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정보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과, 관광마케팅과,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및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정자치국 - 정 보 산 업 과
10시 03분
그럼 행정자치국 정보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정보산업과장 김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저분은 어느 담당 계장님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정보통신담당 주무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무보직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담당주사가 오늘 해외연수를 가서.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과장님은 초창기에 보니까 엄청 큰 프로젝트 사업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결과가 안 좋더라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어떤 부분이?
병일
전병일위원
도산면 같은 그런 부분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환경에너지마을사업 말씀이십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의욕적으로 하시긴 하시는데 좀 제대로 결과가 나오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하던데.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앞으로 다른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로 모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0시 06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추연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우리 통영시청 산하에 유명 예술인 작품이 몇 점이나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총 43점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작품이 43점이 있네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구입해서 해미당 수장고에 지금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의 예술작품하고 달리 저희들은 일정한 숫자 이상 되면 이것을 가지고 아트뱅크 기능을 해서 다른 기관에도 대여를 하고 또 작품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구입을 하고 있고. 제일 큰 목적은 이제 신진작가들의 창작활동비를 조금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이번에도 보니까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작품을 구입한다 하면 이게 재산목록 이런 데에 등록을 하는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등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목록을 다 가지고 지금 보존 방법으로 해서 수장고 속에 다 해놓고 있습니다. 관리를.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래. 혹시나 또 구입을 할 때는 구입했다 하더라도 관리가 부실해지면 거금을 들여 산 작품들이 예를 들어 소실되고 없어져도 책임지는 자가 없으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승당 이것은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제승당 관리는 경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런데 왜 제사 지내는데 우리가 시비를 왜 이렇게 많이 보태줘야 하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게 도에서 사실 도비 50%, 시비 50%를 하고 있는데 제승당영구보존회라고 강치준 씨가 해서 하고 있는데 제를 지내고 하는 것은 한산에서 제승당영구보존회에서 바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상식위원
그래 하는데. 148페이지 보면 도비 5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니. 시비 500만 원입니다.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해서 50대 50.
구상식위원
시비 500만 원이라?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럼 나머지는 뭐고? 여기 2,500만 원은 뭔데? 전부 다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기존에 아마 예산상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1,500만 원은 충렬사 재단에 저희들이 연 1,5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상식위원
충렬사?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충렬사 향사가 연 4회에 걸쳐 있습니다. 375만 원씩 해서 4회 해주는 것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충렬사하고는 별도 아닌가? 제승당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도비 500만 원만 지금 편성되는 것입니다.
구상식위원
도비 500만 원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리고 시비는 기존의 500만 원하고 충렬사 1,500만 원하고 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상식위원
그럼 충렬사까지 다 포함이 된 거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구상식위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145페이지 음악당 기획공연비 부분인데. 이게 좀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12억이 음악당에서 우리 시로 예산 편성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예산의 어려운 여건상 10억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당초에 올해 저번에 8월 2일 공연을 한 게르기예프가 당초에는 오케스트라만 저희들이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휘자가 같이 마린스키와 게르기예프가 같이 옴으로서 돈이 거기에 1억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환율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환율 인상된 것 하고 그다음에 홍보비가 연초에 조금 삭감됨으로 인해서 홍보비가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메일 발송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구상식위원
그러면 증액이 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비는 우리가 뭐 의회에서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런 사업비를 예산에 올려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 제법 책임있는 분들이 배석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 실장님만 보내서.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음악당 말씀하십니까.
구상식위원
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음악당에 본부장이 사실 이용민 본부장님이 좀 오늘 바빠서 지금 바깥에. 저희들이 참석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오늘 지금 출장을 급히 좀 갔습니다. 요즘 100주년 기념사업 때문에 상당히 좀 바쁘고 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식위원
물론 바쁜 줄은 다 알지. 바쁜 줄은 다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런 예산을 하는데 본부장 이용민 본부장이 못 오면 우리 파견 나간. 누가 지금 파견 나가 있노?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윤종건 과장님이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윤종건. 그런 행정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도 한번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위원들이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물론 제가 기획실장이라고 했나? 저분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있는 분들이 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파견 가신 윤종건 과장님은 오늘 왜 참석이 안됐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사실 이게 물론 소속 자체가 공연기획부 쪽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경영본부장님은 아마 참석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배윤주위원장
아니. 제 말은 본부장님이 바쁘시다 하니까 또 책임있는 분이 배석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음악당에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네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바빠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어찌 되었든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음악당 추가된 부분은 구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 그렇고. 뒷장에 제승당 이순신 장군 제례봉행비 말입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도에서 5급 사무관 승진하면 통영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는 1명, 큰 데는 2명 정도 내려오는데 통영시는 1명 오시고, 제승당도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부 자원이 경남도 관할이잖아요.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예 그것은 관리도 도고 저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업무를 분명히. 사람은 거기 도에서 있으면서 예산은 일부 땅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재지가 통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50% 각각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 도하고 업무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못할 이유도 없잖아요. 왜 도에서. 특별하게 도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없죠. 그러면 거기도 우리 자체적으로 사무관 자리가 하나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이 예산 못한다 하더라. 도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지 저거 인력은 저거끼리 다 확정해서 먹고 예산은 예산대로 소재지라고 해서 50% 부담시키고 이것은 통영시의회에서 못 받아들인다. 자원도 통영시에서 관리하겠다. 그렇게 업무 정리를 좀 하세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는 것이 아니고. 웃을 것이 아니고. 행정직렬 하나 늘리면 자리가 하나 느는데 도에서 저거가 승진해서 하나씩 보내는 그런 자리로 매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또 안 맞다 하더라고. 자기는 승진해서 와놓으니까 주민들하고 이질감이 생겨서 원칙만 주장하고 말이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뭐.
병일
전병일위원
알죠? 처음 딱 가면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싸운다는 표현이 거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보존회하고 주민들하고 안 맞아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말이지. 또 일부는 경남도에 항의성 전화도 하고 말이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럴 바에야 통영시에서 관리하고 통영시에서 예산도 집행하고 이렇게 돼야지. 내년에는 예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과장님 정리를 하세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뭐 어떻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원도 통영시가. 그래도 거기 4~5명이 근무하는데 통영시 자원이 늘 수도 있고 또 행정사무관 한 분이 더 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해오니까 관행대로 관습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 지역정서도 모르는 분이 날아와서. 표현을 좀 쓰면. 낙하산이 날아와서 관리자다 내가 소장이다 승진해서 온 사람인데 주민들에게는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마찰이 일어나서 제대로 어떤 이순신 장군에 보존하는 그런 부분에서 순수한 그런 것이 퇴색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장하셔서 조금 우리 추과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조직을 현실적으로 관할을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도 해보니까 도에서도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수긍할 수 있으면 다시 말 안 하겠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아까 김이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유명 예술인 우수작 선정 작품 구입에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지금 통영시내 작가들 작품이 보통 보면 유명이라기보다는 통영지역에서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호당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면 보통 최하가 50만 원에서 80만 원정도 그렇게 사실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10호짜리, 20호짜리 정도 하려면 보통 1점 정도. 1,000만 원하면 연 1점 정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근식
강근식위원
제 이야기는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한 4개월 동안 써야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1~2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1점에서 2점 정도.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선정은 된 것은 아니고 예상될 것이라는 생각이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 146페이지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 공연 개최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극단 벅수골하고 우리 시민문화회관하고 2개인데. 사실은 주 목적은 어떤 공연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 시비는 안 들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연 1억 정도 하는데. 벅수골에서 우리 시민문화회관을 가서 공연도 그냥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상생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공연도 해주고 하는.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근식
강근식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럼 매년 하는 것이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매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안되면 이제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아까 우리 국제음악당 기획공연 부분에 말씀을 하셨고. 이게 우리가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이야기도 많았고 했는데 이제 1억 5,000만 원이면 공연하는데 차질이 없다 이 말이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초 출자출연기관 속에 포함되어 있다가. 예산이. 올해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정한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오직 이 기획공연비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은 이제 없을 것으로 그렇게.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0시 24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추경에 뭐 체육지원과가 예산이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150페이지 보면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로 구간해가지고 운영비가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행정과에도 예산이 올라가 있고 해양관광과에도 예산이 올라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런지.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보면 행정과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대회 지원으로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 체육지원과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해양관광과에서 4,0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는데 행정과에서는 주로 지금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읍면동을 통하여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다음 엑스 배너 제작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지원과는 성황봉송 오는 당일 앞전후로 해서 현수막이나 안내 배너, 행사요원 식비, 시민참여 수송 지원비 등에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해양관광과에서 오는 것은 당일 축하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비용이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도에서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다 보니까 각각을 통해서 이렇게 계통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지만 도의 기능상으로 이렇게 각각 내려오다 보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각각 틀립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도 3개과에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나 싶고. 그래서 한과에서 그냥 통합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왜 웃습니까 과장님. 심각하게 쳐다봐야 될 텐데 쓱 웃고 있으니까. 몇 가지 문의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핵폭탄 같은 문제가 되어서 건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다 고민할 겁니다. 수영장 이것을 2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매년 적자가 이렇게 나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그냥 쏟아부어야 됩니까 이렇게 예산을?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사실 수영장이 지은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노후되어져 물탱크도 고장이 나고 천정도 고장이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번 1차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서 1차 추경 때 영상물을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에 설계를 하고 나면 시설비가 들지 않느냐 하니까 담당과장이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1억 5천만 원 들 때는 일반.
병일
전병일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뭔고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편성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위탁을 관광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위탁이 우리가 지금 반쪽짜리 위탁을 하고 있거든. 업무를 위탁 줘놔놓고 예산은 시에서 집행을 하고. 큰 것은 말이죠. 저거는 자잘한 것 한다지만 유지수선비는 저거가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이런 관리는 저거가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도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지만 내가 집중적으로 이걸 굳이 왜 계속 50M 레인을 큰 레인으로 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 되면 따뜻하게 이렇게 냉온방비를 이렇게 투입을 하고 해가지고도 적자를 하느냐. 적자를 면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고 해도 뭐 시에서 큰 걸 해주니까 예산을. 그런 고민을 안 한다고. 그래서 왜 시에서도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면. 내가 볼 때는 나도 수영을 항남동에 유치원 밑에 지하에서 할 때부터 내가 수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25M 레인이거든요. 운동하는 사람은 충분히 한다고. 처음에 남망산에 올 때는 어차피 수영장을 지으면. 내가 얘기를 또 하는데. 그래도 체육대회나 한번 하기 위해서. 50M 이렇게. 전국 레인 구장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50M를 만들었거든요. 아직 그 생기고 나서 통영시에서 전국수영대회, 경남도수영대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유명무실하잖아요. 또 그게 흑자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수익 가지고 보존만 된다면 우리가 이런 말을 왜 해. 매 몇십 억씩 쏟아부으니까. 이거 뭐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이가. 방법을 찾자고 하니까 저쪽 관광공사에서는 시에서 돈 대주고 하는데 방법 찾는 거고 뭣이고 그 자리에서 예. 예. 해놓고 가버린다고. 앞전 지금 사장이 두 번째 바뀌어서 내가 지금 4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안 해요. 서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제가 사실 어제 사업 현장을 둘러보러 다닌다고 수영장에 가니까 사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민들이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레인이 길다면 좀 줄이는 방안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매년 갈수록 적자폭이 줄어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경영상식이.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긴급 수혈을 해야 될 텐데. 과장님도 금방 가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더라 하는데.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다음에 제가 혹시 이런 기회에 보고할 자리가 있으면 내가 올 때와 갈 때를 비교해서 적자가 작게 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적자폭을 줄여야 우리 위원들이 말을 안 할텐데. 매년 늘어나니까 문제잖아. 늘어나니까.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제시를 하고 하면 한번 추진도 해보고. 몇 억 들지도 않거든. 레인 25M 하는 것은.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다른 것 하나는 우리 휘타구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휘타구 하시는 분들이.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이 휘타구 확장 보수공사는 어디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지금 실내체육관 있는데 옛날 사격장 있던 옥상층에.
병일
전병일위원
옥상층에 있는 것.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걸 한 면을 늘이는 작업을 이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 예산을 보자. 3,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휘타구 인구가 좀 늘다 보니까 휘타구 다니는 분들이 휘타구장이 3층에 있더라 이상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조립식으로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휘타구 인구가 늘어나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상황을 맞춰 가지고 조금 우리가 휘타구 동호인들을 위해서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특히 어제 회계과에서 내진 안전도 검사를 할 때 충무체육관이 제일 오래되었는데 그 부분이 쏙 빠졌더라고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충무체육관을 뜯지 않는 이상은 존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진도 포함되었어야지. 그죠? 그런 충무체육관하고 휘타구하고 안전도 검사를 해가지고. 서과장님. 아, 서과장님 바쁘시니까 한계장님이 한번 지나가다가 보고가 아니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나한테. 한계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회계과하고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상식 위원님.
구상식위원
저도 우리 전병일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영장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면 적자가 좀 줄어야 될 텐데. 이용객이 늘어난다면서 적자가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관광개발공사나 우리 시에서 이 예산 들어가는 것이 1년에 10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10억. 그렇게 가까이. 그러면 옛날에 수영장 운영한 사람들은 1년에 7천만 원만 보조를 해줘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10억을 줘도 지금 운영을 하니 못하니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번 검토를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민간한테 돈 2억 줘가지고 운영시키면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래서 아까 전병일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 부분은 처음 원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개발공사에 주는 것이 맞는지. 1년에 10억씩 적자를 내면서. 거기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혜택을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야.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노후화되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자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액면 그대로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구상식 의장님 말씀처럼 7천만 원 줄 때 하고 그 부분에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서 면밀히 할 것이고요. 아까 10억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배윤주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5대 때 우리 수영장을 레인 50M를 국제화한다고. 그때 당시는. 우리 경남에서 국제화된 곳이 없다. 국제규모로 된 곳이 없다 해서 국제화로 맞추고 그때 당시 처음 하신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천만 원에 시작했어요. 3천만 원에 시작해서 적자가 좀 난다 해서 저희들이 8천만 원까지 올려 줬거든. 그렇게 해 오다가 지금은 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설비 빼고 또 이런 걸 전부 데이터 분석을 좀 내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를 해서. 하여튼 그런 데이터를 좀 뽑고 해서. 수영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 50M 레인보다 25M 레인이 낫는지 이런 부분들도.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검토를 해주고. 영 안되면 폐쇄를 하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0시 40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먼저 함께 자리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조금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다시 말씀을.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 우리가 세출도 그렇고 세입도 그렇고 보면 삭감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 사업을 원래 조금 크게 잡아서 삭감된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예. 지적정비사업이 저희들 2003년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전산화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통영시에 지금 필지가 총 17만여 필지가 되는데 그중에 45.5%인 77,000필지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왜 오류가 발생하느냐하면 1910년에 일제 강점기에 측량한 자료를 가지고 여태까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산화 과정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3개년 계획으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필지가 너무 많아서 검수하는데. 또 이게 개인소유권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검수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 그렇게 판단이 되어 5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 1억, 올해 2억, 내년 2억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매년 1억씩 이렇게 해서 좀 사업을 늘려 가지고 정확하게 공부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사업기간을 늘리는 관계로 예산을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해양관광국 - 해 양 관 광 과
10시 45분
다음은 해양관광국 해양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반갑습니다. 해양관광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해양관광과 부분 세입세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관광섬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예.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뭘 이야기합니까? 16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관광시설물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잠깐만요. 이게 욕지에 있는 관광안내 표지판하고 대ㆍ소매물도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대매물도에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이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원래 5,000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예. 예. 추가로 조금 더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감시탑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네 군데가 어딥니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수륙도 하고 저희들이. 지정 해수욕장이 수륙해수욕장 그다음에 욕지 덕동해수욕장 그다음에 비진도해수욕장. 비진도해수욕장은 2개소. 나머지는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던 수륙해수욕장이 옛날 저희가 공설해수욕장이라고 하던 거기죠?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그 공설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막혔다는 얘기를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막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배윤주위원장
예. 우리가 다녔던 옛날 그 공설해수욕장으로 진입했던 길이 지금 끊겼다는 얘기를.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아. 위원장님. 그쪽이 아니고요.
배윤주위원장
그럼 어디를 얘기합니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설해수욕장은 수륙마을 있지 않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예. 그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동네. 그럼 공설해수욕장은 안 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그러니까 통영공설해수욕장이라 함은 그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스텐포드호텔 바로 뒤쪽에 비치발리볼 대회 하던 조그마한 그곳은 아니고.
배윤주위원장
예.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거기는 지정 해수욕장이 아니고. 수륙마을 앞에 있는 거기를 공설해수욕장이라고.
배윤주위원장
그럼 거기는 공설해수욕장이 아닌 겁니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아닙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왜요?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거기는 시설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설해수욕장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우리가 공설해수욕장으로 했던 기반 시설되었던 것은 그러면 더 이상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스텐포드호텔 투숙객들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누가 사용하는지는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화장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모래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걸 공설해수욕장으로서 유지보수시켜 나가려면 많은 양의 모래를 갖다 부으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거기에 모래를 갖다 부어도 조류의 변화로 인해서 모래가 많이 휩쓸려 나가 버리는 그런 지형지세입니다. 지금은.
배윤주위원장
그 지형지세는 제가 볼 때는 거기나 거기나 똑같고요. 어차피 모래는 휩쓸려 나가도록 지금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장소가 다르다 하니까 다시 추가로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광마케팅과
10시 52분
다음은 관광마케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관광마케팅담당주사
예.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이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TPO 총회 홍보차 지금 말레이시아 공무 국외출장을 가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온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밑에 간선도로 아트타일 교체. 167페이지 그죠. 중앙간선도로인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중현
이중현관광마케팅담당주사
예. 구간은 지금 양쪽으로 나눠졌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데파트에서 밑으로.
중현
이중현관광마케팅담당주사
데파트부터 금호이용원까지.
병일
전병일위원
데파트에서 금호이용원까지?
중현
이중현관광마케팅담당주사
예. 예. 해방다리 입구.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옛날에 작가들 한 그걸 교체한다는 이야기죠?
중현
이중현관광마케팅담당주사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게 필요성이 없다고 많이 제기되지 않았나요? 그죠?
중현
이중현관광마케팅담당주사
그게 최초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시에 아트타일을 조성을 해놨는데 문제는 지금 조성된 타일들이 전부 다 없었으면 되는데 있던 게 훼손되고 망실되고 그다음에 일부 보도가 파손되고 해서 그걸 다 걷어내는 것은 사실상 최초 의미가 퇴색되니까 저희 과에서 혁신 관광 육성사업에다가 그 사업을 문체부에 승인 요청을 했더니 문체부에서 그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 과에서 이번에 설계를 해가지고. 기존 부분에 많이 들어있고 중첩된 부분은 솎아내고. 그다음에 재질을 파손이 잘 되는 유리나 아트타일을 빼고 동판 종류로 해가지고. 지금 작가들을 보면 중첩된 작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작가들도 중첩된 작가들은 솎아내서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고 기존에 안 들어간 작가들을 좀 포함시켜서 뭔가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내가 이계장님한테도 몇 번 시정질문도 시장님한테 하고 했는데 사실은 구도심살리기사업을 하면서 중앙간선도로는 지금 통영시에서 아주 관심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건 맞죠? 뭐 계장님은 듣고만 계시고. 그래 관심을 왜 안 갖냐 하니까 그 앞에 도로변에 문화마당과 김밥집 그쪽 거리하고 그다음에 뒷길 옛날에 구길 그런데는 아트타일로 포장을 좀 해가지고 되는데. 거기서 불과 10M 큰 도로만 나오면 컴컴하거든. 거기 상가가 지금 엄청. 미안하지만 이계장님 집이 어딥니까?
중현
이중현관광마케팅담당주사
저는 무전동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 나가 보시는구나.
중현
이중현관광마케팅담당주사
저녁에 가끔씩 나가보면 조금.
병일
전병일위원
8시 정도 되면 거기가 컴컴하다고. 사실 토성고개에서 밑을 내려가면 상가가 지금 빈집이 엄청나게 많고. 내가 저번에도 고성 시가지와 통영 시가지. 제일 중심시가지를 사진을 찍어 보여주고 했는데. 조금 우리 관광마케팅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구도심살리기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보다는 고성에 사진 내가 보내줬잖아요. 가로등에 붙여서 도심을 밝게 한 것. 아트타일 하면서 하고 나서도 내년 당초예산에다가 조금 구도심의 환경을 바꿀 수 있게끔 가로등도 좀 하고 이렇게 밝게 해가지고 상권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머지 내가 교통문제는 또. 교통문제도 상가를 지나가는 쇼핑시간 만이라도 카메라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쇼핑시간만 단속을 안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별 차이가 없더라 하면 안 해도 되지만 한 번도 시행도 안 해보고. 교통과에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일단 관광마케팅과에서는 이것도 하시면서 다음에 통영의 그래도 중심시가지 항남동 일대를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서 가로등 문제라든지 가로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꽃길 조성 이런 것 하고. 사실 이계장도 한번 가보면 빈 점포가 엄청 많잖아요. 이계장님. 옛날에 우리 10년, 15년 전만 해도 항남동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왔어요.
중현
이중현관광마케팅담당주사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죠. 인정하죠? 그러니까 많은 예산보다는 조금 조금씩 그렇게 해서 이 사업도 하시고 가로등도 봐주고 꽃길 조성도 해주시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관광마케팅담당주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시에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계장님. 민간화장실 참여자 보상금은 그냥 금액으로 일정액으로 지원을 합니까?
중현
이중현관광마케팅담당주사
예. 개방화장실 지원체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치를 확인해서 지정 위치가 맞다 그러면 일단 지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변기수 그러니까 안에 남녀 소변기라든지 대변기를 가지고 변기수에 월 일정액을 드리는데.
이순
김이순위원
예.
중현
이중현관광마케팅담당주사
종전에는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화장실 관련 용품이라든지 화장지 등 화장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화장실 운영하는 분들이 너무 금액하고 영수증 맞추기가 힘들다 그래서 올해부터 바꾼 것이 그 금액 중 60%는 보상금 그러니까 청소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상금을 드리고 40%는 저희가 화장지라든지 기타 용품 구입비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지원되는 금액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변기수나 소변기 숫자에 따라서.
이순
김이순위원
평균적으로 월 23만 원 정도.
중현
이중현관광마케팅담당주사
예. 평균적으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 보 건 위 생 과
11시 00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운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자로 보건위생과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1시 04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구상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별 관련된 것은 아닌데 또 담당도 우리 건강증진과 것인지 모르겠지만. 셋째 이후 자녀들 보조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구상식위원
어떤 데는 보니까 셋째 이후에 1,000만 원도 주고 1,500만 원도 주고 이렇게 하는가 보던데 그거 좀 올리면 셋째 이후가 많이 낳을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올리면 좀 낫겠지만 예산이 문제지. 지금 성남시인가 1억 준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한데 부결되고 했던데. 예산이 문제지 올리면 좋긴 좋지요.
구상식위원
그래. 5,000만 원 주면 셋째 이후 좀 많이 안 낳겠나?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돈 올려주는 것만큼 효과가 나면 좋을 건데. 제가 볼 때도 돈 올려주는 시군으로 이사를 갈 확률이 있지 꼭 셋째 이후에 더 낳고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겠나 하는.
구상식위원
설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안에 사니까. 인구정책을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효과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이 문제지요.
구상식위원
그런데 예산도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자치단체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국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국가에서 반 정도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건의를 해 볼 그런 용의는 없어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도 셋째 이후에는 300만 원을 주는데 도에서도 돈을 50만 원을 주거든요.
구상식위원
그런데 300만 원 이거 줘가지고는 그건 효과가 없고 사실상으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상식위원
진짜 한번 그거. 셋째 인구대책으로 해가지고 한번 국가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 팍 올려가지고 진짜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앞에 구상식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조금 출산장려운동에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앞에 수입 부분에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부분이 삭감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이게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통 1인당 12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5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3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돈이 좀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결국은 우리 청소년 산모가 없다는. 예상보다도 없다는 얘기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없다는 뜻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좋은 현상이네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 포상금 있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어디요?
이순
김이순위원
178페이지. 건강기획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어느 부분?
이순
김이순위원
178페이지. 건강기획운영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포상금.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포상금이 1,350만 원이 포상을 받았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좀 가르다 보니까 먼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지금 방문간호 대상 어르신 보행 보조차를 구입을 하고 그게 3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 재활사업대상자 중에서 재가장애인한테 네발지팡이 그걸 125개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20명한테 개인한테 포상을 해서 일부는 걷어가지고 불우이웃 위문하는데도 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혜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1,350만 원 가지고 포상금 8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이 포상금은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때 관련되었던 우리 직원들 20명.
이순
김이순위원
직원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보건소 내에.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작년 재작년인가는 저희들이 포상을 받아서 제주도 쪽으로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연수는 안 가고 포상금을 지급해서 거기의 일부는 또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낼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암검진비가 조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증액이 좀 됐죠? 이 부분이.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암검진비요.
배윤주위원장
예. 공공기관대행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겁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암검진이 5대암입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 방암인데. 이게 지금 검진 대상자 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검진 대상 건수가 61,000건이고 2015년은 63,000건, 2016년은 64,000건, 2017년은 65,000건인데. 이 금액을 저희들이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놓습니다. 예탁을 해놓으면 그 검진비를 지출을 하는데. 통상 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 말 예산을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대상자는 증가되는데 예산은 항상 그대로 있어서. 지금 2015년 3월에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900만 원을 더 넣어줘야 됐었고 2016년 2월에는 9,600만 원, 올해는 지금 7월에 2억 2,000만 원을 더 넣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고를 해서 국비가 더 내려와서 이번에 다시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평 생 학 습 관
11시 15분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길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과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구상식위원
길순미 과장님 축하합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구상식위원
사무관 달고 처음 예산심의하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구상식위원
그래.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인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구상식위원
충렬여고 그 관계. 다목적 시청각실 신축하는 것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충렬여고 다목적 시청각실. 충렬여고가 18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에 신축됨으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체육관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학교를 신축할 때 이렇게 다목적 시청각실의 필요를 고려하여 같이 포함되어 하는데 이때 당시는 그것이 고려되지 못하여 없기 때문에 학교에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여기 충렬여자고등학교에서 지금 이 다목적 시청각실 신축하고자 해서 총사업비가 7억 8,000만 원정도 듭니다. 다른 것은 자비로 하기로 하고 우리에게 1억 보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교육경비 지원 관련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구상식위원
자기들이 좀 보조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구상식위원
알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 중지
11시 2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행정자치국 소관행정과 예산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제18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