등이나 불안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또는 전환심의안에 정식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 안의 진행은 연내에 진행할 것이고요.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안에서도 금년 안에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에 출자·출연 기관이나 일부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내년 중에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 제가 계속 언급은 했지만 비정규직이 고용 안정돼야 되고 근로의 질이 개선되면 대민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우선 이렇게 될 경우 연간 1인당 1300만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됩니다.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 또 행정 안에 올라갈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높겠지만 예산의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과연 정부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보존해줄지 그게 불투명해서 한편 걱정이 됩니다. 구의 재정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승계할 경우에는 일부는 지속적으로 채용하기 곤란한 인력도 있을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할 경우에 채용하기 곤란한 인력부분도 점검하고 근무시간이나 임금의 처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점검하는데 이것 역시 우리 부평구만의 할 사항은 아니고 인천시와 각 구·군의 연합회의를 통해서 조율되고 의견이 적극적으로 전달될 부분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규직 문제에 관련해서 일자리 문제에 관련해서는 새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용섭 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평구가 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잘 했다면 좋은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고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기초단위에서 문제점을 알려달라고 해서 소상히 문건으로 이용섭 장관 새정부 쪽으로도 관련한 안건을 보냈는데요. 정말 이 문제가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와 행안부에서 계속적으로 잘 정리도 돼서 기초자치단체에 좋게 기획된 부분이 내려오고 인천시와 함께 협의를 하면서 그야말로 성공되도록 하는데 다만 옆에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을 포함한다면 우리 부평에도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컨설팅팀이 전환위원회 포함시키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양극화에도 완화시키는 도움이 되고 고용과 복지 성장에 선순환구조의 마중물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부평구가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미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구정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이 또는 미래의 계획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우리 22개 동청사에는 사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이 사용해야 되는 엘리베이터가 8개 동밖에 없습니다. 이제 부평6동에 신설된 게 내일모레 개청이 되니까 1개 포함하면 9개 동이어서 13개 동은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인데 그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설이 준비되지 못한 부분도 아쉽고 앞으로는 새 주민센터 생기면 개선해 나갈 사항이지만 그 외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강생 모집도 어렵고 프로그램을 마련했을 때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 또 장애의 정도들이 각각 차이도 있고 장애의 내용들이 달라서 프로그램들이 충분하게 펼쳐지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아쉽게도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효과를 보지 못해서 그나마 있던 것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부평구는 전국에서 2만 6천명이어서 약 5% 해당되는데 전국 4위입니다. 230개 지자체 중에 장애인만의 숫자로 4위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자꾸 이런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보다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마침 평생교육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이번 의회에서도 평생학습 진흥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서 안건을 심의하셨을 겁니다. 평생학습관에 장애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평생학습다방을 주민자치센터에다 보냅니다. 그런 형식으로 장애인 지원프로그램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 부평1동에서 해라는 그것은 잘 안 됐다고 하는 것이 경험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예산과 프로그램을 잘 마련해서 장애인이 많은 부평2동이라든가 장애인이 많은 십정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결합하게 하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그리고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동네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은퇴자학교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은퇴자학교는 아직 인천에서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으로 은퇴자학교를 어르신들한테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그래서 몇몇 지자체가 자체비용을 내서 진행한, 그래서 불과 1, 2년밖에는 시행되지 않은 경기도사업이라고 국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 경우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겠느냐, 내용은 보아하니 경기도라든가 다른 데서 한 것들은 일종의 노인 인문학강좌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관에서는 취미나 여가활동 프로그램 중심인데 은퇴자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의 인문학 부분으로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풍부한 지역사회의 선배시민으로서 오히려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교육이라고 좋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선배시민대학으로 곧바로 신설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노인대학과 노인복지프로그램에 삽입시켜서 운영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쯤에 정식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인사에 관한 부분이지요. 인사에 관해서 직원들의 필수보직기간 제대로 그것이 운영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정말 예산 부족한 것을 제가 어디서 보완해 올 수 있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데는 없지만 지자체 운영에 제일 중요한 예산과 인사부분에 인사만큼은 제가 정말 잘 해보겠다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열심히 해오고 하는 과정에 이런 직원들의 보직의 문제, 운영시간이 늘 걸림 부분들을 걱정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잘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7년 동안 인사 중에서 쪽지인사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정당에도 관여하지 않은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에서 무원칙이라든가 난맥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난맥은 아닌데, 무원칙은 아닌데 좀 더 설명을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인사권이 있는 청장이나 고위공무원들한테 눈치보기나 줄서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보의 그것을 지키는 것도 저도 지키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원칙을 지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왜 이렇게 전보제한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느냐 이런 충분히 우려할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신규채용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명예퇴직 등, 여기 의사국장으로 있었던 송 국장님도 갑자기 국장 되시고 난 뒤에 명예퇴직도 하시고 지금도 고위공무원들 중에서 명예퇴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1000명의 직원 중에 100명이 휴직입니다. 젊은 여성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육아휴직과 복직, 이제 남자직원들도 육아휴직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의 100명이 휴직됐다가 다시 복직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최근 들어서 질병, 우울증 이런 것으로 해서 휴직하는 경우도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맞춤형복지라고 근간에 중앙정부에서 2, 3년 사이에 깔대기 복지에 대한 그것을 개선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쪽을 증가시키고 그럴 때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자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인사에 관한 정책, 또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돼서 올해의 경우만 해도 13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동 복지허브화랑 관련해서 복지팀이 신설되고 그리고 무보직 6급의 경우도 보직이 부여되면서 이렇게 전보제한대상자 수가 증가했던 것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또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올해 13개를 했으니까 내년에 9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돼야 되는데 이 직원이 사회복지로 내려가면 지금 거기에 동네 안에서는 대충 복지와 행정을 같이 했던 사람은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서 근무를 오래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일부 전보제한대상자가 발생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위직 공직자에는 여성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직원들한테 해야 될 일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의해서 주로 그런 분들은 동을 선호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는 동에 계신 분들이 혹시나 본청 가고 싶은 것이 제한돼서 못 가는 것 아닌가 우려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임신과 육아를 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단지 일하는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청장이 책임져야 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와 함께 부평구를 끌어나가야 될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인사가 적정하게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인 필수보직기간 맞춰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께서 혹시라도 무원칙한 것 아닌가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구와 동간의 순환 전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도 혹시나 제가 모르는 6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 중에서 동에 가서 목소리도 못 내고 그런 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를 해서 인사부서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인사의 고충처리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제가 직접 메일도 받습니다. 어느 직원은 내가 동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바꿔주십시오 하고 메일로 보내는 직원도 있고요, 얼굴도 모르지만. 또 제가 숙박행정에서는 주민들만 만나지 직원들은 못 만나는데 현문현답에서는 직원들을 낮에 만나서 직원들의 눈을 마주치고 애로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이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기면 서 우리구 본청에 장기근무자의 무보직의 경우 그리고 동직원에 있어서 장기근무자의 경우 이런 부분들 챙겨보겠습니다. 최근 3년 이상 동주민자치센터의 장기근무자 비중은 사회복지직이 60%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솔직히 말해서 순환전보 인원매칭이 어려워서 동에서 동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1개 동에 사회직 인력이 2, 3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가질 수 있는 아까 말한대로 업무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신 다른 방법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고려해가면서 구와 동간의 순환전보는 가능한 최선 다해서 하고 격무 부서나 격무 동, 동으로 이동할 수 없다면 예를 들면 산곡4동은 좋은 동이고 십정동은 어려운 동인데 이런 것도 순환해 가면서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대형건축물이 부평구에 급격히 늘어나면서 수익금도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들을 수익금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수해 이번에 겪은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도시기반시설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평구가 계양구에 비교해서도 상업지역이 세 배나 많습니다. 우리 건축과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인근에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부평구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은 이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상업구역이 많고 재개발이 되다 해제된 구역들이 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되면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오는 주차문제, 이런 하수도 용량 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보충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돈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돈 하면 기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006년도 의원님이 당시에 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셨을 텐데 이때에는 우리가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해서 운영을 해봤지만 또 법이 2008년도에 폐지되니까 실적도 없이 결국은 폐지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은 인천시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취·등록세 500억 가져가면서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시세징수금 15억 정도입니다, 3%. 시가 도시형생활주택 많이 지은 남구나 우리 부평구나 이런 데서 정말 큰 지원금은 그쪽에다 세수가 간다면 시가 일정부분에 이렇게 노후도시고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것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특정하게 마련해서 주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주든지 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인천시에도 건의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의원님의 제안을 시쪽으로 제안해 줄 것을 건의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금 설치에 관련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시에서 마련해 주기 전이라 하더라도 도시형생활주택 주변 문제에 관련해서 주차, 수해 피해, 하수구 문제라든가 쓰레기 버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부평구 예산에서라도 최소한의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억이냐 35억이냐 부평구가 그 정도 세수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그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까지도 되돌려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우선비용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지엠 철수설에 관련한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십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는 부평구에서 자동차공장의 오랜 변화 과정도 직접 보시고 그래서 이것은 산업체 한 곳이 아니라 부평구의 역사를 같이 하고 부평구의 경제를 같이 해왔던 중요한 부분으로 잘 인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부평구의 신진자동차에서부터 시작한 자동차공장은 1955년도부터 역사를 가지고 있고 60년대, 70년대 한국경제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러다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2000년 초반에 대우가 무너지면서 대량의 고용 실업사태가 났지요. 그리고 그 뒤에 지엠이 인수를 하면서, 그런데 지엠 자체도 미국 안에서 적자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2011년도에 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겨우겨우 성장하면서 꾸려왔는데 최근 들어서 철수설이 드러나게 된 것은 7월 초순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임스킴이라고 하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장이 사실 한국계 사장이라서 많이 기대했습니다. 한국말도 통하고 한국정서가 있고 그러면 예전에 호세 사장님보다도 부평구하고 먼저 대화가 잘 되고 잘 운영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갑자기 그만두는 자진사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진사퇴가 미국에 가서는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는 겁니다. 자진사퇴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런 분은 미국 가서는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는지에 대해서 다국적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고 그 즈음을 비롯해서 생산량이 대폭 줄게 되는 것이 공장도 그렇고 협력업체가 잘 나갈 때 맞춰서 지엠에다 납품할 물건들을 다 준비했는데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하는 불안이 오고 거기에 때맞춰서 금년 10월에 산업은행의 지분을 제2대 주주로 17%나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해지하는 그런 기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산업은행에서 그나마 다국적기업 지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우리 국가의 산업은행에 해지하고 난다면 그야말로 글로벌지엠의 한국 안에서의 부평안에서의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사항이 되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서 볼 때 7월에 철수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 인도공장도 지엠이 철수를 하게 된 거고요. 인도공장은 크지는 않지만 글로벌지엠에서 인도공장을 확산시켜 나가겠다, 유럽공장도 해 나가겠다 했는데 유럽공장도 철수하고 인도공장도 철수하니까 그리고 군산의 공장은 더 생산량이 줄은 것이 확실하게 라인 운영에서 보여지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는 부평이 아니겠는가 그런 지역사회, 협력업체 그리고 청천동, 갈산동을 주변으로 한 상권의 우려 이런 것들이 다 하게 되면서 그래서 부평구에서 가장 먼저 철수설 나왔을 때 소규모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엠에서 나올 사람들은 아니어서 협력업체하고 갈산동, 청천동의 통장협의회장님들하고 의회에서는 의장님하고 그리고 인발련에서 이 문제 산업에 대해서 연구했던 박사하고 같이 소규모 회의를 하고 소규모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부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협력업체는 동구에도 많고 서구에도 많고 남동구에도 많고 우리는 사실 직원들이 옛날에 자전거로 다니는 직원들보다 오히려 남동구나 다른 구에 더 많이 사신다는 점에서 오히려 직원 분포를 봐도 이것은 인천 전체의 문제고 인천경제의 20%를 차지하는 문제다 그래서 구·군수협의회에 이것을 제안해서 구·군수협의회 돈으로 종합문화회관에서 정식으로 토론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하셨던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위원님하고 그리고 인천의 각 관계자들하고 해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많이 나온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김도형 의원님 질문에 답을 하면 이것은 너무 낙관적이고 비관적이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인천과 특히 부평이 준비를 잘 해서 그에 맞춰서 한국지엠은 통계도 잘 되어 있고 나중에 나가려고 할 때 지금 디자인센터가 400억짜리래요. 400억짜리 지엠 안에 있는 건물도 그렇고 서구에 50만㎡의 택지가 연구소로 지원된 게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이게 메리트는 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엠차가 한국 내수시장에서 10%도 차지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불리한 그런 조건으로 되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인천에서, 부평에서 시민들과 함께 지엠차 사는 내수를 진작시켜주는 그런 운동도 벌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부평과 인천 전체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정말 협력업체는 1차에서부터 4차까지 몇 개 업체가 있고 그중에 차 한 대를 팔면 이미 5%는 본사로 가져간데요. 2조원의 적자를 본다고 하지만 5%는 본사에서 이미 팔 때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2조원은 본사의 적자부분하고 상관없고 들어올 때 부품은 비싸게 들어온데요, 미국 안에 있는 부품공장에서 온 것은. 그런데 국내에서 들어오는 부품은 싸게 조립을 하는데 쓴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결국은 잘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통계를 만들고 지엠과 협상을 하거나 지엠을 이 관계에서 이후에 끌고 계속 나가게 하거나 할 때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내년도에 용역비용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용역예산을 내년도 예산에서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상반기를 지나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지엠의 문제가 부평을 중심으로 한 인천경제 그리고 고용인원만 해도 3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용인원의 해직 불안이라든가 실제 협력업체들 지역상권에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용역에 관한 부분은 예산의 신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또 한편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상동쇼핑몰 막아내듯이 한국지엠차 내수 진작을 위한 캠페인을 주민들과 함께 거버넌스운동으로 하는 것이 속히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얼마 전에 토론회가 열렸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자동차포럼을 열어서 대처한다고 하고 인천시에서도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줄 알지만 우리 60년 동안 자동차공장을 품어왔고 우리 지역경제와 우리 주민들이 일해 왔던 이곳에서부터 이런 움직임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길게 하라고 해서 다소 답변이 길어졌지만 또 한편으로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여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이것을 위한 임시회의를 그야말로 원포인트회의라도 열어주셔서 이 건에 관한 신속한 부평구의 그리고 의회의 대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일환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김도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정성껏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홍순옥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장정욱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께서도 서면으로 돌려주시고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의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