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세무2과장이 대신 설명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백인욱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212억 1,899만 7,000원보다 1,614만원 증액된 21억 3,51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SNS작가단 원고료 부족분 864만원, 온라인 홍보 유공자 시상금 150만원, 역사기록 스토리지 구입비 51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처음으로 역사기록 관리 관련된 거를 지금 홍보실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각 부서에서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 관리라 그럴까, 자료를 다 수집을 하는데 지금 홍보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흐트러져 있던 그런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역사기록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우리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기록물이라든지 행정기록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계속 수집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 수집된 자료를 보관하는 문제도 필요하다면은 우리 역사기록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회의도 하고 아니면 우리 훈령도 좀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억 2,8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섰잖아요, 당초에.

역사?

예. 사진이 영상기록관리해서?

그건 아닌...

아니고요, 당초에 서진 않고 지금 510만원 지금 또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계, 이제 그거는 기계구입.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사기록 관리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준비단계라 할 일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어느 한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는 중지를 모으는 과정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한번 하는, 이래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어떤 조례나 이런 게 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역사기록팀이 생기고 나니까 할 일이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합계획을 막 수립을 거의 마쳤습니다. 마치고 올해 당장 양대체전, 또 우리가 그것 좀 관리해야 되고요. 그런 거 하면서 위원회도 좀 구성을 하고, 우선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일반기준금은 있어 야 되는 거지만, 좀 필요한 거는 경우에 따라서 매입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년 당초예산에 그래도 좀 시작을 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감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5,065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조사업무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감사조사 상담실 설치를 위한 비품구입을 위하여 5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포상금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주시 고문변호사가 없어요?

예, 두 명 있습니다.

어느 분 어느 분이시죠?

홍성배 위원님하고 엄기은 위원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엄기은 변호사하고, 홍성배 변호사 두 분이 지금 고문변호사 한다, 이거죠?

예.

그동안에 승소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지금 100%가 200만원, 당초예산 세웠는데 2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400만원 하시는 거예요?

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승소된 부분에 대해서 포상 같은 게 좀 안 됐나요?

됐습니다. 작년에 130만원, 2015년에 130만원이고 작년에 80만원씩.

그동안 충주시에서 작년도 거, 작년도 거의 승소한 부분하고 패소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동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대한 관심과 배려,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도비 지원금 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이 주관이 돼서 폐자원 수집을 하고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규모는 전체적으로 5억 7,8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에 공무 국외연수비로 3,000만원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6개 팀의 44명이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300만원 지출이 됐고, 한 3~4개월 남았는데 좀 부족해서 3,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사업무 추진여비에 1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조하고 업무관련 출장을 간다든가 워크숍에 참여하는, 그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로 시정발전유공자 표창패 550만원, 충주아카데미 운영에 300만원, 적십자봉사원 유공자 표창패 176만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물설치에 3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거해서 전국에 각 지차체가 일정부분 분담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서충주 신도시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해서 1억 2,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서충주 신도시가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단지 내에는 한 1,500세대가 입주해 있고 그 부분은 대소원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가 이제 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고 올 11월부터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457세대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민들 민원이 발생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출장소 개념으로 양 가금, 대소원 쪽에 민원실 분소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증명이나 호적, 뭐 주민등록 일단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생활민원이 발생이 되면 현장에서 접수를 해서 면사무소라든가 이제 시청, 연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실 개인소유건물을 좀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2,000만원, 그다음에 보증금 1억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 밑에 인사교류 및 파견 공무원 교류비로 882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청 소속이면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에 파견을 나가있고 그 다음에 소방관대회 내년에 개최를 하는데 그 사무소가 이제 도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7명 파견을 나가있는데 그에 따른 주거비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이거는 새마을이 폐자원 수집경비인데,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지원에 각 면이라든가 동에 의자라든가 냉장고 등등 해가지고 1,145만 8,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맨 아래 마을회관 보수, 이건 수안보에 신대마을이 있습니다, 중산리인데, 마을회관에 물탱크가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보수를 좀 하고자 하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마을앰프방송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마을앰프는 대소원면 대소1리하고 엄정면에 내창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니면에 송암마을, 그래서 앰프시설개선 내지 교체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아래 긴급환경정비에 3,000만원, 이거는 저희 응답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도 있고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관리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초라든가 승강장 정비, 또는 쓰레기 수거, 그래서 긴급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주민불편해소 사업, 이 역시 응답소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에 주로 직소민원이 되겠는데 각 부서라든가 읍면동에서 조치가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억원을 반영을 해서 긴급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청원경찰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고속복사기 임대료로 780만원, 당초예산에 420%를 반영했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쪽, 빅데이터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평가는 좀 부정적인가요?

빅데이터가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필요한 통계만 작성하는 거로 빅데이터는 조금 시기를 보고 추이를 더 봐서 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활용한 거는 뭐가 있죠?

빅데이터는 시스템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 구축을 안 하는 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도내에서는 빅데이터 구축을 한 곳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필요성에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했던 부분인가요?

예, 빅데이터, 저희들이 이제 통계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을 해놨는데 거기에 빅데이터를 넣어서 좀더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근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계만 가지고도 기초적인 정책수립에 이상이 없는 거로 보고 있고 빅데이터가 활용되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전망을 보면 빅데이터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이런다면 이처럼 뭐 초기에 바로 구축하는 데 대량의 금액을 들여서 초기에 구축하는 것보다 좀 가격이 좀 떨어지고 안정됐을 때 그때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황성구입니다. 먼저 우리 충주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면서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자연재해 피해지원으로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으로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 성립전 사용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350만원이 감액된 15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경비부분입니다. 최근 우기 시 국지성 집중호우의 상습 발생으로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되었습니다.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호암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정비와 우기 때 상습 침수가 우려되는 주덕 신촌상습 침수마을 배수로 정비로 각각 4,000만원과 2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봉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의 경우 국도비 변경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1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 예방태세 구축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의 경우 협의 검토 건수의 증가로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난발생에 따른 비상근무를 위한 특근자 급식비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뭄발생시 물부족으로 경작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엄정 토산뜰의 가뭄대비 양수장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피해지원입니다. 지난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재난정보 통신장비 운영에 필요한 공구와 자재구입을 위해서 재난예보경보시설 유지관리에 2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관리대책 추진으로 그늘막 설치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성립전 사용한 도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입니다.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리 충주시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피복비와 재난현장관리 현장시찰 또는 읍면동 제설장비 구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훼손된 경고표지판 설치비 200만원을 성립전 사용하고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를 위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현장대응표준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국민안전처의 재난상황관리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현장대응 매뉴얼 작성을 위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지역 예비군 육성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를 위해서 훈련안내 전광판 설치 외 16건에 5,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구축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지급을 위해서 미지급자 5명에 대한 피복비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 야간순찰시 안전을 위한 야광조끼 구입을 위해서 2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개최되는 소방기술경연대회 보조금이 지난 4년간 동결돼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부분입니다. 매년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위해서 사용하는 메가폰 및 경광봉 등 노후된 민방위 장비교체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되고 파손된 비상급수시설을 보수하고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방위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 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도비를 포함 1,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입니다. 2015년 사업관련 예산이자 및 16년 사업 예산반납을 위해서 반환금으로 5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방동 재해환경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올해로 끝이나는 거죠?

예, 끝나면서 봉방동 교량 재가설 건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이제 되는데, 그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 6월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 때에 그쪽에 침수피해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게 정비를 했는데도 그런 피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추후대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펌프장 관련해서 침수된 사항은 아니고 그쪽 지대가 좀 특정적으로 저지대가 됩니다. 지대가 낮다보니까 물 흐름이 빨라야 되는데 물 흐름이 느리다보니까 이쪽에 펌프장 물은 다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미처 내려오지 못해서 침수가 벌어졌는데 그 부분은 지금 농정과하고 봉방동하고 협력을 해서 배수로 정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다시 추후대책을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게 앞으로 지시사항이잖아요?

예.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 예산 같은 것은 또 다른 과에서 세우고?

예, 그렇죠. 이제 농정과쪽 대파비라든가 뭐 일정액 보상대책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산도 좀 당초예산보다도 많이 남고 이러는 판인데, 이게 거기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근데 국비가 되다보니까 사용처가 지정이 돼서 변경이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수문을 늦게 열어서 침수가 됐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과장님은 거기 지대가 낮아가지고 거기 물 고인물은 다 빠졌는데 미처 거기는 내려오지 못해가지고 침수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맞겠어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하수자원화과장을 하면서 비가 올 때 현장을 다 돌아보고 또 농민들을 입회시켜서 이행시키고 또 물 빼는 시간, 그때 농민들이 원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피해가 나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서운하니까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현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92쪽, 세입예산과 100만원 이하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1억 7,131만 9,000원으로 1억 5,986만 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감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3,000만원 감액사유는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본 사업은 올 연말까지 단순 홍보성 등 54개의 유사 홈페이지를 대표홈페이지로 통폐합하고 앞으로 충주시 메인 홈페이지 및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12개의 홈페이지만 유지관리하게 됩니다. 다음 행정업무용 PC구입비 2,860만원 증액사유는 하반기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등 행정장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PC구입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4,000만원 감액사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올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네이버형 통합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틈새업무전산화 등 일하기 편한 전산망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구축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실과소 읍면동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4,000만원 감액사유는 전용회선과 인터넷회선 해지에 따른 사용료 감액분이며, 자산취득비 132만원은 공용휴대폰 단말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4쪽, 인터넷전화망 행정망 분리공사 170만원, 영상회의시스템 144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220만원, 공공무선랜 구축 205만 1,000원은 모두 계약집행잔액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CCTV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시스템 관리유지비 감액 1,000만원은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중 연말까지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CCTV 회선사용료 감액 6,923만 2,000원은 통신회선 장기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으로 5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한 차량판독 CCTV와 방범용 CCTV에 대한 회선장기사용료 할인액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신규편성한 시설비 2억 4,500만원 중 방범 CCTV 설치 2억원은 올 상반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방범용 CCTV 신설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올해 방범 CCTV 설치예산은 지난해 12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아 명시이월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또 읍면동 방범 CCTV 연계 4,500만원 편성사유는 방범 CCTV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읍면동에서 자체 설치한 CCTV 중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관제센터와 연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95쪽, 도시공원 CCTV 설치 4,400만원 편성사유는 지난해 충북도 상사업비 중 우리 시 배분예산액으로 전액 도비로 설치하는 도시공원 방범 CCTV 설치 사업비입니다. 끝으로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확대설치 4,000만원은 행정안전부 특별세 교부에 따른 지방비 1:1 매칭사업으로 이면도로 및 골목 등에서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을 확대설치하기 위한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실장님 외청에서 직원들과 함께 민원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서충주 신도시 통합민원발급기를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당초예산에, 당초예산 전에 지금 세워서.

네.

그럼 내년부터 이게 바로 되는 겁니까?

네, 바로 1월에 개소와 더불어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민원발급기가 지금 우리 충주시에 몇 대 정도 지금 분포돼 있어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18개소에.

18개?

아, 17개소에 1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제 인구수가 많은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롯데마트, 또 이마트 이런 곳에 이제 18대가 설치가 돼있고요.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하는 것은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각종 제증명 발급이 용이하도록 여러 가지 양식의 용지가 세팅돼서 발급되는 사무기기를 말하는 것이 이제 통합민원발급기죠,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장비입니다. 그래서 큰 동에는, 큰 주민센터에는 이것이 보통 3~4대 이렇게 있고 작은 읍면동은 두 대 정도 이렇게 돼있고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4대,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대수로는 지금 47대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거반 전자민원 쪽에서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정부를 들어가서 하든, 그래서 그런 홍보는 지금 민원실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부포탈민원사이트가 민원24시라고 해서 그거는 국가적으로 통신망이 연결이 돼있어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분야는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중앙부처의 홍보물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비교적 홍보가 잘 돼있는 편이고요. 민원발급기도 지금 76, 79종 이런 서류가 발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저희가 판단컨대 60세 이상인 분들도 수수료가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반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주로들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별히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회가 되면 하고 있지만, 별도로 그렇게 심하게 안 해도 지금 국민신문고나 이런 사이트들이 연결이 잘 돼있어서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 도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통합민원발급기 이런 거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직원 대 직원,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게 많죠?

네.

지금 면단위는 들어간 데가 별로 없죠?

네.

지금 이제 시내 쪽하고.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 지금 두 대,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저쪽, 목행동 쪽에 단지 5산업단지 그쪽에 근로자들이 많고 이런 데는 어떻게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보안상의 이유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이런 곳에서 관리하는 곳 외에는 통신회선을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럼 지금 목행동사무소, 이쪽, 그쪽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목행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지만 기타 그 온라인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잘 돼있어서 공군부대, 이런 분들이 금가면사무소하고 목행동사무소를 주로 많이 와서 민원을 이제 보고 있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다?

네.

그리고 지금도 고등학교 2학년들인가? 주민등록증 처음 발급하러 출장 나가서 하시고 계신 건가요?

네, 올해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섭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2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 총예산액은 1,148억 9,438만원으로 150억 9,4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는 주민세가 52억원으로 개인 및 법인사업자와 입주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9억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가 268억원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2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가 320억원으로 차량등록대수 및 차량용 연료소비 증가로 10억 2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51억 9,200만원으로 실소비량을 반영하여 11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357억원으로 개인 및 법인소득 증가로 인해 9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 총액은 122억 6,066만 7,000원으로 총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지방세체납자 징수활동 강화로 과년도 세입증가분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및 세2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정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9명의 직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행정을 펼침은 물론, 재산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회계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1억 8,728만 3,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34.84%가 증가한 10억 8,190만 6,000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시 지급되는 이용수수료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강화를 위한 회계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회계실무교육의 실시에 따른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사료 및 교육책자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공무직 한 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2,17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따른 버스 임차료 6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타시군에서 발생한 수해복구 지원 및 양대체전에 따른 버스 임차료 부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 65대에 대한 공공운영비 및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에 따른 관용차량지원 시 부족한 유류대 및 수리비 4,9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차고지 출입구 차단기 설치에 따른 2,000만원 사업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ITS 및 통제센터, 또한 산불근무자 진화대원, 보건소 소독 인부 등 외부인의 출입이 잦기 때문에 보안관계 상 관용차량의 안전한 보안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 및 관외출장 용도로 25인승 버스 구입비 1대분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3090차량은 2005년 2월식으로써 주행거리가 14만 8,000k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상 관리하고 있는 7년차를 넘어서 지금 13년째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승합차량은 직원들이나 아니면 탑승자의 안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반에서 차량팀 신설에 따른 캐비넷 구입비 20만원, 선풍기 구입비 24만원, 의자 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22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 기타안건으로 사전 설명드린바 있는 기업도시에 최초로 건립되는 미진이지비아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입주 시기는 금년 11월 중이며 매입 목적은 단체장이 서충주 신도시 현장에 거주하며 기업과 기관유치, 부지분양, 정주여건의 조기 확충 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기반완료 시점인 2020년 까지는 일시적으로 관사로 운영을 할 계획이며 향후 목적수행이 완료되면 매각 및 부시장 관사로 활용할 방안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로써 등기이전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비로써 아파트 매입비 2억 4,700만원, 집기 구입비로써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세워진 구)여학생 물탱크 설치비 1,200만원을 구)여학사 부스터 펌프 설치로 사업명을 부기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되어 고장난 프린터기 교체를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 유지비로써 시청사 건물유지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사 2층 중앙홀에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청사 1층 현관로비 부분이 3.4cm, 보충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3.4cm 쳐짐현상이 발생이 돼서 이에 따른 정밀안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97년 현청사 신축 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조기가 20년 이상 노후돼서 15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교체공사를 해서 금번 추경에 5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쪽에 자산취득비 관련돼서 공유재산관리 그 부분에서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 관사 차원에서 하나 구입한 게 또 있죠? 지금 2억 4,700만원짜리는 부시장 관사를?

아닙니다, 지금 시장님 관사는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충주 신도시 기반확충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관사를 마련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사용을 지금 어떻게 계획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 관사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제가 212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유재산조례 51조 규칙 관련돼서 관사의 사용에 관련된 걸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34조 관사의 운영의 조례를 예를 들면서 시장이나 단체장 이외에는, 직원들 이외에는 쓸 수 없다, 그때 보도자료에 의하면, 뭐 선수들에게도 공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건 1호 관사로써 시장한테 제공되는 관사입니다.

시장님이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부시장 얘기는 뭐죠?

아, 이제 저희들 서충주 신도시가 기반이 다 완공이고 입주가 다 완공이 되면은 그 지금 부시장 관사도 25년이 넘었습니다. 교체시기가 됐기 때문에 서충주 신도시가 완료되고 시장님이 거기가서 거주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향후에는 저희가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부시장 관사로 대체 사용할 거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예산이지만 공공목적으로 쓰겠다고 지금 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조례에 위반된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또 거기 파견된 공무원들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뭐 선수들이나 그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걸 명심하라는 얘기죠.

분명히 이거는 1호 관사로 목적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보도자료를 제가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을 적에 “연구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때 안전총괄국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1호 관사로써 공공보다도 단체장이 쓰겠다, 이렇게 명시되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조례를 좀 한번 더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욱입니다. 항상 충주시 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98억 8,300만원에서 85억 6,100만원이 증가한 484억 4,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중간부분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 부담금이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시비가 1억 7,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중간부분 민간위탁자 자활근로 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포함 1억 4,9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으로 인한 희망통장 지원에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국, 시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포함 7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자활센터 운영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국, 시비 3,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국도시비 포함해서 1,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건 충청북도 대회를 금년도 체전관계 때문에 충주에서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건강복지타운 건립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건강복지타운 신축비 6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법정관리를 해야 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과 설계의 경제성 검토용역 등으로 4,700만원과 3,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리비로 건강복지타운 신축 감리비 10억원 편성하였고 석면폐기물 철거 감리비가 법정감리를 해야 되는 관계로 5,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긴급복지사업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에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포함 1억 8,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재민 관리를 위해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판 제작 설치에 1,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의료 및 구료비로 청장년층 의료급여 틀니지원 사업에 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자산취득비 환경부 전기차 지원금으로 4대분 5,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보훈행사 비품임차에 200만원 편성을 하였고 현충시설관리로 현충시설 유지, 보수비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보훈단체 지원관리는 19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을 위해 8,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시행근거는, 8,500만원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상반기에 개정을 해서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기초생활급여 등 14건의 6억 3,100만원 편성을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기초생활급여 등 5건에 6,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의 1,500만원 증가한 6억 9,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내여비 의료급여관리사 업무추진 여비로 국도비 200만원 편성을 하였고, 맨 아랫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급여관리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또 시간외수당 등으로 1,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 복지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회 추경세입은 745억 8,316만 9,000원에서 4억 2,061만 1,000원이 증가된 750억 3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2억 5,5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1,038억 5,843만 5,000원에서 15억 3,560만 8,000원이 증가한 1,053억 9,4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9988행복나누미 지원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한 나누미인력에 대해서 미지급 주차, 연차수당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걸 지급하고자 3억 2,8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 생활관리사를 4명 추가배치하게 되어 2,0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상단의 노인양로시설 운영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6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자체사업으로 안전용품을 지원하고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진행 내용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도비사업은 3,527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운영 노노케어 활동비 월 5만원을 인상으로 8,2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노인일자리운영 공동활동은 활동비 증액 및 일자리 사업량 추가로 5억 6,7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노인일자리운영에서 9988행복지키미 사업 활동비 인상으로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운영을 위한 수행기관 전담인력사업에 6,7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경로당 전기안전 수수료로 3,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미면 설운1리 경로당 보수사업은 100% 도비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205쪽, 상단부분 2017년 공동생활 경로당 시범사업으로 4,400만원 경로당 수리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여름철에 우기 및 누수 등으로 긴급보수 요청이 있어서 경로당 개보수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비품 2,000만원, 운동기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생활 경로당 시범사업 운영비로 11월, 12월 2개월분 2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문구독료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1,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대가미공원내 주차장 확장사업 설계비 및 공사비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주차장 16대 분에서 55대 증설하여 총 71대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주차장 확장사업의 설계비 및 공사비를 1억 7,8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가미공원내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설계비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의 이용편의 증진 및 시설의 기능을 확대하여 이용불편해소를 위에서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설계비를 7,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사업비 부족이 예상이 돼서 1억 7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및 우편발송요금 부족분 2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반부분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6,4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서비스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운영 거주시설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상단부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 운영비 부족으로써 4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보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970만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5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중호입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문화예술 부문에 아낌없는 지원을 가져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6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억 5,630만원을 증액한 총 47억 8,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보조금세입의 국도비내시 자료를 반영하여 기금 4,9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7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으로 세입편성된 기금 4,900만원, 도비 2,100만원은 그외수입 7,0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6억 4,088만 5,000원을 증액하여 164억 5,2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원 이상 증액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관아골 동화관은 현재 공사진행으로 연말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잡혀있는 직원채용 및 운영비 예산 전액 삭감하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관아골 동화관 하단부분 일원 부지매입 과정에서 토지보상 부족분 330만원을 관아골 문화클러스트 예산에서 감하고 관아골 동화관 부지매입예산으로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 행정장비 지원은 도비내시자료 150만원 신규반영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대중음악발전과 음악인 창작지원을 위한 음악창작소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의 인건비를 1,251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악창작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사무용품구입에 200만원, 전기안전진단용역에 100만원, 무인경비용역에 190만원, 공연장과 녹음실 유지비에 500만원, 총 9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음악창작소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는 타 지자체 음악창작소 방문 및 프로그램 견학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음향기기 및 악기 등의 추가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1억 800만원을 증하여 총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문화의 중심이 되는 열린문화공간 충주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장을 비롯한 직원인건비는 252만 3,000원을 증하여 총 4,7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내부방음커튼 설치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200만원 증액하여 총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기재부에서 중앙투자심사 재검토를 받은 이후에 진행돼야할 사항으로 1,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창작소의 외벽 노후창호 교체 및 홍보용 게시대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대규모 문화공연 행사유치를 위해 국내여비 150만원 증하여 총 350만원 편성하였으며, 올해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후 열릴 예정인 시민 한마음 음악회 개최예산을 2,500만원 증하여 총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충북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예산은 총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 지역특화콘텐츠개발사업 프로젝트에 선정된 시립국악단의 총체극 우륵의 아침 제작지원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콘텐츠 진흥원에서 국비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2018년, 내년 3월에 공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주체육관 광장 시계탑 부지에 설치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말 희망트리 제작에 총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문화행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악단 운영비와 관련하여 버스임차료 1,000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립 우륵국악단의 외부출연 수익금 400만원에서 60%를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추진을 위한 테이블, 의자, 장구 보관장, 북 보관장에 410만원을 증하여 총 1,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문화회관에서 시민들의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한 음향반사판 보수, 객석조명등 보수, 무대조명 정비, 딤머판넬보수에 9,500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사무실 에어컨 구입에 3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주택견원 수련장에 냉난방기 교체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알림판설치, 펜스설치 등 긴급보수비로 시설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택견원 홈페이지 개선에 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택견원 행사수익금 594만 9,000원을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견원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사무실TV, 신규단원 책상 및 의자, 전자레인지 구입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세계택견연맹 창립총회 지원에 도비 5,000만원을 증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교시설개선 지원사업 내시에 의거 도비 480만원과 시비 1,120만원을 편성하여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체부에서 국비 9,000만원을 충주향교에 직접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분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2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회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쪽에 시민 한마음 음악회가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2,500만원을 계상했었잖아요?

예.

아, 1,500만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보다 더 많은 2,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건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기존에 1,500만원을 지역예술인들 하고 유명 솔리스트 공연에 한 7~8회 공연을 지금까지 추진해서 지금 거의 이제 기존 예산은 소비가 됐고요. 저희들이 전국체전이 끝난 후에 저희들 계획은 지금 강남오케스트라,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시민들께 질 좋은 공연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시민 한마음 음악회가 1회 음악회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여러 번 나눠갖고 음악회를 개최를 하면서 1,500만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시민 음악회는.

그러면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시민 한마음 음악회는 일단은 그렇게 1,500만원.

이게 당초에, 과장님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도 시민 한마음 음악회라고 해서 1,500만원을 세우셨던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러면 이게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지역예술인들을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술사업을 지원을 했어야지, 이거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지원을 했고 다시 2,500만원을 이 사업명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한마음 음악회에 지금 순수하게 저희들 지역 예술인들 위주로 공연을 추진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사업은 좀 확대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시민 한마음 음악회, 체전이 끝나고 일회성으로 세운 건지, 아니면 지역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시민들한테 물론 질 높은 음악을 들려줌과 동시에 지역예술인의 그런 활동무대를 해주는 이런 거로 계획을 한 건지, 아니면 음악회를 했는데 그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쓰고 지금 음악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2,500을 세운 건지, 이게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사업에, 과장님 당초의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는 어떻게 돼있어요?

위원님, 지금 이거는 제가 계획서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시민, 뭐 음악회하면서 몇 회의 이렇게 지역예술인, 뭐 이런 계획서가 있었을 것이고.

예.

시민 한마음 음악회를 별도로 한다고 하면 이 1,500만원에 2,500만원을 더 증액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게 2,500만원이 올라와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명칭은 같은데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의미로 제가 지금 받아들여지는데. 일단 계획서를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먼저 충주 체육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충주궁도장 시설보수 2,200만원 등 2건의 시도비 보조금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28억 9,849만 5,000원이 증액된 263억 8,2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운영 수안보인공암벽장 관리입니다.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수안보인공암벽장 초보자코스의 안전매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충주체육관 유지관리로 기계, 전기, 소방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하고 노후된 기계실 보일러 및 난방용 온수기 교체에 1,100만원 그리고 충주체육관 현관 빗물 트레이 설치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조명타워가 충주스포츠타운으로 이전됨에 따라 남은 변압기를 충주시 체육관으로 이설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비 700만원을 계상하고 충주체육관 탁구장 전등설비 정비 등 총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충주체육관 탁구장의 공기청정기 구입에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이설 공간 그리고 조명타워를 이설하고 남은 공간에 철재제거를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종합운동장 본부석 바닥 코팅 및 변압기 교체 공사 등 집행잔액을 감하였으며 종합운동장의 분할측량수수료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시설관리공단에서 충주시로 이관된 탄금축구장의 시설물관리 및 환경정비 근로자보수 589만 6,000원과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탄잔디구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충주시궁도장 시설보수사업비 2,200만원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궁도장 지하실 리모델링 및 계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된 탄금테니스장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78만원과 탄금축구장 및 탄금테니스장 전기요금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사과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지원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비품지원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스키캠프사업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해주고자 충주YMCA배 청소년 풋살대회 개최지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체육 육성입니다. 충주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 일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에 통합 1주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사업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체육회직원워크숍 개최지원에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구 여학사를 리모델링한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숙소에 보일러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근로자급여 1,02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근로자급여 580만원은 감하였습니다. 복싱부 여자숙소 임차료 650만원 및 공공요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유지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및 전국대회 체육행사 지원으로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홍보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도지사배 철인3종 대회는 당초 8월달에 충주호탄금조정경기장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주최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북부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비는 당초에 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시설비의 일부로 시설비 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총공사비 35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말 준공예정인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시비 추가부담금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보치아 전용구장 진입로 개선 및 화장실 설치에 부족분 1,500만원 그리고 서충주 파크골프장에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내에 다목적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경기장 중계도로 출발지점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경기장 보트하우스 2층 야외휴게실 바닥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경기장의 조정마스코트 조형물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그게 파손이 돼서 보수비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금년도 1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내여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사무실 내에 서고에 모빌렉 설치를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고, 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및 도비보조금 사업에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금 총 4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피구대회를 했지요? 근데 피구협회에서 우리 시에 전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신들끼리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요?

저희한테 사업요청 들어온 거가 없었습니다.

그 지난번에 다른 체육을 비롯해서 모든 단체들은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시에다가 보조금 요청을 먼저하고 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구협회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전혀 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게 전국대회였는지 일반대회였는지, 하여튼 대회를 엄청 크게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전국대회를 하겠노라 그래서 시의 추경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에 안 올라와서, 대회를 했나요, 안 했나요?

그때하고 그다음에 안 했습니다.

대회를 안 했어요?

네, 제가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저희한테 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대회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잘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단체들이 사업을 하거나 행사를 하면 손부터 벌리기 마련인데, 자체적으로 그때 대회를 아주 크게 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런데 이제 가을에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하겠노라, 그래서 아마 추경에.

그 피구대회는 아마 국고에서 일부, 제가 지원받은 거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하반기에 또 한다는 얘기는 제가 사업, 아직 그쪽 관계자들한테 직접 이렇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전국대회는 우리 충주에서 유치한 거로 들었는데, 그 관계를 잘 좀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부간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이 계획이 돼있어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이제 당초예산에 좀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전액 좀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5억원만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집행하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부족비 21억원을 이제 전부다 확보하는 형태입니다.

21억원이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유치가 어디쯤이에요?

지금 영덕리에서 원주 가는 국도 4차선 가다가 엄정IC 내려서면서 바로 그 옆에 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애당초 처음에 변동이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처음에는 율능고개라는 데, 산을 좀 깎아서 이렇게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 산 깎는 게 여의치 않고, 또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그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쪽의 지역구의원이나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없었었나요?

일부, 엄정지역에서 그쪽을 선정한 겁니다.

엄정에서?

예.

특별하게 민원 처리되고 그런 건 없고요?

예, 그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는데, 그거는 다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류창렬입니다. 먼저 도서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96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세입예산은 총 5억 3,723만 7,000원으로 기존 4억 3,723만 7,000원에서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억원은 용산동에 건립추진 중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5,106만 5,000원으로 1억 1,9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원활한 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에서 시청각실 및 강의실의 프로그램 사용용도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 구입비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관리 시설비의 충주문학관 집필실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직원 2명 충원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세입예산에 반영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하반기 분관 관리팀 신설에 대한 팀장 1명 증원으로 급량비 15만원, 국내여비 7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공개관시간 연장 사업으로 국비 237만 5,000원과 도비 118만 8,000원, 총 356만 3,000원에 대해서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외청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관장님, 충주문학관 리모델링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원조례가 있나요, 문학관 지원조례가, 충주시?

특별한 조례는 없고 문학관이, 충주도서관에서 운영하던 게 이제 문학관으로 되면서 2007년도에 저희가 관리하게끔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관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무슨 문학관하고 또 지금 현재 문학관하고 충돌로 인해서 사무실 관계 문제, 이게 잘 원만히 해결이 됐나요?

아직까지 그 문제가 원활하게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수리관계로 거기서 했던 문인협회가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단체와 단체가 또 충돌이 되는데, 그 가교역할을 충주시에서 좀 정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올 말 안쪽으로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할까,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게 시설물 관련된 거나 단체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가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학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저희 도서관 건물에서 충주시립도서관으로 건물관리가 넘어왔고, 이제 문학관 개관도 200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문인협회끼리 잘 원만하게 추진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지금 수리를 하고 내년, 올 안에 위탁관계를 결정을 해가지고 문학협회에서 사용하는 부분만이라도 위탁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정 어떤 문학에 관련된 협회 얘기하기는 곤란스럽고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시가 좀 중간에서 완충하셔서 분쟁이나 충돌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또 이렇게 1,000만원씩 리모델링해 준다는 얘기는 어느 부서가 쓰든간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도서관장을 위시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중재를 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관장님, 방금 이제 최용수 위원님께서 문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1,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애초에는 6,100만원의 사업비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하신 거죠, 시설비가? 아닌가요?

당초사업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정액 6,100만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다른 부분입니다.

그거는 다른 부분이에요?

네.

시설비에, 근데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1,000만원이 그러면 리모델링비로 지금 추경에 계상이 된 거죠?

네.

지금 문학관에 제가 단체 이름을 명명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삭’이라는 문학단체가 사용하면서 관리를 해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런데 전체 문인협회에서 같이 쓰겠노라고 해서 무슨 협의가 잘 안 돼서 조금 충돌이 있는 바람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시립도서관에서는 그럴 바에 양쪽이 다 합의를 해갖고 와라, 그래서 지금 어느 단체도 쓰지 못하도록 한 상태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 문학관을 위탁을 줄지,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네,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리모델링을, 그러면 시의 의도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집필실이 문학관에 들어가시면 우측 1층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청소가 현재 끝낸 상태고, 내부적인 거를 더 들여서 사무실을 할 건가는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떤 위탁을 주든,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하든, 어떤 문학단체가 들어오든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일정 단체가 들어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예, 좀 전에 위탁을 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할지 생각중이라 그러셨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하면, 시에서 말하자면 관리죠, 그런데 일정 단체에서 사용하면서 관리를 해온 거죠. 그런데 무슨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시가 부담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요금 부분이라든가 간단하게 하는 거, 복사용지라든가 쓰는 비용은 저희가 예산이 조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시에서 제공을 했고, 뭐 사무실 관리든가 이런 거는 사용하는 단체가 관리를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용을 했지요, 사용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니까 사용을 하면서 그 내부는 청소도 하고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부는?

청소, 뭐 여러 가지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사용만 한 거로 봐야된다!

예, 사용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하게 되면 무슨 협약을 하고 뭐 체결을 하게 될 텐데, 위탁을 했을 때 그냥 위탁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위탁비용을 또 줘야지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 조금 시쳇말로 “퍽하면 위탁준다.” 이러면 이거 얼마든지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다 위탁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위탁을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탁을 그냥 어느 단체가 와서 “당신들 와서 사용하면서 관리하시오.” 이게 아니라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무슨 사람을 쓰겠다, 무슨 운영비가 있겠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뭐 꼭 필요하다면 위탁도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위탁이란 개념은 반드시 운영비가 따라온다는 조건이 붙을 것만 같아서, 이게 뭐 위탁비용이 1~200만원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보더라도 지금 저희가 문학관에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사용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관리비 쪽에서 한 400만원 정도, 그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요금이라든가 청소관계라든가 이거는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관계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탁부분을 주되, 1층에 집필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문인협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1층만 주는 거로.

그러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에 대한 비용은 얼마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략?

저희가 지난주서부터 추진해서 아직 시장님 결심을 아직 못 받은 상태고요, 그거는.

그니까 제가, 제 말씀이 위탁이 좋다, 나쁘다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제가 얼핏 생각할 때, 제 경험상 위탁을 준다고 하면 이거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1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위탁을 주겠다는 개념은, 이거는 위탁받는 업체에서 거기 관리하는 사무직원도 둘 테고, 뭐도 둘 테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상 이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충분히 생각해 보셨느냐는 거죠. 제가 옳다 그르다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재정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비 관계라든가를 잘 따져보고서 위탁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반드시 이런 거 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위탁비용을 주게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사람을 쓰게 되고 인건비가, 물론 뭐 인력고용창출에는 기여할지 모르겠지만, 뭐 한두 명, 서너 명 쓴다고 인력창출이 엄청 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잘 좀 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정우입니다. 평소 보건위생 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09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6,508만 2,000원이 증액된 98억 3,4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읍면지역주민 진료항샹 국내여비에 1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 한방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즉 총2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른 공보의 여비입니다. 노후된 보건지소 건물보호소를 위한 시설비로 신니보건지소 LED등 교체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고장물품교체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산취득비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의약관리입니다. 응급실폭력 등 진료방해행위 근절을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충주의료원 1개소를 지원하며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입니다. 방사선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상의학실 방사선촬영장비 부품 및 임상병리실 결핵검사 기기구입을 위해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진료비 지원,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감염병 관리 계속되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표본감시 1,800만원, 운영비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입니다. 음식문화 환경개선을 위해 입식테이블을 설치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희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0억 3,822만 5,000원이 증액된 126억 5,0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0만원 이상 증액 편성된 신규사업 및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하단, 가정건강 행복찾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강계단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아장아장 건강첫걸음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식품지원비로 3,365만원, 신혼부부 산전검사비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건강100세 따라하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치매예방사업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에서 318쪽입니다. 건강드림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관련물품 구입비로 3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로 1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정신보건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위탁운영비로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2,2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에서 32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대통령 공약 제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설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신센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8,3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1,6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선천성대사이상아검사 및 환아관리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33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1,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하단,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암조기검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비로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암환자의료비지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하단, 지역사회보건소기반 당뇨병 예방프로그램 개발비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에서 325쪽, 당뇨힐링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시설비 360만원, 당뇨교육센터 수납장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중간, 암환자지원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물품구입비로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하단, 보건진료소운영 사업비입니다. 진료소이용 환자약품비로 1,160만원, 진료소시설 수리비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017년 공무직 단체협약 변경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 근속가산금 1,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