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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제276회 제4차 본회의2017-09-06

양준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준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인상

송인상의사담당관

지난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3건, 위원회 제안 의안 4건, 청원 1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의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위원회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이석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9차 및 10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 처리 내역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정운용 상황 공시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준욱의장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러시아 모스크바 제1회 국제교육포럼 초청 방문 차 해외출장 관계로, 행정2부시장과 도시계획국장은 2017년도 제16차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참석 관계로,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보장 확대를 위한 국외 공무출장 관계로, 그리고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참석 관계로 각각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처리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20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각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한 내용과 같이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대신하여 부교육감직무대리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대신하여 부교육감직무대리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였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전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부교육감직무대리인 기획조정실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학교시설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선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76회 임시회 종료 후인 2017년 9월 10일부터 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숙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바른정당 이숙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8월 29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선임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 33명의 명단에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형식적인 법적절차상의 오류로서 이번 예결위원 선임 안건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3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후단에 단서조항으로 예결위원회에 대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비율에 맞춰 선임 및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개정된 이 조항의 개정이유는 기존 조례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 소속 의원들의 예결위 참여가 제약되어 있는바, 국회 및 다른 시ㆍ도의회 사례를 참조하여 소수정당 소속 의원에게도 예결위 활동이 가능토록 하여 의회 내 원활한 정당정치의 회복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로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배제했다는 현재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 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3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회 바른정당 성명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는 299석 중 6석의 소수정당인 정의당에게조차 예결위원 의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008년과 2009년, 2010년에는 비교섭단체 의원 2명을 계수조정위원까지 포함시킨 바도 있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지난 제7대 의회 전반기에서는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졌던 한나라당이 비례대표 출신 2석에 불과했던 열린우리당 소속의원 두 분 모두 1기 예결위원회에 포함시켰고, 단 1석에 불과했던 민주노동당 출신 의원에게도 예결의석을 배정했습니다. 제7대 후반기에는 3기와 4기에 연속해서 두 분의 의원을 예결위원회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배의원님들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100석을 넘는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교섭단체 성립 요건은 물론이고 현재 우리 바른정당의 의석수보다 적었던 제7대 전반기에 열린우리당에 대한 배려, 제7대 후반기 총원 5명에 지역구 의원 역시 단 2명에 불과했던 당시 민주당 그리고 그 두 분의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은 2년 연속 예결위원회에 선임되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박래학 전 의장님,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조규영, 김진수 두 분 부의장님, 분명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신경을 쓰는 부분에 대해 당연히 이해합니다. 또한 그동안 한 번도 예결위원회에 선임되지 못하셨던 의원님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서울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 의원들입니다. 정치적 정당성과 법 절차적 정당성을 동시에 수호해야 하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부디 본 의원의 이런 문제제기를 단순히 지역예산 챙기기 위한 의도로만 여기지 마시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바랍니다. 본 의원도 바른정당 소속으로 예결위원 선정 과정에서 전혀 통보 받은 바 없으며, 열다섯 번 정도 여당 대표인 김동욱 대표에게 전화를 하였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돌아온 답은 스토커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이 부분은 동료의원을 매우 모독하는 의사 발언으로 단식 3일까지 제가 갔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냉정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굉장히 떨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동료의원, 선배의원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 자체가 참으로 참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글로벌 메가시티에서 이런 의정 역사상 너무나 불합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본 의원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위반을 한다는 것, 위법을 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현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두 명……. 바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55명 중 찬성 42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17년 9월 10일부터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3.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광수(도봉)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호근ㆍ서윤기ㆍ신건택ㆍ우창윤ㆍ유광상ㆍ이명희ㆍ진두생ㆍ최웅식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동율ㆍ김제리ㆍ김창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운기ㆍ박진형ㆍ서영진ㆍ신건택ㆍ신원철ㆍ우미경ㆍ이혜경ㆍ최판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호근ㆍ강성언ㆍ김경자(강서)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영한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현기ㆍ김혜련ㆍ문형주ㆍ박마루ㆍ오경환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용ㆍ이숙자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혜경ㆍ한명희ㆍ황규복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창수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동율ㆍ김용석(도봉)ㆍ김진철ㆍ남창진ㆍ문형주ㆍ박중화ㆍ유용ㆍ진두생ㆍ최영수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자(양천)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혜련ㆍ박운기ㆍ박호근ㆍ서윤기ㆍ오봉수ㆍ유찬종ㆍ이명희ㆍ이현찬ㆍ한명희 의원 찬성)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서 126건을 종일 가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도봉)·김광수(노원)·김동승·김용석(도봉)·김제리·김창원·박준희·오경환·유광상·이상묵·이승로·이종필·최영수·최조웅·한명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권미경ㆍ김경자(양천)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준희ㆍ박진형ㆍ오경환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용ㆍ유찬종ㆍ이순자ㆍ이정훈ㆍ장인홍ㆍ전철수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진철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형주ㆍ박호근ㆍ서윤기ㆍ신건택ㆍ유동균ㆍ이병해ㆍ이승로ㆍ조상호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발의)(김창원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진형ㆍ서윤기ㆍ유광상ㆍ유동균ㆍ이순자ㆍ최판술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경자(강서)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인제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호근ㆍ성백진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상묵ㆍ이순자ㆍ장흥순ㆍ한명희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미경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희걸ㆍ박호근ㆍ오경환ㆍ유용ㆍ이순자ㆍ이승로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진형ㆍ서윤기ㆍ신원철ㆍ오봉수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병해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현찬ㆍ장흥순ㆍ최판술ㆍ황규복ㆍ황준환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남창진ㆍ문영민ㆍ박중화ㆍ박호근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순자ㆍ최호정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대표발의)(문영민ㆍ김경자(양천)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제리ㆍ성백진ㆍ유광상ㆍ이순자ㆍ장흥순ㆍ황준환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래학 의원 발의)(김인호ㆍ김제리ㆍ김혜련ㆍ박마루ㆍ서윤기ㆍ성백진ㆍ유광상ㆍ유용ㆍ진두생ㆍ황준환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김창수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혜련ㆍ박마루ㆍ서윤기ㆍ성백진ㆍ유광상ㆍ유용ㆍ진두생ㆍ황준환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김창수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혜련ㆍ박마루ㆍ서윤기ㆍ성백진ㆍ유광상ㆍ유용ㆍ진두생ㆍ황준환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ㆍ강구덕ㆍ김제리ㆍ김진수ㆍ남창진ㆍ문영민ㆍ박마루ㆍ송재형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혜경ㆍ장인홍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마루ㆍ성백진ㆍ유광상ㆍ유용ㆍ이순자ㆍ진두생ㆍ황준환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332)(서울특별시장 제출) 29.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989)(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의안번호 1332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의안번호 1989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의안번호 1332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의안번호 1989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강감창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현기ㆍ맹진영ㆍ유용ㆍ이신혜ㆍ이윤희ㆍ조상호ㆍ최호정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강감창ㆍ김영한ㆍ김진철ㆍ맹진영ㆍ신건택ㆍ이신혜ㆍ이윤희ㆍ조상호ㆍ최호정 의원 발의) 4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영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혜련ㆍ문영민ㆍ송재형ㆍ유광상ㆍ이복근ㆍ장인홍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강감창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진철ㆍ맹진영ㆍ문형주ㆍ박운기ㆍ신건택ㆍ이윤희ㆍ이정훈ㆍ최호정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동율ㆍ남창진ㆍ박기열ㆍ송재형ㆍ신건택ㆍ오경환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찬종ㆍ유청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건택 의원 대표발의)(신건택ㆍ김영한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진철ㆍ김현기ㆍ남창진ㆍ맹진영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중화ㆍ우미경ㆍ유용ㆍ이명희ㆍ이성희ㆍ이혜경ㆍ조상호ㆍ주찬식ㆍ최호정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박중화ㆍ강감창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태수ㆍ남재경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진형ㆍ서영진ㆍ성중기ㆍ신건택ㆍ신원철ㆍ우형찬ㆍ이명희ㆍ이숙자ㆍ장우윤ㆍ주찬식ㆍ최판술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 이상 2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1.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희 의원 대표발의)(한명희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제리ㆍ박준희ㆍ우창윤ㆍ이승로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발의) 6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안(유광상ㆍ권미경ㆍ김동율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태수ㆍ문종철ㆍ신원철ㆍ유용ㆍ장흥순ㆍ최판술 의원 발의) 65. 한강매점운영 기한연장에 관한 청원(김광수(노원) 의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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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4항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안, 의사일정 제65항 한강매점운영 기한연장에 관한 청원,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한강매점운영 기한연장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구현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광수(도봉)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진철ㆍ문상모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성숙ㆍ박준희ㆍ박호근ㆍ서영진ㆍ신원철ㆍ이성희ㆍ최영수ㆍ최판술ㆍ황규복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희 의원 대표발의)(이성희ㆍ김경자(강서)ㆍ김제리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중화ㆍ박진형ㆍ오봉수ㆍ이상묵ㆍ이숙자ㆍ이혜경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상호ㆍ진두생ㆍ최영수 의원 발의) 6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숙 의원 발의)(김동승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현기ㆍ남재경ㆍ남창진ㆍ우창윤ㆍ이복근ㆍ주찬식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희 의원 대표발의)(이성희ㆍ강감창ㆍ김경자(강서)ㆍ김동승ㆍ김영한ㆍ남재경ㆍ박성숙ㆍ박중화ㆍ성중기ㆍ신건택ㆍ이혜경ㆍ장인홍 의원 발의) 70.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성희 의원 발의)(강감창ㆍ강구덕ㆍ김경자(강서)ㆍ김구현ㆍ김영한ㆍ김제리ㆍ김현기ㆍ문상모ㆍ박성숙ㆍ박중화ㆍ성중기ㆍ신건택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이성희 의원 발의, 강감창ㆍ김경자(강서)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태수ㆍ맹진영ㆍ문상모ㆍ박성숙ㆍ박중화ㆍ성중기ㆍ신건택ㆍ신원철ㆍ유동균ㆍ유용ㆍ이신혜ㆍ조상호ㆍ최호정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3.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4.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5.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6.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 규약 의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7.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8.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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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6항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 규약 의결안,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8항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 규약 의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순 의원 발의)(김동율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박마루ㆍ성백진ㆍ오경환ㆍ유용ㆍ이병해ㆍ장인홍 의원 찬성) 80.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진영 의원 대표발의)(맹진영ㆍ김기대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진형ㆍ박호근ㆍ성백진ㆍ성중기ㆍ송재형ㆍ유동균ㆍ이승로ㆍ전철수ㆍ최웅식 의원 발의) 8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영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용석(서초)ㆍ김태수ㆍ남재경ㆍ맹진영ㆍ박성숙ㆍ박중화ㆍ송재형ㆍ최웅식 의원 찬성) 8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박양숙 의원 대표발의)(박양숙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기대ㆍ김미경ㆍ김용석(도봉)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호근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이병해ㆍ이윤희ㆍ장인홍 의원 발의) 8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진철ㆍ김희걸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동균ㆍ유용ㆍ이순자ㆍ이현찬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찬성) 84.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혜련ㆍ송재형ㆍ유광상ㆍ이복근ㆍ장인홍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85.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혜련ㆍ송재형ㆍ유광상ㆍ이복근ㆍ장인홍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86.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한 의원 대표발의)(김영한ㆍ김창원 의원 발의, 강구덕ㆍ강성언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생환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희걸ㆍ남창진ㆍ문형주ㆍ박마루ㆍ박양숙ㆍ박중화ㆍ박진형ㆍ성백진ㆍ송재형ㆍ신건택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동균ㆍ이복근ㆍ이혜경ㆍ장인홍ㆍ전철수ㆍ조상호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찬성) 87.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양천)ㆍ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동율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현기ㆍ김혜련ㆍ김희걸ㆍ남창진ㆍ맹진영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호근ㆍ신원철ㆍ오경환ㆍ오봉수ㆍ우형찬ㆍ유동균ㆍ유용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정훈ㆍ이혜경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상호ㆍ최영수ㆍ한명희ㆍ황규복 의원 발의) 88.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록 의원 대표발의)(오승록ㆍ김동욱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양숙ㆍ박운기ㆍ유광상ㆍ유용ㆍ이현찬ㆍ최조웅 의원 발의) 89.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0.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1.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2.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6.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7.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8. 서울특별시 이동안전체험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 이동안전체험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태수 의원님, 이의 없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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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 이동안전체험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9.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혜련ㆍ송재형ㆍ유광상ㆍ이복근ㆍ장인홍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100.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강서)ㆍ김동율ㆍ김제리ㆍ김춘수ㆍ박기열ㆍ유광상ㆍ주찬식ㆍ최영수 의원 찬성) 101.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판술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강서)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승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진철ㆍ김희걸ㆍ남재경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호근ㆍ성중기ㆍ신원철ㆍ이순자ㆍ이현찬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찬성) 102.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3. 서울특별시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4.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5.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6.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성백진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영한ㆍ김정태ㆍ김창원ㆍ서윤기ㆍ이순자ㆍ이현찬ㆍ조상호ㆍ최영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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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6항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신언근 의원님과 박기열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상 의원 발의)(권미경ㆍ김동율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태수ㆍ문종철ㆍ신원철ㆍ유용ㆍ장흥순ㆍ최판술 의원 찬성) 10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미경ㆍ김희걸ㆍ서윤기ㆍ우창윤ㆍ유찬종ㆍ이숙자ㆍ이승로ㆍ이윤희 의원 찬성) 10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1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1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4.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5. 서울특별시 노들섬 특화공간(복합문화공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송파구 잠실동 208-4번지 일원)(의안번호 1732)(서울특별시장 제출) 117.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일원)(의안번호 2028)(서울특별시장 제출) 11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의안번호 2029)(서울특별시장 제출) 119.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강남구 삼성동 140-32번지 일원)(의안번호 2030)(서울특별시장 제출) 12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31)(서울특별시장 제출) 12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32)(서울특별시장 제출) 122. 서울특별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2051)(서울특별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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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노들섬 특화공간(복합문화공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2항 서울특별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1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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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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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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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노들섬 특화공간(복합문화공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서울특별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3.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판술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강서)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승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진철ㆍ김희걸ㆍ남재경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호근ㆍ성중기ㆍ신원철ㆍ이순자ㆍ이현찬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찬성) 12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운기ㆍ박진형ㆍ서영진ㆍ신건택ㆍ신원철ㆍ이혜경ㆍ최판술 의원 찬성) 12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6.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7.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8. 철도요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서영진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운기ㆍ박진형ㆍ신건택ㆍ신원철ㆍ우형찬ㆍ이혜경ㆍ최판술 의원 발의) 129. 보라매 상업 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김혜련 의원 소개) 130. 외국인관광 지정택시 업무범위 규제 해제 청원(신원철 의원 소개) 131. 시내버스 변경ㆍ통합노선 재조정에 관한 청원(황준환 의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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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4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5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6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7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8항 철도요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29항 보라매 상업 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30항 외국인관광 지정택시 업무범위 규제 해제 청원, 의사일정 제131항 시내버스 변경ㆍ통합노선 재조정에 관한 청원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7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 철도요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 보라매 상업 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0항 외국인관광 지정택시 업무범위 규제 해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시내버스 변경ㆍ통합노선 재조정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양천)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혜련ㆍ박운기ㆍ박호근ㆍ서윤기ㆍ오봉수ㆍ유찬종ㆍ이명희ㆍ이현찬ㆍ한명희 의원 찬성) 133.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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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3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2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3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4. 서울특별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5.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6.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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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서울특별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35항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36항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4항 서울특별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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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5항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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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6항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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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발언과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나서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킨 후에 선거 준비를 위한 장내 정돈을 마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호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자유한국당 최호정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6차 핵실험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미래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중한 현실에 대해 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에 못지않은 어쩌면 이보다 더 위급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인구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 시대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장차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느냐, 아니면 영원히 존속하느냐를 따지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인구폭탄 문제는 핵폭탄보다도 더 심각하고 무서운 현안입니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126조를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범정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없이 각 부처별로 산발적인 추진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서울시의 출산율은 0.94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고령화도 역시 서울시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3.6%를 차지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생산동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머지않아 장년인구가 생산활동인구를 능가할 것입니다. 총체적인 위기가 엄습해 옴을 느낍니다. 이에 서울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큰 다행입니다.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TF를 구성해 행정1부시장 책임 하에 향후 5년간 추진계획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 특유의 순발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집행기관의 정책은 반드시 의결기관인 의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래서 이에 제가 이번에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를 보건복지의 차원을 넘어 일자리, 주거, 교육에 걸친 서울시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뜻을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특위의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 8월 24일 가결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 처리됨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8월 25일 본회의에서도, 28일ㆍ29일 본회의에서도,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서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특위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예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안건에는 여야 정치적 입장이 절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이 시대에 시급히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의회가 알면서도 이렇게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를 선택해 준 시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과 복지의 영역을 넘어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수렴하여 집행기관에게 전달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는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이 꼭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는 의사일정을 즉각 협의하고 특위 가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최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도봉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창원 의원입니다. 저는 앞서 최호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도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도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속된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와의 연계성과 중복되는 문제를 설명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선 상임위보다 특별위원회 우선의 원칙으로 인한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의 사이에 경합관계가 생길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그 상임위원회 관련 안건심사 권한이 제약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전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매우 핵심적인 정책 아젠다로서 우리 사회 모두가 전력을 다해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는 점은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제안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 취지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번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을 보면 사실상 보건복지위원회의 중요업무가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임위원회의 주요정책을 다루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저출산대책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출산업무 담당하는 보육담당관과 가족담당관의 예산은 여성가족정책실 총 예산 2조 1,900억 원의 예산에서 95%인 2조 86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의 대부분이 저출산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령화 대책은 복지본부의 어르신복지과와 인생이모작지원과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 및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산하기관으로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이 있고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요양원 등의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안된 저출산 및 고령화 특별위원회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과 고령화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만 있을 뿐 어떤 사안을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다루겠다는 구체적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그 업무가 완전히 중복되어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특정한 사안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거나 경전철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 또는 지역구의 특정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목적이나 장애인이나 어르신과 같은 한정된 범위의 특정한 이해관계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특별위원회에 이양해야 할 소관업무가 매우 광범위하며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체결한 의회제도와 부합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소통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은 사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정책 아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긴밀한 정책 협의와 소통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 결과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마련의 중요성에 크게 공감하되 상임위원회와의 중복문제와 관련해서는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의 공식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사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건데 어쩌면 이 같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좀 더 소통하고 협의해 주셨다면 보다 좋은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회에 다양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나름의 활동과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루어내 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관례적으로 특정의원이 제안하면 제안한 대로 거의 다 구성ㆍ운영됨으로써 사실상 과도하게 많은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례와 같이 기존 상임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성의 문제가 큰 사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 점은 향후 서울시의회 의장단에서도 진중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주요정책을 이렇듯 필요한 사안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선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상임위 중심의 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최호정 의원께서도 지난 2012년 10월 제241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자로 나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를 굳이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다룰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안된 특별위원회가 부결되었던 사례를 기억해 주신다면 본 의원이 말씀하는 취지와 진정성이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의원의 발언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정책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상임위 중심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40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소속 장우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우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 서북 연장선 사업에서 기발표된 기자촌역사가 갑자기 빠진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지하철 3호선은 수도권 서북부와 도심을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노선으로 그 혼잡도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유일한 광역도로인 통일로의 경우도 차량 정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삼송지구, 원흥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장래 서북지역의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3년 신분당선 노선을 3호선 삼송역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GTX A노선과 일부구간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국가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코자 시행 중인 신분당선, 서북 연장선 사전 타당성용역에서 기존에 발표되었던 기자촌역사가 빠진 것입니다. 기자촌역사를 용역과정에서 빼버린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말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경제성 평가를 위한 사업비 절감을 목적으로 역사를 줄이는 방법이 검토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자촌역사가 빠졌을 것이라는 추측만 나올 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2년간 은평뉴타운에서 사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기자촌역사를 비롯한 신도중학교 주변의 주민들이 진관중역사를 이용해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이곳에 살지 않아도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두 지역 중간에는 이말산이 자리 잡고 있어서 지역간 통행이 쉽지 않아 하나의 역사를 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은평주민들이 간절히 바라왔던 은평새길사업 대신 신분당선 서북 연장선 사업을 통해 은평지역 교통난을 해소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기자촌역사가 빠지다니요. 주민과의 약속은 잊으신 겁니까? 시장님, 제가 이 앞에 쌓아놓은 서류는 신분당선 서북 연장선계획에 기자촌역사를 반드시 반영시켜 달라는 주민 1만 4,000여 명이 넘는 서명부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와의 약속만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이 현 사태에 대해 얼마나 실망하고 분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서울시의 약속에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서울시장님과 서울시는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처음 시장님이 서북 연장선을 건설하고자 마음먹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평구의 열악한 교통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서북 연장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추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필요성입니다. 은평구 주민에게는 신분당선 서북 연장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가 아닌 두 역사 모두 주민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역사입니다. 만약에 경제성 평가를 높이기 위한 이유로 기자촌역사를 미반영하신다면 이것은 사업의 최초 본질인 필요성을 놓치는 근시안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정책에 있어 필요성만큼 중요한 것이 일관성입니다. 기자촌역사는 시장님과 서울시가 최초 서북 연장선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은평뉴타운은 물론 인근 노인종합복지관과 북한산 이용객들의 수요를 반영한 역사입니다. 이처럼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존계획에 분명히 발표된 역사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어쩌면 현재 대안에 반영된 역사들도 필요에 따라 어느 순간 바뀔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서울시민들은 서울시가 발표한 사업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수행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서북부 지역은 그간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앞으로 더 큰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곳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교통정책의 기본이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중심의 교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장우윤 의원님 시간을 딱 맞추셨네. 장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 제2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련 의원입니다.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께 신림선 경전철 공사로 인하여 안전의 위험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동작구 대방동 개나리아파트 주민의 애끓는 마음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올봄 3월 27일부터 오늘날까지 폭염과 폭우 속에서 샛강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개나리아파트 주민은 생명을 걸고 160일 동안 공사 저지를 하는 등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주민 모두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행정이 지켜야 될 제1원칙은 안전입니다. 제2원칙이 자유이며, 제3원칙이 평등입니다. 그 어떤 사업도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지켜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안전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만약 이윤과 효율성을 앞세우는 민간투자방식이 행정의 제1원칙인 안전을 위협한다면 서울시 행정의 수장인 박원순 시장님은 단연코 사업을 중단하거나 대폭 변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간투자방식도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수단일 뿐입니다. 재정투자방식이든 민간투자방식이든 행정의 제1원칙인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장님,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은 신림선 경전철 공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신림선 노선의 설계가 잘못되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개연성이라도 있다면 오히려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기 전에 시장과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사업을 중단하고 설계를 변경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림선 경전철 공사는 안전을 고려하여 노선을 설계하지 않고 이윤과 효율성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신림선 경전철 노선이 개나리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나리아파트 노후도와 지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이윤과 비용절감만을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것처럼 샛강역에서 대방역 구간을 직선화하여 개나리아파트 하부로 통과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서울시가 드디어 지난 4일 검토안을 살짝 내놓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가 직선노선을 검토한 것입니다. 직선노선을 채택하면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하면서 이렇게 길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주민들 보지 못하셨지요? 시장님, 뒷문으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는 주민들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선 설계변경을 반대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은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 답변을 보면 행정의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지금이 개발독재주의 시대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행정편의적이고 권위적일 수 있습니까?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과 경전철사업단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설계 반대이유는 안전을 위해 노선설계를 변경하면 돈이 더 들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신림선 경전철 사업이라는 민간투자사업의 이윤추구 앞에서 경전철을 사용하는 시민과 동작구 개나리아파트의 안전은 홀대받고 있습니다. 행정의 제1원칙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개나리아파트 주민의 생명,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공무들이 민간투자사업자의 이윤추구 앞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공익의 제1가치가 안전이라는 것을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온 국민이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건에서 진정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거나 벌써 잊어먹은 것은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님, 공익을 추구해야 할 행정이 지향해야 할 제1가치는 안전입니다. 이윤추구와 비용절감을 뒤로 하고 안전한 경전철 건설과 운영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노선 설계가 아닌 다른 안전한 대안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부분) 샛강역에서부터 대방역 구간의 노선 직선화하는 방안도 있고, 터널 심도를 40m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 외에 제3의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제3, 제4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주민의 대표로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이 개나리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주민들이 한평생 쌓아온 땀과 눈물을 지킬 수 있게 박원순 시장님께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양준욱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준욱의장

다리 좀 괜찮으세요?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님 나오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금천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2017년 6월 25일 본 의원과 서울시장의 발언대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내용은 우리 구 벽산아파트 2단지에서 관리소장과 직전 임차인아파트 임차인대표회장의 관리비 횡령 의혹 건, 임차인 대표회의 수당 횡령의 건, SH에서 실시하는 희망돌보미 사업 시행 중 관리부실로 전 임차인대표회장의 업무상 횡령의혹 등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사실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입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잘 처리되도록 요구했으나 서울시 관련 공무원은 SH에 민원을 이첩시켜 형식적으로 일부만 조사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했고, 본 의원은 강하게 지적해서 감사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정확한 사실확인조차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자필로 내용을 증명하고 서명한 관련 핵심사항을 서류로, 구두로 보고하는 데 2개월 이상 걸렸으니 말이 되는 겁니까? 심지어 감사내용 진척도 없이 내부적으로 회유, 은폐하려고 하는 정황까지 들켜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SH 관악센터장이 감사 조사과정 중에도 관악 벽산2단지 희망돌보미 사업에 참여한 분들을 수차례 만나서 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희망돌보미 민원만 취하해 주면 없었던 걸로 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관악센터장은 금년 2월 14일 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 사인하라며 집요한 행위를 했고, 민원인들이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개월 후 입주민 중 한 분이 6월 25일 입주자 229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세 가지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자 관악센터장은 희망돌보미 민원만 취하를 요구했으나 민원인들이 거부하자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모두 다 받아낼 것이고 내가 징계를 받으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을 하며 80이 넘은 노인 회장께도 희망돌보미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왜 받아 가냐며 큰소리치니까 완전히 죄인 취급당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희망돌보미 일을 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안 받으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어떤 분에게는 내가 불러주는 대로 적으라 하며 부당한 회유, 조작, 은폐를 시도해서 불쾌감을 넘어 협박당했다고 하는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최근 SH 감사관실의 현장방문 감사일정에 맞춰서 관악센터장과 직원들이 임의로 먼저 와서 설치는 바람에 주민들이 깜짝 놀라 관악센터장의 입실 배석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합니다. 현 관악센터장의 지금까지 이어진 부적정한 행위에 대해서 입주민들은 분노하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H 변창흠 사장님, 사장님은 이와 같은 관악센터장의 만행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보고를 받고도 묵인하는 것인지, 더 활개를 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변창흠 사장님, 본 의원은 임대주택 위탁관리의 고질적인 문제와 책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SH의 임대주택 위탁 규모는 139단지 9만 8,186세대에 달합니다. 위탁업체 중 3개 업체가 총 5만 3,576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52%가 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3개 업체가 SH를 퇴사한 직원이 설립한 업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SH 임대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 일감을 과다하게 몰아주는 유착관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본질적인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민원 대상 아파트도 바로 이 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전 관리소장의…….

양준욱의장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강구덕의원

네, 전 관리소장이 회계부정 및 관리업무 소홀로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위수탁 계약체결 단서조항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서 위탁업체도 바꾸어 줘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서울시와 SH의 전반적인 관리책임 등 범위를 확대시켜서 따져 물을 것이며,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파헤칠 것입니다. 고통 받는 민원인 입주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대변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준욱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박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사당로 3차 구간 확장사업에 관련하여 예산편성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4월 18일 본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당로 3차 구간 확장사업은 테헤란로를 통해 공사 중에 있는 서리풀터널을 관통하여 사당로까지 직선거리로 이어지는 도로이며, 사당로는 1차 구간과 2차 구간은 이미 확장을 마쳤습니다. 서리풀터널 공사의 현재 공정은 약 55%이며, 개통예정은 2019년 2월에서 2019년 하반기로 연장된 상태이고, 사당로 3차 구간 개통예정은 2018년도 말에서 2019년도 하반기로 함께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리풀터널 개통이 늦어지는 이유는 사당로 3차 구간 개통과 함께 시기를 맞추기 위해 사당로 3차 구간 확장사업 예산을 지금처럼 100억 원만을 고집한다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해 더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서리풀터널 공사가 먼저 끝나서 개통이 된다면 사당로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 뻔히 예측됩니다. 확신하건대 서리풀터널 개통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서리풀터널 공사와 사당로 확장사업은 서초구와 동작구의 사업만이 아니라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까지 교통영향을 받는 매우 중요한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사당로 3차 구간은 총 618m이며,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예산은 총 33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총 334억 원 중에 설계비가 5억 원, 보상비가 218억 원, 공사비가 111억 원입니다. 설계비 5억 원은 2016년도에, 보상비 중 일부 25억 원은 201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가 보상비로 100억 원만을 편성 예정해 놓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서리풀터널의 개통시기와 맞추기 위해서는 보상비 100억 원에 공사비 최소한 1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예산 304억 원 중에 2018년도에 100억 원만 편성되면 204억 원은 2019년도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개통은 2020년도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서리풀터널 개통은 아마 어쩌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당로 3차 구간 확장사업은 일반도로 확장사업과 다르게 7호선 남성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를 이설해야 하고 환기시설을 이설해야 하는 복잡한 사업입니다. 이렇다 보니 보상비도 중요하지만 전철역 출입구 2개와 환기시설을 이설하려면 동시에 공사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8년도 예산을 끝까지 100억 원만을 편성한다면 보상만 하라는 것이고 출입구와 환기시설 공사는 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것은 확장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결되는 서울시 예산 1,600억 원을 들여 공사를 하는 서리풀터널도 2019년도 하반기에 개통을 못하게 되어 서울시민들은 굉장한 불편을 표출할 것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했다는 원성을 박원순 시장께서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1,600억 원을 들여 공사를 하는 서리풀터널과 334억 원을 들여 사당로 3차 구간 확장하는 사업에 추가로 되는 공사비 100억 원의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교통대란이 발생되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서울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랑구 제3지역 출신 김동승 의원입니다. 출산율 저감에 즈음한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출산ㆍ보육ㆍ교육행정에 관하여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 2035년도 한국의 초ㆍ중ㆍ고교 학령인구 규모는 지금보다 128만 명 감소한 463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의 교사 수가 유지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대폭 낮아져서 초등학교 12.1명, 중학교 9.9명, 고등학교 8.5명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모두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추후 교사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면 2024년도 초ㆍ중ㆍ고 학생은 527만 명으로 감소하여 교사 7만 5,000명이 잉여교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교사임용 절벽 및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1수업 2교사제를 통한 교사 증원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과 학회에서는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자원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출생아 수와 학령인구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 올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하락하여 36만 명 선에 그치고, 이 경우 합계출산율은 최저 1.03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1980년 이전에는 신생아의 수가 연간 100만 명을 유지하였으나 2002년도부터 급감하여 현재는 연간 40만 명 선으로 다운됐습니다. 미혼과 1인가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학생 수는 초등학생 약 400만, 중학생 200만, 고등학생 230만 규모였지만 2008년부터 급감하여 2016년도에 초ㆍ중ㆍ고 학생 수는 각각 287만, 146만, 170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 지난 16년 동안 국내 초등학생 수는 33%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초등학교 교직원 수는 14만에서 18만 2,000명으로 30% 이상 늘었습니다. OECD국가의 평균수준을 감안할 때 7년 후인 2024년도에는 2만 3,000여 명의 잉여 초등학교 교사가 발생합니다. 중학교는 금년을 기점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치보다 낮아지면서 당장 6,500명의 교사가 잉여자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만 3,000명의 중등교사가 잉여인력으로써 감원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는 내년도 학생 수가 금년보다 1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잉여교사의 추세는 급증하고 2024년도에는 4만 명에 달하는 잉여교사가 발생한다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퇴직교원은 급감하였으며, 교육재정의 43%를 교사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어서 시설개선과 재교육의 예산감소로 인하여 교육의 질은 점점 점입가경으로 악화의 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과 정황으로 볼 때 금년도의 신생아 수는 36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합계출산율은 1.03까지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학생 수의 감소추세가 더욱 심해질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대량 교사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기에 보다 장기적인 교원 수급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차제에 서울시나 교육청은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출산율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현실을 심도 있게 간파하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인 출산ㆍ보육ㆍ교육 차원의 사회저변 인프라 구축과 교직원의 임용수치 조율은 물론 백년대계를 향한 총체적인 해법과 정책수립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김동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율 부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동율 부위원장님의 소개로 중랑구 신내2동 주민 4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106명 의원을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서울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에 계신 우리 신내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랑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2014년부터 추진하여 오던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은 민원ㆍ일반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혁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민관협치를 통한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본 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본 사업의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인력 충원과 동장 및 동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동청사 공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본 의원은 동 청사 공간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청사 공간개선사업은 동주민센터 내 마을카페, 도서관, 극장 등 주민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복지인력 및 팀 확충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공간의 재배치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동 사업은 건축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전문가를 사업 마스터플래너로 도입하여 추진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주민들과 상주하는 직원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재 전문가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처럼 보이기는 하나 공간 활용 및 디자인 등과 관련한 구민과 직원들의 의견, 즉 현장의 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보내온 전문가들은 디자인만 중시하는 공간개선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더욱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센터의 한정된 공간은 더욱 비좁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좌측 사진은 상부마감이 아래까지 내려와 내부공간을 답답하게 만들고 오른쪽의 사진은 탁 트인 개방감을 주면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창구에는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 비품이 배치되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부에 쓸모도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공간 활용성을 떨어뜨리고 답답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 세 번째, 민원대기실의 경우도 민원인이 많을 경우 최대한 많은 인원이 자리에 앉아 대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쪽은 아예 민원인들이 앉을 수도 없게 되어 있는 등 필요 없는 디자인으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의 불만을 제기시키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처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청사 공간개선사업의 취지는 공감을 하나 주민센터별로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는 기준의 제시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사용자의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 상당히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연히 그 효과는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관공서는 병원이나 카페처럼 모양을 내기보다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배려하고 직원들의 각종 집기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나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으로 인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찾동 리모델링 공사는 디자인보다는 실용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주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 개선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직원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전제하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김동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혜련 의원님의 소개로 개나리아파트 주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대표하여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개나리아파트 주민 여러분에게 106명의 시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장우윤 의원님, 김혜련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박기열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 김동율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준비를 위해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돈을 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진행요원은 선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당 대표님들 의결정족수 되게 빨리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시간 빨리빨리 앞당기게. 얼른 나가셔서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6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7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앞서 선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세 분, 자유한국당 두 분, 국민의당 한 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장흥순 의원님, 허기회 의원님, 황규복 의원님과 자유한국당의 이혜경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김영한 의원님으로 총 여섯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되신 여섯 분의 감표위원은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면 일어나셔서 뒤로 돌아서 이상이 없다고 의장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담당관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인상

송인상의사담당관

투표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본회의장 맨 뒤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단상 아래 양쪽에 있는 네 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습니다. 투표용지에 한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 의원님이신 도봉 김용석(도봉) 의원님과 서초 김용석(서초) 의원님을 투표하시는 경우에는 한글성명과 지역구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는 명패함,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편의를 위하여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가장 가까운 진두생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다음은 감표위원님 투표 순서입니다. (의사담당관 감표위원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 26분 투표개시

양준욱의장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과정에 대하여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7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7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계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7표 중 박진형 의원 73표 그리고 다섯 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2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진형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네」하는 의원 있음

16시 37분 투표종료

16시 42분

이상으로 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진형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의원

방망이 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놓이네요.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장 나오면서 정말 예결위다운 예결위 활동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주신 문종철 의원님, 오봉수 의원님 선의의 경쟁을 해 주셨는데 이 두 분들 제가 두 분이 위원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없는 예결위 운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결위 기준에 박원순이라는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실링 없습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기열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하다면 200억, 300억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결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박원순과 실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증액사업에 의원명도 없습니다. 어떤 의원이 부탁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하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면 그 누구의 어떤 의원의 예산이든 제가 열심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숙자 의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오시지 않은 정당들 잘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25개 구 중에서 중구, 종로구, 성동구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유찬종 의원님 끝까지 남아 계시는데 빠진 구의 예산들 제가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25개 구 빠짐없이 다 배려해서 골고루 예산이 합당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결위다운 예결위로 여러분이 오늘 수고하신 데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박수

양준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진형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성언 金京子 金慶子 金光壽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金勇錫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창원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유 용 이병해 이상묵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조웅 최판술 한명희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42인) 강성언 金京子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상훈 김생환 金勇錫 金容錫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창원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박기열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송재형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유 용 이병해 이순자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진두생 최판술 한명희 황규복 반대의원(7인) 金慶子 성중기 이석주 이숙자 이혜경 장흥순 주찬식 기권의원(6인) 문형주 박양숙 서윤기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13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무기명투표) 재석의원(77인) 박진형(73표) 권미경(1표) 오봉수(1표) 무효(2표)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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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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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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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