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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2017-09-06

박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옥

이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인사청문요청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7년 8월 25일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었고 의장으로부터 당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김윤기) 인사청문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또한 사명감이 투철한 적임자에게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기도록 임명 전에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KCTV 광주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인사청문을 중계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고 후보자께서도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며 시간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윤기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다음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제가 첫 번째 질의라서 총론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두 가지가 수정되어서 다시 제출이 됐어요. 재산신고사항은 숫자, 누계를 잘못해가지고 수정하신 거지요?
새로 들어가거나 빠진 재산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집계상 숫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무지 안 맞아서 이의제기를 했었거든요. 숫자가 안 맞다, 합계가.
그것은 누락되거나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없이 숫자상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신 것이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도 수정 제출됐습니다. 수정이 아니고 다시 제출이 됐어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는가요?
그러니까 8월 22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떼셨어요.
한 가지에는 음주운전,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이 없었고 한 가지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제출하실 때는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이 없는 서류를 제출하셨다가…….
추후에 「도로교통법」 내용이 있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내용을 제출하셨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추후에 제출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요?
특별한 이유가, 그러면 그 여직원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기술서에는 이 내용을 기술하셨는가요?
아니, 후보자님 말씀 들으면 물론 이해도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더 많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요즘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5대 범죄 또는 7대, 범죄라는 표현은 제가 바꾸겠습니다. 다섯 가지 또는 일곱 가지 기피요인, 고위공직자 임명을 하는데,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음주운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고의로 감추려고 했거나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후보자님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혹시 언론이나 시중에서 후보자님 관련해서 여론이 도는 그런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들으셨습니까?
질의답변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중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문화 관련 조직이나 단체의 대표나 CEO를 맡은 경험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 많지 않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문화 관련 단체나 조직의 CEO나 대표를 맡은 경험이 없다. 중간관리자 역할은 하셨는데 대표를 맡으신 경험은 없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회사하고 문화재단하고의 업무연관성은 어느 정도나 봐야 되겠습니까?
디자인 전문회사는 사기업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요?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질의 드려볼게요. 인사청문 후보자의 자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도덕성, 그 다음에 전문성, 경영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하고 검증을 하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부분에 가장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성. 제가 인사청문 질의 준비를 하면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후보자님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한 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해당된 사항이 있는가 봐주십시오. “학력이나 전공분야,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문화예술분야 관련 학과 전공자” 해당된 부분 있으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경력, 물론 학력이나 자격증이 꼭 그분의 전문성이나 경력을 측정하는 척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그 분야를 전공했고 그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인정은 되지 않습니까?
관련 분야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기타 능력에 ‘외국어 능력 우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어는 어느 정도나 하시는가요?
영어?
영어 쪽으로?
경력부분이 있어요. 이게 한 세 가지 정도 나누어져있는데 ‘중앙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무원 하신 적 없으시지요?
아니, 여기는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유사한 능력이 나오는데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비전과 마인드를 가진 자’,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량화해서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 부분이 있고. 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관리’, 이게 아마 경영능력을,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전문성이고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해서 경영능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학력 및 전공분야 경력, 자격증, 기타 능력’ 해가지고 대표 후보자의 자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시에서 제시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중에서 본인은 어느 분야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따 확인하셔가지고 오후에 보충질의답변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약 3년 전에 사무처장 응모를 하셨어요. 이 질의 나올지 알았지요?
그때는 아쉽게 실패하셨고 이번에 대표 응모를 하셨는데 그 3년 동안 특별히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후보자님께 사무처장 3년 전에 응모하실 때 그때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달라고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직무수행계획서가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꼼꼼히 비교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두 가지의 어떤 구조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 유사하고 흡사하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세 번째 있는 것을 네 번째로 바꾸고 네 번째 있는 것을 세 번째로 바꾸는 순서는 좀 바꿔져있는데 내용에는 차이가 없어서 3년간 이 분이 사무처장에 응모하시고 3년 후에 대표 응모하실 때까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또 그 사이에 어떤 능력을 더 함양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직무수행계획서를 후보자님 혼자 작성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구 다른 분의 조력을 받으셨는가요?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희들이 봤을 때 벌써 시간이 3년이 지나고 사무처장에서 대표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수행계획서가 뭔가 좀 피부로 변화된 것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죄송한 표현인데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목차나 큰 틀이나 이런 것은 거의 99% 흡사하기 때문에…….
후보자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너무 같아요, 뭔가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저도 계속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글씨 하나 안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표절이라, 자기표절이라고까지 제가 이야기하면 확대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무수행계획서가 사무처장 때 낸 것하고 대표 낸 것하고 이렇게 똑같으면 이것은 표절 아닌가요? 자기표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3년간 후보자님께서 차분하게 또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대비하셨다면 이렇게 직무수행계획서가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후보자님께서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어쩌십니까?
그 동안에 활동하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하신 건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후보자님의 과거 이력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직무수행계획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을 못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후보자님께서도 자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스스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문화예술 관련 저서나 논문, 기고문, 기타 저술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건 제출이 됐습니다. 17년 전입니다. 2001년에 지역문화의 해 대토론회에 제출한 “문화의 세기와 지역문화 새로운 과제들” 해서 A4 2장 분량의 토론문 한 건인데 다른 저서나 기고문, 그런 내용은 없어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못 찾아서 그러신 건가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정말로 어제 줄쳐가면서 읽어 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굉장히 말이, 내용이 어렵던데요. 보셔야 할 것 같으면 생략하셔도 되고, 혹시 머릿속에 기억이 있으시거나, 자료 제출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한테 제출하셨을 것인데.
백가쟁명에서 “지역문화의 새로운 과제” 해가지고 네 가지를 제안하셨어요. 지역문화는 시민사회와 결합되어 재구성되어야 한다. 또 외연확장이 필요하다. 문화의 자산이 새롭게 구성되고 평가·관리되어야 한다. 지역문화 간, 또 타 문화와의 소통을 활발히 전개해야 된다. 이런 네 가지 정말 중요한 화두를 던지신 것 같은데 이 토론회 하시고 이 관련해서 역할을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보충질의답변시간 동안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위원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광주문화재단이 초창기에는 교수, 총장 출신이시다가 두 번째는 언론인 대표 하시다가 이제 3세대로 지역문화 활동을 표방했던 후보자가 대표 후보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력서에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문화주의적 사회운동에 투신하면서 현장활동을 시작했는데 현장활동 출신으로서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정리가 되셨다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으로만 정리해 주시지요. 그 당시에 문화주의적 사회운동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당시 문화운동한다 내지는 농민운동에 투신한다, 민민운동에 투신한다, 이렇게 표현할 것인데 왜 ‘문화주의적 사회운동’이라고 표현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당시에 표현하셨던 것처럼 이런 운동, 문화운동에 투신하기에는 상당히 개량화 또는 개량주의, 이런 비판을 받았을 것인데 이렇게 투신하셨던 것에 대한 고민들은 나름대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문화 관련 조례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몇 개나 보셨습니까?
뭐, 뭐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문화 관련 법과 문화 조례는 근본적으로 꿰뚫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진흥조례나 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정도는 방향제시이고 모든 비전과 목표가 담아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담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많이 숙지하고 달달 외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 설립·운영 관련 조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목적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이고요.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은 열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만, 혹시 자료 있으면 보시지요. 이중에서 ― 자료가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 하나 읽어드릴까요. 정책개발·홍보하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활동 지원하는 것, 시민의 문화향유 및 창의력 증진하는 것, 문화예술 교육·연구, 국내외 문화교류, 계통문화계승, 지역축제 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 공공문화시설의 관리, 문화상품 개발 및 마케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따른 연계사업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열한 가지거든요. 혹시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의 대표 후보자로서 준비하면서 이 열한 가지 사업 중에서 잘된 것은 어떤 것이고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시지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잘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은 왜 안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후보자로서는 이 열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잘한 것은 무엇인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저는 이거에 근거해서 스와트분석 장단점과 위협과 기회요인을 저는 봤다고 고민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중에 문화재단이 공연이나 문화에 대개 보면 관리나 방금 말씀하신 그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로 정책개발이나 연구는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후보자님, 저는 현장활동 중심의 활동가가 대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현장활동 실무자를 너무 오래하시다보니까 실무자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광주문화재단에 정책기능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사업 건 바이 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고민하고 정책하는 것은 있지만 광주문화재단이 광주성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광주다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는 사실 저는 제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무자적 매너리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보다 잘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인데 현재 정책연구, 정책기획실에 있는 정책연구팀이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 문화기관협의회, 문화교류, 5,000만원 용역하는, 또 뭐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문화예술진흥조례하고 빗대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때 문화재단은 그런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계획서에도 보면 그에 대한 고민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즉 정책연구개발사업의 배경과 동향, 그리고 재정한계의 극복,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그다음에 문화도시조성사업 적극 참여, 그다음에 광주학 총서, 이것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그런데 역으로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광주문화재단에서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재단이 생긴 이후로 광주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갖는 무엇 해 본적 있습니까? 예전에 아리랑 빼고. 그것은 비평받고 평가를 받았으니까 놔두고.
아니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광주문화재단이 사업목표의 1번으로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책연구·개발로써는 제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주신 직무계획서로 봤을 때는 제가 요구하는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실무자의 마인드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이게 한계로 봉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어떻게 정책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인지 그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 지적은 동의가 되고요. 그렇다면 광주의 문화컨트롤타워로서의 문화재단 기능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문화재단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발언들이십니다.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거금을 쓰는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광주문화는 어째야 하는 것이고 광주문화와 먹거리의 계획을, 광주문화 미래의 먹거리, 이렇게 표현을, 이야기하셨던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이 할 역할이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문화컨트롤타워로서의 허브역할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장의 헤드역할과 그리고 문화 인프라를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문화재단의 한계 아닙니까? 이 한계를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획 내용 중에 문화재단기관협의회, 문화재단 문화기관교류협의회, 비엔날레나 디자인비엔날레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단이나 콘텐츠진흥원이나 또는 정보산업문화진흥원이나 이런 것을 아울러서 뭔가 계획을 짜고 의회와 집행부하고 논의하는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주의 미래의 문화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꼭 문화재단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의회는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다. 의회는 그렇게 잘하면, 견제·감시하는 기구이지, 집행부가 할 일이지요.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문화재단 수장으로서 광주의 중요한 허브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 수행계획서에는 빠졌다고 보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후보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특별법이 연장되는 구조에 가있고 7대 문화권에 대한 고민이 깊이 되고 있고 약간의 고민의 흔적들은 있습니다. 예산확보와 이후 법 연기와 이런 것을 어떻게 문화재단은 하실 것이지요? 또 그렇게 시와 의회에 맡기실 것입니까? 문화재단이 그런 것을 하셔야지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포럼에 맡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으나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문화재단은 문화도시에 맞는 정체성과 아이덴티티(identity)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지요. 협치·협력, 그런 역할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협치·협동·소통, 중요하지요. 그런데 문화현장과 문화활동가들과 문화전문가들은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현장활동을 하셨던 후보자님이 그런 고민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그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광주가 문화와 문화산업을 연계하는 문제를 그렇게 향후 목표로 다섯 번째에서 잡으셨던데 그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 근거해서 여러 가지 조직적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창의적 조직혁신에 대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오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11시 17분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직무수행계획 속에 열악한 재정한계를 극복하시겠다고 냈습니다. 최소 연차적으로 100억에서 300억까지 확충하시고 나중에는 500억 이상의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현재까지 광주문화재단에 대한 기금액, 기본재산규모는 96억, 13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2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재정이 열악한 근본원인은 시 재정에 다분히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1년 문화재단 출범 이후에 시출연금을 제외하고는 2014년부터 기금조성TF팀을 운영하면서 그나마 자구노력이 있었는데 이 또한 3년간에 9억 9,471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보자의 열악한 재정한계를 극복하자는 계획은 사실 이전 대표이사들도 대부분 다 하겠다고 세웠던 계획들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획 속에는 100억에서 300억 해서 평균치 이상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사실 아까 민간펀딩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을 강제 동원시키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치로 본다면 일반기금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동안 1억 391만원이었습니다. 또 문화보듬1만운동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108명 1억 2,600만원입니다. 예술단체지정기금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억 4천, 그 외의 모금이 2017년도에 1,800만원 해서 총합계가 6억 9,000만원인데 사실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펀딩이나 모든 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금 300억 또는 최종적으로 500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보듬1만운동.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특정단체 지원이 많이 편중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지던스 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간 프로젝트, 지역특화문화예술개선 등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4개 사업에 17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5개 단체가 선정되었고 이중 3년 연속 선정된 단체가 5개 단체에 16개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의 38%에 달하는 6억 5,000만원 보조금이 집중 지원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보니까 사모님께서 2010년 2월 25일 전라남도 장흥 관산읍으로 주민등록이 전입이 되어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입을 하셨습니까?
예. 요즘에 하도 농지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이 많아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지요?
후보자로 내정된 후에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단체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일부 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아까 김용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력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장 많이 거론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제가 직무계획서, 또 후보자께서 서류제출내용을 보면 봉사활동은 한 건도 없네요.
그다음에 기부현황을 보니까 기부현황에서 상당금액을 기부하셨네요. 가족 전체 합치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는데, 2015년도부터 기부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도 기부를 쭉 하셨습니까?
그런데 배우자님이나 자녀분은 2014년도에도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만, 그전 기록은 제가 확실히 못 보겠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님하고 자녀분들은 2014년도에 기부한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다음에 배우자님께서도 2014년도에 기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서류 한번 보십시오. 우리 후보자님이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이런 산하기관에 응모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부를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봉사활동도 한 건도 안 계시고 그래서.
봉사활동 좀 많이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을 제가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경력을 보니까 경력사항에서 8개월, 10개월, 11개월 되는 경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력들은 경력을 쌓기 위해서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직종에 근무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회 경력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력을 볼 때 단기적으로 경력 쌓기를 위해서 참여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후보자님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 주시는데 경력을 쭉 체크해보니까 상당 부분이 단기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경력들이 많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화재단 아트광주사무국 사무국장도 하셨고요, 거기도 9개월 하셨고, 그다음에 아트사무국 운영감독도 하셨고, 그것은 10개월입니다. 물론 정식적으로 근무가 아니라 위원회 활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광주케이블TV 기획실장도 6개월 하셨습니다, 6개월.
그다음에 비엔날레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경력을 보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이런 직종에 근무를 하셨지 않느냐, 아니면 거기에 참여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경력사항의 내역을 쭉 보니까 그렇게 단기적인 경력이 들어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물론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떤 기관의 성질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이야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2017년 2월에 발행한 문화지표가 있습니다, 문화지표.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문화기반시설 수하고 그다음에 인구당, 10만명당 개소를 비교해서 지표가 나와 있는데 동구는 인구수에 비해서 22.8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광산구는 8.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광산구는 인구도 많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문화시설의 지표가 차등이 생길 경우에는 문화혜택을 보는 광주시민의 수준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김윤기 후보자께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이렇게 문화지표상 차이가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재단에서 지표발표 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산구는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공공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우선 그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이라든가 찾아가는 공연장들을 개발하고 대안을 강구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시골지역이라고 해서 문화에 대한 혜택을 받지 마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소규모 공연장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이동도서관이라든가 이동공연장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어요?
아까 문상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문화예술진흥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예술창조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은 문화정책개발이라는 본래 목적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정책수립결정권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개발을 하겠습니까. 역대 대표이사 되신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에다 항의하고 자주성·독립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만약에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물론 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는 지원동기는 명확히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후보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첫째는 대표이사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주성·독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따를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 주로 하는 것이 수탁업무입니다.
기관, 예술단체 관리업무입니다. 고급인력 가지고 그런 업무 봐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화재단 존립 자체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업무를 본다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 단계만 거치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업무보다는 정책개발을 해서 광주의 문화를 얼마만큼 알릴 수 있느냐, 광주의 문화가 얼마나 독창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대표이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역대 대표이사님들이 그렇게 하려고는 했겠지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 시작해 놓고 준비하고 하려고 하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것은 추진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진력을 가지시고 동기에 맡게끔 그런 일을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직무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광주성이라고 해요, 광주성. 아시지요?
광주성에 국한이 되면 과연 우리 문화예술이 수익성이 있을까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광주성을 주장하셨어요, 보니까.
광주성에 너무 집착하면 광주의 폐쇄적인 문화만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문화재단이 수익을 내는 재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광주시민들한테 문화 공감대 형성을 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꼭 창출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서로 교류하고 광주성에 국한된 것보다는 광주의 문화를 외부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심철의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철의

심철의위원

중간에 하다가 이따 밥 먹고.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오후에 할 것도 없어.
철의

심철의위원

12시까지 하고.
미옥

이미옥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후보자님의 제출서류와 또 오늘 답변내용을 듣고 저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김용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범죄사실확인서 부분을, 처음에 범죄사실확인서 할 때 과거에, 뭐지요, 실효된 형 포함해서 제출하시는 것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재단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지요?
아니, 범죄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두 가지를 가져오지요?
그러니까 실효된 형 포함, 범죄경력조회서는 저희도 다 떼어봐서 압니다. 경찰서 가셔서 범죄사실경력확인서 떼어달라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필수서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거기서 범죄확인서만 떼시면 되지 그쪽에서 두 개를 떼라고 그 직원이 조언을 해 줬고, 이런 말들이 왜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떼셨으면 그것을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후보자님이 왜 거짓말하고 있냐면 제출하신 범죄사실수사경력회보서 있습니다. 밑에 보면 출력일시가 있어요.
처음에 「도로교통법」 위반 나온 것 시간 보면 8월 22일 9시 40분 51초입니다. 이거 먼저 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조회경력이 나오자 다시 뗀 겁니다. 8월 22일 9시 41분 20초에 다시 뗀 거예요, 실효된 형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자기진술서에, 뭐지요, 자기검증기술서에 기재하셨다고 해서 이 서류를 청문회장에 속이려고 먼저 이거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순서가 이것을 먼저 떼셨고 이것을 나중에 떼셨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면 실효된 형 포함 등 이것을 제일 먼저 떼셨어요. 내용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2개를 다 떼지요? 범죄경력회보서를 한 부 떼면 되는데 두 부 제출하라고 했나요, 구별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 위원회 활동을 경력위주로 하기로 하셨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하셨지요?
문화재단,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사 역임하셨어요. 그렇지요?
2014년, 2015년도에 이사 하신 것 맞으시지요?
여기 이사 활동하면 무슨 활동을 하시지요?
2007년도에 사임되셨어요, 2007년도에.
이것도 등기이사지 않습니까. 이름만 올려놓은 이사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다 기억하시잖아요?
2007년도에 사임되셨고요. 2012년도에 다시 이사로 등재되십니다.
2012년도에요. 2012년 5월 28일 취임하세요. 본인이 이사로 언제 취임했는지도 모르고 경력을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력 쌓기용 이사 아니에요? 본인도 지금 기억을 못하시잖아요. 여기서 활동을 하셨다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요. 오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0분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별로 밥이 맛있게 안 들어가시지요?
예전에 문화재단 사무총장에 지원하셨었지요?
거기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받지 못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임용되지 못한 것은, 그런 것을, 제도를 다 신뢰하는데 임용되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 크다, 본인의 능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대답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제도나 임용방식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긍하지만 본인의 준비가 부족했다든지 능력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이유로 임용되지 못하셨는데, 그러면 사무처장에 임용되지 못한 이후에 후보자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아까 3년간, 1년 동안 보길도 갔다 와 계시고, 제가 서류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무런 대내외적인 활동을 안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대외적인 어떤 직함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더라도 문화계 전반에 걸친 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사무처장에 지원할 만큼 본인의 커리어도 출중하시고 그랬다고 하면 사무처장에 임용되지 못한 이후에 어떤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본인의 커리어를 더 쌓아야 대표이사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사무처장 낙방하시고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하신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표이사를 지원했습니다.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와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우습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대표이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그동안에 내가 사무처장에 임용되지 못하고 뭔가 내 커리어를 계발하고 뭔가 내 자기발전을 이뤘고 내가 어느 정도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 아니겠어요?
후보자님, 제가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원론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활동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셨는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 생각은 3년 전에 임용되지 못하고 꾸준히 많이 성장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청문위원들이 판단할 거고요. 저는 그래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자리는 광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전문성도 결여돼 보이고 전공 관련해서도 관련이 없고 이에 관련한 자격증도 없고 전문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인정해 주기가 힘들어요. 우리 문상필 위원이 문화계 관련 현장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3년 동안 현장활동을 했던 근거도 없습니다. 자,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하려는 분이 현장활동을 했으면 어디 가서든 앞장서서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남 따라다니면서 현장활동했다고 하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면 현장활동하시는 분은 다 지원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만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원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냐, 동기부여는 아니지만 지원동기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제안하신 분들은 김윤기 후보자님 말고도 문화계에 엄청 많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지원할 동기가 있는 거네요?
본인의 특별한, 내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준비해 온 그것들을 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내가 문화재단에 신청해서 아는 사람 몇몇이 좀 도와주고 과거에 내가 현장활동했던 인맥으로, 이런 식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 할 생각이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3년 전에 낙방을, 아니, 임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용되지 못한 이후에 후보자님이 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무처장에도 임용되지 못하고, 그 시스템도 존중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그것을 다 인정하면 내가 어떤 내면적인 성장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지원하셨을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 자리에. 이게 납득이 가냐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뭔가 꾸준히 활동을 하고 뭔가 내 나름대로 커리어를 쌓고 문화계에 뭔가 이바지를 하고 이런 괄목할 만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사무처장에서 임용은 실패했지만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대표이사에 도전해 보겠다, 이런 지원동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사무처장 임용되지 못하고 나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 났으니까 한 번 더 공모해 보지, 결국 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뭘 보고 추천했냐 이 말이에요, 3년 동안 아무 활동도 안 하셨는데.
본인이 게을렀다고 생각하시면 지원을 안 했어야지 지원을 하신 것은, 지원동기에 대해 인정하기가 저희도 상당히 힘듭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산현황 봐보겠습니다. 지금 배우자가 학교선생님으로 계시지요? 전남과학고등학교 교사님으로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통장에 하나도 없어요, 돈이. 급여를 다 배우자 통장으로 받지 않나요? 연결해서 계속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추가질의를 바로 하시는 것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예.
미옥

이미옥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로 바로 하도록.
철의

심철의위원

역순으로 가야 되니까요. 배우자가 교사로 되어있는데 배우자 임금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 예금은 490만원인데 왜 내셨어요? 1,000만원 미만이면 안 해도 되지. 장남은 790만원인데 내고.
아니, 후보자님, 살림이 넉넉하고 비난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직자 재산신고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청문회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상당히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청문회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어떤 것인지도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일부러 누락한 겁니까?
자기검증진술서 쓰셨잖아요? 거기에도 재산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자기검증진술서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중에 예술품 회화 두 점이 있어요.
2,500만원 상당.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됐는지 구입경로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나름 아트페어행사 관련해서 운영책임자를 한 번 맡으신 적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술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별 관련이 없었던 걸로 자료상에는 나오는데 어떻게 갑자기 아트페어를 총괄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질의에 없던 건데 아트페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역작가 중에 현재 옥션이나 이런 데 올라와서 그림을 판매하고 있는 작가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십수명 내외도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 내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 지역작가들이 해외아트페어 진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원이 전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해외아트페어에 나가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본인의 실력을 알리고 거기서 인정을 받았을 때 자기 본연의 그림이 상품성을 가지고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해외아트페어나, 물론 광주에서 아트페어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고 이런 상품, 본인의 네임벨류나 상품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외아트페어에 참가해서 자꾸 인지도도 쌓고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전무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대표이사가 되시면 그런 부분에 전폭 지원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지금 문화재단의 비상임이사 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몇 명이죠?
그러면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현재 우리 문화재단 비상임이사는 적정하게 잘 꾸려진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전문성을 갖춘….
아니, 전문성 측면에서 문화재단의 업무에 관련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분들로 꾸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표이사가 되시면 우리 문화재단 비상임이사회가 잘 구성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걸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우리 사무처장 임용시험에 임용되지 못하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용되지 못하셨는데 지금 현 사무처장님은 그때 당시에 임용되신 사무처장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임용되지 못했는데 이제 더 높은 직급으로, 만약에 오시게 되면 더 높은 직급으로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사무처장님과 만약에 우리 후보자님이 대표이사님이 된다고 그러면 대표이사하고의 관계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정당, 아이덴티티(Identity)에 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직장 내의, 문화재단 내의 권위의 문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자기검증기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 자료만 요구할게요. 끝났습니다. 자기검증기술서를 작성하셨잖아요.
가져왔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두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직무계획서 네 번째 목표를 보면 향상적·창의적 조직실현을 이루기 위해 전문성 향상, 업무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 현장활동 지향, 이렇게 세 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맞죠?
현재 문화재단의 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그렇지요. 정원은 몇 명?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팀이 14개 팀이나 있습니다, 조직표를 보니까.
이렇게 많은 팀을 배정하면 한 팀당 많으면 4명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원이 부족하다보면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직원들이 능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창의력을 도출해 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이런 조직구도나 또 정원보다 부족한 현원을 가지고 어떻게 창의적인 조직실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직하고 기능직이 있어요.
기능직은 현원하고 정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중에서 3급, 4급, 5급, 3급은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3급은…….
3급이 팀장입니까?
그런데 3급의 팀장급이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급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차장요?
4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4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3급, 4급이 문화재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직급이라고 봐야 되죠?
이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직급을 가진 현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딘가에 업무적인 공백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현원을 정원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에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로 문화재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급에 맞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급에 맞는 사람이 그 업무를 보지 않고 있다면 그 업무는 어딘가 모르게 공백상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단의 업무조직도 있지요? 조직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팀을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팀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내가 대표이사가 되면 이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직무계획서상 네 번째 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상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향상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려면 나름대로 조직구도를 현재보다는 뭔가 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이 문제는 세 가지를 거론을 했어요. 창의적 조직실현을 구성하겠다고 해서 전문성 향상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업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 그다음에 현장활동을 지향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속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조직개편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적 조직실현 추진전략을 보면 회의방식과 각종 보고서 작성방식 등을 재설계하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보고방식이 잘못되어 있다, 좀 복잡하다…….
그래서 간편하게 바꾸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게 쉽게 바꿔질 것 같습니까?
추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계획서에 이런 내용을 넣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업무계획상에 나온 사항은 다음에 후보자가 대표이사 되면 반드시 실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자리가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현실 가능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시죠.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우리 박춘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자료에 있어서 동구와 광산구의 문화적 혜택의 차이, 거기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광산구가 노령인구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광산구가 현재 인구가 4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광산구의 평균연령이 2016년 10월부로 35.7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시·군·구 중에 바로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직무수행에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에 대한 문화적 수요에 잘 대처를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비중이 금융거래내역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부인께서 매월 일정액을 계속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 통장 입금의 주가 바로 부인께서 송금을 해 주시는 것이 되네요. 2013년에 보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 월 40만원까지 합계 210만원, 2014년은 한 50만원 정도해서 합계 360만원, 2015년도에는 송금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100만원, 300만원, 150만원 등등, 50만원 해서 1,400만원, 2016년도에 보통 50만원에서 60만원, 70만원까지 해서 650만원, 2017년도에 평균 60만원, 100만원 해서 640만원, 5년간 총합계가 3,260만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받기만 하시고 부인께 송금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광주시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그 문화예술을 직업으로써 영위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경제관념이 굉장히 부족하신데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그 많은 분들을 경제적으로도 리드를 하셔야 될 텐데 경제적 관념은 굉장히 무책임할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조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관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술인들의 가정·경제적인 것을 위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현재 우리시에 의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시에 의지 줄이시고 경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바로 질의하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정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책을 키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광주문화의 근본적인 저력을 키우는 것일 것이고 또 문화적 시민들 소양을 키우는 것일 것이고, 저는 중요하게는 “정책을 키운다”는 말에는 “사람을 키운다”는 말과 연동되고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서는 정책개발을 하시는데 사람 키우는 문제는 어떻게 더 고민하실 겁니까? 혹시 그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역량을 키운다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사람을 키우는 문제와 연동되어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고 자꾸 거기에 함이 된 이야기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미션 몇 가지 내용 중에 보면 지식기반의 학습조직화 실현 문제도 조직적 기반을 키우는데 창조적 조직혁신에 대한 고민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파트로 넘어가자면, 저는 현재의 문화재단 2실 1단 2관 14개팀의 구조가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5대 중점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구조인 것인지, 아니면 박춘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회 구조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신 사람을 키우는 문제나 지식기반의 학습조직화를 실현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 정도 구조에서는 저는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조직분석과 연구가 필요해서 사람 문제까지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흔히 시중에서는 문화재단에 문화전문가가 있기는 하지만 많지 않다. 심지어는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다, 문화재단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벗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외부의 컨설팅을 받아서 조직점검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사람 구성과 정책개발과 사람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의 구조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금 이야기들은 이사회 구성도 잘되어 있는 것 같고 조직 개편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당장 그 조직에 대한 문제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문제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분석되어서 거기에 맞는 자기계발 또는 조직역량 강화 차원에서 역할이 주어지고 분석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야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안을 다시 하나 드리면서 나중에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신다면. 방금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외부 컨설팅 조직점검전문가팀과 또 문화현장활동가를 포함한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계와 의회, 이런 분들이 나서서 근본적인 광주문화재단의 조직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TF팀이 꾸려져서 장기적인 이런 지금의 목표, 계획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협치·협력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협력·협치에 대한 문제는, 소통에 대한 문제는 기관간의 소통과 조직내부간의 소통으로 나눠질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야기한 몇 가지 문제는 근본적인 고민이 되어 있지 않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수행목표 중에서. 문화기관협의회에 대한 협치·협력 문제, 문화산업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논의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문화재단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논의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논의되지 않고 있거든요. 광주문화재단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문화와 산업이 결합하는 문제인데 디자인비엔날레하고 논의되고 있습니까? 광주의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공예품이 디자인과 연계되어서 문화재단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지점의 논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이, 문화기관협의회를 단순히 만나서 고민하고 이런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문화를 자꾸 미래의 먹거리요, 미래의 자산이라고 하는데 왜 자산인가, 먹거리인데 왜 먹거리인가, 이것이 산업파트하고 연결되지 않고 있는 광주문화의 현실,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고민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협치·협력을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숙제로 제가 드릴게요. 또 하나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광주성을 이야기하시면서 광주학 콜로키움(colloquium)이나 광주학 총서를 발간하겠다,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한국학호남진흥원하고는 어떤 연결을 가지시지요? 광주학과 호남학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논의되어서 광주학이라고 하시지요?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위해서 광주·전남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 혹시 파악하시기에 한국학호남진흥원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파악한 지점에서 보면. 그것을 간단히 하나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 문제만.
예. 그것만 간단히.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산업파트에는 문화산업진흥원과의 고민, 산업과의 고민, 그리고 기관과의 협의회에서 디자인비엔날레와 기타의 고민, 그다음에 호남학 문제에 있어서 한국학호남진흥원과에 대한 고민, 이런 근본적인 사상과 고민이 결여된 상태에서 막연히 협력·협치에 대한 고민은 저는 공염불일 것 같다. 그래서 그의 중심으로 자꾸 위원들과, 오늘 문제제기는 그런 지점에서 문화재단은 어떤 주도성을 가질 것이지요?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을 하면서 광주의 미래전략산업으로써, 성장동력으로써 문화를 자리매김 시킬 것인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면서 우리 후보자님의 컬쳐 마인드를 형성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고민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주시지요.
예.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두 가지 정도는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까요? 시간을 주시는 건가요?
미옥

이미옥위원장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15시 06분

용집

김용집위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제가 문장 하나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후보자님.
“광주문화재단은 프로그램 개발이나 조정하는 실무·시스템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고유한 목적사업을 명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2012년 12월에 광주문화재단 정책자문단 제2차 회의 때 하신 발언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 문화재단이 가야 할 방향이나 길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는데, 여기에 고유한 목적사업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고유한 목적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고유한 목적사업의 예를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앞부분에도 언급을 하셨어요, 프로그램 개발이나 조정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문화재단이 보조사업이나 위·수탁사업에 많이 함몰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나 조정업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프린지페스티벌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에는 격주로 하다가 올해는 매주 토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문화재단에서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올해 가보셨습니까, 작년에 가보셨습니까?
어떠시던가요? 가서 보신 소감이.
광주시에서는 프린지페스티벌을 광주의 대표축제로 육성을 하겠다고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대표축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프린지 인터내셔널 올해 처음 했거든요. 그것은 아직, 그때 봄에 안 가보셨지요?
가보셨습니까?
어떠시던가요? 프린지 인터내셔널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ACC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지 않습니까? 거리축제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획기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고 언론에서는 1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정도 되시면 좀 더 구체적인 평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보셨다고 그러니까.
획기적이고 참신했다고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동안에는 그런 축제문화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태환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시면서 민간예술단 관련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광주에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4,300여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의 평균 수입이 800만원 초중반대, 팔백삼사십만원, 연봉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59%는 소득신고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할만한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주문화예술, 민간문화예술 종사자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이 멋이나 흥이 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밥이 되고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예술단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 한숨을 쉬십니까. 아니, 이것은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광주를 우리가 예향이라고도 하고 문화중심도시라고도 하는데 예향이나 문화중심도시에 그래도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공연예술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공연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없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전직을 하거나 또는 가정형편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가족들한테 생계를 의지해서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전문가들 의견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대전에서 청년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그래서 광주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공연기회 제공차원에서 청년오케스트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비상근으로 5개 구청에서 구립예술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광주에 내려와 있는 기업이나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1사1예술단체지원운동, 결연해가지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역할들이나 관련 기획안을 문화재단에서 만들어서 제출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재단에 87명이라고 했지요, 임직원들이?
87명의 임직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작년부터 제가 교육문화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봐왔습니다. 관련 자료도 제가 제출 받아서 확인을 해 왔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들, 정말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도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전공도 안 하시고 관련 경험도 없으시고 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료가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하면 이 분들의 자기계발이나 제교육에 대한 관심 또는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한마디 말씀을,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반박자료를 내놨습니다. 거기에는 기술직, 기능직이 아니고 기술직…….
기술직이 이러이러한 자격증이 있다, 그런 것까지 다해서 내놨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직 말고 일반 기획하거나 또 문화나 공연이나 이쪽에 대한, 인문사회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쪽 분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아니,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의 학력하고 경력만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는 확인을 못하니까. 그런데 학력이 문화예술 쪽하고 전혀 무관하시고 경력도 전혀 이쪽하고 무관하신 건설업 쪽에 계셨거나 보험이나 금융업 쪽에 계셨거나 이런 분들, 예를 든 겁니다. 군에 계시다 오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기계발이나 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문화재단 임직원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우리 광주의 전체적인 문화수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가질의를 마쳤는데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후보자님, 직무수행목표의 비전을 문화, 광주의 미래자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문화, 광주의 미래자산,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야기드릴 게 맞는가 확인해 주시고요.
광주의 3대 성장전략을 자동차·문화·에너지라고 하는데 문화를 가지고도 광주의 먹거리와 소득과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시지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입니까?
광주의 3대 성장전략을 자동차·문화·에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장밋빛을 갖게 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광주의 문화는 광주시민들에게 일자리와 먹거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의 5대 문화산업콘텐츠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상·게임·음악·공예디자인·에듀엔터테인먼트, 이 다섯 가지인데요. 이 5개를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현재 매출액이 0.1% 수준입니다. 종사자 규모는 0.1% 수준이고, 종사자 비율이 2.2% 수준이고 매출액은 0.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간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이야기하고 아시아전당이 왔지만 문화를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성장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포스트 예향,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포스트 5·18, 이후의 대안으로써는 문화가 광주의 먹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먹거리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문화산업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광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광주의 문화재단이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현재의 남북관계의 긴장관계가 12월정도 되면 굉장히 풀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남북교류에 대한 물꼬가 상당히 터질 것입니다. 그때 문화재단은 무엇 하실 것이지요? 개인적인 생각을 주시지요. 생각이 안 되셨다면 안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교류에 대한 문제가 전국에서 물꼬가 터질 때 광주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문화재단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화재단이, 광주의 1번을 자동차·에너지·문화, 이 고민하면서 광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와 문화입니다, 남부교류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이 그런 관계에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각 영역에서 남북관계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었을 때의 고민들은 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도 문화를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문화재단이 향후에 한반도 민족통일에 대한 문제의 고민이 되면서 광주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에너지분야, 한전과 광주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분야와 이 문화분야라고 보는데 문화재단이 이 분야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은 정책개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후로 아주 고민이 깊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할 때 문화가 없는 수영선수권 참가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리고요.
저는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재단 후보자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광주문화재단에 과연 자주성은 있는 것이냐, 광주문화재단에 주도성은 있는 것이냐, 광주문화재단에 창조성은 있는 것이냐, 광주문화재단이 문화를 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미래가 과연 있는 것이냐에 대한 방점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집중적으로 말씀은 그런 것이었겠지요. 저는 세 가지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광주의 대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어떻게 문화재단의 자주성을 가지고 시와 한판 싸움을 해서,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하시던데 그렇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향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아시아문화특별법이 전개되는 과정에 문화재단이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개발·연구와 사람을 키워 가는데 광주성, 광주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광주성은 어떻게 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협력하고 협치할 것인지, 이 말씀이라고 보고. 또한 자동차·문화·에너지를, 자동차와 문화와 에너지를 3대 전략 성장동력 축으로 광주가 보는데 지금까지의 문화를 가지고 광주는 먹고살 수가 없고, 현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민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것이라면 사기 그만 치셔야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는 문화재단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당부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저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는 오늘 문화재단 큰 틀에서 몇 가지 문제를 좀, 제 고민을 드렸던 것이고요. 미디어아트창의도시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런 고민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기회에는 어려운 것 같고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의 많은 비판 중에 떠돌아다니는 항간의 이야기들은 광주문화재단은 비전이 없다, 광주문화재단은 정책이 없다, 광주문화재단에는 사람이 없다, 광주문화재단의 문화에는 먹거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흔히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비판에 문화재단이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뼈아프게 받아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문화현장 활동을 했던 현장활동가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뼈저리게 받는 비판에 대해서 더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 잘돼서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방금 받은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또 방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 문화재단이 방금 여러 위원님들과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잘돼서 광주가 말씀 그대로 문화가 광주의 미래자산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문태환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은 안 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아시지요?
저는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이 자리는 문화재단과 의회와 정책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가슴 아픈 질의, 듣고 싶지 않은 질의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분명히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고, 이게 지금 케이블TV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민들이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할 사람이 과연 적정한 소양과 실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시더라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지요.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전과 및 징계’ 해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에 ‘예’를 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에는 ‘아니오’를 치셨습니다. 그렇지요?
음주운전해서 300만원 벌금 받으셨지요?
그런데 왜 ‘아니오’를 치셨지요?
그것을 저한테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사경력회부서, 이것 떼보셨잖아요. 이것 7월 26일 작성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것을 떼어 봅니다, 8월 22일.
자, 그러면 이 자기검증기술서에 맞춰서 이것을 제출한 것 아니십니까?
따져보면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수사, 실효된 형 포함을 내면, 이 범죄경력회부서를 내면 자기검증기술서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사자료내용확인용 ‘해당사항 없음’ 이것을 내셨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날짜 상, 우리가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그렇지요?
그리고 분명히 범죄경력회부서를 이것을 1차로 먼저 떼셨고 두 번째 벌금 300만원이 나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떼서 제출하신 거예요. 맞지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에 “만약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용취소 및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 읽어보시고 작성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내용 다르지요?
아니, 음주운전 벌금은 벌금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전과 및 징계’ 6번 항목에 ‘벌금형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9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쓰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 작성을 11번부터 작성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1번부터 쭉 작성해서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벌금형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가 먼저 나와요.
아니, 순서대로 체크하지 않으셨어요?
음주운전은 그 밑에 있다니까요.
벌금형을 여기에, 범죄경력회부서에 딱 나오는데요, 벌금 300만원.
벌금을 누구, 다른 분이 벌금 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벌금을 다른 분이 내주셨냐고요. 본인이 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벌금을 받은지를 몰라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된 경력이 있습니까?’에서 ‘예’라고 했는데, 광주아트조직위 사무국장 재직 시에 항공권 발권 관련해서 했다는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받으셨냐고요? 항공권 발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경고를 받으셨는지 이야기를 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주의조치 받았다고 그랬는데 견책입니까?
자기검증기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임용 취소도 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청문위원들, 물론 우리 후보자님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우리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도 있겠지만 적어도 광주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매도 일찍 맞는 것이 낫다고 오픈할 것은 오픈하고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감출 수는 없습니다. 덮을 수 없습니다.
언제 문제가 돼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라도 이런 문제가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그때는 오히려 더 크게 곤란스러울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본인의 과실, 오해, 그다음에 이해능력의 부족, 이런 것으로 없애버리기에는 너무나 연관성이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저를 설득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납득이 안 가는데 우리 150만 시민들은 납득이 가겠냐는 것이지요. 지금 이 장면을 언론에서도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시는 것이 저는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범죄경력회부서를 2부 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2부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2부 뗄 이유가 없고, 실효된 형 포함한 것 하나만 떼면 끝났을 문제입니다. 그것을 2부를 떼어봤다는 것은 본인의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해명하신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임용되기 전입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느끼셨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임용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문화재단을 이끌어가야 하는지 로드맵도 분명히 오늘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장은 아까 말했던 정책토론회장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보자의 앞으로 문화재단을 이끌어가는 소신을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점에서 후보자님의 마음속에 있는 문화재단을 이끌어가는 소신을 100% 다 보여주었는지는 솔직히 의구심이 들고요. 이 자리는 들으러 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본인을 어필하는 자리에 저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두 가지 정도만, 길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후보자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실제로 문화예술의 표현은 언어로 되는 것인데 보면서 제가 많이 불편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외래어나 신종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이 불편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문화재단의 지도자로서 지역의 문화를 선도해야 되실 분이 자기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국어 사랑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요. 변화된 환경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의 현재 현원들 중에, 그것이 어떤 데는 98명으로 되어있고 어떤 데는 70명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봤더니 정원표가 70명으로 되어있는 데도 있고 98명으로 되어있는 데도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조직현황표에는 무기계약직이 포함되어있고 정원표에는 무기계약직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제에 편제되어있는 인원은 1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머지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65명이고 무기계약직을 빼면 50여명 정도가 기간제로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에 기간제가 현재 50여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후보자님은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만에 하나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단순히 축제 때 일시적으로 들어온 분들이 아니라 업무분장표를 보시면 무기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소나 미화 관련된 분들, 경비 분들은 올해 안까지, 12월까지, 2017년 12월까지 무조건적으로 무기직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현재 남아있는 기간제 분들이, 50여명 되신다는 이 분들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바로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대표가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축제 때 일시적으로 쓰이는 분들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여기 업무분장표를 따른다고 하면 50여명 정도의 기간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길게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이것은 즉시 시정이 가능한데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이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그런데 거기에 여전히, 광주광역시에서 아마 이것을 수정했었는데 “사용부서” 이런 단어가 여전히 규칙에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차별을 넘어서 이것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즉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마지막으로 5분 이내로 최종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5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업무협약에 의해 실시하고는 있지만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재단의 대표를 맡도록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임명 전에 충분한 사전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명감이 투철하고 능력 있는 적임자가 재단의 대표를 맡아 예향의 도시답게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특위경과보고서 채택회의를 다음주 9월 11일 월요일 10시에 의회운영위회의실에서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폐회중

15시 59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