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소미순 의원 발언
자섭
현자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348억 7693만 8000원에서 537억 9342만 3000원이 증가된 1886억 70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세입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정부 및 경기도 추경에 따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세 250억 6846만 6000원, 부동산교부세 11억 2495만 7000원, 일반조정교부금 2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금년도 7월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 배부 및 고장 시 대체를 위한 회의용 태블릿 PC 구입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8쪽입니다. 금년도 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에 따라 4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당초 국내로 계획한 재정연수 계획을 국외로 변경하여 신속집행 유공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마련하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0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2억 4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각종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등 상·하수도 사업 추진 부족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47억 59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주2 등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 시 발행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164억 454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특별한 예산에 대해서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신속집행 유공자에 대한 국외 재정연수를 시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연수 전년도 것에 대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현업에 바쁘다 보니까 실행을 못했고요. 금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를 받게 되어서 5억 2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인센티브를, 재정. 그래서 경기도에서 4억 5000을 주고 행안부에서 7000만 원을 시상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최우수 4억 5000은 CCTV를 시민안전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전년에도 못 갔고 올해도 못 가서 3000만 원 편성했던 것을 삭감하고 행안부 시상금 7000만 원을 보태 가지고 1억을 해외 쪽으로 보낼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가는 직원들은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데려갈 계획이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을 신속집행 업무의 유공공무원으로 하고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최대한 중복 없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직원을 통해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고생한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잘 선별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애경
설애경위원
담당관님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송정동에 청사 증축이 있었잖아요? 송정동에 예산을 보니까 증축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마루바닥 설치공사가 올라왔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처음부터 당초에 증축을 할 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신속집행과도 조금 관련이 되는데요. 가급적, 말하자면 신속집행 때문에 좀 당초예산에 안 세운 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당연히 그건 될 해야 것이라고 믿는데 당초에 왜 그게 아예 안 되어서 이제 올라왔는지 그게 조금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예산이 1조가 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광주시의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사업이 있거나 신축공사를 할 때 새로이 각 기관의 청사 내지는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항상 공사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항상 뭔가가 부족한 이러한 공사가 진행이 되고 관공서가 지어지고 내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은 조각 형식의 관공서나 이런 게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춰서 가더라도 그 공사에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담당관께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그런 기획을 하고 예산을 하지만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부서와 협의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예산이나 진짜 조각적인 이런 건축물들이 두 번 다시는 지어지지 않게끔, 진짜로 부실 없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부서와 잘 협조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영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4억 1245만 5000원보다 5437만 원이 증가한 24억 66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제22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의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집중홍보비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보담당관 전 직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121페이지 남한산성문화제 집중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면에 200만 원씩 25회라고 했는데 25회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신문사입니까? 아니면...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신문사입니다. 언론사 25개 사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조금 차등을 둬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신문사에, 몇 번 나갑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제목 그대로 집중 홍보이기 때문에 지면하고 배너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개 언론사가 아니고 25개 사에서 한 30개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개 신문사에 딱 한번 게재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예. 하단에 그림으로 나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인터넷에도 내보냅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예. 나갈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터넷은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도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배너로 나갈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대형 전광판에 500만 원씩 5개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며칠 정도 게재한다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이것은 보통 9월, 오늘 예산 해주시면 9월 24일까지 20일간 나갈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꾸준히 광고가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서울하고 경기·인천 쪽에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개념을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면신문에 1회 단발 하루에 나가고 전광판에 한 20일 정도 나가고 인터넷에 무제한 기간 나가고 이렇게 본다면, 물론 언론사의 광고비라는 게 저렴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줘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속성이라든가 홍보의 효율성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해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남한산성문화제위원회하고 협의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협의는 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궁금한 게 저희가 남한산성문화제 그러면 그 예산을 풀예산으로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풀예산 외에 다시 또 홍보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러면 그 풀예산 안에는 홍보비가 없는 것인지?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문화관광과 축제예산은 홍보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제 협의할 때...
이현철위원
공보담당관실이 사실은 언론사를 통한 홍보는 더 잘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찢어서 들어와 버리면 저희가 축제 예산에 풀예산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총예산을 명확하게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축제 관련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합의해 주시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그래서 고민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혹시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광고를 좀 하시나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혹시 남한산성과 관련되어서는 지하철 등 우리 경전철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도 광고가 나가는 것인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이 남한산성 예산이...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3억 5500만 원에 그쪽에서 아파트라든지 경강선 그쪽에...
이현철위원
그건 일괄적으로 나간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남한산성축제와 관련되어서 기존에, 지난번 토마토축제 때 일부 아파트에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상적인 홍보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양정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예산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994억 7260만 원보다 42억 8195만 원이 증가한 1037억 54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수 인상률 및 조정 정원 반영 등에 따른 인건비 16억 3000만 원, 회계과 소관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시청사 건립 융자금 원금상환금 15억 원, 정보통신과 소관 광주종합운동장 정보통신자가망 설치 사업비 1900만 원,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우선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잘 판단이 안 되어서, 생활임금 어느 과가 담당하고 계시죠?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생활임금 관계는 경제환경국 소관입니다. 저희가 요구된 사항은 기간제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주 협의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 소관에서 조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그 부서가 아니라서 그냥 자치행정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생활임금의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우리 광주시에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 계약업무를 보시는 데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무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생활임금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반영되었어요. 곳곳에 운영비가 올라간 게 다 생활임금이 반영되어서 모든 과에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에 대한 급여가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생활임금과 관련되어서 당사자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온다는 의견이 있어요. 우리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할 때 여러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내용상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생활임금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결정이라는 것은 자발성을 빼앗는 것이라서 좀 더 제도를 운영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세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14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가 이번에 200억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가 200억 증액되어서 총 예산액이 2560억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이것으로 올해 당해연도 ‘2017년도 지방세는 2550억 규모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더 증가할 내용은 없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최초에 200억 정도를, 10% 정도 되는 건데, 예산액에서 10%가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산술상 딱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세수입이 10%나 증가했기 때문에 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이 변화된 것인지?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국세가 좀 좌우를 하는데요. 국세가 많이 들어올 경우에 지방세가 증가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경제 상황에 따라서 틀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하고...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동의하기 어려운 게 보통세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해 가지고 200억이 증가한 것이고요. 국세랑 관계없는 거지 않습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아니 지방소득세가 국세...
이현철위원
물론 지방소득세는 그렇지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그런 것이 있고요. 재산세도...
이현철위원
50억밖에 안 되는데요, 뭐.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과표가 상승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얼마큼 들어올지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3년치를 계산해 가지고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월별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월별 들어오는 것을 봐서 저희가 세수 추계를 잡는데...
이현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증액된 것 중에 자동차세가...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운송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95억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운송보조금 줄 때 그 차액, 늘어나니까 저희한테 세입 요청을 한 거예요.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운송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490...
이현철위원
유가보조금 얘기하시는 거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유가보조금입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그런데 그게 500억이 됐습니다. 95억이나 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유가보조금하고 자동차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자동차세는 시민들이 광주시 관내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돈을 내는 거잖아요? 계측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예요. 예를 들면 지금 1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추경 때 지방세로 포함을 시켰잖아요? 이게 만약에 기법상 그렇게 된 거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법이 아니라 예측을 못했다고 한다면 최초에 예산 편성하는 데에 충분하게 예산편성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490, 거의 500억 정도가 예상이 됐고요. 그게 안분율에 따라서 저희한테 보내오는 게 있어요. 저희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교통분야로 들어온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세입을 요청한 거죠.
이현철위원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계산상의 기법입니까? 아니면 계산상의 오류입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오류는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기법이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매년 들어오는 게 상황에 따라...
이현철위원
알고는 있는데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 200억이라고 하는 지방세가 증감에 봤더니 자동차세가 특히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동차세라고 하는 게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과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돈입니다.
이현철위원
예측이 가능 하냐 예측이 불가능 하냐 이런 질의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측을 유가보조금 전체적으로 세금의 인상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로 배분되는 거거든요.
이현철위원
제 질의가요. 제가 알고 있는 자동차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자동차세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이것은 자동차세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항목이 “자동차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에는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세 중에 보통세 중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표시하셨고요. 자동차세가 정확히 900억 정도인데 이번에 한 90억 정도가 증액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동차세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가 아니냐라는 질의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저희가 운송보조금이 있고요. 자동차세보전금이 있어요. 그래서 운송업에 대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돈이고요. 저희가...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141페이지 세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출이 아니라.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돈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받아내는 돈이 아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받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세금에 전체적으로 세액의 일부를 자동차유류세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운송업자들한테 보조하는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이현철위원
그러면 표기는 자동차세지만 유가보조금의 성격으로 정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기름에서 뗀 세금을 우리한테 보내준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주시지 어렵게 얘기하세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저희가 지자체에서 일반 세출에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부기는 봤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부기를 봤기 때문에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유가보조금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계수만 잡힐 뿐이지.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왔다 그냥 나가는 돈이고,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는 우리 광주시가 유가보조금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들어온 돈을 1년 동안 막 쓰시다가 연말쯤에 회사에다가 유가보조금을 줘서 ‘온당치 않다’ 그래서 의회의 지적에 의해서 요즘에 운영하지 않고 바로바로 주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자동차세의 증가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인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냥 자동차세잖아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정리를...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과거에는 이걸 전용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랬죠. 그리고 며칠 전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마치 우리가 세금으로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 자동차운송업체에 돈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셔 가지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400억 규모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이 사업의 지금까지의 진행단계가 어떻게 되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2015년도에 줘서 일단 검토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복합건물로 짓기 위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한 단계까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처음에 시작할 때 보고하고 중간보고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제안적인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광주시민이 이 구청사에 대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과 기대치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아시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는 상당히 행정기구 조직이 산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 시군처럼 행정타운 내로 뭔가 묶어줘야 되는데 우체국, 등기소 다 왔으면 같이 묶어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은 모자라서 그 위에다가 H빔 세워서 또 증축하고 있는 실정 또 보건소도 보건진료 프로그램실이 모자라서 그 옆에 또, 옆에 퍼즐맞추기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안한 게 뭐냐면 보건행정타운을 1층에서 5층까지 짓고 나머지 복지에 대한 시설을 5층에서 10층, 10층에서 15층은 종합적인 컨벤션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강좌실을 좀 마련하라 했는데 이게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2015년도 용역검토 당시에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해 가지고 평생교육관 또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기타 편의시설 해 가지고 어떤 복합 커뮤니티의 거점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 왔었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추가로 산재해서 별도로 건립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랄까 여타 시설에 대해서 다 담을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다 담기 위해서 다시 부서의 의견을 다 취합받았고요. 그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총 사업비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미 설계는 나온 이 설계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어떻게 플랜이 그려졌느냐 여쭤봤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계시고 다 해당 과장님도 계시지만 광주에 랜드마크 있습니까? 광주에는 랜드마크 없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양평 같은 경우에 양평역 옆에 40몇 층짜리 랜드마크 하나 있습니다. 이천도 안흥리에 롯데캐슬 40 몇 층짜리 주상복합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광주가 행정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도시계획에 보면 공공의 기능에서는 종상향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이. 그렇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종상향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7층이라고 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주변 건물하고 비춰봤을 때 7층이 그다지 높다고는 안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최소 15층까지는 지어서 거기서 경안천이 바라보일 수 있는 그런 뭔가, 지금 흩어져 있는 다문화센터, 청소년센터, 아이들이 교실이 모자라요. 다문화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 해도 요만한 쪽방에서 그것 빌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 들어와야 되고 이런 현실입니다. 왜 이 구청사에 대해서 뭔가 과감하게 추진을 해서 광주의 사회복지, 복지행정타운을 그리로 묶자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부서의 의견을 받을 게 아니라 시민의 고견을 받아서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는지를 좀 받아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타당성 용역 당시에 그 과업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일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행정은, 행정에서 할 부분은 절차와 방법을 제시할 뿐이고 시민의 소리를 담아서 건물을 지어달라는 얘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을 하시면 과업지시서를 만드시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주차하고 교통난이에요. 어떤 시설이 당연히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현재 거기가 지역주민들의 공영주차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시설이 들어오면 교통량이 늘 것이고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도 연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넣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교통과에서는 주차문제 때문에 광주시 교통 주차 무슨 기본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것도 꼭 과업지시서에 넣어주셔 가지고 이왕 좋은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또 제2의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회계과하고 징수과 관련되어서 154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을 매각하시는 거죠? 딱 간단하게 ‘어떤 시설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했다’ 이것만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인데요. 경안중학교 도로 인접하고 태전지구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유지에 대한 매각 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이것은 역동지구입니다.
이현철위원
역동지구에 있는 지구 내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업자한테 팔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이것도 주변의 표준지가에 의한 감정평가를...
이현철위원
보통 우리가 공영개발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인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상대방이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개발사업자로부터 신청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현철위원
지구단위의 경우 사업제안자가 관내에 광주시가 소유한 토지가 있으니 우리한테 매각의사를 밝히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한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개발사업이 아닌 경우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럴 경우에는 매각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사용료를 부과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역동지구라 이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역동지구라는 게 우리가 단어상 혼동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역동이 아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역동이 아니고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했던, 어디죠?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역세권...
이현철위원
역세권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자치행정과입니다. 1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발송요금이 2200만 원 증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어쨌든 우편을 발송해서 우리가 1억 5200을 더 수입을 걷었다는 의미입니까? 설명서 오른쪽 첨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 그 정도를 사용했다, 공공요금을 지출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공우편요금으로 지출했다는 뜻이군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더 늘어서 1억 7500 정도가 작년 대비 한 2200 정도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어느 팀에서 왔었죠? 인터넷으로 바로 세금 낼 수 있는, 그게 무슨 과였습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세정과...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스마트고지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한번 고민을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편번호를 몇 자리까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체국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 우편번호를 몇 자리까지 주는 것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전수 알아서 거기서 우편번호까지 매겨서 주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 사송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각 과에서 발송할 것을 모아 가지고 저희가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당 얼마입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하나당 등기로 하는 것도 있고 일반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당 일반우편은 얼마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거 금액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민들이 지역에 오면서 크고 작은 지역 전화번호를 시에다가 제출할 때 이제는 우편으로 할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고지서를, 카드고지서를 메일로 받는다든가, 우편으로 받지 않듯이 이제는 SNS 구축 세계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세정과에서 단말기를 와서 깔아주러 왔을 때 ‘오, 이거 나도 써야지’라는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깔지도 못해요. 저도 못 까는 것 우리 팀장님이랑 직원이 와서 깔아주셔서 그나마 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SNS로 이런 요금 체계를 발송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중요문서 같은 경우는 수령자가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은 해보겠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태반이 안 열어봅니다. 일반우편들은 무더기로 오니까 안 열어보는 경우도 많고, 반송도 만만치 않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반송료도 지불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반송돼 온 것이 다음에 똑같이 그렇게 반송되는 사례도 꽤 많지 않습니까? 반송돼서 오면 우편물 주소를 다시 바꿉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한 번 더 보내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반송되어서 왔습니다. 보통 보면 빌라나 이런 데 가면 반송돼 있는 서류들이 다 쌓여있는데 반송되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송되었다라고 다시 한 번 주소를 변경해서 반송...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걸 꼭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거 생각보다 덜하고 못 하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니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서 앞으로 이 공공요금 체계 우편발송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선동리 보건진료소 신축하는 공사 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선동리, 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돼서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당초에 총사업비 시설 범위에서 설계를 했던 사항인데요. 현장여건상 주민들이 활용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2층 부분을 공사를 같이, 2층 규모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1층의 면적과 같이 동일하게 더 30평 정도 더, 18평? 18평 정도 되는데 그 규모 정도를 더 반영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그러한 실정보고를 받아서 지금 현재 공사중지 상태고요. 그래서 추가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바로 재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거기도 저희가 새로 신축하면서 용역이 들어간 거죠? 설계용역이.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과 지금 주민들이 더 불편함이 있어서 증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인구 대비.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일단, 인구 대비라기보다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일단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쪽 어르신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증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선동리 보건진료소가 증축을 할 때 신축을 할 때 처음부터 이러한 것들을 다, 설계 용역설계에 담아서 거기에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랄지 아니면 이용인구랄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설계나 증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예산상,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어요. 새로이 신축을 해도 얼마 안 있으면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옆의 부지에다 또 다른 증축을 해야 하는 이런 사례가 광주시에 빈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로 공사에 맞춰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게 지어져야 된다라는 본인,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업무부서별로 좀 떠넘기는 듯한 그런 것도 없지않아 있지만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예산은 일단 보건행정과에서 당초에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공공시설팀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하다가 그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계하고 해서 ‘이상없다’라고 하는 납품까지 받아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다가 현장에서 그러한 또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서 다시 저희 의견 플러스 발주부서인 보건행정과에 저희가 의견을 줘서 다시 증액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발주부서나 물론 저희 회계과에서 자체 청사를 발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규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총예산을 세우는 게 우선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광남동에 청사가 신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거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러한 이야기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금 물론,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예산부서, 회계과, 업무를 보는 담당부서 뭐든지 다함께 잘 협의하고 소통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두 번 다시는 문제가 되지 않게끔 증축이 되지 않게끔 하시고 잘, 진짜로 꾸며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시민들한테 이 공간을 좀 줘야 되는데, 결국은 조각조각의 건축물이 되다보면 나중에는 보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광남동 청사도 이제 신축계획이 있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지어지는 관공서만큼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부서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하여튼 염두해서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 1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이게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경위가 있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쓰려고 하니 인증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이렇게, 어떤 분은 제 방까지 찾아와서 “광주시가 민원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인증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 방에 쳐들어오셨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그분한테 제가 물론 물어서 전달했지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증을 받지 않고 아무나,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게 되면 관리 운영상에 문제점도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아셔서 이게 어느 정책에 있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요. 아니에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세요.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장을 이전한다고 하시는데요. 하면서 준비를 한다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아니 이전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벌써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이전을 해서 8월까지 공사를 했고요. 지금 9월부터 시민을 접수받아가지고 지금 교육을 5일부터 교육 계획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교육장을 옮긴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광주시청까지 오기 정말 어려운데 옮긴 건 정말 잘하셨고 일단은 옮겼다는 것이 우리 홈페이지나 어디에 게재되어 있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게시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컬러링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행자부하고 협업으로 당직민원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직민원 중에서 가장 많이 대두가 됐던 5개의 실과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5개 실과소하고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했고요, 부시장님을 모시고. 거기에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개의 대책이 나왔지만 그 대책의 일환으로 당직실에 오는, 들어오는 전화를 녹음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것,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전화하시는 게 녹음이 된다”라는 멘트를 시작을 해서 민원인의 전화통화가 녹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미순
소미순위원
평일에 업무시간 외의 시간의 민원에 대해서 컬러링 녹취에 대해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당직민원만 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당직 때만 하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민원봉사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본 위원장이 회계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복합건물센터,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설계를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사 앞에 있는 재활용센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거기에도 그 설계에 그게 어떤 같이 좀 포함되어있나요? 아니면 그것은 완전 제외된 건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게 나중에 타당성 검토 때 검토가 되겠지만요, 그 부분까지도 구청사부지 내에 같이 포함되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그것도 다 철거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그 답을 듣고싶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주로 들어오면서 재활용센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데로. 그 뒤에 가보면 엄청 지저분해요, 그 재활용센터. 그 앞에는 그런 대로 좀 괜찮은데 뒤에는 막 작업하고 그래서 막 헌 냉장고라든가 보면 TV 그런 걸 뒤에 갖다 막 늘어놓고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재활용센터는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것 진행되면 자원재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그 옆에 어린이집인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어린이집도 있는데 어린이집은 그게 구청사 그 부지 내에 포함이 되어있지를 않아요. 그것하고 우리 CCTV관제센터하고는.
자섭
현자섭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은?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것은 그대로 존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가 건물이 몇 층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가면 거기가 일조량의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가려져 가지고. 그리고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하지를 못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수업을.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대에 시끄럽고 그래서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 생각은 조금 욕심을 부리는 건데요. 이번에 한 번 복합종합센터 좀 할 때 제대로 된 밑그림 좀 한 번 그려보세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도로도 교행도 안 되잖아요? 사실상 청미정 가는 도로.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거기도 도로 좀 확보 좀 해 가지고 최대한 한 50년에서 100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한 번 밑그림을 좀 멋있게 이번에 좀 그려줘 보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 희망복지국장 변효성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희망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국 총 예산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162억 6181만 원보다 45억 3885만 원이 증가한 2208억 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보훈가족 및 단체에 대한 명절맞이 위문품 지급을 위해 5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40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57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인건비 2억 9931만 원과 교직원 복리후생비 1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간식비 1억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회관 오포센터 설치비 5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4억 296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에 따른 출장여비 12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우선은 200페이지요, 남한산성 복지공동체 사업인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200페이지. 민간지원 사업인데.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남한산성 복지공동체 사업. 이게 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남한산성면에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이 사망할 때 미리 체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대충 내용은 봤는데, 남한산성에 한한 사업인 건가요? 특화사업이에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공모사업이죠. 도에서 공모했는데요.
이현철위원
그래서 남한산성면에서만 지원해 가지고, 다른 데는 지원한 적이 없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미리, 이게 ‘웰다잉’인가 관련된 사업으로 제가 자료는 봤는데 왜 특정지역에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가지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니 공모해서, 남한산성면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면 단위만 공모해서 해 주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남한산성면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다른 면은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건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공모 신청이 거기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남한산성면만 공모한 거예요? 참여를.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른 면은 왜 안 했대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게 웰다잉사업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왜 거기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둘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읍‧면‧동에 홍보를 잘 안 하셨거나 또는 남한산성면에 훌륭한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 분들만 응모했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다른 데도 다 홍보를 했는데 다른 데는 아예 응모도 안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자세한 것은 위원님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사업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101페이지도 같이 질문 드릴게요. 보훈가족 및 독립유공자 위문사업이 명절 때 이렇게 상품권 드리는 사업이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드리나요? 오라고 해서 드리고 있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상품권 배부방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현철위원
예.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별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이분, 받는 분들이 어떻게 받으시느냐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전달하는 읍‧면‧동별로도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거의 그렇게 안 되고 있고요. 보훈단체 사무실로 오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눠드리고 계셔요. 읍‧면‧동으로 가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충 제가 얼마짜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예우는 해 드려야 되지만 명절 때 이것 받으러 저기 도척이나 저기 수청리에 계신 분들은 버스 타고 나오셔가지고 오셔야 돼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릴 것 같으면 우리 행정망이 읍‧면‧동에다가 가서 읍‧면‧동에서, 물론 이건 단체하고는 협의는 하셔야 됩니다. 단체의 간부님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 한 번이라도 뵙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면 단체에 관계되신 분들을 행정에서 모시고 가시든지 나이 70되신 분들을 시내까지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없으시니까 동네사람들한테 차 좀 태워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한 두 번인가 모시고 나왔거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좋은 정책일수록 전달방식도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좀 예뻤으면 좋겠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올해 사실은 추석하고 설날 두 번 하시는 건데 전달방식을 좀 개혁하셔가지고 단체랑 협의하시고 우선, 협의하시고 가능하면 방문해서 드리는 방식을 찾아주세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예의인 것 같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됐어요? 100만 원 정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무슨 사업?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할 때 보험료인데요. 지금 보훈단체 중에서 광복회하고 전몰하고 세 군데는 사무장을 한 명을 공동으로 썼었는데요. 그게 4대보험도 안 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한 군데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4대 보험도 들고 그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상분이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100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개 단체의 사무장의 4대 보험 및 그동안에 안 해 줬던 것을 해 주시는 거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희망복지과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됐어요? 2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이게 행사를 하다보니까요, 작년 행사에 보면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애경
설애경위원
600이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보조금 500에다 자부담 해서 작년에도, 500만 원이 아니네. 800만 원. 보조금 300만 원에 거점사업비라고 해서 250만 원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800만 원에 작년에 행사를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 번. 지금 여기에 200만 원이 돼 가지고 그전에 300만 원을 했다가 지금 이번에 2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500만 원 갖고.
애경
설애경위원
500이 되는 건데, 그전에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2016년도에 행사를 한 걸 보면 행사비가 800만 원이 소요가 된 거예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300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을 한 건가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거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요,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비를 따로 받은 게 있었어요. 그 운영비에서 했었는데 그게 2017년도에 없어지는 바람에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보조하는 건 3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 비용에 한 2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계상을 한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하시겠다?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노인장애인과장께 30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게 이 사업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 운영해 가지고 이게 지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신체에서 하고 있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지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체에서, 지금 거기에 인력이 지금 한 명이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분 가지고 부족해서 지금 한 분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시에 건축에 대한 것은 다 협의가,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혼자의 인력을 가지고는 지금 도면검토라든가 현장점검을 해서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있는지 이런 것을 협의해 주기에는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그 인력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가.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이분이 나가서 새로운 건축물을 짓거나 했을 때 장애인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있어야지만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때제때 가서 이것을 점검을 하는지 혹시 담당과에서 점검하고 계신가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체뿐만 아니라 이 센터에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이분의 역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이분에 대해서도 하고, 2017년도 상반기 실적이 1057건입니다. 그분이 지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건수로 따졌을 때는 한 분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민원 목소리는 ‘제때제때 안 와서’ 안 해 주고 너무 배짱식이다 이거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민원이 지금.
애경
설애경위원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이 서류를 처리하기까지 이 인력을 혼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의 양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또 하나 299페이지에 보면 지금 수화통역 운영 지원해서 증액이 된 게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운영비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수화통역사를 한 분을 더 대체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인력은 변동이 없고요. 기본급 상승분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거기에 대한 것?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 물론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담당과장께서 그러한 민원 사례가 많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꼼꼼히 잘 살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탄벌동 공동묘지 부지활용 관련 용역하시는데, 큰 방향은 결정하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방향은 위치나 그게 너무 지금 요지가 되고 있고,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그러한 시설이 거리가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아직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다가 저희가 용역을 줄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 부서의 의견가지고는 결정하기 사실 어려워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서 저희가 만일 시민들이 용이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다가.
이현철위원
그런 시설, 어떤 시설을 방향을 잡고 계시냐고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 용도를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이렇게 용역을 주면, 용역이라고 하는 게 용역 발주자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이 타당한지를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게 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견 없이 그냥 용역만 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공공시설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사업을 고민하시는 겁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공공시설을 일단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에 저희가 사업주체가 사실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공익사업 목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방향은 잡고 있는데요. 해서 그 사항을 저희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주체가 결정을 한 이후에 각종 사전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가 의문이 있어요. 국장님. 말 나온 김에, 우리 자치국에서는 구시청 건물에 커뮤니티 복합건물을 짓겠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일부는 민간시설을 유치해서 유지비까지 포함한. 이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탄벌동 공동묘지에는 방향이 없이 용역을 줘버리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냥 주상복합 나와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지금 현재에, 위원님 이건 용역은 맞는데요. 연구용역 쪽이 가까워요. 그래가지고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지, 지금 세부적인 것은.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두 가지가 핵심, 제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방향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공공성이라도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행정기능을 넣겠다거나 아니면 복지기능을 넣겠다거나 아니면 공공시설별로 하면 예를 들면 교통시설을 넣겠다거나 이런 방향이 없이 이 지역에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는 제가 건방지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주상복합 나옵니다.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 그러면 그 사항을 위원님, 적극적으로 저걸 해서 과업지시서상에 저희가 할 때에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이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
이현철위원
큰 규모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 심의를 좀 하셔가지고 광주시, 이게 물론 100% 공공으로 쓰자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재정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개발만 할 것 같으면 광주시가 이게 부동산업자지 이게 공공기능입니까? 여하튼 거기에는 공공기능을 넣어야 될 건데, 그러면 공공기능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기본적인 용역을 발주하실 때 과업지시서에 담겨있지 않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결과물은 SPC 방식의 주상복합, 이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방향은.
이현철위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는 건데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방향을 꼭 그렇게 가지않게요.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에 명시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적어도 예산과 별개로 이 용역 들어가시기 전에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셔서 광주시에 책임 있는 분들 한 번 정도는 토론을 하셔서 공공기능 중에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해 달라고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야지 의회가 그걸 가지고 이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저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그런 것 없이 용역 발주할 거니 의회에서 의견을 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책임행정이 아니잖아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한 번은 토론을 해 주세요. 토론을 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어떤 공공기능을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안을 만드셔서 그걸 포함해서 용역을 주실 때에 이 기능이 들어갔을 때 옳은지 그른지 또는 그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구 시청에 대한 용역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공공성과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 확보방안까지 할 수 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안을 좀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저거해 가지고요. 발주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이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수화통역센터 하나 있잖아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에 수화통역사가 몇 분 계시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종사자는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는데, 거기에 실제로 수화통역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느냐고요? 다섯 분이 다 수화통역사세요? 아닌 것 아시잖아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사자가 있고.
이현철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은 드릴게요. 예산 증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화통역센터는 수화를 통역하라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관리만 하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인이 더 늘었잖아요? 수화통역사 한 명 줄이고. 확인해 보세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통역사가 지금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한 분이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시민의 예산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물론 관리하시는 분도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목적에 맞는지를 검토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수화통역사 한 분이 줄었고요. 한 분이 관리인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내부분쟁이 되게 심해요. 점검 부탁드릴게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점검하시고요. 그 결과는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결과보고해 주세요. 지금 구체적인 질문은, 수화통역센터에 수화통역사가 몇 분 계시는지 그것 숫자만 확인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하나 있는데요.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마저 질문해 주세요.
이현철위원
신규사업으로 체험홈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체험홈은 기존에 운영하던 겁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중에 향림원 사태가 있을 때.
이현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 그걸 안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사람들이 퇴소하고 지금 한 분이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 한 분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체험홈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이걸 그룹홈으로 안 가고 체험홈으로 가고 있나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기존에.
이현철위원
물론 한시적으로 필요성을 주장하시면 그것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회복지에서 특히 장애인 주거환경 관리해서는 그룹홈으로 가는 게 방향이잖아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룹홈하고 체험홈은.
이현철위원
다르죠, 사회를 적응하기 위한 체험홈인데.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룹홈으로 지금 방향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의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시설을 탈시설화하기 위한 그런 체험홈으로 운영을.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탈시설이요, 탈시설이 그룹홈으로 가는 거예요, 탈시설이 그룹홈으로 가는 거고요. 그 중간에 그룹홈으로 가기 전에 사회적 훈련을 위해서 체험홈을 만들어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체험홈이 그룹홈처럼 한두 분을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게 이게 상식이냐 이거예요? 아니 체험홈을 1년 정도 하시면 그 다음에는 그룹홈으로 연계해 주시는 게 원래 사회복지 기본 아닙니까? 제가 사회복지는 전공하지 않았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게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운영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한다.” 이런 얘기 하지마시고 제 질문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탈시설 동의한다니까요. 시설은 없어져야죠. 가면 갈수록. 그리고 그룹홈으로 가는 게 지금 추세이고. 수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수용시설은 없애자는 게 기본 흐름인데 여전히 우리가 일반 그룹홈으로 가기에는 기본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톤다운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일반 그룹홈으로 가기 전에 사회로 독립하기 전에 체험을 하는 건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체험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속 하시면 그게 무슨 체험이냐고. 그러면 그분들은 일정 이상 계시면 그룹홈으로 연계해 주시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정책적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라고 하신다는 얘기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이현철위원
그런 얘기도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비가 얼마냐 하면요, 500만 원이고 시비가 1200만 원이에요. 비율로 보면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무슨 도하고 협의를 하세요? 우리가 먼저 정책적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먼저 해 주시고, 그 판단에 맞춰서 도비든 국비든 요구하셔서 가져와야지 아니 무슨 마중물입니까? 도비에 의해서 100만 원 주면 우리가 1000만 원 주는 이런, 그러면 우리 시의회는 뭐 하러 있고 자치행정은 뭐 하러 하세요? 지방자치는 왜 하세요? 그러면. 그런 대답은 제가 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탈시설 동의하니 탈시설의 끝은 그룹홈입니다, 아니면 아예 독립하시든지.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체험홈이 필요하다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계속 여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체험하시고 독립할 수 없으니 다시 우선은 시설로 가시겠다고 하시거나 ‘난 이제 독립 할래’ 해서 그룹홈으로 가거나,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체험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주거환경을 보장해 주는 건데, 그것도 돈만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상하잖아요? 근거가 좀 이상하잖아요? 죄송한데요. 내년도 본예산 짜기 전에 정책적 방향은 결정하셔가지고 의회에 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특히 장애인시설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광주시는 이러한 정책으로 앞으로 하겠다, 의견을 주세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 주셔야지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그룹홈 하나도 안 만들고 체험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 뭐 하러 하십니까? 그건 아무 내용도 방향도 생각도 없는 행정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문화교육관광국장
문화교육관광국장 윤용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 총 예산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528억 4433만 원보다 56억 9131만 원이 증가한 585억 3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지역축제행사 및 광주 8경 변경 지정을 위해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직 개편으로 증가된 정원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시민의 원활한 평생학습 참여를 연계‧활용하기 위한 평생학습 인력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비 22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기적성 향상을 위한 창의체험 프로그램 지원비 3000만 원과 교육환경 개선 및 기반 확충을 위해 7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으로 체육대회 지원 및 체육인 송년행사, 장애인 체육회 운영 등 광주시 체육 활성화를 위해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말 개관 예정인 광주시 다목적체육관 운영 준비를 위하여 물품구입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등 2억 89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포읍 문형구장 인조잔디 설치 등 시민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4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건립 차입금 원금 48억 원을 조기 상환하여 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팔당물안개공원 내 수목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정비사업에 8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공원정책과장님, 국장님께 공동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광주시에 여러 가지 공원들이 참 많죠? 청석공원, 중대물빛공원 그리고 팔당물안개공원 이렇듯 공원들이 상당히, 더 큰 공원이 또 있나요? 과장님. 이 세 개 이외에.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저희가 총 공원개수가 54개소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게 소규모공원 말고요. 대표적인 공원들을 일컬으면 중대물빛공원이 있고 청석공원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정지리 생태습지공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 광주에 옛 시를 보면 경안읍 다음으로 제일 컸던 데가 곤지암읍이죠? 아시죠. 이렇듯 곤지암, 도척, 초월에 대해서는 동부권에 대해서는 공원조차도 계획도 안 잡고 있는 게 지금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곤지암 근린공원 설계용역비 1억 5000인가 반영돼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것 있죠? 곤지암 어린이공원 뒤쪽으로 있죠? 있을 겁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설계를 1억 5000인가를 들여가지고 해 놓고도 공원 추진을 안 하는 그런 이유가 왜 그렇게 되고 또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진행을 안 하고 있는지도 참 답답합니다. 이렇듯 지금 개발에 대한 수요는 이미 이쪽 남부권 쪽으로는 벌써 어느 정도 들어찼고 시내권도 들어찼고 그러면서도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여러 가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상황은 상당히 좋은 동부권에 대해서는 동광주 쪽이죠, 동광주 쪽에 대해서는 아예 계획 잡아놓은 것도 시행을 안 하고 계획조차도 안 잡은 게 벌써 이 광주가 몇 십 년을 흘러간 지금 이런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말씀드리면, 이런 팔당물안개공원 아까 말씀하신 청석공원, 중대물빛공원에 대한 것도 임대까지 해서 쓰는데요. 중대물빛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린이보트체험장 갔는데 “어디서 오셨느냐?”고 다 인사하다보니까 다 성남분들이에요, 광주분들도 많으신데. 물론 행정에 있어서 지역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런 적정한 사업 배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음 예산에는 배분을 잘 적정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예산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우선 문화관광과장님께, 광주8경이요, 성화봉송로하고 그래서 59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잘하셨다고 봐요, 예산에 대한 이견이 없는데, 요청만 드리려고요. 광주8경, 8경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7경이면 어떻고 5경이면 어떻습니까? 8자에 맞추다보니까 사실은 가보면 별 것도 없는데 올라와서 활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광주시민이나 관외 분들이 오셔가지고 ‘광주시가 추천하는 곳에 갔더니 정말 괜찮더라’ 할 수 있는 곳들을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8경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10년 전, 2010년도에 5000만 원 경기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8경이 구축이 되고 그것에 대한 방안, 개선방안 활용방안도 있지만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관광과 신규로 생기고 난 다음에 조금 고쳐야 되겠다, 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랬는데, 예산은 지금 1900만 원으로 제일 작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기본틀에 있는 것 같고, 새로 이후에 나온 화담숲이라든지 공원 그리고 얼음골 그런 어떤 특색있는 걸로 하고 산 위주로 있는 것은 좀 변경하고 일주를 할 수 있고 그에 활용방안까지...
이현철위원
부탁의 말씀은 이왕 하시는 것 8자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정말 대표하는 것들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뭐 넘을 수도 있고요,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정말 괜찮은 경관, 환경을 볼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공원과장님께, 이것은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할 건지는 참 의문이 들긴 하는데, 중대물빛공원이요. 녹조가 엄청 나더라고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이번에 그렇지않아도 저희가 관리청에 저희가.
이현철위원
농어촌진흥공사죠? 관리청이.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평지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보트도 갖다놓고 방제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가보고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이 녹조의 상태가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에요. 가보셨어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이현철위원
진짜 심하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 광주에 대표할만한 공원이니, 수변공원이잖아요? 몇 없는. 하나밖에 없는. 와서 수변경관을 좀 즐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을 농어촌관리공사에 녹조가 심하니 어떻게 한 번 해봐라, 이렇게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 주변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가 양평지사이기 때문에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면, 겨울철 되면 녹조는 빠지긴 할 건데, 지금 현재상태에서 광주시민들이 찾는 중요한 공원 중의 하나이니 상식적으로 나타나는 이 녹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적어도 올해 안에 좀 안을 좀 주세요. 협의를 하셔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 양평지사인가요?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임대료도 받아가시면서 적어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좀 하셔야지, 영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일부 투자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방문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녹조에 의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관리에서는 좀 정책적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대책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현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그 밑에 중간에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오고자 하는 그것 작업 지금 멈췄어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중대물빛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중대물빛공원 말하는 겁니다. 그것 기간이 무상으로 그것을 설치를 해서 언제 기간까지만 한다, 그 이후에는 그쪽에 돈을 내고 그 기계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멈춰 있나요? 제가 본 위원이 가보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나마 물이 순환이 돼서 그 주변은 녹조가 덜 끼었고 내려오는 이 둘레로 끼었었는데, 혹시 그 상황 확인 안 해 보셨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그것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공원정책과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팔당물안개공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요? 국비 지원 시비 포함해서 다, 1년에.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저희가 총 2억 5000 국비 지원받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억 5000, 그 다음에 광주시에서는 투자 안 합니까? 유지관리비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에 저희가 시비 6000만 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지금 유지관리, 여러 가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2900, 우리가 6000만 원 한 7대 3 정도의 비율인 것 같은데요. 물론 공원이 이 물안개공원뿐이 아니고 비단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국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결국은 이제 지자체로 이렇게 떠넘기는데, 앞으로 정책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혹시?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사실 물안개공원 관련해서는 전액 국비로다가 예산을 교부받아서 최소한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2013년도부터 보니까 국비가 50% 정도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국토관리청에 수차에 걸쳐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초 배정받은 외에 추가 지원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결국은 국토관리청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산을 요구를 하지만 그쪽에서 반영을 안 해 주면 결국은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물안개공원에 지금 이것저것의 재료비로 해서 또 2000만 원 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하다보면 아마 추후에는 우리 광주시가 이 2억 5000이 아닌 한 3～4억을 들여서 여기 유지관리를 다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물론 공원정책과장께서 국토관리청에 끊임없이 요청은 하시겠지만, 하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5대 5로라도 좀 내려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언제까지 지자체에 다 떠맡겨서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다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힘드시더라도 끊임없이 요구하셔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에 보면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도척면 광일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처음에는 1층이었다가 나중에 학교라든가 학부모,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2층으로 설계변경이 돼서 그때 이게 국비가 내려온 거죠? 확보가, 6억. 6억으로 잡은 건데 더 추가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이게 물거품이 되고 지역주민이라든가 학생들은 지금 광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졸업식날 교실에서 해요, 교실에서 광일중학교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체육관 하나도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에 6억을 가져왔는데 더 국비를 확보를 못하면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서, 자 그러면 앞으로 광일중학교에 대한 차후 강당에 대한 체육관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여기서 삭감이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사실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로 한 사업인데.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그게 지원을 못받는 바람에.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1차로 가져온 사업비예요. 그런데 추가로 못 갖고 왔고, 이게 올해 아마 하남으로 뺏긴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남 쪽으로. 우리 국회의원님께 힘을 좀 발휘하시라고 얘기 좀 해 주셔야죠. 국회의원님이 이 계속비에 대한 사업은 가져오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숙원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들이 교실 창문 열고서 학부모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복도에 서서 졸업식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형편, 애들이 비가 오면 어디 밖에, 체육을 실내체육으로 비디오 영상이나 보는 이런 광일중학교, 왜 자꾸 이 동부권에 대해서는 동광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비조차도 가져온 것도 쓰지도 못하고 반납을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같이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을, 그러면 최초에 1층으로 했던 그런 설계로라도 좀 할 수가 없는지 제가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층이 아니라. 그럼 반납을 할 게 아니라 1층으로라도 좀 가서 쓸 수가 없을까요? 이것을. 그냥 반납을 해야 되나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이게 17년도 예산은 이게 삭감이 되면서 지금 탄벌초등학교가 교부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지원이 되고.
명주
황명주위원
저희 지역의 예산 빼서 이쪽 지역에 가는 그런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사실상 이게.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경기도라든가 국비 특조금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다보니 참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어려울 경우에는 1차 안으로다가 그냥 추진을 해서라도 좀 지역주민이 학생들이 좀 비 맞고 운동하고, 비 맞고 밥 먹고 그런 학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다음에 내년 예산에 한 번 국비,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서를 내 보시자고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워크숍도 있고 체육인 송년의 밤이 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체육발전을 위한 사전에 토론회를 먼저 하고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워크숍 해서 바로 끝나고 먹고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인 워크숍에는 토론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두 시간 정도 토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워크숍을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모임들이 먹고 즐기는 모임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단순히 먹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강사도 초빙을 해서 체육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또 체육인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광주시 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또 종목이면 종목별로 아니면 체육회면 체육회대로 지도단체대로 그렇게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올해 아직 안 한 거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의회도 연락해주셔서 의원들이 한 파트씩만 같이 들어간다면 그 발전을 위한 제안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꼭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워크숍 할 때 저희가 관외가 될지 관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전에는 체육회 이사회 구성할 때 의원들을 종목별로 다 분담을 시켰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없어졌고 가서 정보를 들을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면서 의회에다 그런 부분을 의뢰를 했었고 앞으로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그렇게 해서 세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순
소미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지금 그걸 질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장애인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고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종목별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순간 없어졌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를 신규로 구성하면서 의회에다가 그런 부분을 의뢰를 해서 세 분의 자문위원을 위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체육인워크숍이나 체육인 송년의 밤이 어쨌든 1년 동안 체육발전을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체육발전을 위한 토론회라든가 정책대안을 먼저 선행하고 난 다음에 송년의 밤도 진행되면 더 효율적이고 내년에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니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와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비, 집기류 구입 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이의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과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에 의해서 발기인대회를 했고 또 설립절차에 의해서 8월 18일날 인준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또 이사회를 통해서 또 자문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장애인체육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들이 주축이 될 수 있게, 물론 거기에 우리 일반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힘 있게 밀어주고 끌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리드하고 끌어가는 주체성은 장애인단체들이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의회에서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인숙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의료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133억 5861만 원보다 22억 857만 원 증가한 155억 67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입니다. 신축 선동리보건진료소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의해 치매 고위험군 시기부터 확진 이후 돌봄·치료과정까지 환자와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에 1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부터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를 132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개소식 행사운영비를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7쪽부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집단시설종사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의 예방화학 치료를 위한 진단비 및 치료제 구입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 가구 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1개 과가 증설이 됐죠? 보건소 예산에 보면 그동안 했던 사업비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에서 계속적인 사업비에 담았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새로 예산서를 제가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의 성격을 보면 일상경비하고 치료사업 또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의료는 뭡니까? 보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예산을 담을 때, 당초예산을 부탁드릴게요. 프로그램적인 것을,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교육이라든가 지역의료보건 사전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보건과에서 순회프로그램 이런 것도 담아달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새로 생긴 지역보건과에 맞는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물론 이것은 계속 들어온 사업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시립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교열입니다. 평소 독서문화진흥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0억 64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 증가한 4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도비보조 3000만 원을 세입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쪽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의 노후화된 자동화장비교체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난 7월 생활임금 단가 상승에 따른 오포분관 기간제 인건비 6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6쪽에서 437쪽입니다. 도척작은도서관 및 곤지암분관 이용자들의 편의증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2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25만 6000원, 국비보조 반환금 85만 2000원, 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 국비보조 반환금 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 도비보조사업 및 오포분관 기간제의 임금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이영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 예산액은 36억 3515만 6000원보다 1억 3651만 7000원 감소한 34억 98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3쪽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증가에 따른 발급비용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일반운영비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1억 697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청소년증 발급 및 등기료가 있는데 종이로 된 것을 주는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아니 우리 일반 주민등록처럼 스틱으로 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그전에는 종이로 된 거였는데, 혹시 교통카드 때문에 보통 발급받는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렇죠. 대중교통...
이현철위원
할인받기 위해서?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또는 광주에 예를 들면 문화스포츠센터 등등 청소년 할인 때문에 받게 되는 건데 최초에 발급할 때 예를 들면 티머니 등등은 교통카드 발급업체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걸 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청소년증 발급은 전국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티머니나 같이 협업으로 해서 한 가지 기능으로 제작해 가지고 배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철위원
못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광주시가 한번 협의해서, 이중으로 시간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학생증이 없어서 발급을 받는 것인데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같이 연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청소년증 발급을 해줄 때 합의가 된다면 IC카드만 내장해 넣으면 될 문제라서...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와...
이현철위원
한번 문의해 주셔 가지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 일이 되지 않도록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기존에 해온 사업이 어떤 게 있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기존에 하던 사업은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 사업을 위탁을 줘서 일반 폭력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현철위원
찾아가서 계속 하셨던 것인가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이걸 또 뮤지컬까지 하시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을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매체라든가 TV 방송이라든가 이런 학교폭력, 성폭력에 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사업에 대한 우수시책사업을 타 시·군에 어떠한 사례로 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술단체에서 문화관광과를 방문해서 문화관광 쪽에 이런 성폭력하고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작품을 홍보 차 우리 광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예술단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성격보다는 청소년에 관한 어떤 성장에 관한 학교폭력, 성폭력에 관한 주제로 이 작품이 구성돼 있다보니까 이 부분은 검토 자체를 문화관광과보다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개진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누가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문화관광과에서요.
이현철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효율성에 대한 내용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아니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번...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사실관계가 정확해야죠.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측에다가 검토의견서를 보내왔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구두상으로 저런 의견을 저희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누가 하셨어요, 어느 분이?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때 실무자 쪽에서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실무자선끼리 ‘한번 검토해봐’ 그러면 검토 되고 그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오고 그렇게 진행되나요, 우리 광주시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다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창작 작품인데 성폭력하고 학교폭력을 주제로 해서 구성이 됐다는 작품을 저희가 직접 관람을 해보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해보니까 양평하고 의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 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센터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가까운 양평에 용문중학교에서 상영을 하는 일정이 있어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저하고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해본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는 이게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교육방식이 이론과 주입식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뮤지컬 공연으로 하면서 중학생 아이들이었는데 굉장히 호응도도 있었고 반응이 좋았던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교육에 강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뮤지컬 공연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1개 학교를...
이현철위원
교육청에서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한 연극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그거 얼마에 하는지 아세요, 학교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정확히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400이에요. ‘찾아가는 금연교육’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가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뮤지컬이나 연극 등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하는 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대여섯 개의 예술단체들, 전문공연인들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왜 특별하게 특별한 학교에 특별한 예술단체를 통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들어왔느냐라는 질의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답변 드리면요. 특별한 학교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교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신청한 학교도 없는데 선도사업이라고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이 사업에 특별히 어느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없는데 저희 관내에 한 중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했고, 지금 만약에 이번 추경예산에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지금 체육관이 있는 중·고등학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7개 학교에 대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를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한 학교에 대해서 상영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제가 관람해 가지고 느꼈던 어떤 호응도라든가 충분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분석이나 평가결과가 나오면 저희 관내 중·고교 학교 20개 학교에 대해서 1년에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한번 뮤지컬공연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현철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사업이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특정업체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특정업체는...
이현철위원
저작권은 시나리오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저작권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정업체에 돈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선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도사업의 성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1000만 원짜리 일을 한번 해보겠다? 특정 연극, 관내 업체도 아니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저희가 인근 시·군에 공연한 업체는 관내 업체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굉장히 이례적인 사업이 들어와서 왜 자꾸 이례적인 사업을 할까, 이런 사업을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의회나 집행부에서 광주시 청소년들의 폭력 근절을 위해서 기획을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그게 뮤지컬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계획들을 공유하시고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셔 가지고 더 실력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든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해주는 게 맞지 이거 지정된 업체에 지정된 학교를 지정된 방식으로 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걸 일반적으로는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냥 선심성 예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광주 관내에 좀 실력 있는 분한테 만나서 얘기하시면 그냥 막 1000만 원짜리 공연을 딱딱 주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장
부연설명 들으실 거예요,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똑같은 얘기하실 건데요, 뭐.
자섭
현자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부연설명 깨끗하게 한번 해보세요. 짧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경예산에 한 해 한 편에 대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학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계획해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이건 시범사업으로 한 학교에 대해서 해보고 시범으로 진행을 할 때 의원님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 학교에 파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뮤지컬에 대한 것은 어떤 물건을 사는,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창작물이기 때문에 창작물에 대한 배우라든가 시나리오라든가 이게 연습하고 이런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 특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현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청이 매년 이 사업을 해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도 내년도 사업 공모 중에 있어요. 내년도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극 또는 뮤지컬로 학생들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모집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보여주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고 관련되어서 배우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1년짜리 사업이거든요? 그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리가 1000만 원 주고 한 번 불러다가 하겠다라는 거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무슨 시범사업이고 이게 무슨 선도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내용 자체가...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데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건강 측면에서 흡연예방 측면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이 성폭력과 학교폭력 관련되어서 다른 데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지금 광주시에서는...
이현철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빌려오는 거라니까, 1000만 원 주고, 그냥. 기존에 다른 데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1회에 1000만 원 주고 갖다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무슨 교육적 가치나 ‘관내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건 기본적으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렇죠. 학사일정하고...
이현철위원
당연히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라서 적어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측으로부터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으니 광주시에 예산적 지원을 요청한다’면 그러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도 선정돼 있지 않고 특정 학교가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없고, 광주시가 1년에 한 80억 정도 교육경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돈 받기 위해서라도 이거 우리가 ‘해’ 그러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이 해야 될 일은 학내, 물론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당연히 대상이겠지만 우선은 학교밖 청소년들하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학교 내의 프로그램은 우리 교육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차라리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방문할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이 연극을 보러올지 자신이 없으신 거잖아요? 더 논쟁은 할 수 있겠으나 제 입장은 간단해요. 왜 이 시기에 1000만 원짜리 연극을 학교 측의 요청도 없었는데 갑자기 다른 데 진행하던 것을 빌려다가 관내의 특정 학교에다가, 특정학교는 ‘특정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학교에 한 번에 공연을 올리지? 과장님께서 정말 광주시 청소년들의 성폭력 또는 폭력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광주시 실정에 맞는 시나리오나 창작 작품을 공모하셔 가지고 그것 가지고 광주시 관내의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순회하자’ 그리고 의회가 ‘이런 고민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죠. 이것 제가 보기에, 제가 오해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해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관내의 실력 있는 분 만나 가지고 ‘이거 한번 올려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니까 ‘검토해봐’ 그러니까 일회성, 한 번에 1000만 원 주고 끝내는 사업이에요. 교육적이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기획도 안 돼 있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아직 학교 선정은 안 된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선정기준은 공모절차에 의해서, 본 위원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학교 학폭위가 열리잖아요?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어느 학교가 얼마큼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예측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이 예산 쓴다고 하면 아까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학교에 대해서 자꾸 비춰지게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업을. 만약에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일단 심의를 거쳐야겠지만 그런 선정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또 사업의 실행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하고 경찰서의 협의를 통해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학교가 제일 성폭력 관련된 학생들의 논쟁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 중학생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 거예요. 어느 학교가 제일 많이 사고치는 학교, 어느 학교가 제일 그런 학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창시절에는 동기부여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학생들이 어떤 동기적인 프로그램을 보고, 뮤지컬이든 영화든 사진이든 언론매체를 보고 거기서 동기를 얻어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선정을 잘 하시란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프로그램 선정과 지금 말씀하신 우리 관내 학교에서 어떤 학교가 가장 많이 학교폭력이라든가 유해 쪽으로 많이 노출돼 있는 학교를, 편성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분석을 철저히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양평이나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안 할 수,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광주시 학생들은 보통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들도 있지만 관외 거주자들이 들어와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성남이나 용인 이런 외적 주변도시에서 약간 그쪽 학군에 포함되지 못해서 또는 거기 다니다가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쪽으로 전학 오는 학생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선정을 꼭 이 양평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찾아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으로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44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반환금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거뜬하게 진행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반환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월 1회 이상 주말 전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참여로 사업을 계획 당시부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창캠프가 2박3일 있었는데 그게 평창수련원에서 주최한 보름달 체험캠프 응모사업이었는데 저희가 2박3일 응모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안을 제출해서 500만 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주말체험비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곤지암리조트 화담숲 견학이 있었는데 그것도 1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영은미술관,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관내에 있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또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이래 가지고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원받은 횟수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된 사업을 추가로 한 5회에서 6회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사업마다의 잔액이 남은 게 이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반환금이 12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1200 정도면 어떤 신선한 사업을 서너 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1200 정도를 반환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게 지금 설명 드린...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모아 모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조금조금 모아 모아서 이 예산을 사용 안하고 응모해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게 남게 된 사업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나머지는 반환해야 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설애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밝은 의정구현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7호,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주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운영 또는 사회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해마다 증가되는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가 증가되는 현실 속에서 범죄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입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의안번호 1367호,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헌법 제30조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동법 제3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게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대상 등의 기준에도 부합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체계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광주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매년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조례 자체에는 특별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요, 궁금해서. 시가 범죄피해자한테 직접 지원하자라는 건 아니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성남지청에요. 그래서 세 군데 합쳐서 거기서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만 그리로 보전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에 조례에 명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보여져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하면 범죄피해자분들이 광주시에 신청하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남지청에 있죠? 이 센터가.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법원에 있나요? 아니면 지청에.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지청 별관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별관에 그 피해를 받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걸 홍보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통과됐다고 그러면 ‘어, 시가 이제 범죄 피해되신 분들한테 어떻게 신청하면 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보통 어느 경우에 이 센터로부터 어느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를 입어가지고 생계가 곤란하고 그럴 때 생계비로 지원하고요. 또 치료비, 병원에 입원하고 아파서 통원치료하고.
이현철위원
형사상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사상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대부분 형사상입니다.
이현철위원
형사상 범죄가 발생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구체적인, 뭐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그런 사례들도 좀 같이 해서 이번 기회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광주시민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공지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주로 위원님, 그 대상범죄가 살인, 폭행, 성폭력, 가정폭력 주가 그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현철위원
광주에,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0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직결되는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현장 행정분야 공무원 증원을 위한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에 따른 가축질병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가축방역 ‘전담팀’ 신설과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 대응을 위한 인력을 증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0조 직급별 정원, 별표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9급 정원은 126명에서 11명을 증원하여 137명으로 하고, 6급 정원은 253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256명으로 하며, 지도직 정원은 28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29명으로 하여 광주시 총 정원은 1061명에서 1076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6호,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는 민선자치 출범에 따라 동부권 현안사항을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자발적인 모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5년 9월 19일 가칭 ‘팔당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와 GB 등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결의한 뒤 95년 10월 18일, 10개 시‧군이 모여 경기도 동부권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요건 대비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협의체로 분류하여 절차상 미비를 보완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이에 대하여 지난 6월 29일 이천에서 개최한 경기도동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서 현재의 행정협의회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미비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2에서 협의회의 명칭, 안 제2조에서 처리 사무, 안 제3조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등 임원의 선임방법 그리고 안 제12조, 제13조에서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1350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직결되는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현장 행정분야의 공무원 증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이 1061명에서 15명이 증가되어 1076명으로 증원되고, 기구 조정으로는 규제개혁팀, 동물방역팀, 남종면과 남한산성면에 맞춤형복지팀 총 4개 팀이 신설되며 팀 명칭 변경으로는 법무규제팀이 ‘법무팀’으로, 축정팀이 ‘축산정책팀’으로 두 개 팀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규제개혁팀을 신설하여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강화하고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의 재설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방역팀의 신설은 조류독감, 구체역, 살충제 계란파동 등 가축질병 및 방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며, 맞춤형 복지팀의 신설은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맞는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검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6호,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위하여 각종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법률에서 정한 설립절차를 미이행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 개선 추진계획을 전국&n bsp;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하여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그간 광주‧성남‧용인 등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기도동부권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각 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등 법적 절차에 흠결이 있는 채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 금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법적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경기도 동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협의‧조정하여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행정기구 정원 조례 핵심내용이 다 동의는 하는데,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남종면과 남한산성면에 팀장 및 팀원 한 명씩 두 명을 배치하겠다라는 거죠? 복지허브화사업으로.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지금 예를 들면 인구가 5만이 좀 넘고 있는 송정동에 지금 복지업무를 몇 분이 보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남종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1300명 정도 되셔요. 그런데 거기에 두 분이 배치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팀 신설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국책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해라 그러면 방법이 없기는 한데, 의견서 같은 것 한 번 올려 보내보셨나요? 예를 들면.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2018년 그때나 하려고 저희가 좀 늦췄었어요, 시기를. 시기를 늦췄는데 또 정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냥 금년에 또 이것을...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 그런데 의견서는 제출해 보셨느냐고. 행안부에다가. 전체 티오는 동의하는데 한 지역의 인구는 1300명이고 한 지역의 인구는 6만에 달해서 한 지역에 인구가 작은 지역의 티오 하나를 인구가 많은 지역에 배치해도 되느냐, 이 정도의 조정이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못 해 봤는데요.
이현철위원
그러시면 지난번에 우리 주례회의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한 이 주 전인가.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 문서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하시자고요. 이 조례는.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규정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거야 돌아서서 혼자 속으로 딴 소리를 하든 상관이 없겠으나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공식적으로 문서로라도 좀 이러이러한 게 불합리해서 지역에 이견이 있으니 전체 티오는 우리가 수용하겠으나 배치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느냐라는 정도는 물어봤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저는 안 했는데 우리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이 구두로 여러 번 유선으로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이것 내려오기 전에는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안 했잖아요? 언제 하셨어요? 공식적인 문서로 시장님의 결심 받아서.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내려오기 전에요.
이현철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 내려왔으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의견서 정도 제출하는 게 이게 현장에서 공무를 보시는 분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끌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 좀 심의 보류하고 그 사이에 의견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집행하는 것도 무리 없잖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하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안 설명 드렸듯이 생활안전 분야, 공원 분야라든지 또 가축질병 또 상하수도 시설 확충 그런 문제, 직원을 그런 부분에서 10명 정도를 뽑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그런 하반기 충원계획을 올려라 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그것하고 맞물려서 좀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저희 주례회의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사이에라도 문서라도 한 번 보내셨어야죠. 주례회의 때 의원님들이 얘기한 지적사항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의견 듣습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미처 못 챙겼는데요.
이현철위원
매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수 조정과 관련돼서는 의회에서 이러저러한 요구가 있으면 그냥 “참고 하시겠다” 그러시고 한 번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문영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351호,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광주시 여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여성문화센터의 관리 운영에 대해 수강료, 시설사용규정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51호,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주시 여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17개 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교양강좌,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광주시 여성문화센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시장이 센터의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6조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허가 기준, 강사의 위촉, 수강료 기준 및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의 쟁점사항을 보면 현재 센터는 중앙로 197번지상에 2008년도 개관하여 2017년 기준으로 바리스타, 영어회화, 난타 등 15개 과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수강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안 12조의 규정에 따라 그간 시민들이 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가 무료에서 월 1만 원으로 유료화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39조에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가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수수료란 주민이 행정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본 조례의 수강료가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징수하는 수강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그간 센터 이용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던 수강료가 유료화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수강료 유료화에 대한 사전홍보, 기존 수강생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52호,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 관광 진흥 지원에 관한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안 제7조, 제8조에서 관광정보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시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경기도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입안 컨설팅 의견이 1건 제출되었고,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실무위원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역시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52호,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관광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을 위해 관광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장은 시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인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에는 관광객들에게 시에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2015년 5월 18일 개정되어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할 경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추면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완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광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의지는 좀 이해하겠습니다. 보통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체계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인원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정보센터는 보통 각 시‧군에 있는 관광정보센터를 알리는, 지역을 알리는 단순한 홍보체계에만 불과한 건물하고 인력이 투입되게 됩니다. 정보센터라고 그래서 어떤 기구가 있고 직제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홍보 그리고 난 다음에 관광지 알림, 그런 단순 업무를 하는 체계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제정하고 입법예고하고 장소라든지 그래서 체계는 아직까지 계획된 바는 없고요. 법적 체계를 만들어놓고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만들게 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긴급하게 SNS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7세 아이를 데리고 광주에 왔는데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글을 올렸거든요. 과장님, 어디를 가라고 권해 주면 좋겠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칠사산이요? 어디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7살 여자아이를 데리고 광주를 왔대요. 그런데 어느 여행지를 가면 좋겠느냐라고 긴급하게 SNS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긴급하게 여기저기 퍼서 날랐는데 권할만한 곳이 광주에 있을까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7세 아이가 광주를 찾아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엄마랑 같이 왔어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엄마랑 같이 왔을 경우는 아시다시피 명소는, 아시다시피 남한산성하고 유적지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기타 등등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정보센터 이런 것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과장님, 센터의 설치가 아니라 우리 광주시에 관광차원의 네트워크를 다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를 가야 될지 막연하고 저조차도 어디를 그것을 갖다가 바로 저한테 캡처해 가지고 보냈는데 마땅하게 설명할, 가라고 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권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 수영장, 임시수영장 있을 때였기 때문에 거기를 가라고 해도 수영복을 안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에 모든 것 중에는 광주시에 명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그 다음에 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 드립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명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부족하고 미흡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체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관광사업에 지원하게끔 하셨는데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우리 관광사업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자가 광주에 몇 업체나 있나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사업체 업체는 이게 여행업, 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이게 다양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한 건 이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 설치하고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나 실제로 광주시가 관광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나 지역활성화에 비율을 차지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 좋은데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제5조에 따라서 관광사업의 지원 등 해서 관광사업자에게 또는 단체에게 예를 들면 예산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있어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광주에는 이 대상사업자는 사실은 LG리조트, 이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LG리조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이런 방식일 겁니다. 그것을 마치면 컨소시엄하고 특정회사를 설립하는 거고요. 그것은 다시 얘기 드리면 공사나 그쪽으로 아마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 경우에 이게 머릿속이 좀 복잡한데 지금 광주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지금 허걱거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정하고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제정은 법에서 나온 제정을 안 해도 법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조례입니다. 이게.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꼭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규정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 예산 편성하면 가능도 하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법적 근거가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하시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에 형평성에 논란이 생기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게 핵심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고 또 하나는 센터 설치거든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센터 설치야 다른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단위 같은 경우는 센터가 있을 기차역이라든가, 기차역이 있는 경우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또는 기차역이 없는 경우는 유명한 관광지 내에 입구에 센터가 있어서 안내하거나 도와주는 경우 정도인 건데, 사실은 수동적인 거죠.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관광사업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사업 보조와 관련돼서는 단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광주에 대상이 될 만한 데는 지금 LG리조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LG리조트에다가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뭘 주려고 그러지?’ 이렇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한테 돈 퍼 주는 방식이 아닌 그런 느낌이 안 가도록 설계를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건 없지만 담당과장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 지원은 없습니다. 간접적 지원의 인프라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현철위원
인프라 정도인데 여기다가 보조금을 써놨기 때문에, 6조에 보조금을 명확하게 써 놓으셨고요. 제3조에는 그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지방보조금 조례에 규정한다 이렇게 써져있어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이것에 근거해서 운영비나 기타 등등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세부 시행세칙이든 시행규칙이든 디자인을 잘 하셔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LG리조트에 우리가 돈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설명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관광산업이나 관광대상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회적기업이든 지역 마을공동체든 그런 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지원한다면야 ‘아, 동의가 돼’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게 없어요, 광주에는. 그런 식의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큰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는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열된 항목에 의하면 직접적 지원은 내용상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정확한 기준은 마련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어차피 예산상 지원해 주려면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충분히 견제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설계를 하실 때 이런 우려가 있다, 이 우려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디자인 설계를 다시 해 달라라는 거예요. 조례와 관계없이.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우리가 7조의 2항에 보면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어떠한 그러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LG리조트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스는 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상한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 행감에서 관광 상품 개발이라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런 상품들이 만약에 정보센터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고유의 디자인하고 캐릭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판매도 가능하고요. 그 디자인은 우리 기업체한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관광 상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들어가는 돈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캐릭터를 잡으면 다른 시‧군과 거의 비슷하게 센터 내에서 판매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디자인도 줄 수 있고 그래서 한 번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이 개발된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리조트 안에도 들어가서 우리가 받고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이게 그러면 특산품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 기업에서 나오는 기업 상품을 말하는 거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장
직영으로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직접 관광상품으로 그냥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요. 판매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특별하게 만드는 업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특산품, 광주에.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센터 안에서 우리 기업체들이 만든 것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만큼 공간이 있고 그만큼 우수상품을 판매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그럼 부수적으로 거기에 농산물 쪽은 좀 힘들까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신선식품은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가공된 식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59호,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로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나.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로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다. 안 제2조 및 안 제4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2017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59호,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에 제정된 이후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이 정비되지 않아 변경된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외국어 체험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70호, 광주시 외국어 체험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7년 12월 31일 광주시 외국어 체험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외국어 체험센터 수탁운영기간 공개 모집을 통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어 체험센터를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외국어 체험센터의 계획수립과 집행, 프로그램 운영, 인력확보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선정방법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과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시 외국어 체험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70호, 광주시 외국어체험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 외국어 체험센터 수탁업체의 위탁기관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탁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는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위탁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의회 동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 외국어 체험센터의 사무가 원어민 강사 등 프로그램 운영 인력 확보, 영어 및 외국어 프로그램 개발, 시설물 유지 관리 등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무인만큼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경험과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관장님, 이것은 1차 위탁을 받았으니 2차는 재위탁을 하겠다는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걸쳐서는 재위탁을 한다인가요? 아니면.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재위탁을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체에다가 재위탁 주는 게 아니고.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내용상 보면 새롭게 공고해서 새롭게 모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시설들은 한 번에 걸쳐서 큰 물의가 없으면 재위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새롭게 위탁하는 것은 재위탁의 개념하고 좀 다를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지난번 처음 개관할 때 위탁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좀 더 나은 시민들,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마련해 보고자 다시 위탁...
미순
소미순위원
공개위탁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체를 찾아보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외국어 체험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위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외국어 체험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