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도 시 과
그럼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내보세요.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 뒤에서부터 용봉사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당초에 2020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지요. 현재 사업비가 총 22억 중에 기 투자 7억을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하고 해서 전액 확보가 맞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전액 확보를 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현재 보상내역은 어떻게 되고 금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보상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2회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즉시 건물을 철거를 하고 공사발주를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고. 그리고 황리 임외부터 임내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너무 많이 끌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8년도까지인데 주민의 원성이 너무 많아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래서 사업비 46억 중에 아직 제가 알기로는 미확보된 게 13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넣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공사비를 100%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2010년도에 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 진척이 없으니까 상당하게 우리가 출장을 가면 많이 묻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가장 좀 오래 걸린 도로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향교마을 진입도로 개설이 사업비가 45억인데 전액 확보됐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전액 확보되어서 현재 착공되어서 공정이 20%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금년에 보니까 추경이 가로등 설치가 누락이 돼가지고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좋고요. 내년도에 이 공사를 마무리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도로가 신설돼가지고 기존 회관하고 경로당이 협소해가지고 그걸 철거를 하고 이번에 신설 도로변을 갖다가 건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그부분에 상수도하고 이런 게 하나도 설치가 안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상수도설치문제, 그리고 자투리땅이 많거든요, 이번에 사 들이면서. 소공원 문제, 이런 것도 동시에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주민분들과 어차피 도로를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쓰시니까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잔여지는 필요하다면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쌈지공원이 필요하다면 쌈지공원으로 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자투리땅은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관 위치는 신설도로이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가 개설되면 연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신설도로 위치가 외곽지다보니 그 주위에 앞으로 주택이 많이 건립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문제는 필히 돼야 될 건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2차 추경인데도 도시계획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네요. 그러는데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미수동도 도시계획도로가 2건이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봉평동도 2건이 추진중에 있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른 거 전부 다 계상이 다 됐는데 지역구 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왜 미수동, 봉평동 예산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1회 추경 때는 신경을 썼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혜원위원
아니고요. 원래 추경이라는 거는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대체로 본예산이 많이 해서 하는데 나는 또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이라서 좀 그런가보다 생각을 하고 압박을 안 가했는데 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예산이 다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업들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구간이 짧잖아요, 안 그래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내년도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세요, 이번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0시 10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기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배석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과장님, 이제 주특기 업무를 맡아가지고 더욱 더 통영시의 건축부분에서는 잘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전에도 잘했지만. 우리 경관조명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경관조명은 지금 현재 1차분은 다 끝났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부분에서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잔액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포루 부분에 일부 경관조명을 보완하는 쪽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2차 계획은 현재 세워져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세워진 게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우리 통영8경인 통영운하하고 아경이 해놓으니까 멋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통영대교 보면 아치부분만 조명이 돼 있거든요, 경관이. 아치를 연결하는 가는 선 있잖습니까, 도로. 그쪽도 연결을 해야 볼 때 아주 멋이 있겠더라고요. 충무대교 같은 경우는 같이 쭉 다리가 연결됐잖습니까? 그런데 통영대교는 아치만 연결이 돼 있어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그부분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제가 볼 때는 다들 밤에 야경을 보시는 분들이 관광객들도 그렇고 하는 분들이 아쉬운 부분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충무대교에서 사진을 찍고 하면서, 저게 같이 연결됐으면 더욱더 멋이 있을 건데. 그쪽하고 해양공원에 다리 교각 있잖습니까, 그쪽부분도 조명을 해놓으면, 사실상 관광객들이 오면 밤에 많이 활동을 합니다. 밤에 활동을 하는데 조명부분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아치 돼있고 옆에 하는데 별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안 들어갈 건데?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사업비는 위에나 밑에나 거의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좀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검토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누가 보더라도 같이 연결이 돼야지, 아치만 현재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민원사항에,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동피랑 쪽에 절개지가 위쪽에 있는데 위쪽으로 자그마한 토지가 있어서 거기에 아마 컨테이너를 올려놓은 어떤 그러한 건축허가가 나서 민원이 상당히 있는 모양인데 알고 계십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어제 왔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밑에 슬레이트집이 30m 이상 되는 높이에 슬레이트집들이 있는데 만일에 거기에 떨어진다면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을 거 같은 그런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컨테이너를 거기에 갖다놓느냐, 요즘 조립식나무 좋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집을 지으면 그사람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견고하게 해서 우리가 권장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허가를 줄 테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밑에 있는 사람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압박을 받으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그랬어요, 그사람들을 보고. 여기에 말이야 우드라고 해서 나무를 잘라서 좋게 조립식을 짓는 그런 게 있으면 보기도 좋고 얼마든지 작은 평수에 어울리는데 컨테이너를 놔놓고 무슨 짓이냐, 그랬어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내용은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주가 아니고 임차를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자기들이 장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1차적으로 민원제기하신 분하고 설치하신 분하고 일단 어제 협의는 했는데 아직 완결 짓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서로 지켜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너무 밑에 사람들이 불안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동 데파트 앞에서부터 비치호텔 앞에까지 옛날에 나무위에다가 반짝반짝하면서 점등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놨는데 그걸 걷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돼서 너무 어두운데 상인 일부가 이런 불을 밝혀주는 것까지 다 걷어가버렸다고 하는데 그게 일부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무 성장이 어떻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모양인데 앞으로 예산을 좀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직 과장이. 하면은 연말연시에 밝혀주고 해서 동네분위기를 잡아서 도시공동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주민들이 바라는 건데 그걸 좀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상시 설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나무 성장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환경단체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일단 필요시기에 연말연시라든지 이러한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또 내일 모레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니까 대강 건축디자인과장님이 그리 알고 계십시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애조원지구 개발계획에 보면 며칠 전에 삼정이 오픈을 했거든요. 밑에 해안도로개설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해안도로는 어차피 공동주택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쪽에는 단지 아파트부분만 해당이 되고 전체적인 개발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 쪽에서 시행이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 밑에 해안도로 낼 거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거는 시비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시비도 일부 포함이 되고 사업주 쪽에서도 일부 개설을 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하고. 원문성 관련해가지고는 마무리 지었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원문성은 문화재청에서 보존 쪽으로 일단 결론이 잡아졌고, 저희 쪽도 일단 보존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부분은 저희 녹지공간으로서 보존이 돼 들어갈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당초에는 그 아파트를 갖다가 2동에 160세대를 짓게 돼 있다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그 동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한 동만 짓고 한 동은 못 짓고 그럽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한 동은 지금 제외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건립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한 동만 제외 시키고?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한 동이 거기에 지장이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22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황선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이번에 집안에 상을 당하셨는데 잘 치뤘어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도와주신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스마트공중화장실이 뭡니까? 이동식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스마트공중화장실은 지금 갈수록 화장실도 IT기술이 발달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진출입시에 여러 가지 속에 전기라든지 내부의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자동으로 켜지고 on-off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기절약도 되고 편리성도 확보를 하고 안전도 확보하고 이런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기존 화장실에다가 그런 기능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문화마당, 남망산. 남망산은 어디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남망산 밑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 이용객들이 우리 통영시에서 제일 많은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문화마당하고 남망산.
만옥
김만옥위원
남망산 밑에 주차장 거기 이야기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다가 스마트한 전자기기를 설치를 한다 이겁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렇죠. 내부에다가 기능을 넣어가지고 사람들 진출입시 자동으로 on-off가 요즘은 화장실 속에다가 에어컨도 설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문화마당에는 강구안 친수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철거대상인데 돈을 넣어서 되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철거대상이라고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다 넣어가지고 내가 건의를 수차례 어떤 식으로든지 했는데 철거를 하되 그쪽에 하장실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반영되는 건 하나도 없이 철거를 하는데 이런 돈을 넣어도 되겠냐는 겁니다. 내년 연말이나 되면 이게 전부 다 철거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잘 알고 돈 1,25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해놔 놓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설치를 해놨다가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철거를 하게 되면 다른 데로 이설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공직사회가 그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공직사회에 보관해놔야 될 것도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될 장소인데 내년 연말에 뜯어져버릴 건데 그때 돈 1,250만원 이거.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법이든 연구를 하세요. 과에서. 김실환 계장이지요?
실환
김실환오수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제대로 해보라고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위원님, 그게 금년도 연말에 옮겨지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에 피서철도 있고, 내년도에 이용객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설치를 해놨다가.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왜,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1년도 제대로 못 쓸 화장실을 갖다가 돈 1,250만원을 들여가지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면, 전자 이거는 또 잘못 옮깁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친수공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가 한꺼번에 다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몇 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아니,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연구를 제대로 하라고요. 이게 돈이 잖아요, 돈.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나는 화장실을 짓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전자기기를 설치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다 돈이잖아요, 돈. 나는 화장실을 짓는다고 해서 이번에 문화마당 친수공간으로 화장실이 없어지니까 뭘 하나 어디에 정리를 해놓겠다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보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 속에 기능을 새롭게 넣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없어짐으로 해서 화장실을 하나 갖다놓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돼. 예산을 3,000이고 5,000이고 들어가지고. 올해는 아니지만, 오늘 내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친수공간에 따른 담당과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래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화장실을 갖다놓을 그런 준비를 하세요. 부분적으로.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정리가 될 때까지. 뜯어지고 나면 나중에 큰 일 난다고요, 민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명정동하고 항남동하고 일부 간헐급수가 시행되는 데가 있지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당초예산을 부기상으로 정리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정례회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걸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 연말 당초예산 집행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간헐급수지역은 금년 연말 안에 완전 마무리를 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마무리를 짓는데 당초 예산부기가 되기 전에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좀.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운리에 종말처리장이 상당히 제 구실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래서 새로 이걸 한 개, 처음에는 요구가 일운하고 이운하고 나눠가지고 하나 신설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지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거기에 관로를 묻어가지고 수륙터까지는 들어와 있지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수륙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륙 거기 관로를 묻으면 오히려 돈이 더 싸게 치이고 관리비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훨씬 적게 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는 우리가 금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운 하수도시설은 용량이 당초보다 몇 년이 흘러가서 개발여건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증설을 하는 걸로 중앙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그거는 증설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자꾸 도시화가 돼가고 있고, 많은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가. 그렇게 되다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하니까 오히려 펌핑을 해가지고 바로 넘겨주면 그 거리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오히려 예산상으로든 모든 것이 이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또 마을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잡힌다면 바로 그 예산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쓰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기본계획 중에서 지금 짜고 있는 것 중에서도 산양에 안 된 곳이 달아하고 척포가 안 되었는데 그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넣고 있습니까, 거기에?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달아, 척포는 우리가 이쪽으로 당초에 기본계획상에는 50톤 미만이 돼가지고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달아하고 척포하고 50톤이 더 될 텐데, 하루 사용량이. 거기도 상당히 지금 낚시방이라든지 그런 걸 상당히 많이 짓고 있는 중이고, 또 그런 쪽으로 많이 갈 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발표가 됐지만 척포하고 학림하고 다리를 놓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거고 그러면 많은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도 기본계획세우고 하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기회 있을 때 이럴 때 넣어가지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산양에는 그 두 개 마을밖에 없는데 그것도 좀 이번에 기본계획할 때 같이 넣어서 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검토를 하면서 중간에 위원님께도 설명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것도 안 그래도 바닷가 마을인데 종말처리장이 안 되고 그대로 흘러가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집들을 보면 수세식으로 하면서 정화조를 안 넣고 바로 흘러내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하니까 종말처리장을 하면 그게 싹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이번에 꼭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욕지가는 삼덕항 화장실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삼덕항 화장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봉사활동 관계로 욕지간다고 화장실을 들어가 봤더니 너무 관리가 부실하고 악취가 나서 들어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얼마나 불쾌감을 느끼겠습니까.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오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삼덕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외버스화장실은 저쪽에서 관리를 하지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교통정책과.
강혜원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화장실 문화가 깨끗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업무는 우리 인간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데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사실상 건의사항도 많고 민원사항도 많은데 대체로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71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잘 읽어봤습니다. 요지가 보니까 도산면 저산부터 수월지구 그 사이에 관 매설이 2.3㎞입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으나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어쨌든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72페이지 보면 마을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요즘 농어촌에도 소규모처리시설을 많이 하는데 덕포지구하고 우동지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처리장 부지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는 줄 아는데 그 부지가 해결이 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협오시설이다보니까 주변에 마을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좀 멀리하게 되면 내 토지 옆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열심히 이부분, 저부분 확인을 해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고생합니다. 그리고 저산리 서촌마을, 유촌이라고 하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유촌. 예.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는 이 시점부터 가을, 겨울까지는 낚시선이 유명하거든요. 거의 외지에서 승용차가 200대 넘어 옵니다, 주말이 되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간이화장실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 지역인데 화장실 설치를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하루 승용차가 200대 오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화장실을 너무 많이 저희들이 설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저게 첫째는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전기라든지 급수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 그거 하나는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외부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수천만원부터 수억까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별로 해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차선책이라도 개인화장실을 이용하고 사용료를 드리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하나만 주장할 게 아니라.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나는 이 이야기를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 이번에 큰 상을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하고 다르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했고, 욕지 지금 현재 상수도개발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ᄁᆞ?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상수도요?
쾌환
손쾌환위원
예.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식수댐하는?
쾌환
손쾌환위원
예.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지금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계약의뢰하겠다는 이야기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했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중간에 행정절차상 우리 내부적으로 계약심사도 받아야 되고 심사 받고 나면 또.
쾌환
손쾌환위원
그 심사를 받는 게 몇 년이 걸립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욕지 식수댐 설계서 자체가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면 조금 수정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런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관계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국비도 제대로 확보를 못했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금년도 사업비는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남은.
쾌환
손쾌환위원
작년도 국비 확보한 게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넘어온 거 가지고 보상금 주고.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작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했냐고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작년도 사업비도 일부 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국비가 얼마인데요, 그게.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이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작년에 넘어온 게 8억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 잡아놓은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전체 금액은 320억 정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지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중에 사업비 확보 얼마 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사업이 설계가 마무리돼가지고 조달청 승인을 받고 하면 내년도 사업도 있고 정리를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까지 국비 얼마 확보해놨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12억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나머지 300억을 갖다가 1년에 한꺼번에 국비를 300억을 줍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매년 연차별 사업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제가 한 3년으로 저희들이.
쾌환
손쾌환위원
3년이면 그러면 1년에 얼마씩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1년에 저게 환경부에 저희들이 진행이 된다면 열심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좌우튼 자꾸 따지고 물어보면 저도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조달청 들먹이고 그러지말고 그렇게 이야기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설계하나 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설계가 있습니까? 행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게 이제 행정절차를 밟는 과장이 하나 고치게 되면.
쾌환
손쾌환위원
하나 고치는데 몇 년 걸립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 속에 내용물이 다 바뀌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바뀌는데 몇 년이 걸려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부분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지 말고, 변명 아닌 변명 하시지 말고, 물론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이부분은 신경을 좀 쓰세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번에 큰 일 당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김만옥 위원님께서 스마트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이거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장비시스템이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런 관계도 있고, 그 속에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절약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속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볼 일을 보고 나오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절전이 되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수동으로 안하고 자동으로 다 된다는 거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절전관계도 있고, 변기 안에도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데 스마트공중화장실 관련된 거는 대충 보면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한 걸 보면 주로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주안점을 둬서 사업을 실시를 했더라고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잘 되어 있는 데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는 잘 되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나오면 전부 절전이 되고 이런.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런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범죄예방에도 이용객들이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추가가 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면 문화마당이나 남망산에 소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인적이 많이 다니는 곳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범죄예방과 연계가 된다면 다소 인적이 드문 이런 곳도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그것만 한다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기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범죄예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다면 그 수요도 인적이 드문 공중화장실을 찾아서 한번 설치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0시 47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 평소 공원녹지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수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페이지 숲가꾸기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숲가꾸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를 보는데 이왕 사업감리 시에 국도변 가시권 위주로 해가지고 큰 나무가 손 안 본 게 많거든요. 역가지 같은 거.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특히, 국도변 소나무 전지도 고성권 경계선부터 도산면 여의치 고개는 아예 손을 안 댔는데 당초에 국도14호 굴곡도로 개량공사 때문에 손을 못 댔다고 했는데 개량공사는 끝이 나고 무관한데 너무 많이 자라서 가시권이 안 보이고 교통사고 유발상태가 상당합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아울러 학섬휴게소에 밑에 보면 화도가 있습니다. 옛날 천연기념물 백노 외가리 서식지인데 거기가 나무가 백노가 없기 때문에 꽃사목이 완전 성장을 해가지고 거기 숲가꾸기 필요성을 갖다가 건의하는 민원을 받았는데 한번 둘러보시고 추진해 주시고. 또 아울러 등산로 정비인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데크 계단설치 위주보다 제대로 된 이정표, 풀베기 자주해가주고 근교산 등산로를 가꿔서 누구나 가까운 데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산에 갔다 온 사람들이 데크를 설치해서 오히려 불편하고 사업비만 많이 들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강정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평일주도로에 보면 나무들이 도로변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관광버스들이 지나다니면서 버스가 닿고 하니까 나무를 좀 쳐주고 도로변에 그런 부분을 무조건 나무를 자라게 할 게 아니라 좀 가꿔줘야지, 차량들의 불편을 저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혜원위원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공원 화장실 교체는 27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시설비 쪽에 있는데요. 지금 원문공원 해병대 쪽은 아니죠?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용남 쪽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용남 쪽에 장문 돌아가는 그쪽이죠?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장문 쪽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언제 그걸 설치를 했었죠?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공원으로 될 때 설치가 된 겁니까?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게 좀 낡아가지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사오년 됐나요?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오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못 쓸 정도로, 교체할 정도로 많이?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샌드위치 판넬 쪽으로 아마 그때 해놔 가지고 구조물이 낡아가지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체를 하는, 새고 이런 게 있나보네요?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다음에 맨 뒤쪽입니다. 산불진화대차량, 전문진화대 대기실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죠? 주차장을 하면서?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청사에 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새로 지었는데 차량들이 많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이용객들이 너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 차량은 고정이 돼 있거든요, 산불이 아니면. 그래서 저걸 빼가지고 광도면 쪽으로.
수배
황수배위원장
광도면 쪽으로요?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면사무소에 적촌 쪽으로 가시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광도천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 밑에 시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시유지 거기다가 옮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거기 너무, 산불이 어디 특정지역에 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미륵산 쪽이나 산양읍 쪽에 다리 건너 발생될 때 출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양하고 도산하고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무전기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즉시 출동이 가능합니다. 시내 쪽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 출동할 수 있다, 67호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산불이 지금 나는 게 면 쪽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체 공원녹지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니까.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해양관광국 - 해양관광사업과
10시 58분
다음은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사업과장 류순영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양관광사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우리 통영시 해양관광사업에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계상도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위원들이 귀한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것은 통영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의 편성과 그 지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렇지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우리가 4월 19일 날 1차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들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뭔가 예산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삭감되자마자 5개월도 안 돼서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낭비해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 집행부 올라온 그래도 그냥.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론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 계장님한테 뭐,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올라오는데 과장님, 파크랜드 거기에 시설이 뭐뭐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 파크랜드에는 루지시설사업과 상하부 역사 그러면서 주차장, 관리실, 화장실,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유희시설 예정부지 등등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렇지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파크랜드 주시설이 오토캠핑장 21면하고 주차장인데 그 오토캠핑장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오토캠핑장은 현재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때 오토캠핑장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전체 예산에서 오토캠핑장만 부분적으로 산정하지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우리가 모든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거기에 입지적인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때는 거기는 오토캠핑장이 입지적인 조건에 안 맞는다고 수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결코 거기에 해가지고 오토캠핑장 올해 한 면도 이용실적이 없는 그런 오토캠핑장을 갖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놓을 바에야 차라리 거기도 우리가 루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시설을 해가지고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 오토캠핑장은 21면으로서 사용은 아직까지는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면수가 우리가 파크랜드의 시설공사 후에 종합적인 유지ㆍ관리계획을 완전히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여유부지도 있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완전 수립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일정부분 지연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제에 2017년도 연말까지는 이 파크랜드 지구 내에서의 기존에 만들어놓은 시설물 유지ㆍ관리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등등을 결정지어서 관리ㆍ유지를 내년부터서는 바로 착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 230억 들여서 파크랜드 주차장을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 주차장은 원칙적으로는.
강혜원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이 전부 화장실 인부, 화장실 소모품, 파크랜드 공공요금, 화장실 핸드드라이인데 거기에 화장실을 누가 사용합니까? 파크랜드 주차장 관계를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는 우리가 본래 시설목적은 케이블카 파크랜드 부속시설로서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루지사업을 연차적으로 다시 계획을 해서 시설물이 들어서다보니까 인접하여 가까이 있는 관계로 사실상 국민에게 전면적으로 개방된 공공시설물이고 명승지 관광지 전부 부대시설로 나갔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루지부분이 인접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관계로 해서 시설의 빈도가 상당히 높고,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우리가 케이블카 주차장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었고, 우리가 통영 시내 모든 주차장이 유료입니다, 유료화. 우리가 미륵도 같은 경우에도 해안변까지 전부 유료화로 해가지고 상당히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영업을 하는 사업주라든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데 거기까지 유료화를 하는데 우리가 23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그쪽에서 100%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부분이 사용자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루지오시는 분들 똥까지 닦아줘야 될 상황입니까, 속된 말로.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상식적으로 접근가능한 말씀인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강혜원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 강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 우리 통영시의회 의원님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크랜드가, 또 우리 통영시의회 전문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담당주사 검토보고서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루지가 이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해야 된다, 한 게 불과 삼사개월 전인데 이게 그대로 딱 올라오는 이러한 삼사개월 전 일이 오늘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검토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검토보고서를 예결위원장이 통영시민이 보는 앞에서 검토보고서를 읽어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 상정하게 된 것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할 때 구천오백여만원을 1회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과 문제점을 우리에게 요구한 바 우리가 루지측하고 상당량 협의를 거친 결과 그래도 일정부분 올해 하반기부분에 전량은 다 못했습니다만 약 7월부터 10월 중순 추석이후까지 해서 약 3개월 부분을 주차장관리 및 화장실 기타 등등에 관한 부대시설부분을 루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해서 관리를 지금 루지가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6개월분을 자기들이 유지ㆍ관리하겠다라고 이끌어내서 절반의 성공은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 이제 넘어갑시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넘어가는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맡기고. 지금 파크랜드 돈이 몇 백억을 들여서 하는 건 알잖아요? 전자에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들이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 그렇지만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주차장이 383면입니다. 맞지요? 면적이?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일반 322대, 대형차 23면, 오토캠핑장 21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17면, 해가지고 383면인데 이거요, 통영시내 강혜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정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년부터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때 편성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외자유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죠, 그죠? 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도와줘야죠. 지금 언론이나 몇 백만명 왔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루지측에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 탑승은 100만회를 넘고 사람은 50여만명 온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두 번, 세 번 타는 걸 가지고 산정해서 100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이 2회, 3회 타니까 아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매출 말씀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산술적으로 정확한 계산을 하지 말고 돈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번 타는데 얼마니까 두 번 타는데 조금 삭감하고 해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평균적으로 돈 1만원 정도 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만원 정도 되지요, 그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평균적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우리가 산술적으로 머릿속에 생각만 할 뿐이지 정확한 답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아직 데이터는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지, 내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우리가 정말 외자유치를 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풀어야 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그러한 명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왜 우리 통영시민이 세금이 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또 화장실을 유지ㆍ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위원장님,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들 의회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루지가 다음 우리시하고 협의를 할 때 트랙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절대적으로 우리 통영시에서는 이곳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수배
황수배위원장
스카이라인사에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게 허가가 날 때는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주차장을 부지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래야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루지 측과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조금 전 김만옥 위원님께서.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이부분에 대해서 두 번 올리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탕, 삼탕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고 추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이렇게 올리는 거는 사실상 의회에서 요구하신대로 우리가 루지하고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일정부분 절반의 양보를 거둬냈습니다. 물론 상호주의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계약서를 바꾸지 않는 한 이거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업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국내기업이 아니고 외자유치투자법인으로서 저 기업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인 그런 상호적인 원칙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통영시에서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을 미처 예견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해온 바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이번 3개월만이라도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가서는 6개월을 떠 끌어내서 6개월 플러스해서 12개월만이라도 더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있는 미스터 제임스를 루지측에 가서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서 짧은 영어지만 같이 통화를 하고 이랬습니다. 자기들도 고유업무 영역이 있어서 본국에 뉴질랜드 본국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통영 루지주식회사 사장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등등에 있어서 하는데도 그나마 6개월을 뽑아냈고, 다음에 6개월 뽑아낼 수 있다고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돌파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렇지 않으면 가용예산 재산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4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저거 놔둬야 됩니다. 관광객들 몰려오면 전부 오물투성이 됩니다. 저사람들이 외국기업이라고 해서 나자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자세와 용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스터 제임스를 만나보니까 아무리 국가는 달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진심은 통한다는 그런 법은 있는 걸로 제가 그때 당시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깊이 헤아려주신다면 제가 제 직을 걸고 내년부분이라도 분명히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부분 만큼은 이번 기회에 좀 해주신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400만원을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용 다른 재산을 끌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부분만 깊이 좀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기 지금 파크랜드 화장실이잖아요, 그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만옥
김만옥위원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 협약하고 관계가 없어. 협약하기 이전에 당신네들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니 편의를 제공하겠다, 편의를 제공할 테니 유지관리를 당신네들이 좀 해주라, 이렇게 들어가야지 협약서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파크랜드에 딸린 화장실인데 우리가 지금 이 화장실을 열어놓으니까 지금 100만명이 오는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확실하지 않느냐, 그리해서 지금 우리가 양쪽으로 주차장을 갖다가 도로에 대놓는 것까지 허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따른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휴지라든지 청소하는 거는 당신네들이 사용을 해주라, 우리가 허가를 해줄게, 파크랜드 공중화장실을. 이건 루지화장실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야지, 어째서 이걸 루지협약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루지협약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당초에 우리가 부지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를 하다보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외자유치를 해서 그건 루지하고의 어떤 외자유치협약인데 지금 공중화장실을 파크랜드를 위해서 만들어놨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0% 사용을 하고 있는 거 잖아요, 그죠? 협약서하고는 연계를 시키면 안 되고 지금 사용을 하는 게 루지니까 루지 안에 화장실이 내가 보니까 5면 정도 있더라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자체 화장실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체 화장실 5면을 가지고 수용을 못하니까 당신네들이 이걸 써라, 이걸 쓰는데 쓰는 것만큼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청소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좀 해서 사용을 해라, 우리가 승인은 할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일정부분 부담을 해서 해라.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해야지, 어째서 협약서를 들먹이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협약서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저 회사가 통영에 와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 우리시와 계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계속 이야기인데 이게 이정도로 올 줄 모르고 자기들이 화장실을 그정도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화장실을 한 30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정도로 올 줄 모르고 화장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 승인을 하고 그곳에서 사용자가 역으로 올 거라고 할 때는 우리시가 화장실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 못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5개, 10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아, 루지사업 자체 할 때에.
만옥
김만옥위원
사업할 때에.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파크랜드가 자꾸 거론이 되고 하는데, 파크랜드를 기 주차장 화장실을 만들어놨으니까 이 문제를 당신네들이 사용해라, 기 당신들이 안에 만들어놓은 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했으니까 당신네들이 화장실을 관리하고 차후에는 우리가 주차비를 받겠다, 받아서 우리가 화장실 관리하고 파크랜드 안에서 청소도 하고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일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고. 협약서니 뭐니 하지 말라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예, 안 하고요.
만옥
김만옥위원
하지 말라고. 왜, 협약서가 들어가.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안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만옥
김만옥위원
됐고. 그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그사람들이 우리가 외자유치를 해서 사업이 힘든 것 같으면 우리가 통영시에서 뭘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의회하고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조금만 하겠습니다.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장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시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도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조금 전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 자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만, 그런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과에 오셔서 기존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또 서로 토론을 통해서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사업 하자보증금이 965만 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세출에 또 시설비에 한산대첩 병선마당하자보수가 그금액 그대로 세출로 잡혔습니다. 이 한산대첩 공사가 완공이 됐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회사가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원청 회사가 도급을 받아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 회사가 하자보수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보증회사에 신청해가지고 이 금액을 받은 겁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증회사를 두드려가지고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이 돈을 좀 내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회사가 엊그제 우리가.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래서 세외수입에.
쾌환
손쾌환위원
어디 회사인데요? 벌써 부도가 났단 말입니까? 뭐가 하자가 생겼습니까, 이거?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것은 현재 많은 부분은 아니고 두 가지로 보입니다. 현재 바깥에 외부에 보도블록이 침하가 되는 상태가 하나 발생이 됐고요, 하나는 지하층에 슬라브가 한 평 조금 못될까, 하는 정도로 물기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누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누수가 아닌 게 아니라 누수다, 우리는 확대를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자보수가 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 금액이 지금 현재 한산병선마당이 얼마 전에 지난 한산대첩 때 오픈을 했었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산대첩 때 본격적으로 일단은 조형물을 준공하면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준공검사가 언제 끝난 겁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은 건물 준공은 201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하자보증기간은?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하자보증기간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부분별로 그렇게 돼 있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분별로,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드는 거를 공제조합하고 트라이를 본 겁니다, 문서로서.
쾌환
손쾌환위원
다음에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벌써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 우리가 유지관리를 점검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저거를 보니까 하자 누수부분도 우리가 치료를 하기 전에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일정부분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조금 하는데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할 시점에 지금 와서 보고는 있는데 그동안 물을 많이 맞아봤으니까 상부 슬러브가 보니까 얼추 조금 잦아들고 거의 비오는 날도 안 새는 걸로 얼추 좀 안 새는 걸로 분석을 해서 다른 일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균열이 가고 비가 새는 하자보증기간은.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아, 그거는 균열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증회사에 보증금 신청을 한 이 기간이 하자보증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언제냐고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 기간은 방수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3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3년 뒤에 또 문제가 발생되면 이제 어떤 방법이, 우리 자체 시예산으로 다 해야 되겠네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발각되어서 하자가 지적된 체크사항이 하자보수를 하고 나서 이후에도 계속 발생된다면 그 문서를 근거로 해서 하자의 완치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트라이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저 한산대첩 병선마당이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벌써부터 하자보증금을 갖다가 보증회사에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세출에 하자보수비로 넣었는데 이게 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이런 현상이 생기고 벌써 회사가 부도가 났다니까. 부도가 났어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아마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에다가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서를 그래서 부도를 대비해서 보증서 끊어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쾌환
손쾌환위원
벌써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상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게 건물이 성립된 게 골조가 구성이 되고 양생이 한 3년 가면 얼추 하자가 터질 거는 다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자보증기간 안에 어떤 문제든 빨리 도출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돈이, 이보다 더 큰돈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도 가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가정할 수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러기 전에 과장님 그부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산대첩 병선마당 활용과 관련해서 거창한 병선마당 주변에 걸맞지 않게 통영항을 바로보는데 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타기관 시설물이 마산항만청 소관이지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자기들 보안상이나 방지벽 설치차원에서 아주 미관상 너무 안 좋은데 사실상 완전히 조망권을 흐리고 있는데 시민의 여론도 굉장히 안 좋고요. 우리가 볼 때 애물단지처럼 보이는데 관련부서에 높이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그 문제가 있는 걸 고려해서 저쪽하고 협의를 본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저게 어항의 외국의 선박이 드나들고 해가지고 그러한 관련기준에 일정높이를 항상 유지해라, 그리고 보안을 시크릿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보안지역, 비밀지역 이런 지역으로 되다보니까 불가피한 하드웨어적으로 그걸 해놔야 되니까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그리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높이조정이 가능하겠던데.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됐는데 이제.
정관
강정관위원
높이가 굉장히 2m, 3m 정도 돼 있는데.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한 번 더 우리도 이런 여론이 있는 걸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어쩔까 연구를 좀 하다가 다시 한 번 좋은 방안이 있나싶어서 저 철책을 유연하게 할 수 있나, 보안은 유지하되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볼 생각을 우리 실무자하고 저하고 연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내가 볼 때는 항만청 관계자가 현장을 와서 보고 조정해야지 문서만 서로 오고가서는 이해를 못할 거 같은데.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아마 자기네들이 봤을 건데 더 한 번.
정관
강정관위원
하여튼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타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우리가 한 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다음 285페이지 물양장 및 선착장 설치 예산 관련해가지고 사업비 수립할 때 대략적으로 비용을 산정을 하고 하지요? 안 하고 그냥 합니까?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도산면 오륜선착장의 경우는 박 계장님이 잘 아실 건데 대조기 시에 선착장 끝에 물이 한 1m 정도 잠깁니다. 또 기존 선착장이 내려가는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만조가 되면 배가 접안을 하면 배가 많이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로 올려야 되는데,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삼각지 물양장 설치가 필요한 곳도 있는데 이런 데는 내가 볼 때는 사업비 8,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은데 조금 더 추가확보라도 해가지고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또 아울러 용남면 선촌마을 방파제 연장공사 알지요? 거기는 사업비가 수심이 깊어서 좀 많이 드는데 거기 태풍시에는 무방비상태입니다. 굉장한 파도가 치는 데인데 거기는 몇 년 전부터 주민의 이야기가 건의를 해도 도저히 반영이 안 된다는데 하여튼 이거는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불가능한 건데 거기에 내년도 당초예산 때 도비를 어떻게든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연장을 좀 해주는 방안을, 주민이 한 30m 정도만 나가도 안 되겠냐 하는데 거기가 내가 볼 때는 태풍이 불면 최고로 파도하고 바람하고 많이 닿는 데가 그 지역입니다.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욕지 연화냉동창고 보수공사가 1억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하단에요. 냉동창고 이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떤 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수협에서 합니까, 아니면 마을 어촌계에서 합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욕지 연화도 냉동창고 말입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마을에서 관리하는 걸로.
수배
황수배위원장
어촌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어촌계에서?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거는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건물의 ㎡ 말씀이죠?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280여평 보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280여평?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것도 건축 연한이 상당히 오래됐나 봐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아마, 냉동건물이.
수배
황수배위원장
2012년도? 주로 보수하는 게 무슨 내용으로 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1억이나 듭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내부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일단 그거는 별도로 계장님, 보수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죽림 휘가로 뒤편에 골프연습장 차광막 설치공사 4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골프연습장에서 소리 나는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이것은 죽림 휘가로아파트 지점부터 골프연습장 이쪽으로 우리 도서관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오면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해안변에 약 1.7㎞ 정도 해안변 구간을 이야기하고 그 구간 안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 까지가.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잘못 보면 조금 착각을.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잘못본 거 같습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조금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나는 또 골프연습장 휘가로관련 해서 차광막을 하는 줄 알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표기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11시 38분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 예산이 국비가 감액이 됐지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국비에서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변형이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산이 바뀌었습니까? 기금사업으로?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기금사업이네. 그런데 민간자본보존 사업보조이지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자본이전이죠.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승마체험 어디로 줄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승마체험을 초ㆍ중ㆍ고등학교 관내 학생에게 한 학생이 10번을 체험할 수 있는 10일간을 줍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시비보조를 21만원, 자부담을 9만원 해가지고 70대 30으로 해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하고 있는데 승마체험은 광도면 우동에 있는 그린밸리 관광농원에서 말을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편성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숫자가 조금 변동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국비를 기금으로 전환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 있냐 이 말입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승마체험장이 있습니다. 허가난 체험장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용률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지금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업 이런 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학생들이 같이 와가지고 학생체험하는데 부모님들이 적극적이 돼가지고 향후에 이 승마체험은 예산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이용률이 어떠냐고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이용률은 지금 올해 예산을 상회할 정도로 돼 있는데 조금은 상회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100% 지금 현재 예산에서 다 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음 294페이지 보면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해서 농정과로 다 이관이 됐지요, 이번부터?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저희가 농업기반시설 중에서도 농림축산부 소관 자산은 저희 농정과로 오고, 그다음에 국토부, 건교부는 건설과에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토목직이 있습니까, 농정과에?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관계로 인해가지고 인사부서에 토목직을 의뢰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올해 안에 이걸 갖다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텐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토목직도 없이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일단 저희가 담당하는 직원이 개인신상을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일정 토목부분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토목직이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토목직은 지금 현재 없는데 전직 토목관련 업무를 많이 보던 직원이 있어서.
쾌환
손쾌환위원
토목관련 업무를 봤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하고 내역을 빼고 모든 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담직원이 있냔 말입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계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인사계에 요구하고 언제 지금,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할 겁니까? 이거는 각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줄 그런.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위원님, 읍면동에 소규모사업은 재배정을 해가지고 저희하고 읍면동에 있는 개발계장하고 다 합의가 돼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읍면으로 바로 재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왜 제가 묻냐면 이런 업무가 이번으로 그칠 게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은 농정과로 올 거 아닙니까. 사업을 실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빨리 그럼 토목직을 해가지고 전담부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예산이 된 부분은 각 지역에서 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구거, 세천 정비공사 건이 많은데 이 구거, 세천이 요즘 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추세가 위원님, 그런 거 같습니다. 구거, 세천은 복개를 가급적 지양을 하고 세천의 정비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읍면에 재배정을 할 때에 구거보다는 세천정비쪽으로 구거정비쪽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조금 전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내용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그게 이제 위원님, 어쩔 수 없는 구간은 아무래도 공사과정에서 일부분은 약간의 구거 이런 거는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큰 틀에서 세천이나 구거는 정비쪽으로 하는 걸로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물어보냐면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에는 아예 구거, 세천은 복개가 안 되는 걸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복개가 되면 그게 도로가 됩니다. 복개가 안 되면 순수하게 생태하천 차원에서 정비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역은 특혜성을 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농정과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야 우리도 민원을 받았을 때 안된다고 우리가 정리를 시켜줘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면 우리가 한 이야기가 틀린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강혜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과장님,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관련해가지고 기정 520만원과 추경 1,640만원이 편성이 돼져 올라왔는데 이 용도와 지원범위는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한우 사육농가, 지금 3호에 퇴비사를 신축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1농가에서 추가로 2농가가 사업을 다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참고로 도산면 오륜리 산중에 보면 돼지를 아주 많이 키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백천농장이라고. 거기 몇 두나 사육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통상 보면 2,500두에서 조금씩 왔다갔다할 정도, 2,500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2,500두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천농장 악취로 오수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지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데는 어째도 현대화시설을 해가지고 오폐수가 농장물이나 인근 지역민에게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을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거기에 점검도 해보고 지도도 좀 합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저희가 지도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을뿐더러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돼가지고 저희가 도산면 대표분하고 저희 농정과에서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가 업주도 그날 참석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투입을 해가지고 현대화시설, 즉 악취나 저감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장을 현대화한다는 쪽으로 그렇게 확약이 서로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도단속을 수시로 나가서 저희도 점검하고 병행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행정에서 중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아까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저수지나 소류지 준설사업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보면. 이거는 예산편성이 잘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난 뒤에 갈수기인 가을이나 겨울에 마쳐야 봄에 거기다가 가뭄시 저수를 해가지고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기 광도면 전두소류지 그거는 꼭 준설의 필요성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는데 거기에는 말 사육하는 거기서 상당히 퇴적물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물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걸 파 내고 해야 되는데 주민이 계속 건의를 하는데 꼭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예.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29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촉진 해가지고 물류비지원 관계에 1억 500만원인데 이거는 어느 품목에 지원되는 내용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저희가 수출농산품은 신선농산품 전체 74개 품목인데 저희가 지원농가는 총 신선채소 해가지고 파프리카 5농가, 딸기 1농가, 그다음에 참다래 작목반 도산, 광도, 그리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포장재입니까, 뭐 다른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수출실적에 따라서 수출물류비를 그러니까 통관 절차에 따른 제경비, 제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55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대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7년도 농업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과수 FTA 피해보전직불금, 이거는 과수농사 어느 종목에 이걸 주고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블루베리에 대해서 FTA, 수입개방이 되므로 해서 피해보전 받은 걸 사실 작년에 해당작목인데 작년에 국고예산이 모자라서 5%를 더 줘야 되는데 못 주고 남겨뒀던 거 올해 돈이 내려와서 다시 정산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건만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요,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과 소관이 보면 예산이 국비, 지특분, 기금,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매칭사업인데 뚜렷한 게 없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통영시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관광환경과 관련해가지고 아름다운 지역가꾸기 차원으로 지금 이것도 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추경에 왜 그런 것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데 도산면 법송일반산업단지와 우리시가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법송일반유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유휴지가 정말로 좋은 데인데 거기 가면 500평 이상 딱딱 끊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올 가을에 10월 달에 유채단지를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유채는 단지가 크게 돈이 안 듭니다. 장비인 포크레인 돈하고 비료하고 종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제가 현장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채가 땅을 현재 다시 가장자리만 휘집어가지고 유채가 재배될는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자갈이나 그런 게 많아서 도저히 유채가 재배 안 될는지는 가서 제가 보고 위원님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왜냐하면 법송일반유통단지는 우리시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로, 중로를 포장을 하면서 기존에 황무지가 된 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소유로 된 부지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검토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회계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예산 3억 3,000만원, 총 3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제18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