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안, 부여군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안,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7년도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가족행복지원실장 이기운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지원함은 물론 미래 부여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조정 및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와 제14조를 적용하였고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또 청소년기본법 제3조가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10쪽부터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21페이지에 있는 비용추계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 및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고 있으며 이번에 상정한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부서 협의한 사항은 22페이지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를 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언드립니다. 다음은 부여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훈회관을 군민회관 뒤쪽에 새로 신축함에 따라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페이지 중간부분 제4조 입주단체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현재 부여군에는 9개 보훈단체가 구성되어 있어 1, 2층은 단체사무실로 사용하고 3층에서는 각종 회의와 교육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맨 위쪽에서 제6조 운영 및 위탁입니다.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협회에 위탁을 하고 협회에서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부여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다른사항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여군 보훈회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주실 것을 간언드립니다. 다음은 부여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 부여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장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으로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며 2016년 8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사항이 있었으나 우리군 조례는 관련법 조항이 상위법과 불합치한 상태로 위탁 계약기간 및 위탁 계약해지 사유 등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를 실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제5항의 위탁기간을 위탁 계약기간으로 하고 3년 이내로 한다를 5년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제목 위탁의 취소를 위탁 계약의 해지로 하고 제1항과 제2항 중 취소를 해지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안 제1조, 2조, 5조, 8조의 제1, 2, 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4내지 6쪽 신구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여군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언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족행복재단에 출연할 예산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출연금 및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출연계획은 금년에 3억원 내년에 4억원 그리고 매년 2억원씩 5년간 총 1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재단 운영비는 2억원 내외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개씩 질의하고 넘어가죠, 한 번에 다할 게 아니라. 우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터 하고.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여군 청소년상담소는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복지센터는 어디다 지을 예정이죠?

그건 별도로 상담복지센터는 별도로 짓는 게 아니라 가족행복센터를 짓기 위함입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원 있잖아요. 그쪽에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위탁해서 거기서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어디다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예. 1995년부터 사실은 운영해 왔었는데 관련 조례가 제정이 안 돼가지고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지금 현재 거기가 4명, 상담 원래는 원장은 청소년수련원장이 현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명하고 상담원하고 ……3명 전체적으로 비상근까지 합치면 5명.

현제 복지센터에다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거뿐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은 그동안은 이제 복지센터라고 해서 문화원에 있었는데 그것을 조례가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학교 밖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고 노래방 같은 데나 아니면 게임장 같은 데 다니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하면서 학교 밖 아이들까지 함께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다음 그러면 그다음 안건을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한 건 한 건 질의 답변을 끝내는 걸로 하면서 마무리는 끝에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여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네요. 보훈단체 입주는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집기가 …됐고 집기가 들어오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중에는……

10월 정도? 그러면 집기도 부여군에서 다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 한 가지 부탁 좀 할게요. 거기 보훈단체 집기 해줄 때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기구나 의료기구 그걸 좀 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2개 정도 놓을 수 있도록 한 번 생각 좀 해주세요.

저희가 한 번 현재 저희가 예산은 4천만원을 가지고 집기류를 계속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4천만원 서 있더라고요. 집기만 서있는데 4천만원할 때 400만원이나 500만원 되면 하나 사더라고. 그니까 그것도 참고적으로 하고.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입주해서 보시고 거기 놓을 공간에 있으면 그것도 한 번 참고적으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층, 2층 쓰는 그건 보훈단체 9개 회의에서 다 결정이 된 사항이죠?

원만히 협의가 돼서요, 결정이 됐습니다.

수고하셨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훈회관 기왕에 이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혹시 왔다갔다 하시다가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보험 같은 건 없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건물보험은 드는데

화재보험은 들어있어요?

그런 건 다 들어가죠. 근데 개인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해보험 같은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같이 거기에 포함시켜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기구도 필요하지만 개인이 보험이 들어있으면 개인보험을 활용하는데 혹시라도 안 들어있으면 분들 계시면 상해보험 정도는 우리가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그런 거 같이……

군민안전보험도 있으니까 그거하고도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내 조례만 바꾸는 거죠?

현재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지번으로 되어 있다가 도로명 주소 지번 변경하는 거하고 상위법이 3년에서 5년으로 위탁 기간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복지관장이 바뀌었죠? 그것은 어떻게 공모해서 뽑은 거예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공고에 의해서

이번에 몇 명이나 등록했어요, 후보자가?

1명 등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고는 하기는 했어요?

예, 5일간인가 공고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거기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공고하는 거라, 저도 몰랐었는데요.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니까 그런 방법을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이상입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아까 복지관 관장님도 그렇지만 보훈회관 설치에 따른 조례안도 사실은 우리 군청에 홈페이지에는 게시를 하지만 홈페이지를 주로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런 걸 보면 그쪽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그쪽 협회에서 하기도 하는데 본인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떤 일자리도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홈페이지 게시에 관해서는 이런 것을 게시하면 그분들한테 회장들이나 임원들한테는 미리 한 번 조율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홈페이지에 게시하더라도 조례안 같은 거 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사전에 입법예고 같은 건 조례는 홈페이지에 다 예고합니다.

예고는 하는데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지. 잘못된 거 잘된 것을 올리는 사람이 없단 얘기지. 그런 것도 신경써주시고 다음은 2017년도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무실 어디다 할 예정이에요?

현재 저희가 재단이 지금 설립이 돼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임시로 이제 구 보훈회관 자리가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임시 사무실을 수선을 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지금 가족행복센터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암 오수리 노인종합복합단지 거기다 센터가 내년도 발주하면 늦어도 2019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될 걸로 보고요. 그렇게 하면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하고 구 보훈회관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금년에 3억 예산이 서있네요?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못하고 있죠.

이 예산은 불용 처리될 거 같네?

일단 이건 출연금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에 5억을 출연을 하고 5년간 2억원씩 10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가족행복지원 여기를 한 몇 명 정도 행복재단을 꾸려갈 거예요?

현재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비상임이사로 선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상시 근무를 해야 되고 팀장 2명하고 또 공무원 파견을 나가야 되고요. 그 외에 현재 각각하고 있는 거 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아이돌봄센터 이런 등등을 같이 수탁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한 2억원 정도. 운영비하고 거기 사무국장하고 팀장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이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그대로 그쪽으로 넘겨주면 되니까 연간 예산을 2억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도 같이 가잖아요.

예, 드림스타트는 사무실만 그쪽으로 이전하고 원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는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시군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무실만 이전해서 그쪽으로 같이 활용하는 걸로.

원래 계획은 재단에 드림스타트도 가는 걸로……

원래계획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알아보니까 그것은 직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럼 그쪽에 사회복지사 없는 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채용 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나요?

다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 되어 있어서 그거가지고 얘기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조세연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관장 말씀을 하려다가 그게 재임기간이 2년하고 1년 계약 연장인가요?

원래는 수탁기관 저희가 한국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수탁을 줬을 때는 제가 아는 건 3년 수탁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관장은 운영위원회에 추천을 받아서 부여군수가 임명하는 제도로 해서 처음에 이제 전임 관장은 했어요. 근데 작년인가 이게 수탁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다 수탁을 주다보니까 수탁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전 관장이 2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래서 수탁기간을 받고 1년간을 더 연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수탁기간 내에 거기 아마 임용장에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보통 2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년 정도로 연장을, 연장 옵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옵션이라든가 2년은 정해져 있다지만.

그때 가서 다시 이제 또

그럼 전에나 별 차이는 없네요.

예.

그래서 제가 실장님 장애인복지관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받아볼 수 있나 해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든가 공고 인원 예를 들어서 신청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이름 좀,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한 번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권한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관여하거나……

저희가 어차피 보면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올라온 거 같더라고요. 어차피 저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애인복지관 지금 조세연 위원님, 정태영 위원님 얘기했는데 관장은 꼭 자격이 사무관 이상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대부분 가는 사람들이 사무관 정도 한 사람들이 쭉 가서 근무하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자격 조건이 어떤 사회복지 업무경력이 6급 이상으로써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중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해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석박사 학위가 있다든가 그런 자격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부여군청에 팀장들이 오래하시고 사무관 못 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응시해서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배려를 해야지 내내 군청 과장님들이 가시는데 팀장들이 한 번 가보는 역사가 없어.

팀장들이 갈 수 있는 사항이, 왜 못가냐면 6급 이상으로써 6급 이상이면 팀장이잖아요. 6급 이상으로써 5년 이상의 사회복지 업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가는 것이지 6급 이상이라도 사회복지업무를 5년간 봤으면……

그게 상위법이에요?

상위법이 아니라 자격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팀장들도 뭐한 10년씩 근무하고 또 사무관도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굳이 뭐 퇴직금 잘 타고 사무관만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자리냐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공모할 때 응시자격조건이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팀장 중에서도 사회복지업무를 5년 이상 봤으면 상관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윤상철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송복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의 관련법령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올바른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4쪽 일부개정 할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중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변경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3조제2항 중 괄호 안 이하를 이하 이 장에서로 법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 닫고로 제7조제3호와 제17조제3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제8조제5항과 제18조제1항의 부여군 공인조례를 문장의 부호 닷표를 추가하여 올바르게 표현하였으며 제10조제1항제1호 및 1호와 제20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제12조제1항과 제22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제13조 제1항 중 이하를 이하 이 장에서로 법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법 제31조제3항과 제4항 및 제5항에로, 제23조제2항 중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로 올바른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부터 9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을 첨부하였고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협의 완료하였고 2017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상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럼 공간 정보 우리가 보통 이런 건물이나 땅 같은 거 측량할 때 측량 신청한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간정보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제 측량이 옛날에는 평지를 기준했을 때 했는데 지금은 정보 개념이 지하하고 지상까지 전부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 같은 경우도 이쪽에 포함되고 지하시설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적 측량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공간정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측량 신청한다 하는 그런 용어 쓰는 거는 상관없이 활용하고

그것은 ……하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군세 징수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쉼 없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복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6년 12월 27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감면율에 따라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율 및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문 문구가 상이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을 표준 조례로 통일을 하고 대체 취득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중 인용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경감률을 현행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거쳤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의견을 주신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안건인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에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법령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 관련 조문을 분리하는 지방세 징수법이 지난 2016년 12월 27일 개정을 하고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련 규정을 분리를 하여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로 새로 제정하는 등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가 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방세 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하위 법령을 추가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되는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3번에 참고사항 중에서 입법예고는 지난 2017년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거쳤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 징수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법령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관련 조문을 분리하는 지방세 징수법이 2016년 12월 27일 개정되고 2017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서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관련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인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와 맞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 납부자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한 내용입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거쳤습니다만 이때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여군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한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고 수수료 감면 단서조항을 규정에 맞게 조문 삭제 및 부여군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과 상업적 이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 신설 등 부여군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금액 및 내용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개별 법령에서 무료화 등의 사유로 삭제된 종묘 생산 어업 허가 등 수수료 9종에 대해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내용으로써 별도의 충남도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종묘 생산 어업 허가, 어업 허가 휴업신고, 허가 어업 휴업 연장신고, 허가 어업 재개신고,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수산물 가공업신고,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신청, 소하천 폐천부지 교환신청 등 이후 4천원에서 800원까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은 내용이 없어지는 내용입니다. 나번 개별 법령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조문이 변경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 이게 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하고 괄호 열고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한다. 이 한정한 내용을 추가시킨 내용입니다. 두 번째 치과기공소 인정은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으로 명칭을 바꾸고 여기에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괄호하고 요양원 괄호 닫고 이 내용은 이제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이런 괄호 내용을 부과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 신청은 신청을 신고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변경신청은 치과기공소는 앞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을 신고로 바꾸는 내용이고요. 다번과 나번은 우리 현행 조례 제7조1항에 다만 규정이 있습니다. 지적업무 수수료 및 수수료와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제외한다. 이런 다만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현행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제도이며 이게 부여군만 이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없애고 라번에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직명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을 제외한다, 이걸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3번에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민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그러면 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얘기한 조문 삭제는 이거를 그니까 무료화 한다는 얘기죠, 9건은?

예, 조문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신청을 신고로 한 것은 그니까 신청하면 어떠한 신청에 따른 허가 절차가 또 있어야 되는데 신고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업을 할 때.

행정 행위에 대해서 용어를 정리한 건데요. 신고하고 신청은 용어 자체가 틀리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신고하는 걸로 해서 바꾸란 얘기고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의석에서) 여기 8번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거죠?

군세 징수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는 안입니다.

이걸 지금 조례 올라오는 것도 다 서로 헷갈리는데 이 부분을 또 분리해서 다른 조례하고 이렇게 섞어 넣어도 안 돼서 새로 제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체납처분하고 군세징수 이 관련되는 그것만 빼내서 별도 조례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다시 설명해봐요.

이 군세 징수조례안은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에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위법령에 이게 지방세기본법이 별도로 여기에서 지방세징수법을 상위법령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니까 우리도 지방세 징수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부여군 군세 징수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를 빨리 잘 걷어 들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것보다도 상위법령 체계에 같이 따라서 맞춰주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군세 징수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군세 징수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어중간해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875호 부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따라서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명과 내용을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한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여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고 제1조에 목적에서 부여군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에서도 정의에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 이것이 법률이 제명이 바뀌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지원계획인데요. 부여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뒀는데 이번에 개정할 때는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률에서 그렇게 강행규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도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3조에 2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항은 군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1호는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교육, 2호는 소상공인 생산제품 점포 등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3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부의 제공, 4호 소규모 점포 개선 환경개선 지원, 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공동 마케팅, 축제행사 등의 지원, 6호 창업점포 육성 지원, 7호 그 밖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요. 2항에서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6호 2017년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이 2016년도에 국비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 11월 달에 재단이사회를 해서 해산 의결 및 군 해산승인을 득하고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하고 있었지만 상권사업의 연속성과 업무성격이 유사한 도시재생 업무에 통합적 수행을 위하여 재단의 해산승인을 철회하고 재단의 정관 및 기구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운영하고자 출연금 승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금인데요. 재단운영 출연금으로 4200만원 또 이제 5일 전통 저잣거리 조성사업 1억 5800인데 저희들이 도비를 79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1억 5800은 재단을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연금에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목적은 상권활성화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고요. 출연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쪽에 편성계획과 전년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6쪽입니다. 올해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한 산출내역인데요. 재단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비로 이렇게 해서 4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부여 5일 전통 저잣거리 조성사업은 행사운영비, 일반수용비 일부 또 이제 시설비 비가림이라든가 배수 이런 거 때문에 시설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1억 5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다만 이 돈이 재단에 조직이라든가 사업의 조정 등에 따라서는 약간 변경이 될 수 있고 변경이 된다면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부여 5일 전통 저잣거리 조성사업이 올해 충청남도 전통시장 최적화 사업에 선정됐는데 충남에서는 부여군하고 예산군하고 아산시하고 3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9쪽은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계획인데요.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무실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지금 사무실을 지난번에 했던 데는 다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지금 현재 부여시장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해볼까 그렇게……

아직 않고?

예.

직원채용 아직 안 했겠네.

직원도 아직 안 했고 이사도 이번에 새로 구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내에다 얻으려면 임대료를 줘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단 부여시장에 남은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해보려고.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상권으로 3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이 여기에 포함되면 도시과에서는 거기도 세 명 정도 얘기를 하네요. 도시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도비 일부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국비는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중소기업청에서 국비사업은 끝났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봐야지……

그것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천상 중소기업청이…… 그것은 사업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올해도 도에서 7900만원 확보를 한 거거든요. 내년도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재단을 통해서 상권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사장 쪽은 거론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해놨어요?

이사장은 당연직이라 부군수이고요. 나머지 대표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않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공모에 의해서 뽑는 거예요?

지난번에 송복섭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정관을 개정을 해가지고 일부 몇 명은 이사들을 공개해서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당연직이라든가 의회 추천받는다든지 기자 추천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추천을 받아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추천을 받아도 이걸 제대로 꾸려갈 사람을 추천 받아야죠.

그래서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시장전문가를 주로 이번에 이사들에 많이 넣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시장 번영회장 넣고 했더니 잘 운영이 안 되고 또 전문가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분들을 배제시키고 대표성 있는 분들은 넣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시장 전문가를 많이 넣는 걸로 했습니다.

상인대학 같은 것도 해서 많은 좋은 분들이 와서 강의들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모든 것을 지금 농업 쪽도 그러고 사회복지라든가 경제 상업 쪽 이런 쪽으로 다 보면 거의 다 너무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신 분들을 강사를 초빙해서 자기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교육 좀 시켜서 부여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아까 제가 과를 간 이유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취지는 좋은 취지예요. 오일장 특히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정만영 팀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여읍만 편중하지 마시고 각 읍면에 자발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출연금에 대해서. 확정만 잘되면. 전에는 활성화돼 가지고 부여상권 이쪽만 했잖아요. 조세연 위원님께서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지금까지도 제가 오해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틀어서 그런 부분은 뭐 넘어가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이 부여읍내에 상권활성화 구역이라고 지정된 안에만 했는데 지난번 의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16개 읍면 골고루 분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외산면이 어렵다든지 세도면이 어렵다든지 하면 거기 찾아가서 재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행정에서 자꾸 지도하는 거보다도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이라든가 모든 걸 결성을 해서 그런 걸 전통시장도 살려보고 지역에 또 관광객 유치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정말 많이 수고를 하셔서 주말이면 제대로 쉬시지도 못하고 달밤시장도 가셔서 보셔야 되고 정말 많이 노력하신 건 저희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근데 이게 어떤 좋아지는 것이 확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런 건 띄지 않고 노력하시는 거에 반해서 보는 관점이 다 틀리다 보니까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조세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진 운영할 때 꼭 부여상권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제안이 있는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사들도 그 속에서 제안을 잘 제시하는 분들을 우리 상권 살리는 데 이사진들로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운영이 잘될 걸로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로컬푸드판매장터 운영이라고 5일시장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밤에 하는 행사 부스에 로컬푸드 판매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상시 로컬푸드판매장을 거기다 하겠다는 거예요?

상시는 아니고 5일장을 통해서 이건 야시장하고는 떨어져있는 그런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야시장 밤에 그거 하는 것도 주로 보면 뭐 먹자거리를 술 문화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음식이 되는데 로컬푸드 판매도 그럴 때 외지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식구들 데리고도 오고. 그럼 부여의 특산물을 한쪽 부스에 한 군데에다 해놓으면 그분들이 먹어가면서 그것도 사갈 수도 있단 말이죠.

매대에 한 분은 부여에 나오는 과일 판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활성화 시켜서 같이 가면

싸다보니까 일부러 사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포도나 여름에 수박도 팔기도 하고 한통 뭐하면 잘라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기왕이면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문제는 오일시장도 문제인데 이번에 백제문화제 연휴기간에 하잖아요. 중앙시장 통로가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잖아요. 백제문화제 할 때는 차를 또 통행을 못하게 한다 말이죠. 지금 상인들 쪽에서 굉장히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명절에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올해 또 명절에 그렇게 되면 그거 우리는 상권 살린다고 계속 지원을 해줘가면서 상인들한테는 우리는 장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지금 백제문화제 추진상황보고를 엊그저께 가졌고요. 내일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하고 저도 배석을 해야 하는데 올해 백제문화제는 석탑로를 작년에 통제하는데 올해 낮에는 석탑로를 개방을 하고 밤에만 6시부터 12시까지만 통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차량이 다닐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추석연휴이기 때문에 시장 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쪽에 교통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마 크게 물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비야행 할 때도 6시부터 통행제한을 하잖아요. 그 업체에서는 4시부터 와서 막아요, 차 빼라고 시키고. 그렇게 하면 상인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냐고 저녁에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그 거리에 차를 못 대고. 지금 주차타워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20분이 넘으면 찍히잖아요. 그래서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5일 시장만 살리려고 하지 투자는 하면서 중앙시장에 그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지 들여다 보셔서 그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카메라까지 달아놔 가지고 20분 시간 주고 물건 사라고 하면 하나도 못 사요. 골라야죠, 여자들 가면. 좋고 나쁘고 골라야 하는데 우리가 시장이 안 되는 건 사람이 없어서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물리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상의를 해서 추석 명절 때 교통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거리 거기는 화분 같은 거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통행을 할 때는 안쪽으로 좀 들여놓고 우리가 저쪽에 명품거리 할 때도 인도가 넓고 차도가 좁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도에 사람은 많이 안 다니는데 화분으로 이만큼씩 내놓으니까 차가 2대 비키기도 어렵고 사고도 많이 나고 맨 거기 쓰레기만 차고 그런 것도 조금은 이렇게 넣었다 냈다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가 담당이 아니라 혹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질의 한 번 할게요. 우리가 백제문화제 할 때 여기 시내하고 강변 쪽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어느 쪽이 많았어요?

지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디 많았다고는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일단 시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교통이라든가 집객력을 위해서는 구드래로 가야 한다고 하고 하는데 올해는 약간 부교를 놓고 실내에다가 마상 무예도 하고 있고 구드래하고 실리 쪽에다 올해는 코스모스를 식재를 한대요. 그러다보면 약간 시내하고 구드래 쪽에 같이 가고 왕궁열차가 왔다갔다 한다고 하니까. 근데 특히 운수업계 택시하시는 분들은 시내에서 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고 반대하고 구드래 쪽으로 가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일부 지금부터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할 거냐고 여러 번 질의를 받고 아마 공무원들도 받았을 거예요. 대다수가 전화하는 사람들은 구드래 쪽으로 나가라는 거죠. 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 반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구드래 쪽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설득 좀 해보세요.

그래서 군수님도 올해 부교도 뗘 오라고 하고 그쪽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 있고 이쪽 시내에서 하다보니까 구드래 음식특화거리 거기가 또 상권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지금들은 관광객들이 와도 정식으로 식당에 와서 먹으려고 하지 포장마차 앞에 와서 먹으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맛을 보러 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에 오면 볼 게 뭐가 있냐, 강가에 가서 코스모스도 보고 옛날처럼 이렇게 그런 부교도 건너고 그런 맛이 있는데 그 시내 볼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없죠? 우리 볼거리 엿장사라든가 각설이, 품바 이런 부분도 보는 사람은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설득시켜서 얘기 좀 해주세요. 상당히 많아요, 구드래로 가자고 하는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이번주에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정해놓고 보고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보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들 다 내놓으라고 전화 받았습니다, 협박 전화. 뭐하는 거냐고, 그 정도로 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윤근 위원 거수) 아 예, 잠시 박윤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담당관님 잔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조례 보니까 이것은 어쨌거나 5개 시군에서 이걸 빨리하게끔 하는 조례 같네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위원이 항상 생각하고 추구하는 부분은 산업문화철도가 조기에 우리 부여군을 통과를 해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 대선공약에 5대 사업에 포함됐는데 기재부에서 관장하나요? 국토부인가요?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그거 하나만. 국토부에서 무조건 대선공약에 들어갔다고 사업을 주는 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과연 산업문화철도가 실효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냐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분명 할 거란 말이죠. 그 후에 산업문화철도가 확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은 질문한 부분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빨리 조기에 갈 수 있나, 두 가지를 놓고 궁금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작년 6월 17일 국토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충청산업문화철도 보령선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가검토사업이라 하면 여건이 변화했을 때 별도로 추진한다,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19대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이 됐고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이 됨으로 해서 여건은 변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선자 공약이 된 것이고 현재 이제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 5개년 사업에 들어갔으니 국토부는 통과가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타당성조사 여부를 떠나서?

예, 기획재정부에서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대규모 국가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합니다. 그래서 그 기재부에 예타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개 시군이 공통으로요.

보니까 세종, 공주, 보령, 부여, 청양이네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부여군 혼자 대응하는 거보다도 협의체를 구성하면 힘이 더 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담당관님 말처럼 이런 부분이 국토부라든가 기재부에서 빨리 이렇게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모든 부분에 맞춰서 정말 5개 시군이 꼭 필요한 산업문화철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부여군은 큰 엄청난 호재이죠. 지난번에 담당관님 가서 일제강점기에 지도도 봤잖아요. 궁남지 그쪽에 철도가 오는 부분이 지금 논산에서 오는 그런 국도, 내내 그런 노선 온 것을 그날 봤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하여튼 좋은 일하시고요. 담당관님 하실 동안 이 부분을 빠른 시일에 조기 착공할 수 있게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쪽에 보니까 분담금을 경비분담금을 1년에 1억씩이에요?

1년에 1억은 아니고요.

그냥 처음에 회비로 내는 것이?

그러니까 1억씩 5개 시군이면 5억이 그중에서 2억 7500 정도를 사전용역 그러니까 기재부에 예타 통과해서 확정되기 위한 사전용역에 2억 7500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문방송 TV 홍보도 해야 하고요. 통과하는 그 저기가 BC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정책성도 따지고 정무적인 지역균형발전성도 따지고 하다 보니 그런 TV 홍보하고 지역민들 서명 함께 받고 이런 부분도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억 2500 정도는 또 홍보 및 국회에 가서 또 간담회도 해야 하고요.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할 건데 우리가 간담회 할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 할일이지. 그리고 7쪽에 보면 노선이 일부 나와 있는데 거의 확정된 노선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여이고 청양이고 둘 중에 하나는 빠져야 돼, 노선이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철도는 200km에서 시속 200km에서 230km가 되다 보니 보령에서 부여까지 오고 부여에서 청양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역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부여가 됐든 청양이 됐든 한쪽은 빠져야 할 거 같아요, 노선이.

노선은 들어가지만 역이 어디냐가 문제죠.

그것도 문제이고 현재 사무실을 부여에다 놓는다고 했잖아요. 확정이 된 거예요? 회의 5개 시군 사무실을 부여에다 둔다.

사무국.

확정됐어요?

확정됐습니다.

부여에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부여군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 어디다 둘 예정이에요?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아니 사무국을

행정협의회의 사무국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사무실을 따로 두는 게 아니고?

별도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좋은 사업인데 착공이 언제쯤 될 거로 혹시 잠정적으로 추정 같은 거 해보신적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BC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고 그 외로 정무적인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년 총선 그 정도는 착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총선 때까지, 그때부터?

그건 사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조한용 담당관님 보면 사무국을 부여군에 두고 미래전략사업소에서 이걸 사무국 일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6쪽에 보면 이미 회장은 선출됐네요?

1회 행정협의회 때 7월 27일 날이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회장으로 하고 사무국은 또 부여에서 또, 원래는 회장을 맡은 시군에서 사무국까지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에 사무국은 있는데 회장이 세종시장으로 이렇게

14년 3월부터 부여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계속하라 해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사무국만 맡았지 회장은 세종시장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6쪽에 보면 행정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7월 27일날 부여군청에서 했는데 회장이 세종시장으로 됐는데 사무국이 부여에 있으니까 세종시장이 왔다갔다 하면서 신경을 쓰겠냐 이 얘기죠. 사무국이 부여에 있으면 회장이 부여군수가 돼야지 세종시장이 됐다는 건 세종시에 갖다가 사무실을 둬야지. 왜 이원화된 일을 하냐 이 얘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예만 하면 뭐 한댜?

실무진에서 세종시 같으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이런 도로 저런 도로가 많습니다. 세종시에서는 도로가에서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를. 이게 그러다보니 2014년 처음부터 부여군에서 해서 사무국만큼은 부여에다 두자해 가지고 5개 시장군수님들께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에 일이 있을 때마다 세종시장이 와서 해요?

저희가 가는 경우가 많겠죠, 제가.

그러면 사무국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지 세종시에 놔야지. 아 왜 말을 못 알아들어. 담당관님 그렇잖아요.

저희도 바랐지만요.

세종시장이 협의회장이 됐는데 더군다나 임기가 2년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SOC사업 거의 2억 지금까지가 1억 9635억인데 2억이 넘을 거예요, 2조이죠. 2조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가 그 정도이면 정무적인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무적인 힘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든 야든 함께 가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무국도 세종에 갖다 놔야지.

저희가 일부러 받은 거 아니고요, 떠맡겨 가지고 저희한테.

미래전략담당관이 할일 없나 사무국까지 끼고 앉았게. 2년 임기로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계획안에 100대 계획안에 들어있지만 이게 5년이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근데 이렇게 2년으로 해놓고 다시 이다음에 다시 회장을 뽑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연임을 한다든지 바뀌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건 여기에 제대로 서술되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그냥 임기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연임은

세부사항은 없는 거 같아요, 2년으로만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제5조.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연임을 세종시장이 연임을 해서 계속적으로 연결해 나가고 부여군수의 적극성 있는 행정을 세종시장이 할 것이냐 얘기죠. 그러잖아요, 우리 충청산업문화철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여군수께서 굉장히 열망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과제로 됐으니까 이것을 꼭 해야 하는데 그 열의가 부여군수님이 훨씬 많잖아요, 세종시장님보다. 세종시장님도 많이 있나요?

현재는 5개 시장군수님이 똑같이 계십니다.

똑같이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어쨌든 열의가 계신 분이 해야지 한 번 더 쳐다보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권한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난번 읍면 플래카드에 새정부라고 쓴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새정부가 뭐예요, 문재인 정부지.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로 왔으면 문재인 정부로 해야지 거기다 새정부라고 다 16개 읍면에 다 그렇게 써 붙이고 그런 걸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나는 기분 나쁘니까 못 해주겠다 라고 걸고 간다면 우리 할말 없어요. 이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려요. 기왕에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칼 뺐으니까 끝까지 휘둘러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만들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플래카드 작성한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기획실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든 관리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질책 받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공중보건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부여군 조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의 지급에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상위법인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습니다. 2016년 2월 3일자로 명시된 근거를 둠으로써 지급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폐지하는 조례라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구성, 심의사항 등 해당 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자문에서 심의 및 자문으로 변경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 보건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 체계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조례를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변경 및 위원회의 설치규정과 관련이 없는 법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호에 있는 지역보건시행령 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는 삭제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 및 자문으로 변경하고 심의안건을 법률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의 위원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정하고 지역주민을 지역주민대표로 변경 및 학교 보건관계자를 산업안전 보건관계자로 추가하는 한편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되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안이 제3조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촉 해제조항을 신설돼서 안 4조에. 위원들의 임기 및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범위를 확대하는 안은 5조와 6조에, 서면심의 및 서면 의견규정 신설 등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합리성 확보를 위한 규정변경은 제7조와 8조에, 위원회의 간사를 위원장 지정에서 보건소 실무부서 팀장으로 변경하는 제9조에, 운영규칙 삭제 및 운영 세칙 신설안은 안 제12조에, 법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용어로 바꾸며 각 조와 제목 및 각 항과 문장 사이의 띄어쓰기 등 문장을 체계 정비하는 안은 1조에서 10조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그러면 여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에서 3쪽에 보면 위원 구성에 15인 이내를 20인으로 하는 이유는 왜 20인 이내로 해야 해요?

그동안 15인 이내로 했었는데 인원을 늘려서 학교 보건 산업안전 보건관계자 등을 추가하도록 위에 있어서 그 인원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 있어서요?

예.

그러면 기존 15인 속에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 보건관계자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그동안 인권 구성은 13명인데 그 인원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인원 구성이 15인이었는데 없었다고요?

예.

그니까 15인을 쉽게 말해서 다 흩뜨리고 15인을 다시 만들 때 이분들을 거기다 넣으면 안 되냐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빠져야 하잖아요.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고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인원이 들어가면 인원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꼭 몇 명 해야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들어간 인원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보건소 쪽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여군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도 계속 인원수를 늘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적합하게 하는 게 좋지 위원을 계속 여기저기 늘려가지고 산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런 하는 곳이 있으니까. 왜냐 하면 위원회가 군만 있는 게 아니라 읍면에도 다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읍면에서 위원회하고 군에서 위원회하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위원회 우리가 비용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비용을 또 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조금은 절약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쪽에 15인 이내의 위원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정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꼭 필요하면 해야 맞죠. 해아 맞는데 15인 이내이면 여기서는 학교보건관계자 1인, 산업안전 보건관계자 1인 그런가요?

꼭 1인으로 그렇게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을 20인 이내에서 범위 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범위가 지역주민 대표는 군의회 의원님들 두 분 중에 하고 이장단체 임원 중에서 한 분을 하고 여성단체 임원 중 한 분하고 노인단체 임원 중에서 한 분하고 주민단체에서 하고 학교보건은 교육청하고 또 보건교사들 지역에 있는 유치원 단체도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추가되는 산업안전은 사업안전과 보건 관련되는 대학이나 대학교수 이상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단체로 해서 의사에 치과의사에 한의사에 포함해서 약사회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또 관계 공무원은 우리 공중보건의사 중에서도 하고 사회복지 담당부서까지 포함을 시키고 전료소장도 포함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인원수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소장님이 부여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군의 재산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은 절약할 건 절약하고 해야 할 건 꼭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내용 중 관리 위탁기관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근거로 조례 제4조 운영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홍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산별신제 되고요. 산유화가하고 내포제 전수회관하고 그리고 은산 내지리 단잡기.

이 부분을 그전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면 계속연장을

연장을 하는 거죠. 연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부여군에 5군데 정도 되나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박윤근 부위원장님 7월에 명을 받으시고 의원이 되시면서 오늘 처음 조례안을 심의를 하셨는데 부위원장님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