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9대 마지막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현입니다. 예결위가 구성되고 첫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소통하는 4기 예결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관심이 있던 사업들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예산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그다음에 국내외 정세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 정부 부동산정책,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예측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대 최저출산율, 청년실업률 증가 등 필요한 정책은 많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민선6기 연정과제 등 사업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전절차는 이루어졌는지, 법적근거와 사업타당성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은 이루어졌는지, 추경에 편성돼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사업계획 등 시기적으로 이월 없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우미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박원석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이석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백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길호 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임종철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정기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오늘 경기천년 일자리카페 오픈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조정아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연정협력국장은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오늘 행사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8월 2일 부동산대책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지향하고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심리 위축 등으로 향후 도의 세입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국고보조금, 도비반환금, 내부유보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정부 추경에 대응한 일자리사업과 연정과제 마무리 등에 주안점을 두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20조 17억보다 5,054억 증가한 22조 5,071억입니다. 일반회계는 19조 4,166억 규모로 17년 제1회 추경 대비 2,540억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조 903억 규모로 17년 1회 추경 대비 2,514억이 증가했습니다. 2쪽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도비반환금 412억, 세외수입 338억,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억, 지방교부세 99억, 보조금 1,657억 규모 등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155억, 행정운영경비 2억, 예비비 등 법적ㆍ의무적경비 감액 778억, 복선전철 건설 등 용도지정사업 100억, 국고보조사업 1,965억, 경상ㆍ자체사업 1,096억 등입니다. 주요 경상ㆍ자체사업에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206억 원, 남양주 오남-수동 도로확포장공사 70억,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315억 원,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75억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도의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9개 등 총 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반영된 주요 특별회계는 한류월드조성사업특별회계 246억,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92억, 팔당호관리특별회계 7억,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45억, 소방안전특별회계 124억 원입니다. 다음 5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24개 중 총 2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규모는 총 4조 7,202억 원으로 17년 1회 추경예산 4조 7,200억 대비 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주거복지기금과 성평등기금에 대해서만 기금운용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6쪽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분야별로 일자리 관련 분야, 보건복지ㆍ교육 분야, 재난ㆍ환경안전 분야 그리고 북부ㆍ기타 분야 등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첫째, 먼저 경제 활성화, SOC 일자리 지원 등 일자리 관련 분야입니다. 총 610억을 배정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을 위한 일하는 청년 3종 정책 시리즈에 206억 원, 시군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50억,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에 88억,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에 70억을 편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SOC 조기구축의 목표를 지향했습니다. 둘째입니다. 취약계층과 청소년 복지를 위한 보건복지ㆍ교육 분야입니다. 총 442억을 배정해서 경기도의료원의 원활한 공공보건 지원 75억 원, 저소득 1인 가구 주택보급 시범사업 18억 원,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5억 원,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315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과 G마크 우수축산물을 제공하는 학교급식 지원사업 증액에 30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공공복지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셋째, 재난ㆍ환경안전 분야입니다. 총 114억을 배정했습니다.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에 40억,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8억 원,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비와 신설 119안전센터 운영 지원 16억을 편성함으로써 재난대응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기소방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미세먼지 대표측정소 설치사업 20억 원, AI 예찰 강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용 생물안전 3등급실험실 건립에 14억 등을 편성해서 도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넷째,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중 북부ㆍ기타 분야입니다. 총 11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북부청사 전면광장 지하주차장 건립에 70억 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14억 등을 편성함으로써 북부지역 경쟁력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에 5억 원, 하반기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관리비용에 7억 원, 도의회 아카이브시스템 구축비용 10억 원 등을 편성해서 국가적 행사 성공 개최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 지원기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주요 연정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는 경기도의회와 추진 중인 연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27개 사업에 총 28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기술개발사업에 10억 원, 새로운 주택 모델 개발 및 공급에 18억 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립기반 확충에 14억 등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17년 당초예산보다 2회 추경까지 반영된 총 연정예산은 1조 7,4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최대 난제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에 역점을 두었고 특히 연정과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도민 행복을 극대화한다는 연정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정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청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인용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재정의 총 규모는 27조 2,274억 원으로 기정 대비 5,05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9조 4,168억 원, 특별회계는 3조 904억 원, 기금은 4조 7,202억 원입니다.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변동은 없으며 세외수입 75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억 원, 의존재원 1,7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3조 90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19조 4,16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 추진사업은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5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된 기금은 2개로 기정기금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기금규모는 4조 7,202억 원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일자리예산은 12개 327억 원으로 사업계획과 행정절차,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이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4쪽에서 17쪽까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입니다.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3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편성금액은 206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중앙부처 협의 등이 이루어졌는지, 정책 수혜대상자와 수혜범위의 적정성 여부,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8쪽 시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31개 시군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기준보조율 준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9쪽에서 21쪽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은 보유하지 못한 전체 826개 학교 중 2017년 36개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는 3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청 및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대상학교 선정방법 또 시군 예산확보 여부, 향후 추가지원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2쪽 행사ㆍ축제 예산입니다. 24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행사ㆍ축제 총액한도제 설정에 따라 한도를 초과한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삭감보다는 예산집행에 더 효율적인 측면은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부는 중앙 예산편성지침에 2018년도부터는 총액한도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연정사업입니다. 27개 과제 288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8개 연정과제는 예산반영이 없습니다. 사업타당성 확보 등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4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656억 원, 지난연도 수입 630억 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0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또 월별 징수된 지난연도 수입 등 세입재원이 제때 반영되었는지, 예비비로 편성된 세출재원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은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7쪽 도비반환금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사용하고 남은 도비보조반환금 41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액 대비 반환금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과정, 사업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 주요 신규 증액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북부청사 인근 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북부청사광장 조성에 따른 주차난 가중이 예상되어 의정부시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의정부시 지원금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도비 추가부담 여부, 행정절차 이행 여부,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 등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4쪽 콘텐츠전용펀드 조성사업입니다. 도내 콘텐츠기업의 창업 초기 성장과 육성 지원을 위해 전용펀드 조성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넥시드펀드 388억 원 운영현황과 조성자금이 제때 투자될 수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6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2018년부터 39억 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되고 모든 시설에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의정부병원 임금체불 해소와 포천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입원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개선 지원금 75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보강에 따른 손실 감소 대책은 없었는지, 퇴직급여 충당금 예산 미편성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향후 의료원의 경영상황과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9쪽 미세먼지 대표측정소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대표측정소 2개 설치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측정소 운영이 가능한지, 현재 운영 중인 측정소가 설치기준에는 맞는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0쪽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비 증가에 따른 도비매칭 사업비로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활용 가능한 잉여금 13억 원을 세출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비매칭 부족사업비 13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전입 받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김유임 위원님 자료요청 말씀하십시오.

2017년도 월별 지방세 세입하고 그다음에 총액으로 초과세입 부분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채무관리계획을 아예 작성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채무관리. 채무관리계획을 주세요. 두 가지.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규창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대표측정 운영에 대해서 20억이 추가로 신규 편성됐어요. 지금 미세먼지 대표측정소가 어디에 있으며 또 20억 원을 하려면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1차 추경에 반영한 금액하고 결산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예산과 1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윤재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항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 계획안 나온 것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북부청사 인근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계획안을 우리 북부 위원님께서 좀 봤긴 봤는데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하고 땅 소유 관계가 있죠? 그런 부분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없으십니까? 원욱희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의 기금을 보면 21개 24종이거든요. 기금 예산액 대 집행현황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현황. 자꾸만 기금만 늘어나고, 하여튼 그것 좀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현황.

원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일전에 기금운영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조금 더 세부적이고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277억이 국비와 도비 30억 매칭 편성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초기 뉴타운계획 수립부터 뉴타운 해제지역 자료하고 뉴타운 전반에 대한 자료요구하고요. 도시주택실 최근 3년간 도시공원 관련 31개 시군에 예산 투자된 내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립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 조례를 좀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교체육관 보유현황에 어느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세요? 없으시면 저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하는 건 이번에 추경 때 해도 되지만 본예산 전까지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사항에 따라서. 기조실장님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기금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이 시점에 기금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보면 존속기한이 없는 것도 있고, 그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신청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그다음에 사실 기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건 본예산 전에 제출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알프스 프로젝트가 중간 체크할 때가 됐습니다. 2020연대가 미세먼지를 3분의 1로 줄인다 그랬는데 그동안 성과, 그다음에 수치로 표시가 가능한가. 과연 3분의 1을 줄일 수 있나,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7월 1일부로 토지보상을 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공원이 다 해지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건 꼭 저기를 안 주셔도 됩니다. 사항에 따라 본예산 전에만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도청ㆍ도의회 언론사 관련 예산 이런 것을 좀 뽑아 주시고요. 뽑아 주는데 이것은 대외비면 저한테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도비 부담 근거도 없는데 도비 부담한 사업예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겨울에 제설용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있는데 도 31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눈이 안 오게 되면 제설 염화칼슘을 적치해 놓습니다. 적치해 놓는데 지금 현재 보관상태가 안 돼. 관리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게 매뉴얼이 있어요. 보관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에 맞춰서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1층 저쪽의 흡연장소에 가보면 염화칼슘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그나마 안 굳었어요. 밑의 것은 굳습니다. 굳으면 그것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 왜냐하면 이것 처리를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산업폐기물로 버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대책도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선6기 들어와서 연정과제, 연정을 해서 종료됩니다. 그렇죠? 종료되는데 종료됐을 때 그동안 연정예산에 들어갔던 2조가 됐든 몇 조 되는 걸 계속사업하는 게 있고 정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재원을 확보해 놔야지 앞으로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경제나 이런 부분의 추계, 2019년도에 어떻게 추계될 건지 그런 것도 자료 좀 뽑아서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 전까지만 주셔도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천 출신 이필구입니다.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자료 부탁드리는데요. 일단 2,335개 교 중 826개 교가 아직 미보유하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설립돼 있는 실내체육관은 몇 년도에 설립했는지 그리고 그 옆에는 전용용도가 무엇인지. 다목적인지, 수영인지, 그렇지 않으면 배드민턴인지 이거 명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내용하고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사업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국. 축산인들에 대해서 축산보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기금으로 돼 있어요. 그것하고 가축분뇨정화 개보수사업하고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있어요, 축산정책과에.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31개 시군에 배포돼 있는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행사ㆍ축제 예산 올라온 것 감액이 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받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 관련한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2,540억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로 잡았는데 세입 부분을 보니까 지방세 세입은 전혀 없고 반환금, 세외수입, 기타 등등으로 돼 있어서 초과세입 부분이 2회 추경에 예산규모로 잡혀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규모가 지방세 부분을 전혀 잡지 않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반기의 세수구조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불안정해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 결산 결과 2016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1조 1,800억입니다.

그 1조 1,800억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2016년 결산에서 나온 것들을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3,700억을 잡았고요. 또 1회 추경 5월 달에 할 때 저희가 한 8,900억을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은 다 사실은 작년도분은 소화해냈습니다, 예산안에.

그런데 보면 최근 5년 동안 가장 과소추계,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크게 발생했죠. 그 이유는 우리가 과세 추계 이유라고 말하는 취득세, 취득세가 우리 세입의 한 58% 정도 되잖아요?

53%입니다.

58.3%.

네.

58.3%인데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경기도, 수도권 내로 이동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빌라형 택지분양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서 취득세 관련한,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 그게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작년, 올해 결산에서 얘기를 해 줬고 올해 매월 세입을 보면 알겠고 주로 그 세입은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입의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도 많이 발생했겠지만 이후에도 많이 발생할 예정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2회 추경 이후에 추경을 언제 또 몇 번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마지막 추경, 3회 추경 11월 달에 잡고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이 아니라 세출 추경으로?

네.

그러면 그때 굉장히 많이 발생할 텐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 2회 추경에 그나마 좀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2,540억보다는 훨씬 늘어난 금액으로 예결위가 아마 계수조정을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높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유가 지금 도지사가 채무 제로를 선언하면서 6,800억을 갚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채무를 좀 편성해서 갚았나요, 액수를? 얼마죠?

이제까지 민선6기에 3년 동안…….

액수만 얘기해 주세요. 1차 추경에서 채무를…….

하나도 안 넣었고요. 총괄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상환 부채를 원래 민선6기 시작하기 전에 3조 2,000억이었는데 그동안에 여야 합의해서 저희가…….

그렇죠. 올해는 안 갚았고 내년에 6,048억을 갚겠다는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재원으로 갚을 거죠?

그게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세수초과분을 저희가 나올 수 있으면 그 부분을 갚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운영상 초과분이 발생했을 때 몇 % 범위에서 갚게 돼 있습니까?

보통…….

30%죠?

네, 지방세 적립기금 30%.

그러면 6,800억이 30%가 되려면 그것의 3배가 초과세입이 발생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조 1,000이 발생해야 6,800억을 운영상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방채상환기금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가용재원이 있으면 당연히 사실 빚을 먼저 갚는 게 우선이겠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사실은…….

그러니까 2조 1,000이 발생을 해야 6,800을 갚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단순계산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왜냐하면 의지를 가지고…….

그럼 잘못된 계획을 지금 발표하신 거잖아요?

아니죠. 잘못된 계획은 아니죠. 그건 지방채상환적립기금에 대한 것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운용하면서 더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기금은 돈 아닙니까?

기금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지금 인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채무와 저축에 대해서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채무를 제로로 내지는 6,800억을 갚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초과세입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액수가 늘어나야 채무를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일 회계연도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낸 세금을 올해 서비스로 받는 게 단일 회계연도 원칙 아닙니까? 나머지 채무나 저축은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해는 세입을 의도적으로 과소하거나 숨겨서 내년에 채무를, 그 채무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건전하지 않은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어쨌든 그것은 지적으로 말씀드리고 자료로 아닌 부분을 증명해 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채무에 대한 기본이 저는 잘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비사업은 채무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후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세금으로 처리해야지 올해 낸 세금으로 5년 후에 서비스 받을 걸 지출하면 안 되죠. 그게 기채발행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개발기금들은…….

김유임 위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축, 기금이잖아요. 21개 24종에서 지금 얼마죠? 4조…….

4조 7,000억.

4조 7,000억의 기금. 이 부분이 지금 이자율이 1.4%에서 1.7%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기금으로써의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이자율에 도달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4조 부분을 계속 저축성 돈으로 안고 갈 것이냐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채무와 기금, 저축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올해 나와져야,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야 본예산 지금 편성 중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관점과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회 추경의 액수가 지금 규모보다는 늘게 계수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걸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어요?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위원은 예결위원으로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식과 원칙에 반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방향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민과 약자들에 대한 예산배분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해 적절히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성의원으로서 경기도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성인지예산에 적절히 반영이 되었는지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산의 사적 전용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4기 예결위원으로서 임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본 위원의 원칙에 동의하시나요?

네, 100% 동의합니다.

그럼 본 위원의 원칙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조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을 국정 100대 과제 중에 79번으로 발표했고 매년 10조 원씩 연간 총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500개 이상의 도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9월 4일 날 경기도의회 도시재생포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연평균 재정 2조 원, 정부주택기금 5조 원 그리고 공기업 투자 3조 원 등 총 연간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쟁점은 정부재정지원 2조 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재정 2조 원 중에서 국비는 지역발전특별회계 8,000억 그리고 나머지 1조 2,000억이 지자체하고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부담이 될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대의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도시재생 관련 조례는 있으나 도시재생특별회계 관련 재원확보의 노력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경우에 우리가 지금 재원확보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지특회계 재정부족이 발생해서 다른 도정 현안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도가 도와주고 싶어도 특별회계가 안 만들어져 있어서 작은 시 같은 데는 계획도 안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경기도가 도시재생센터를 이용해서 도와줘야 하죠.

맞습니다.

서민하고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 받았던, 그 뉴타운정책 실패로 피눈물 흘렸던 도민들을 도와줘야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그리고 심지어 충남도 1%가 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전체예산의 0.3%밖에, 몇 억밖에 안 되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흉내만 내고 있는 거고 정말 뉴타운정책 실패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도민들한테 이건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도시재생사업은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정부기금 5조 원과 공기업 3조 원 등 8조 원이 투자되는 거대한 국책사업을 회피하고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손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타운 해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다수의 도시권 도민들의 손실과 지역침체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1,300만 도민이 거주하는 최대 지자체임을 생각할 때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막 이렇게 적극적인 대답이 계속 나와서. 지난 도시환경위원회가 증액시킨 100억 원 규모도 정부정책이 곧 시작될 경우에 상당히 부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나요?

네.

지방부담 1조 2,000억 중 인구규모로 볼 때 적어도 25%인 3,000억 규모는 매년 확보되어야 정부사업 공모나 또는 비용부담에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기조실과 도시주택실의 정책 대응방안과 재정확보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 기금을 올리셨지만 그 부분에서 적극 동의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특히 수도권, 서울은 사업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지역에 사업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기금확보 또 일반회계 확보 그다음에 사업 전체 추진체계 이런 부분들을 도시주택실하고 상의해서 전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당부드린다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도시재생센터 이걸 적극 활용해서 뉴타운 해제로 피눈물 흘렸던 서민들과 도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원욱희 간사님.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이 경기도의 총괄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것 보면 우리 도의회 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분도안이 상임위원회 통과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있고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든 지방자치법에 의거하면 지방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분도되는 부분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맞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경기도민의 지금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있다, 신문에 나는 것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코 우리 집행부서에서 단호히 가부를 결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 북부를 위해서 북부발전법이라든가 또 우리 경기도 조례에 균형발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뒤떨어진 것. 또 한 가지는 우리 SOC사업만 하더라도 거의 다가 6 대 4인가요, 4 대 6인가요?

SOC가 지금 6 대 4입니다.

6 대 4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북부에다 줘서 북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될 때는 우리 경기도 주민들이 안정치를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장님을 위시해서 경기도지사가 완전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법률로 정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꾸만 신문에 회자가 될 때 분명코 경기도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북부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북부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뭘 만든다. 항시 추경에 보면 많은 돈이 할애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코 우리 집행부서에서, 여기 전부 다 계십니다마는 좀 확고부동하게 의사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원욱희 간사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분도의 문제를 좀 보면 분도가 문제 제기된 게 사실은 하루 이틀이나 한 해 두 해의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한 이십 몇 년 전부터 수시로 선거 때마다, 특히 지방선거ㆍ총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화두 중의 하나였고 그래서 사실은 매번마다 이것이 큰 의미가 없고 사실은 일부 지역발전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북부가 별도의 분도로 떨어져서 과연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재정 측면에서 과연 온전히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항상 사실은 퀘스천마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계속 누대로 밝혀왔지만 분도에 대해서 분명코 결연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조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번 정부랑 비교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도를 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재정적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도가 되면 결국에는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예상하는 걸로는 20%대 초반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10개 시군 자체가.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지방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으로 커버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일반세원의 40조 원을 줄여서 하기 때문에…….

글쎄, 실장님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사항이니까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다가 의원님들을 설득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코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안전하게 어느 시기까지 우리 북부가 발전되고 또 경기도민이 원하는 북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북부가 분할이 된다며?”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지도자급에서 많다. 이런 부분은 분명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사께서, 자치단체장께서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시군 관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14조에 의거해서 교육감한테 전출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예산도 보니까 어떤 학교체육관을 짓는다든가 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래도 다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약 한 765억이요? 이런 돈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육청은 제가 볼 때는 좀 넉넉하다고, 낙낙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우리가 유보된 것이 1,000억인가요? 교육이 누가 안 오셨나? 1,000억 아닙니까, 1,000억?

1,133억.

1,100억이 아닙니까?

네, 유보했습니다.

이런 돈을 갖다가 유보를 시켜 가지고 이번에 다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판국인데 아까 누가 증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절박한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 속에서 이런 부분을 꼭 전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교육협력사업은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청하고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과히 과연 이것이 시군 자치단체하고 다 협력이 된 거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너무나 우리가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하고 잘 조화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분야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밝혀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항간 신문에 나오는 것 보면 우리 경기도 전체의 체육관 문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교육청에서 요구한다고 여기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부담한다? 이건 예산운영상에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위원님도 숫자를 아시겠지만,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마다 금년도에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으로 해서 2조 1,000억을 전출시키고 있고요. 비법정교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교육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협력사업 이런 걸로 따지면 저희가 2,200억을 전출을 시킬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추가로 또 교육청에다가 비법정교부금 해서 315억 체육관 짓는 예산인데 사실은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교육청은 저희보다 훨씬 더 재정적인 여건이 좋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 학교체육관 짓는 사업에 이게 협의가 됐냐?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다만 절차를 거쳐야 될 사업입니다.

분명코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부분이 다 그래도 행정절차가 깨끗이 한다는 것보다도 우선 시장ㆍ군수하고 협력이 되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설계부터 해서 행정협력을 거쳐야 되죠. 그런 것은 행정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대개 시군 학교에 보면 그 땅이 보통 국유지 아니면 시유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차후에 할 것이고 다만 경기도에서 예산도 그렇게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장ㆍ군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안 들어 주시면서 왜 교육청이 요구한 사항은 다 들어주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꼭 교육청이 요구한 사항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학생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 주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냐는 차원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된 거지 뭐 굳이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분야도 좀 예산의 갈피를 봐서 예산규모라든가 가용재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감안해서 결정을 지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장, 윤재우 간사와 사회교대)

원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예결위원장님으로부터 사회를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재우 위원입니다. 박동현 위원장님께서 두 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질의 답변 신청하신 분, 공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도비반환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자체가 일단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자체가 처음에 출발할 때 엉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군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측치 못한 사안들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측치 못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을 어렵게 준비하시면서 거기에서 홍보부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건강증진과 부분에서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왜 남아 있는지. 하여튼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도비반환금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만들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내년에는 도비반환금이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각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경자 위원님.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우선은 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하는 청년연금이 있고 세 번째로는 복지포인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는 기본적으로 수시입출금 형태로 해서 중소제조업에 있는 18~34세인 사람들로 하여금 1인당 지원 2년간 720만 원을 줘서 결국에는 임금 보전을 하는 그런 형태고요. 두 번째, 연금에 대한 것은 아시겠지만 장기근속을 저희가 유도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저희 공무원 복지포인트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속기간이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름대로 차등포인트를 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복리후생 면에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이건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유지에 가까운 사업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년실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스매치 분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용 유지이지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지만 실제 현상을 보면 고용유지를 해야지만 사실 일자리가 나오는 거지 이것마저 다 떠나고, 3~6개월 만에 일자리를 떠나서 만약에 다른 영역으로 간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중소기업, 제조업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착안을 한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 저로서 이 방향에 대해서는, 남경필 지사님이 이렇게 방향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또 감사드리는데 이게 창출 쪽으로도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 그리고 청년 시리즈 이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으면 이게 3개월 예산…….

3개월분입니다.

3개월분이죠. 그렇다면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 지금 현재 예산에 곱하기 4를 해야지 되는 거죠?

저희가 4가 아니고요. 한 8배 정도, 1,6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1,600억이요?

네, 3개 시리즈 다 합쳐서.

그러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떻게 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하반기에 있는데 보통 9월에서 11월 사이에 행자부에서 떨어지게 되면 거기 안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 잡은 것 중에서는 꼭 일하는 청년 통장 시리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하나도 반영 안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이 일단 지금까지는 일자리 유지 위주의 그거지만 이걸로 인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좀 더 많이 되고 그래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단순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욱희 간사님, 보충질의에 해 주시고요. 아직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일단 연정사업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연정사업예산, 이 연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연정사업에 대해 같이 협약을 하는 거지 진행방식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보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 의회가 필요로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의 예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정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시고요. 그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틀리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인권센터가 새로 개소했는데 이건 사업 확대를 위해서 예산 오히려 증액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추경에도 연정사업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업들의 집행가능 여부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의 완성도가 어떻게까지 진행돼서 완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건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따 자료로 추가적으로 시간 날 때 저한테 보충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도로ㆍ하천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도로ㆍ하천을 점용해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지금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주 약하게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 올리고 하면 거기하고 계획이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자꾸 삭감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제가 늘 상임위에서도 말하지만 도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가 오히려 도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건 다시 한 번 뭔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17년부터 22년도까지인가요, 그게 계획이?

맞습니다.

그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답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건설국 쪽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예산만큼 가장 잘 활용하고 예산 전혀 집행잔액 없고 가장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금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행사성ㆍ축제 경비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도 어디는 5%, 어디는 60% 이렇게 되는데 그 기준도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자료 좀…….

네, 설명드릴 건 설명드리고 자료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총괄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지원 그리고 복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설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조금 전에 김유임 위원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입을 좀 감추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근본적인, 기조실장님께서 경기도의 자주예산, 우리가 결국 자주예산을 지향한다고 보는데 자주예산에 대한 어떤 기조실장님 또는 경기도의 대책, 방안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번 세도 주로 지방세 부분은 비중이 낮지 않습니까,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방세가 또 우리 도 세수의 58.3%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세입에 대한 확고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세입구조에 대한 우리 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경기도처럼 취등록세에다가 의존하는 이 세수구조로는 사실은 지방자치 살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뭐 위원님도 말씀 안 해도 다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주장해 왔던 것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현실적으로 자주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락을 해 달라고 줄기차게 사실은 요구해 왔고 다만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해 왔던 건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세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 대 2의 현 구조인데 이걸 내년도에는 7 대 3, 중장기적으로는 6 대 4까지 가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그럼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율을 높인다?

네.

그 외의 또 다른 세원발굴이라든지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어떤 생각들은 없나요?

세목 조정이라든지 새로운 세원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정부하고 의논할 때, 어차피 지방분권 차원의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요. 지난 3년간 월별ㆍ항목별 지방세 세입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세수추계를 할 때 리그레션(Regression) 방식을 채택하나요, 회귀분석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회귀분석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돼 있습니까?

네, 다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런데 이런 거죠. 아까도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연정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지방세를 조금 놔뒀다가 그걸 연초에 세입이 없을 때 쓰거나, 예를 들어 재원이 구멍이 날 때 쓰기 위한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다가 3,700억을 넣고 또 1회 추경에다가 8,900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그냥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다 공개하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세수의 추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거나, 이번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합니다. 공개해서 거기서 과연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보수적이냐 아니면 진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정성과 발전성 양자를 같이 갈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저희가 뭐 숨기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또 김유임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합쳐보면 대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주식회사 경기도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경기도는 저는 굉장히 찬성했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고요, 파악하고 있고. 이번에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3종 세트를 준비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과연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고 또 법적인 그다음에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하고 중복성 그리고 모럴 해저드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실에서도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있었겠지만 사실은 한두 달 정도 준비해서 나온 정책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꾸준하게 사실은 저희가 일하는 청년 통장, 구직지원금통장 이런 것들 운영하면서 과연 중소제조업에 있는 분들을 일을 하게끔 바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도대체 뭐냐,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 내일채움통장 이런 게 있는데 그거와 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만들어 낸 겁니다.

지난번 공감정책투표에서 1위 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일하는 청년 통장이 1등을 했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6위를 했어요. 청년에 관한 정책들에 대한 관심들이 경기도 정책 가운데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청년들이 우리를 많이 쳐다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떤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실 때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1ㆍ2ㆍ3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9조, 또 내년엔 22조 이런 엄청난 예산을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사업설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경과위에 들어와서 한 3년여 지켜보고 내가 6대 할 때 생각하고 다른 점들이 많아서. 지금도 2회 추경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예산들을 굳이 이런 거 말고 본 위원의 생각은 좀 CEO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혈세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그런데 대다수 사업들이 준비를 전혀, 즉흥적으로 하고 그리고 바깥 필드 사정은 전혀 모르면서 수천억을 예산을 만들어서 던져줍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1년 아니면 1년 반 되면 자기 분야 아닌 곳으로 또 순환보직이 됩니다. 이분들이 들어가서 자기 앞에 책임지고 있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 적지 않은 예산을 사업의 그림을 그립니다. 거의 다 고액은 정치적인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업들이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도 묻지를 않습니다. 신문에 한 줄도 안 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제 연찬회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조직이 오래된 30년, 20년 전에 이 조직이 결성됐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조직이 변한 게 있습니까, 그 시스템이?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 조직을 이대로 두고 바깥시장, 국내외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응을 해야, 좋은 안을 내줘야 우리 경기도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전혀 준비 안 된 사업들을 막 던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조청식 실장께서라도, 내가 지사님한테 도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냥 메아리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어디든지 쓰고 나면 그냥 끝이야. 사후관리도 안 되고요, 성과보고서도 없어요. 이런 시스템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냐? 한 말씀 해 보시죠.

위원님 말씀 우선 뼈아픈 지적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저희도 할 말이 좀 있는 게 일단 조직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왜 도대체 경기도 인사가 순환인사로 해서 1년에서 1년 반이면 다 가느냐?” 그러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교육들을 가서, 사실은 교육인원을 차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조직이라든지 전반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연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도 연말 되면 교육을 가셔야 되고 또 과장급에서 교육을 이십몇 명 가야 됩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를 1년에서 1년 반밖에 맡지 못하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성과분석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GRI, 경기연구원에다가 공공투자지원센터라는 걸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성과평가 이런 부분들을 환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외에 저희 도가 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가 경제분야고, 경제분야는 우리 경기도 경제의 온기를 바로 표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상임위인데 이런 조직부터, 우리 경제실 조직부터 전문성을 충분히 안배해야 되고요. 했던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 구조조정 아시죠?

네.

공공기관 구조조정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훨씬 더 망쳐놨거든요. 이런 거 누가 말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경제실에서 청년 시리즈 6,000억 이거 철저한 고민하면서 만든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면 장기근속한 사람이 250만 원, 260만 원 받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런데 청년 이제 구직을 시켜서 그 회사에 들어가면 200만 원 봉급…….

고오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네. 30만 원 더 얹어주면 2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이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실장님.

네.

왔다가 1년 있다 그냥 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족적을 좀 남겨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계속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회 추경에는 전혀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1회 추경에는 얼마 정도로 돼 있었나요?

1회 추경에 8,900억 집어넣었습니다.

8,900억이요?

네.

그렇게 해서 연말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10조 2,600 이 정도로 지금 잡은 겁니까?

네.

2016년보다는 다소 감소된 규모네요, 세입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 때도 지방세수입은 세입의 변동 가능성이 없나요? 징수실적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징수실적을 보니까 대략 8월까지 한 7조, 연말까지 10조 2,000억 정도의 징수목표액에 제가 좀 러프하게 산출을 해 보니까 대략 7조 정도 징수된 것 같은데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도 지방세의 세입 변동이, 증수분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상황을 7월 말 현재로 저희가 있는 게 있고 그 이후를 좀 봐야 하기 때문에요. 특히 지금 8월 2일 날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강력하게 준 이후로 건물, 부동산,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한 거래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져서 저희가 8월 2일이면 한 10월 2일, 다음 두 달 정도 봐야 되거든요. 그거 봐가면서 세수를 과연 초과세수를 넣을까, 말까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행자부장관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세법과 관련돼서 국회에서, 정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입법동향을 지켜봐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자료 한 내용에 대해 답변자료가 와 있는데 2페이지에 보니까, 모두에 제가 질문드린 것과 관련해서 혹시 답변해 주신 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물론 실장님께서는 상세내용을 모르실 텐데. 2페이지에 보면 제1회 추경예산안이 19조 4,165억 원으로 잡혀 있고 지금 2회 추경안이 19조 4,168억 원이에요. 그럼 2,500억 원이 증가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프리카 산수가 돼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위원님, 이거 끝나고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좀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숫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부실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자료를 한번…….

담당 과장님이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네.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1회 추경안에 예산액이 얼마 있었습니까, 세입예산안이? 19조 4,165억 원이 맞습니까?

여기 보면 19조 1,628.

네?

1회 추경이 19조 1,628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자료 2페이지에는 1회 추경안이 19조 4,16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잠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최종환 위원에게 개별설명)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는 이걸로 마치려고 하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을 드릴 테니까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실래요?

천영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네.

우리 시군별의,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 부담금 미납ㆍ체납현황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거 보면 한 시군에 유난히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15년도부터 이미 미납되어 있고 체납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도…….

제가 현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보셔서 이걸 어떻게 대안해서 하실 건지 답을 좀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세요.

네,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는 제2회 추경 행사ㆍ축제성 예산 감액내역을 좀 훑어봤는데요.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대부분 행사성 경비를 평균 26%나 감액을 했어요.

맞습니다.

총 361개 행사 중에서 감액비율이 5% 이하는 2개이고 60% 이상 감액은 10개로 행사성 경비 감액비율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많죠? 60% 이상 감액한 사업은 연정협력국 국회ㆍ중앙부처 국비확보 정책설명회 68.8%, 균형발전기획실의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대해서 68.8%, 여기도. 그리고 도시주택실에서 건축분야 관계자 마인드 제고교육에 80.9% 그리고 도시주택실의 G-하우스 자문단 운영에 71.4%로 삭감비율이 높은 예산은 과다로 계상된 예산으로 판단되는데요. 사업 전체에 대한 재검토할 때, 재검토 및 사업추계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등 사업대책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24억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기준은 세워놨지만 아시겠지만 원래 저희 경기도가 금년도 행사ㆍ축제 예산의 총괄실링, 행안부로부터 받은 실링이 102억입니다. 그런데 124억이 있다 보니까 21억을 잘라야 되는데…….

그럼 기준이 뭐예요, 감액기준이?

기준은 뭐냐 하면 행사ㆍ축제성 경비에 저희가 102억에 맞추기 위해서 실링 범위 내에서 기준을 만든 거고요. 그 속에서 저희가 실국한테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몇 십%, 몇 십%, 70%, 60% 이런 것들을 저희 예산 쪽에서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업이 지금 9월 달 넘어가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만 남아 있으면 된다를 판단하고 나머지는 다 좀 반납해라 이런 쪽으로 저희가 얘기를 한 거죠.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욱희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마지막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의 예산편성 방향이 우리가 금액으로 볼 때는 일반회계가 2,540억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2,514억 해서 한 5,0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중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나름대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키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일반회계 2,540억 중에서 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하다고 편성된 부분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청년 통장, 일자리통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기 안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 또 안정되게 고용 창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업가는 참 들어왔다 나가는 것보다도 그래도 10년, 20년을 우리 회사에서 몸담고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은 작은 월급이지만 그만큼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기도 시책으로다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약 한 3개월 전부터 이것을 연구하고 또 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경제 활성화, 일자리 지원 중에서 세 가지, 보통 3세트 시리즈라고 그러죠?

네.

이것이 한 210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실장님이 생각해 볼 때 이번에 우리 제2회 추경에서 꼭 편성이 돼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꼭 편성이 돼야 된다는 이유.

꼭 편성이 돼야 될 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실업률 자체가 두 자리 숫자로 넘어가고 있어서 이런 정책이 빨리 한시라도 도입되지 않으면 경기도 중소제조업이 국가경제에 사실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떤 청년들이 제조업으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책을 만들고 사실은 여러 가지의 어떤 페이스북도 봤지만 댓글이 3만 개, 6만 개씩 달릴 정도로 지금 청년들의 호응이 굉장히 뜨거운 정책인 만큼 저희들은 오늘 예결위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이거 검토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 보완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할 거고요. 그리고 그걸 좀 담아가면서 저희가 이 제도를 한시라도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를 제일 첫 번째 가는 화두로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받아서 어느 시도보다도 빨리 이렇게 청년 3세트 시리즈를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확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관계 경제실장님 오셨나요?

네, 와 계십니다.

경제실장, 여러 분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추진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추진하는 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실장께서 심의를 요청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꼭 통과돼서 우리 경기도의 세 가지 세트, 일하는 청년연금이라든가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이라든가 일하는 청년 포인트 이럼으로써 우리 경기도 청년들이 더욱 힘차게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욱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것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간단한 것 한 개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반회계 세입 관련해 가지고 아까 질문드렸던 1회 추경안과 2회 추경안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에 오기ㆍ오타 났다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좀 신중하지 못하게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였습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질문을 못 드렸던 부분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에서 보전수입에 보면 유일하게 전년도 이월금이 83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69%가 증액됐는데 이게 왜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2회 추경에서 이렇게 됐죠? 순세계잉여금도 1회 추경에 다 반영이 됐는데.

끝나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그걸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산편성의 시의성ㆍ적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놓쳤던 겁니까?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하지만 끝나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양해를 좀 해 주시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 실장님께 조력을 하세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별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우 간사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재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나온 기사를 보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제 중부일보에서 임종철 경제실장님이 기자간담회 한 내용을 기사로 쓴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서 남 지사 또한 ‘대한민국은 법적 절차,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이며 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도 남 지사님의 이 발언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법적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임종철 경제실장님께서는 또 “사회복지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복지부장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26조2항에 나와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성남시는 이에 맞춰 재협의하거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집행이 먼저 이뤄졌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 청년정책 3종 세트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아마 조례안도 다루지 않고, 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 206억도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사회보장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큰 이유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법적 절차를 문제 삼아서 결정한 것이 잘못된 건가요?

당연히 의회에서는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간사님. 질의하실 위원님. 마무리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영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2회 추경 사업명세서 247쪽부터 25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총괄표를 보시면 세출예산은 446억 5,048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437억 9,883만 원보다 1.9%인 8억 5,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행사운영비 감액 내용 11건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행사운영비 실링 한도 초과로 인한 예산담당관실 일괄 감액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총무담당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정책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진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정위원장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소통교육 및 김장담기 교육나눔 행사운영비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정역량 강화 아카데미 행사운영비 6,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각종 세미나 등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8,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공보담당관 예산입니다. 영상ㆍ사진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 5억 3,0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의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7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입니다. 입법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원 연구활동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비 1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안 분석을 위한 행사운영비 180만 원, 예산정책 연찬회 비용 111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연정협력국장을 대신하여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정협력과장 김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정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55쪽입니다. 연정협력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8억 2,334만 원으로 이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05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56쪽, 별도 배부해 드린 세출안설명서 2쪽입니다. 연정협력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3억 7,782만 원으로 이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500만 원 감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자부 훈령에 따른 행사ㆍ축제 예산 효율화 목적으로 예산의 총액한도를 설정하여 경기도 행사예산의 감액 방침에 따라 일괄 감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57쪽, 세출안설명서 6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3억 2,889만 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0만 원 감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 역시 행자부 훈령에 따라 감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은 없는데 이승기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승기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금회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인사로 갈음코자 하며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앞으로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 위상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호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소통기획관실도 금회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간부공무원 소개로 갈음코자 합니다.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저희 소통기획관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맡은바 소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시고요. 실국장님들은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써 신청해 주십시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정책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계속 보면 이 정책활동비가 우리 의원들의 세미나나 연찬회 이런 토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게 돼 있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서도 이게 감액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7월 31일까지 43%인데 이게 의원님들이 토론회나 세미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등폭이 큰가요?

이게 위원님, 우선 세미나나 이런 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하고 우리 의회사무처 자체 세미나가 하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토론회가 지금 얼마씩 지원되는 부분이죠, 한 번 할 때마다?

그게 위원님, 저희들이 상임위가 지금 12개 정도인데 보통 한 상임위에 1,500만 원…….

1,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꼭 일괄적으로 1,500만 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원님들 할 때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얘기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별로 어느 정도 배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활동비나 세미나 이런 부분에 쓴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과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과되지는 않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게 원래 예산을 세워 놨는데 행정안전부 일괄 지침에 의해서 행사운영비를 삭감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삭감금액은 위에서 삭감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삭감하는…….

그런데 16년에는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때도요. 그런 경우인가요?

16년도요?

네.

16년도는 이거, 저희들이 17년도는 17년도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16년도는?

위원님, 그때는 예산 자체가 7억 1,000만 원이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감된 게 3억 3,000이에요. 그때는 폭이 커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그거 저거 하는데 이게 폭이 16년에는 엄청 크더라고요, 이번 거하고 대비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건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교실이요. 지금 현재 몇 학교나 왔다 갔죠?

저희들이 지금 총 12학교 왔다 갔습니다, 위원님.

12학교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13회에 25개 교.

그렇죠?

네, 횟수를 제가 오해했습니다.

12회에 24학교네요?

그런데 현재 7월 말 기준으로는 13회에 25개 교 1,219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이 대상자가 우리가 10월 달부터 행감이나 예산심의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킨 부분이에요? 왜…….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은 작년보다 올해 많이 세웠던 것이 여기에 대한 성과도 좋고 특히 학생들이 의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많이 세워놨는데 삭감을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요구하시는 사항도 많고 저희들이 보더라도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보니까 16년에 98%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보는데…….

네, 맞습니다.

이 신청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신청해 주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는 부분이에요?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요. 또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로 요청하였을 경우 이렇게 있고요?

네.

그러면 오면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 줘요? 오면 우리가 무슨 선물이라도 줘요, 아니면 비용을 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올 때 임차료하고 와서 간식비 정도 그 부분인데 그건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말씀을…….

아니요. 그건 나중에 그냥 갖다 주세요.

그건 비용 쓰는 겁니다,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조그만 걸로 해서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버스 임차료와 여행자보험 가입비 그다음에 학생 및 의원님들 명패 및 수료증 구입비, 기타 간식비 이 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거 한 장 주세요.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권영천 위원입니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위원님, 이건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조례가 지난 회기에 김유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그것이 확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구성하는 것은 의회의 각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모여서 위원을 구성하고 있고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을 연방제 수준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럼 저희들이 이 차원에서 헌법개정에서 지방분권에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보좌관제나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사실 제 판단은 뭐냐면 지금 헌법개정에 대해서 국민들 생각이 중앙권력에 대한 그런 건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 사실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방분권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직 정립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선까지 요구할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걸 홍보할까, 그리고 중앙부처에 어떤 식으로 우리 의견을 전달할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회 정도 운영됐습니다.

어떻게, 잘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잘될 것 같습니다.

시원찮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잘 보완해서, 또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과연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저희는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해 주시면…….

예산이 적은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지방분권위원회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그 금액도 너무 예산이 적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자주 만나서 미팅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경기도가 주관해서 좋은 방안을 위의 중앙에 보고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잘살 수 있는 그런 분권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적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예산도 적은 것 같고 움직이려면 더 예산도 필요한 것 같은데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연정 토론회ㆍ워크숍. 보통 무슨 일을 하는가요, 누가?

연정협력과장 김능식입니다. 경기연정이라는 게 결국은 도하고 집행부 간에 다양한 정책연합을 하는 과정인데요. 시민들이 아직 많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현장에 나가서 토론회를 하자는 의미로 처음 구성이 됐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로 강사진을 꾸려서요. 그러니까 고정된 강사진은 아니고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강사진을 꾸려서 시민단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통은 큰 것 같아요. ‘연정’, ‘연정’. ‘연정’ 소리는 엄청 소리가 커요. 그런데 과연 의원님들의 피부에 와 닿는 건 연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소리는 큰데 여태껏 연정 하면서 연정사업으로다가 뭐 해 준 것도 없고 통합부지사는 왜 있어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해요. 목소리는 크고 연정은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빈 수레가 소리가 크다고 그러지 않는가요? 소리만 크지 득 되는 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좀 챙겨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하는 사업이 뭔지도 인지를 해 주시고 연정 4년 차에 과연 뭐를 해 줬는가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답답해요. 이런 예산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집행부와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생연합정치라는 과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걸 충실히 수행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 다양한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또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하는 게 연정인가요? 몇 사람이 하는 게 연정 아니죠?

네, 전체 의원님들이 다 하시는 게 연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답답하기만 한데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지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대변인님 아까 나오셨었는데 어디 가셨나요?

추경예산안이 없어서 아까 인사만 올리고 나갔습니다.

그냥 나가셨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사전에 조율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니, 아까 대변인이 여기 나와서 말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도 내가 질문할 게 있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회사무처 관련해서 집행률이 참 저조한 행사가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이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네.

그러면 각 자치단체는 의원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의회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집행부나 또 의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잠시 쉬었다 가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원들 입법활동 연구용역 집행비율이 4%예요. 그리고 또 1억 1,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들 지원하는 능력 강화 집행률 같은 것도 3,2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 있고요. 체육대회는 아직 안 했다고 그래도 또 의원 의정역량 강화 지원 집행률도 31%인데 여기도 6,2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 있습니다. 입법정책위원회 운영 집행률도 200만 원 정도 삭감이 올라와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집행부보다도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 지원되는 이런 사업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의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좀 더 효율성 있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셨는지 몰라도 추경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원들의 의회활동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건 예산 제안설명 올릴 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통계목이 행사운영비로 잡힌 경우에는 25% 일괄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도 수차례 얘기해서 가능한 삭감 폭을 최대한 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 단지 하나가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인데 그건 저희들이 40%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집행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 단계에서 집행이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친 걸로 하면 거의 제 생각에는 집행이 완료될 것 같고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 좀 과다한 면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이건 다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너무 삭감을 많이 했다고 하셔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1억 1,600을 삭감했지만 다시 위원님들께서 8억 3,000 정도는 살리는 걸로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데 위원님, 직원들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와서 쉬었다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직원들은……. 저희가 한 270명 되거든요. 정규직 206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어떤 직원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런 직원들은 제가 잘해서 그런 직원들은 이제 없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사도 많이 교체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최대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의원이나 경기도의회에 지원되는 이런 사업을 연초에 어느 정도 구상을 해 가지고 거기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50% 미만으로 지원사업이 다 저조합니다. 그런 걸 연초에 좀 슬기롭게 사업구상을 하셔 갖고 연초에 의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토론회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이건 뭐 다 지나가서 조금 있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도 선거 준비하고 그러면 이런 예산 50% 이상 되는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지금 삭감입니다. 체육대회 하나 남았는데 그건 10월에 한다고 그래도 이 예산이 집행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연초에 사업계획을 잘 선정을 하시고 또 연구를 하셔 갖고 의원들의 역량을 높여주고 또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 샀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삭감, 의원들 지원되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윤영 위원님이 질의하려고 할 때 대변인이 없었는데 일단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이석하라는 얘기하기 전에는 안 나가는 게 맞는데, 다음 할 때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오늘 예산 없어도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는데 박윤영 위원님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좀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입니다. 연정사업에서 예산 미요구 연정과제가 있었잖아요. 누가 대답을 하시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게 미요구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기가 미도래된 과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전준비를 하거나 중장기계획이거나 장래에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은 계획단계인 것들이 이렇게 8개 과제가 미요구된 사업입니다.

그럼 여성특화건강증진센터나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에 대해서도 미도래 사업인가요?

네, 그렇게 지금 자료가 돼 있는데요. 이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건복지 쪽인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여가위하고 저희가 서로,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게 부서가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된 듯해요. 지금 ‘여성건강’이라는 것은 남성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성이기 때문에 더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 다른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 빠져 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우리 보건복지 쪽에서 예산으로 이번에 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예산실과 해당 실국 간의 사정에 의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미요구하기로 된 사안이고요. 이 문제는 또 지난번 상임위에서 연정과제 보고를 통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건복지에 있었지만 이 부분을 제가 못 받았었거든요. 전달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꼭 상임위에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1차로 설명을 올리고요. 2차로 해당 상임위가 예결위에 내일쯤 또 있으니까 그때 또 한 번 더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시간도 없었지만 최원용 사무처장님, 우리 의회가 경기도에서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내가 여러 번, 많은 부탁이 아니라 지적의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들, 이분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경과위에 올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경과위로 보내주고 농림은 농림 쪽으로 이렇게, 인사가 만사고 그 친구가 가서 1년 반 동안 하는 곳에 전문성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내용이 좀 매끄럽겠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국회의원들은 9명 보좌관 데리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뭐 하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 전문위원한테 많이 기댑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한테 기대 보면 별 기댈 게 없어서 나 혼자 끌탕을 하고 있는데……. (웃는 위원 있음) 웃었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런 안배, 처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안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배정해 주면, 특히 입법전문위원 같은 경우요. 농림하고 우리 경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런 걸 잘 안배를 한다면 우리 의회사무처도 그렇고 또 전문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받는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영역이 훨씬 더 넓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매일 그렇게 한다, 한다 해 놓고 실천에 못 옮기더라고요. 그 재량권이 우리 처장님인데 없나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직원들 인사에 관련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님, 그게 기본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 간의 인사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방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보제한, 3년이 넘으면 무조건 떠나는 그런 기준도 있고 또 와서 1년 반 정도 되기 이전에는 함부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제가 의회사무처 와서 처음에 인사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고 한 번은 정기인사를 했고 한 번은 작은 인사를 했는데 정기인사 때 제가 분명히, 지금 어떻게 인사가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직원들이 우선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그 과정을 제가 스크린을 최대한 하고 있고 두 번째 기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령 그런 기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정위에 가는 직원은 기왕이면 농정국 소속 직원들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위 오는 직원은 경제위 소속 그리고 그런 걸 상임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가능한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한계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이 결국은 지방분권이 돼 가지고 의회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이런 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자꾸 옮기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신경 쓰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스크린을 계속 하고요. 전문성 위주로 배치를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헌법 분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자리바꿈하는 시기가 다 있잖아요. 그때 있을 때 독립권은 없어도 30명이 각 전문위원실로 배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0명 그 명단을 가지고 사무처장이 전체적인 역량을, 직원들의 역량, 전문위원들 역량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 보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권한으로도?

네.

그런데 옆에서 위원장들이 우리 상임위에 누구 보내 달라 하는 거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전문성이 좀 나은 사람 보내줄게.” 이렇게 하면 그 위원장이 “그래, 전문성 없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 나한테 데려오…….” 전문성 없는 사람 오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네.

그거라도 좀 하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위원장님들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심 없이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체 의원들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실로 오는 직원들의 능력을 잘 그렇게 안배를 했다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전체 인원 인력이 다 그 정도 고만고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위원님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한번 말씀하시는 부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고 하면 우리 경기도 전체 의원님들의 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넓어질 거다. 그런 게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지금 서울사무소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서울사무소장 황성민입니다.

짧게 짧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종 울립니다.

국회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정홍보와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 중요사업도 설명하고 또 국비 이 정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의 직급이 뭡니까, 소장님이? 서기관?

4급 서기관입니다.

4급 서기관. 그러면 직원은?

저 포함해서 9명 일하고 있습니다.

9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국비 설명을 한다, 국비요청을 할 때 한다 그게 신문에는 일체 안 나와요. 지사님이 가서 설명을 하고 또 기조실장이 가서 하는 걸로 전부 나온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여기의 하는 것이 분명치 않다 하는 얘기를 해요. 9명 서기관을 두고 하면 모든 것이 그래도 경기도 실국에서 우리 서울사무소를 이용을 해서 거기서 되는 분야, 안 되는 분야, 안 되는 분야는 다시 실무 국장ㆍ실장이 가서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울사무소라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런 가치가 보이질 않는다. 그렇게 이해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전부 다 서울에 또 혹은 큰 도시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는 서울이 얼마 안 되죠, 수도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 입장에서 볼 때는 꼭 그렇게 서울사무소까지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 홍보, 경기도 도정업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도비요청할 때 이런 부분을 각 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역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지를 못해요. 항시 본다는 것이 업무보고나 혹은 예산편성할 때는 보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뭘 했다는 사업실적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우리 소장님은?

운영위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합니까?

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 계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

네.

보고 받습니까?

네, 보고 받습니다.

보고를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러한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지금 예산이 8억 2,300만 원이에요, 총 금액이.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은 불과 한 5억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무실 운영비라고 볼 때 가히 이 비용 갖고 우리 국회,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가치가 노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도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임기제…….

별정직이에요? 계약직,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임기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연구활동비라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연구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거 연구활동비가 가히 실적이 많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연구활동비가 십몇억 아닙니까, 전부 다 총 금액이?

네.

그럼 십몇억인데 그 십몇억만치의 예산 투자한 것만큼 가히 연구활동을 받아서 각 업무에 접목을 시켰느냐?

그게 위원님들…….

아니,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시킨 부분도 있고요.

몇 건이나 시켰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로 좀…….

연 몇 건입니까?

제가 한번 보기는 봤는데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례 같은 게 다 반영되어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두 번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에 접목시킨 부분은 그렇게 크게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옛날 보건복지위원 했을 때 거기서 한번 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성과라고 보는데 이게 어떠한 연구하기 위한 연구비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11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또 깎는단 말씀이에요. 그걸 깎는 이유는 왜 깎는 겁니까? 삭감하는 이유는.

우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2016년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시한 게 4건, 정책대안 12건, 연구단체 건으로. 위원회에는 조례안 제시 2건, 이 자료가 꽤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자료 좀 해서 주시고요.

그 용역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참 이게 잘 됨으로써, 우리 의원님 125명입니까? 이분들이 놀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정책연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책연구죠. 정책연구를 한 가지 갖고 책 만들고 보고하고 하는 게 정책연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입니다. 설명서 21쪽 의정 홍보역량 강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9억 6,000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경기도 정보화 조례 제9조2 규정에 따라서 예산안 제출 전의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하고 심사 어떻게 됐어요? 지금 9월에 하겠다라고 여기에 올라와 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이미 심의는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았습니까?

네.

언제 받았어요?

한 한 달 전 정도에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아, 한 달 전에 받았어요?

네, 7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위원님.

일단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한번 짚어드리고요. 이게 사업이 9월부터 12월까지예요. 9억 6,000의 예산인데 지금 보면 3대 의회 때부터 9대 의회 때까지 전체적인 모든 걸 데이터를 새로 입력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은 12월에 하시겠다는 얘기고.

계약은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주시면 12월 전에도 계약은 절차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이게 다 입력이 가능하고 사업이 완료가 가능합니까?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3대부터 9대까지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모으면 사진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문서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문제가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소실되는 문제가 있고요, 훼손되는 문제. 두 번째는 저장하는데 너무 부피가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전부 다 디지털로 변환을 시켜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시킴으로써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보관의 효용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아날로그 자료는 우리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운데 이건 저희들이 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나중에 의원님이나 우리 일반직원들이 의원님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자료 같은 것들을 찾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빨리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걸 본예산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빨리 하게 된 게 아니고 늦은 거죠. 뭘 지금 말씀하시면서 빨리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본예산이나 진즉에 했었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됐을 것 같고 인건비가 1억 2,000이 들어가는데 이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료 변환할 때 필요한 인건비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게 누구?

의원님들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로 바꿀 때…….

이 기간 동안에만?

네, 그 기간이 있고 이걸 저희들이 1년 정도 운영합니다. 그 운영할 때 같이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구축하고 1년 뒤부터 유지보수비가 필요한데 구축하고 1년 정도는 이 비용 안에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비용이 다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 치가 다 들어갔다?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이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운영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1년으로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이미 자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1년 정도는 자료가 제대로 안정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1년 지나고부터는 유지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기계가 고장이 나는 경우 같은 경우만 부르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이런 자료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전문성이 필요 없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시간선택임기제나 이런 공무원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단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이 동안에 입력하는 사람은 의회에 와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몇 명이서 하게 되나요?

우선은 변환하는 직원은 1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혼자서?

네.

아니, 지금 예를 들면 3대 때부터 9대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일반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데이터화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혼자서 그게 가능해요?

그 자료, 변환하는 자료는 외부 발주로 한답니다.

변환하는 건?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이따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는 9대부터 먼저 변환시킬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바로 쓸 수 있게.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도청 전체적으로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행자부 훈령에 의해 가지고 일정 부분 감액을 했습니다. 의정역량 강화 아카데미도 6,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행사ㆍ축제성 경비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이것이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코드 자체가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로 그렇게 코드가 정해지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그렇다고 합니다.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행자부 지침에 보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 관련 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 이 4개 항목이 행사ㆍ축제성 경비로 분류가 되는데 의정역량 강화 아카데미가 행사ㆍ축제성 경비인가요?

위원님, 저희들이 드린 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네, 봤습니다. 그걸 보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네, 거기 일반운영비 밑에 맨 끝의 부분입니다. 괄호 치고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편성할 때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본질적, 원론적 의미에서 행사ㆍ축제성 경비로 이 아카데미가 분류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 이 부분을 행사ㆍ운영비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행사ㆍ축제성 경비라 하면 연찬회, 체육대회 뭐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산과목 코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도리가 없는 것이겠네요?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방분권 특별다큐멘터리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억이 예상되는데 이게 주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의회에 생긴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대도민 홍보를 위해서 방송국에 송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영상을 제작하는 거네요, 맞죠? 외주 주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네.

다큐멘터리 작가한테 5,000만 원, 구성작가에게. 나머지 1억 5,000이 프로그램 제작비, 동영상 제작비, 방송 송출비인데 이게 업무분장상 공보담당관 소관이 아닐까요?

위원님, 그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가 입법담당관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분권위원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작도 사실은 지방분권…….

아니, 글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자체 제작한다면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지방분권위원회를 지원하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영상홍보전문가 또는 개인기관에 외주를 주는 방식이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성들은 공보담당관에 더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가지 면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영상홍보나 그 부분은 공보담당관이 앞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방송국 섭외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방송국 섭외는?

네?

방송국 섭외 그다음에 영상의 품질검수 이런 부분의 노하우나 전문성은 당연히 공보담당관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중요한데 저희가 보는 건 사실은 거기에 들어갈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집어넣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민들한테 공감을 줄 건가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봤고 어차피 공보담당관도 의회사무처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은 같이 보완하면서 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위원님. 사실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이 아무래도 지방분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전문가들을 집어넣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부분의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예컨대 구성작가 원고료 5,000만 원, 프로그램 제작비 등 1식 1억 5,000만 원의 산출근거들이나 견적서들 이런 거 분석할 수 있는 실행가격들 이런 부분들은 공보담당관이 더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그 부분은 맞는데 어차피 또…….

결국 외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차피 의회사무처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딱 두 분만 받겠습니다. 아까 먼저 신청하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의원역량 강화 예산 9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처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1억 2,000만 원이 1년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 답변하신 게 아니라면 그 예산은 내년 예산은 내년에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올해 추경에는 올해 인건비만 세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영상ㆍ사진 등 디지털변환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연정협력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 주시지 않으시는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경제실 간부공무원과 경제실 소속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소속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아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재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오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청년일자리 카페 행사 관계로 불참함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황영성 에너지과장은 고압선 철탑 관련 고양시 현장민원 현장방문으로, 그다음 금철완 투자진흥과장은 싱가포르 GBC 개소 관련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제실 소관은 참고로 10개 과의 과장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경기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의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강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에 있는 임영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양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차세대융기원의 원장은 현재 공석인 상태고 부원장은 서울대 학회 관계로 참석 못했음을 양해 구합니다. 다음은 손성오 킨텍스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창열 킨텍스 사장은 스마트시티 서밋 아시아 개막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 299쪽부터 30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실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억 9,141만 원이 증가한 924억 1,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정산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세외수입 21건에 64억 7,032만 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건에 5,947만 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인센티브 지원에 기금보조금 1건 7,000만 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건에 5억 9,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8억 4,014만 원이 증가한 3,901억 6,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한 2% 정도의 비중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보고에 앞서서 행사ㆍ축제 예산 감액 관련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기획실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2017년도 제2회 추경 편성방향에 따라 행사ㆍ축제 예산 총액의 25%를 이번 2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자부에서 금년부터 도입한 행사ㆍ축제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른 것으로 현재 경제실에서는 7억 4,3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25%에 해당되는 1억 8,576만 원이 2회 추경에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사업별 감액규모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304쪽부터 313쪽에 있는 총 7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304쪽에 일자리경제정책과가 기존예산 대비해서 256억 2,827만 원이 증가하여 1,026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국도비 지원으로 인해서 시군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어서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한 일자리 모델 발굴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사업 시리즈로서 205억 5,1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은 높은 청년실업률과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부족 등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자리 미스매치 사업의 일환으로 일하는 청년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와 열악한 복리후생을 자산형성 등을 통한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 제조업에 대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사업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사업에 52억 4,081만 원, 일하는 청년연금 사업에 25억 5,482만 원,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127억 5,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중소제조업에 근무하는 18세부터 34세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월 30만 원의 임금보조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일하는 청년연금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부터 34세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의 보조를 통해 10년간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형성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입니다. 100인 미만의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부터 34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개 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청년의 중소기업 근무를 유도하여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제조기업에는 생산기반 확충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8,284만 원이 증가한 740억 6,238만 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도시형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열악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3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5,005만 원이 증가한 676억 7,0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기도 내 대체투자 도비지원을 위해서 국비와 매칭된 사업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사업 9억 5,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569만 원이 증가한 234억 6,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이후 자금 부족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개시 유도를 위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경기도의회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 설치사업비로서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77억 8,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 연구지원을 활용한 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닥터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분쟁 대응 대비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교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추진 사업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12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5,504만 원이 감소한 190억 7,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진해운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당초 저희가 5억 원을 편성해서 한진해운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을 도모했습니다만 국가사업이 추가로 확대가 되고 도비사업과 여러 가지 중복이 있고 또한 일부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한진해운 피해기업 특화수출지원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의 2017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28억 2,035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액수는 동일합니다. 9쪽의 수익적수입부터 13쪽의 자본적수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의 자본적지출 사항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경제실 및 관련 공공기관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기도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으로써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경제실과 모든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철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위원입니다. 손드는 분이 안 계셔서 먼저 물꼬를 터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들었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몇 페이지냐 하면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면 시군 수요 사업 결과 및 예산 배분계획이 있죠?

네.

다른 건 자세히는 안 봤지만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31개 시군이 나왔는데 고양시에 보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자리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고양시에서 그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이게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확대로 돼서 지원항목이 도배나 집 청소 등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아마 2018년도에 고양시에서 하는 고양 특색형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개념인 거죠, 이것은?

네. 여기 지금 보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네, 이 제목이…….

이것 제목만 봐서는 일자리하고 조금…….

네, 그런 제목을 저는 현실성 있게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그래서 제목을 바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안산시 보면 우리(We) 가치(價値) 행복만들기 프로젝트 이 부분도 보면 이게 일자리사업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좀 들게 합니다.

네, 아마 몇 개 제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하고 조금……. 그런데 사업내용은 일자리사업인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시군 걸 다 몰라서 사업……. 마을 어르신의 일상도우미에 관련된 이것도 일종의 공공재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독거노인에 대해서 1인 노인가구 비율이 높아지니까 노인에 대해서 도우미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굳이 문제제기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처음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은 기업지원과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중복성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화성시 보면.

네, 화성시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중복성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도에서 기존에 하는 사업과의 중복은 피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시군에서도 같이 도하고 매칭을 하는데 혹시 시 자체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건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 다 다시 또 이렇게 여쭤보는 것보다는 평택시도 그렇고, 평택시도 보면 ‘평생학습’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자 취업경험제공 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 시흥시도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 대비 매뉴얼 개발 등 2개 사업 그리고 연천군도 보면 가가호호 무엇을 통합 연계하는 건지 그런 제목만 봐서는 일자리와는 무관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이거 자료는 저희가 시군에서 다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묶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고 실질적으로 또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발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거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자 위원입니다. 기술닥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술닥터사업은 중소제조기업 현장에 보면 기술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상용화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기업 기술개발을 하다 보면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중소기업 혼자서 처리가 안 되니까 저희가 관련된 학교나 대학교나 전문가나 연구소 등을 매칭을 시켜줘서 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령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출장을 가서 하면 출장에 대한 회의나 출장비도 드리고 거기 관련돼서 컨설팅을 하면 컨설팅 연계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저희가 당초 계획된 사업에서 집행률이 좀 높아서 이번 추경에 하반기 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82페이지에 보면 1단계ㆍ2단계ㆍ3단계, 3단계에 상용화 지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상용화되기까지의 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으시는 거죠?

그건 기술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어떤 건 1년 내에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통상 보면 1단계 같은 경우에 보통 740건의 목표를 잡고 애로기술닥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통 10회까지도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2단계에서 중기 애로기술지원에 대한 건 90건 정도, 3단계에 상용화가 들어가면 그건 10건 정도의 사업으로 하는데 단계별 시기나 이런 건 기술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간하고 최대한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딱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요. 가령 애로해소가 봐서 아주 단순하고 콤팩트한 거면 한 달 내에도 해소가 가능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1년, 2년 장기적으로 R&D 지원이나 이런 것까지도 연계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질의한 이유는 처음에 연초에 예산이 30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2회 추경으로 10억을 더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10억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는 뭐죠?

저희가 900건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지금 84.9%를 집행했습니다, 예산집행률이. 그런데 추가수요를 받아본 결과 이 정도가 추가로 수요가 가능할 것 같아서, 사실은 추경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감안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석 달이라도 어떡하든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니 저희가 집행을 하고 싶어서 조금 사업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1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그것에 따라서 내년까지도 이렇게 걸칠 수가 있는 그런 사업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에 들어가는 게 저희가 일반 경상경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보통 R&D 연결하고 그러는 사업은 다른 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40억은 올해 내에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철저하게 사업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차질이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임동본 위원입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청년은 왜 일하는 청년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청년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은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일하는’이라는 표현을 붙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국 쪽에서 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형 청년사업인데 거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서로 어떤 브랜드적 측면에서 같이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일하는’이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청년배당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저희가 사업내용을 파악한 걸로는 청년배당은 성남시에서는 특정 나이가 되는 청년에게 성남시에 일정기간 거주를 하면 다른 조건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사업은 18세부터 34세에 해당되는 청년이 우리가 정하는 중소제조업, 100인 미만의 기업, 중소기업 거기에 반드시 재직을 해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는 약간의 선택적이면서 목표를 정해 놓은 타깃형 사업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남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지금 현재로는 여기는 18세부터 34세까지 재직을 해야 되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현재는 24세인가 알고 있어요. 24세는 지금 전원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그 이전서부터 19세부터 다 주기로 돼 있다가 그게 아마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가지고 24세만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신청 자격조건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죠?

저희 일하는 청년사업이요?

네.

18세부터 34세의 경기도 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으로서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소제조기업, 100인 미만의 기업 등에 취업을 해야지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해당 기업체에서도 또 임금이 마이스터통장의 경우는 200만 원 이하, 연금의 경우와 복지포인트의 경우는 250만 원 이하 자리,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포지션, 그 자리가 그 액수를 받는 자리에만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 소득기준이 충족되는지는 어떻게 알죠?

소득기준은 저희는 없고요. 그 자리가 250짜리냐, 200짜리냐라는 월급여 판단기준은 저희가 건강보험 보험료 내는 걸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 건강보험공단 산출근거에 의해서 200이냐, 250짜리냐를 판단하는데 200짜리가 6만 1,000원 정도를 지출하면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는 자리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로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단은 산출기초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네. 저희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보험공단 그것과 또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인지 그다음에 18세부터 34세인지 그런 것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3개 사업은 중복 가입이 안 되고요. 청년 국가사업하고도 저희가 일단은 배제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사업하고는 중복을 저희가 피했고요.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국가사업이 끝나고, 끝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연계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격이 되면 공통 제출하는 서류는 뭐뭐 들어가죠?

지금 제출 서류는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설계해서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 산출기초서하고 이런 것 몇 가지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3개 업체로 기억하는데 혹시 몇 개…….

위원님, 제가 정확한 통계는……. 도내 개성공단 기업이 38개고요.

38개고 전체 기업이?

위원님, 전국 기업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개성공단 입주기업 숫자.

123개 기업이고 그리고 저희 경기도 내가 38개입니다.

네, 123개고. 제 기억이 맞군요?

네, 위원님.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체투자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기업인데 이 3개 기업이 투자를 받으면 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인건비 때문에 거기에 입주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이?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물류비 이런 것들.

네, 물류비와 인건비인데 이 대체투자 정도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건지 판단이 되는지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지금 저희가 개성공단에 대해서 특히 통일부하고도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 대체투자사업비가 그래도 현재로서는 제일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돼서 한 거고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저희가 물류센터나 이런 것들도 도에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38개 기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진출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

이 기업들의 현황을 AS라고 그럴까요? 지금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서…….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측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고 또 때가 되면, 개성공단이 재오픈이 되면 또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에너지 자립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에너지 2030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에너지사업을 신재생에너지사업이나 태양광사업과 기존 에너지에 LPG나 LNG 같은 가스사업과 기존의 모든 사업을 섞어서 에너지비율을 친환경, 또 고효율로 지금 전체적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도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태양광사업 때문에 이 의회 건물에도 저희가 태양광사업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전력수요를 경기도에서만 제대로 태양광사업을 해도 다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경에 들어온 20억 이것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연계시스템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통 연계비용. 그런데 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대안에너지, 특히 태양발전소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 우리 에너지 소비에 차지하는 태양광…….

생산량의.

생산량의 차지하는 비율이요?

전체 에너지 중에 차지하는 비율로 하면 너무 작을 것이고요. 태양광발전…….

신재생사업 중에서도 태양광 차지하는 비율이요. 위원님, 그것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산업의 기지고 대한민국 산업을 책임지고 있고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거대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태양광을 소규모로 해 가지고 전체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왕 대안에너지를 이야기하고 대체에너지를 이야기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단지라 그럴까요? 발전소, 말하자면 발전소 그 정도 사이즈를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위원님,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시화는 못했지만 가령 예를 들면 유휴지가 좀 남아서 그런 경우에 아까 위원님처럼 대단위로 해서 태양광사업을 해 보려는 사업계획도 저희가 갖고는 있는데 이제 그건 예산분석하고 효율성 부분도 좀……. 좋으신 제안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해서 에너지 자립이 될 거라고 보고요. 소규모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소 이것도 좀 고려를 해서 한번 다음 예산에 검토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에는 반드시 태양광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청년지원사업 이거 청년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차라리 기업에다가, 그러기 전에 우선 도내 100인 이하의 사업장의 현재 실태를 좀 파악해 보셨어요?

나름대로 저희가 현장 다니고 한 것은 있습니다만 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원해 가지고는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만 가져올 것이고 직접 기업이 100인 이하의 사업장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방안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의합니다. 기업체 자체의 체중과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 기업 자체가 잘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국가사업은 보통 기존에 이런 청년일자리사업에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직접 지원을 하고 기업에 인력이 고용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사업은 기업도 고려가 됩니다마는 저희는 청년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한테 지원을 하고 기업들이 그동안 위원님, 저희도 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도덕적 해이나 기업들이 임금상승 등에 조금 소극적인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좀 보완하면서 청년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인 이하의 사업장, 저는 공단을 두고 있는 지역에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그 실상을 좀 잘 아는 편인데 100인 이하의 사업장에 청년들이 취업하지 않습니다.

네,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채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위한다는 취지로 이걸 이렇게 만드셨다고, 정책을 입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기업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청년들 얘기 들어봤을 경우에, 실제 100인 이하 사업장의 청년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 보면 보통 19살부터 한 33~34살 되는데 보통 어떤 직원은 한 8년, 9년 근무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과 얘기해 보면 여러 가지 얘기한 이런 자질구레한, 일단 임금이 제일 중요하고요. 돈이 좀 적다. 그것하고 두 번째가 주변환경, 교통이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단 내에 있다 보니까 주변환경이 열악합니다. “주변에 인프라시설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사실 다니는 게 힘들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임금 보전을 위해서 이번에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거고 복지포인트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복지혜택이나 문화혜택이나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포인트제도도 같이 도입한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사례를 경험하고 있는데 100인 이하의 중견기업인데 애써서 청년들을 취업시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을 못 버티고 나가요.

그렇습니다. 이직률이 높습니다.

네, 이직률이 엄청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파악해 보셨어요?

네, 중소제조기업의 미충원율이 27%고 중소기업의 1년 퇴사율이 32%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책이 착근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더 저희가 해 보려고 그러는 게요. 청년들한테 저희가 항상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장기근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임금이 좀 보전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내가 비전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서 나 얼마큼 근무하면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취지는 좋은데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보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현,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경 위원님이 먼저 드셨거든요.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입니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사업 있죠?

네.

중소기업청이 주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지원으로 국도비가 총 18억으로 신규로 편성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형 소상공인 특성화시켜서 소규모 상권을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이 국비보조가 제2회 추경으로 늦게 편성된 이유가 뭐죠?

사업이 이게 지난 집적지구계획이 3월에 통보가 돼서요. 집적지구 최종 선정이 중기청에서 6월 23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내려온 건데 저희가…….

그럼 이거 추경 이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을?

이 사업은 국비가 이미 내려서 해당 기관에 갔고요. 저희가 거기 매칭해서 가는 겁니다.

아, 도비가?

네. 그래서 이건 이월해서 쓰고 내년도 사업은 또 필요하면 판단해서 본예산에 다시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정책하고 맞물려 가지고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이요? 네.

향후에 경제실하고 도시주택실이 협력해서 추진할 정책방향은 혹시 준비된 게 있는지?

위원님, 사실 제가 도시재생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파악을 해서 이 개념하고 콘셉트하고, 이게 도시형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은 한번 코워크(Co-work)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례로 구도심 내 상권 특성화 전략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시장ㆍ군수하고 함께 소상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방안을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준비 안 되셨죠?

시흥만 돼 있는데 위원님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시군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그것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형 소상공인 상권 특성화를 위한 조사하고 연구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도시주택실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또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사업을 파악해서 저희 도시형 사업하고 소상공인 연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재생 이 부분이 요즘 제일 핫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실에서도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계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309쪽을 보면 태양광발전소 신재생에너지인데 추가로 2차 추경에 2억을 올렸어요. 85개 업체를 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한 건가요?

이게 2016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2017년도에 5억을 한 건데 저희가 설비용량을 수요파악을 해서 61개소가 파악이 돼 가지고 61개소에 대해서 지원비용 2억을 편성하게 된 건데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절차나 이런 건 저희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부 추진절차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2,500㎾에 8만 원을 했어요.

네, 8만 원 돼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거기에서 2억의 근거가 뭔가요?

61개소를 저희가 수요조사 파악을 해서…….

61개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수요파악을 해서 61개소의 설비용량 2,452㎾를 수요를 산출해서 거기에 맞는 비용 2억을 환산한 겁니다.

세부설명서를 보면 인허가를 내서 소규모니까, 100㎾ 이하니까 인입선 전기, 한전하고 인입선 그걸 보조해 준다는 거잖아?

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00㎾ 이상은 아니고 100㎾ 이내만 보조를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 이내만 하는 것이고 그 저기는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 이하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 내에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데…….

네, 이내만 해 주는 겁니다.

이내만 해 주는데 우리 경기도에 100㎾ 이내의 친환경 태양광발전소 하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농가가?

수요는 전체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문재인 정부에서 친환경에너지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10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이랑 또 현재 하고 있는 분들,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지금 61개를 대상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총 우리 31개 시군에 100㎾ 이내에 있는 선정대상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럼 그 선정대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죠?

위원님, 일단은 발전시설을 안 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고요. 아까 얘기한 100㎾ 이내인데 세부적인 사업, 사실은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 전체적인 사업수요가 더 추가로 생겨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만 지금 파악을 했는데 그 세부사업에 대한 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서류도 있고 담당 계장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권영천 위원입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요?

해당 기업들이 주변환경이나 여러 가지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로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에 대한 건 인프라나 각종 유관기관과의 관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 R&D나 각종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기업지원사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만 조성하는 거고 뭐 규제 같은 것, 수도권…….

규제도 완화를 하는 것도 기업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적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광주ㆍ이천ㆍ여주ㆍ양평이 사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여러 가지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 가지고 사실 증설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올려서 이제는 많이 변화하고 있고 정화조 같은 것도 많이 개선돼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지금 완화해 줘야지. 지금 이쪽에는 대학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묶여져 있는 지가 몇 년인지 아시죠?

한강수계법이나 이런 법으로 묶여진 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32년, 33년 정도가 묶여져 있다고 그러면 사실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행위는 빨리 풀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 하기도 좋고 기업 하는 환경을 좀 잘 만들어서 증설도 자유롭게 해서 국제화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함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한테도 뒤처져가려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IT산업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증설도 안 해 주고 많은 제재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 자꾸 치고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살 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요?

좀 더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대체투자 지원비도 그렇고.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물류 관련된 것하고 판로개척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번 사업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투자를 하겠다고 요청하셔서 통일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실제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개성공단 혹시 들어갔다 오셨는가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들어갔다 와본 적은 있나요?

저는 북한도 못 가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개성공단 같이 정부나 경기도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계속 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물론 국가정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판단해야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과 안전 관련된 조치가 담보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한 번 더 추진해 볼 의사도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들어갔다 왔는데요. 개성공단 같은 걸 거기다가 다시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고성에서 개성공단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정확한 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멀지 않죠. 거기 20~30분이면 들어가요. 그러면 개성공단을 거기다 지을 게 아니라 고성공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숙사도 만들고 아니면 통근버스를 집어넣어서 북한주민을 거기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처를 바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같이 한다고 그러면 정 그렇다면 비무장지대에 같이 하면 되든가. 개성공단에 했다가 딱 문 닫으면 여기 기업 투자한 사람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개성공단에다 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고성에다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거기 숙소 만들면 되고 아니면 통근버스. 서울에서도 이천 SK에 출퇴근을 하는데. 거기 제가 북한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투자를 제2, 제3의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지금 여기 개성공단의 피해자들이 좀 피해가 덜 갈 수 있게끔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원래 본질의 안 하셨나요?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마이크 이상)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이 하라고 그럴 때 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돼요.

추가타임 드려요? 마이크가 안 돼요? 왜 그러지? 그러면 마이크 사정상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무섭네요. 죄송합니다. 국은주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제실에 증액된 신규사업이 몇 개 되죠?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비롯해서 4건 정도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예산들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이게 예산이 다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삭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전절차 부분하고 사전에 사업의 의회하고의 소통 부분 그다음에 사전 정책설계하는데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청년이나 기업에 대한 현실과 정합성 부분을 따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사업에 대해서 더 좀 저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셔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청년일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전체 대한민국의 정책사업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삭감해서 우리 경기도의 청년일자리를 하지 못할 정도의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새 정부 들어서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일자리 추경도 했습니다. 그게 제가 듣기로는 국가에서 일자리사업을 응급한 자를 시술하고 치료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응급환자가 당장 소생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기 위한 개념으로 일자리사업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삭감된 부분이 저희들 실무 책임부서에서 대응을 잘 못해 드린 부분도 있지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살릴 수 있고 혹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볼까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그냥 순간의 달콤함, 사탕을 한 번 줬을 때 사탕을 먹을 때만 달짝지근하고 먹고 난 뒤의 씁쓸함을 청년일자리의 근본적인 정책제도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이런 취지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겠지만 실은 3D업종의 직장들이 장기적으로 3년, 5년 이상의 근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알고 특히나 요즘 청년들이 그런 3D업종에 가려고 하지 않는 청년들한테 제대로 정책적으로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의 취지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진행했을 때 결국은 기업도 저는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청년들한테는 10년 이상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모든 것들의 노하우뿐만이 아니라 정말 한 달에 돈 10~20만 원 저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부와 같이, 특히나 경기도와 함께 정책을 같이 입안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청년들한테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제도의 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튼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서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이 되어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가지고 저는 이런 일자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은 이번에 지금 이게 추경이잖아요. 추경사업인데 추경에 지금 신규사업들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즉 추경에 신규라고 하면 3개월 내에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굳이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나요?

위원님, 추경사업에 대해서 일단 네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군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추가로 신규 편성하게 된 거고 아까 위원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소상공인 인프라 지원사업이나 개성공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매칭이 되면서 추가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고 기타 기술닥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 수요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수요가 넘쳐서 저희가 2~3개월 내에서라도 꼭 해 줘야 되겠다고 진짜 불요불급해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기업들이 만약에 내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도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당장 2~3개월 내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추경을 세우게 됐습니다.

저는 추경을 세워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단편성으로 몇 개월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건 그렇게는 안 하…….

이런 신규사업을 급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럼 추가질의 합니까?

좀 더 하세요.

한마디만 잠깐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이 245억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금액을 많이 배당한 게 한류월드하고 판교테크노밸리였어요. 이 부분이 굉장이 좀 많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특별회계에 245억을 편성했고, 이 공기업 부분에. 한류월드하고 지금 판교가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계기가 됐죠?

판교특별회계는 저희가 판교 개발이나 판교에 도시형 첨단산단 사업단지 조성하면서 생기는 이득을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는 저희가 지역의 상권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투자가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역에 지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판교지역이 워낙 개발이 되다 보니까 현대백화점이나 대형 점포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아비뉴프랑이나 이런 복합쇼핑몰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지역의 일부 소상공인 상권이 조금 열악한 환경에 처해서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일부 좀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마이크 사정 때문에, 마이크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종섭 위원님 고치기 전에, 그러면 남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 분만 더 받고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분 되고 일부만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