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 어제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인천시와 교육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은 금일 하루에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입니다. 국가의 추경편성에 연계하여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체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액 없이 국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일반예비비를 활용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추경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조 951억원보다 1.1%인 989억원이 증가한 9조 1,94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69억원이 증가한 6조 5,570억원, 특별회계가 320억이 증가한 2조 6,370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 221억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 443억원 등 총 66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 256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4억원을 증액하여 총 3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경비 2억 4,000만원 등 총 3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분야는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9,00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6,000만원 등 총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인천 섬 활성화 사업에 20억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2억 4,000만원,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2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4억 9,000만원,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13억원 등 총 5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로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성사업 99억 5,0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4억 7,000만원, 월미도 갑문매립지 매입계약금 19억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사월마을에 6개 사업 지원비 14억 9,000만원 등 총 16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319억 6,000만원, 생계급여 64억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 33억 8,000만원, 5대암 검진비 보조 27억 9,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68억 4,00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1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 9,0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50억 1,000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9억 5,0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6억 4,000만원 등 총 69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 6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1억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가뭄 긴급대책사업비 6억원, AI 긴급방역비 1억 9,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단 운영비 3억원 등 총 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창업재기펀드 조성 20억원,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 1억원 등 총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숭인지하차도 개설 20억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유지관리비 4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140억 3,000만원, 인천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선지원 23억원, 버스유류대 보조금 16억 5,000만원, 택시교통카드 사용수수료 등 지원 8억원,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근무환경개선에 3억원, 공영노외주차장 2개소 건설비 47억 5,000만원 등 총 25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7억원,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3억원 등 총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233억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우리 시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신속히 편성하여 시민들의 체감을 높이고자 하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규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제2회 추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89억원이 증가한 9조 1,940억원이고 일반회계 6조 5,570억원과 특별회계 2조 6,3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6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정부 추경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 221억원, 국고보조금 699억원, 타 회계 전입금 64억원, 세외수입 5억원과 예비비 233억원을 활용하였으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입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위원회별 사업별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추경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6억 1,600만원이 감소한 2조 5,786억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간병활동지원 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잦은 제도변경으로 인해 수혜기준이나 수혜자 등이 축소 또는 증가되거나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정책에 대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과 정확한 소요예산의 추계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0억원이 증액된 2조 3,587억원입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종전에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6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대상자가 신청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 수급대상자가 알지 못할 경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보건소 리모델링ㆍ증축ㆍ건물 매입ㆍ공공기관 임대 등을 통해 별도공간을 확보하여 보건소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센터장과 사무국장 2명, 치매쉼터 프로그램 인력 2~3명, 행정 1~2명, 전담사례관리사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개소별로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1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준비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기에 개소될 수 있도록 시설확보와 인력충원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단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1,461개 경로당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9억 4,567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와 달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렌털방식으로 면적과 건물 구조에 따라 1대 또는 2대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고 향후 3년간 전액 시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월 6만 3,000원씩 15개월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잔여기간이 짧아 계속비사업으로 ’18년도분까지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나 당해연도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17년도 8월부터 1년이지만 관광안내사, 운전기사 인건비,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 등 운영비 12개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안이 확정되면 집행가능한 기간이 삼사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과다편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인력채용에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우레탄 24개소와 인조잔디 3개소의 교체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8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원조건은 국비 50%, 군ㆍ구비 50%입니다. 추경안이 확정되면 사업기간이 삼사개월에 불과하고 군ㆍ구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군ㆍ구별 관련 예산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져 추경편성의 취지에 맞게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08억 6,900만원이 증가한 5,799억원입니다. 31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동구를 제외한 각 구별 예찰방제단 2개단씩 총 72명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전문인력 확보에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이 삼사개월로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형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7년 5월부터 실시하였으나 고용노동부가 우리 시 사업모델을 확대 도입하여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구직활동수당을 신설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 사업목적이 국가사업으로 대체 가능해짐에 따라 2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에는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후평가 및 관리를 통해 일회성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45억 8,600만원이 증가한 1조 268억원입니다. 주거급여지원 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2개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동 사업도 주거급여수급대상자가 신청하여 주거급여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대해 수급대상자가 알지 못할 경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4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교통여건과 임금협상 등의 이유로 지원금이 급등하고 있고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안에 대한 의회 심의 시마다 쟁점이 되고 있는데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소요사업비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선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정부추경에 따라 관련 국고보조금이 확보되면서 지방비 부담액을 조속히 확보하여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치를 요구하였고 추경 확정 이후 집행기간이 삼사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공사구간 분산발주 등 연내 집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월미도 갑문매립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월미도 갑문매립지 부지매입비 총 190억원의 10%인 19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시의 협약 미이행으로 소송 진행중으로 소송에 따른 행정적 낭비와 소송판결에 따른 이자지급 부담의 가중 우려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의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와 관련하여 쟁송사항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부지매입을 통하여 쟁송관계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은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등으로 인한 의무적 편성, 또는 예산편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못하여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송도소방서 운영경비와 같은 필수경비는 추경편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경우 신규편성된 사업들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추경편성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료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예산이 26억 1,000만원에서 26억 5,000만원으로 4,000만원 이번에 증액되었는데요. 2016년, 2017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 사업비 및 집행현황 2017년 사업비 및 집행현황하고 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련해서 구비들 매칭하고 있는데 구별로 관련 자료 지원현황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게 모자란다고 사실 계속 요청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얼마 정도로 추정을 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요. 예산서 177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9억 5,000만원 신규편성 됐는데 이 세부 올해, 내년도 세부집행계획, 181쪽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이번에 새로 신규편성 되었는데 기존 관광안내소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광안내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있는 현실인데 지금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에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 관광안내소 운영세부현황 및 이번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세부집행계획 해 주시고 끝으로 공기부양정 20억 신규편성했는데 다섯 대 이제 구입 세부계획 어떤 기종이 정해져 있는 건지에서부터 이것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네, 저는 재정기획관실 예산안 63쪽 보통교부세 당초 예산 대비 4.19%인 207억 7,040만원이 증액되고 2016년도 대비 23.06% 증가했는데 예산안 144쪽에 보면 집행현황과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기획관실 기초자료 예산안 144쪽에 대한 설명서 부탁하겠습니다. 63쪽하고 작년 대비 문서 부탁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다 요구자료.

네.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에서 두 가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건이 두 가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질의ㆍ응답시간이 되면 질의시간을 철저히 좀 이용해 주셔 가지고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뭐 추경 자체가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서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맞춰서 예산을 다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47쪽에 보면 공무원선발 및 육성에 관한 이 부분이 있는데 일반직원 120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 100명 등 해서 총 301명을 갖다가 2018년 2월까지 채용하게 되는데 우리 인천시의 지금 현재 공무원 전체 현황에 비춰서 지금 현재 300명 정도에 해당된 공무원이 지금 필요한지 여부를 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추가채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1차, 2차, 3회에 거쳐서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차 4회 채용계획을 12월 16일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공공일자리와 관련한 인력증원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증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군ㆍ구하고 시에서 또 추가로 결원이 발생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결원을 예측해서 그 관련되는 추가정원을 좀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12월 16일날 296명을 채용을 할 예정이고 요. 또 별도로 이제 수의사 다섯 명도 추가하면 301명이 채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가 161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마는 10월 28일날 61명을 추가로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1명은 4월 8일날 했고 10월 28일날 61명을 추가로 채용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60명 정도의 인력이 추가채용 되는데 이것이 시청 정원만은 아니고 군ㆍ구에서 필요한 또 결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수요를 파악해서 채용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핵심은 일자리창출에 관련해 가지고 증가된 인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 그 결원에 따른…….

시 군ㆍ구의 결원.

군ㆍ구하고 그것 차이가 얼마나 되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전체 이번에 증원되는 12월 16일날 시험 9급하고 8급을 보는데 296명 중에 146명이 정원이 증원돼서 내려온 거고요. 150명은 군ㆍ구에서 결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군ㆍ구의 수요를 파악해서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공무원 숫자는 제가 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인천시 공무원들이 1만 3,000여명 공무원 중에서 실제 결원을 계산해서 뽑아야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296명을 12월 16일날 채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자리창출 정책에 맞춰서 증가되는 인원이…….

146명으로.

146명이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본다면 약 절반 정도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약 300명이라고 보면 2분의 1 정도. 그리고 우리가 또 정원에 해당되는 것을 다 채우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 3% 정도 항상 결원은 있는 사항입니다.

한 3% 정도는 여유를 남겨놓고 우리가 결원인을 운영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우리도 많이 절감효과나 이런 것 봐 가지고 했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결국 결원에 해당되는 것 다 채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146명이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동안 관례적으로 내려온 우리 인원에 대해서 실질적 증가가, 실질적 증가가 한 그러면 백육칠십 명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ㆍ구의 수요를 파악해서 사실은 6월 17일날 370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결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채용할 때 추가로 더 채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년 6월달에 또 채용시험에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인력 관리는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처리할 것을 두 사람이 처리해 가지고 신속하느냐, 아니면 두 사람이 처리 할 것을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게 신속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일을 해 보면 오히려 두 사람이 처리했던 것이 더 불편할 때도 많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칸막이를 다 하다 보니까 일처리 하는 사람도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인도 보면 너무 칸이 짜개져 있어서 영역 때문에 오히려 민원처리가 안 돼 가지고 어려운 이런 어떤 그 사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인천 시민의 그야말로 민원이나 시민의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사람 많아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장애요인이 되는 이런 것이 우려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인사관리상 최대한으로 잘 보완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여기 우리 강화, 백령에 예산서 160쪽에 보면 간호사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더 받을 수 있는데 1억 3,800이나 또 아니면 백령에서 1억 3,800 그 다음에 강화병원에 1억 1,700 이 부분이 이렇게 인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가 C등급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모르겠네요.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취약지역에 특히 강화병원이나 아니면 백령병원에 간호사를 저희가 이제 국비요청을 하기 위해서 5명을 기준으로 해서 취약지 선정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인원을 충원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실 근무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이 충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좀 떨어져서 지금 현재 4명에 간호사가 원래 기준은 5명일 경우에 A등급을 주는데 C등급으로 우리가 4명, 5명을 충원을 못 해서 한 명분이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인건비가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백령병원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백령병원에 좀 취약지에 대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인건비로 2억을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의사가 더 충원이 돼서 의료행위 하는 데는 상당히 지역주민한테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보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예산서 181쪽에 공기부양정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예산에 선박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이렇게 접안시설을 하는데 거기 운영하는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다가 발주해서 준비하는 기간들이 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논의에 대한 충분한 말씀들이 있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1개 그런 한 10인승 정도를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지구별로 다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는 거고 실제 운영비는 내년에 세워도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계상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섬 활성화 대책에서 공기부양정 도입이 비용만 가중되고 운영에 해당되는 효과가 있을까, 이게 왜냐하면 사람 타는 인원수가 너무 적다는 말이에요.

네.

적은데 특정인들 적은 사람 몇 사람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투입비용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4차 관광진흥확대 회의에서도 섬 관광을 정기적인 노선 외에 다른 지역에 가까운 거리를 통해서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도서 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공기부양정 같은 것 도입을 통해서 섬 접근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또 연구결과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준비를 했는데 6명이 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10명이 탈 수 있는 것도 있고 20명이 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이것을 전국에서 섬 관광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이동방식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롭게 이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선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다음에 특히 강화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섬과 섬에 가까운 교통수단으로써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주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투입비용 그러니까 예산비용에서 혜택자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혜택자를 어떻게 많이 늘려서 이용할 것이냐. 이게 나중에 이렇게 소수 하루에 한두 명 왔다 갔다 하면서 비용과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인력비 그 다음에 각종 운영자 이렇게 소요되면서 실제 이용자는 몇 명 안 돼 버리면 이게 진짜 그야말로 혈세 낭비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측, 우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

하나만, 딱 두 개 남았네요. 다 끝났어요.

5분씩입니다.

5분씩입니까? 내가 늦게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하고 다음 것 할 것까지 끝낼게요, 한 가지만 200페이지 이것만 물어보고. 200페이지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3-1공구 그냥 핵심 포인트만 물어볼게요. 거기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서울, 인천, 경기 60%로 돼 있는데 인구비례해 가지고 분담금이 정해지나요?

네, 반입량 비례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반영된 거네요, 그렇죠?

예전부터 시설비 투자할 때는 반입량에 비례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n분의1 해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이것 수요자 파악했어요?

네?

다 파악됐냐고요, 생계급여.

생계…….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보건복지.

보건복지국장님.

아,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인원들 다 파악하셨냐고요. 보장급여수급자 부양자 이분들하고 이것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네, 저희 다 파악을 해서 증가분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에 대한 완화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원대상이 늘다 보니까 국비를 좀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이것 행사 없을 때는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이제 이게 기존에 관광안내소는 관광안내소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다가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뭐 크루즈항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각 군이나 구에서…….

아니, 그러니까 행사 없을 때는 이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어떻게 운영할거냐고요.

그거는 어떤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곳으로다가 집중행사가 없을 때도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다 철저히 준비되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콘서트 있죠?

네.

이번에?

네.

그것 티켓 어떻게 발매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특히 해외관람객들에 대한 유치를 주목적으로 해서 해외관람객들에 대한 상품으로 한 3분의1 정도를 전체 관람객 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인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티켓을 탁송료만 낼 수 있는 비용으로다가 3,500원 선에서…….

저 이것 금액은 시비로 다 하는 거지요?

국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4억, 4억, 8억이 되겠습니다.

50대50이죠?

네.

그러면 인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는 적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 장르에 대한 그런 취지가 해외 우리 케이팝을 해외로다가 이렇게 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해외관람객이 인천을 올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뭐 충남, 대구, 부산 전국에서 한 2만명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인천을 방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 기회는 더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의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외계층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계신 분들을 별도로 초대형식의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모시는…….

티켓발매현황 다 나와 있죠?

네.

그것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주시고요. 이것들이 인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면 인천이 70% 그 다음에 전국을 대상으로 30% 어떤 비율을 두어 갖고 인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콘서트 축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노력하셔야지 그냥 온라인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말은 좋지만 과연 그것이 인천 시민을 위한 축제고 행사고 페스티벌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당초에 취지 자체가 케이팝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 장소가…….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들 행사를 합니다.

네.

맞아요, 틀려요?

네, 합니다.

그러면 주최가 인천이란 말이죠. 그러면 인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명심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추경 전체예산이 많지 않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 본예산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미리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립지 특별회계 사용목적 수석전문위원님 지적에도 있지만 사용목적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 이것 다시 기준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는데.

네.

드림파크로 무인교통단속 장비 이런 것을 왜 이런 돈으로 하냐고요, 그것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고유한 업무인데. 그런 부분들 다시 기준과 원칙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네.

버스 준공영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다시 원칙을 좀 분명히 해서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140억원을 증액했는데 문제는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가 투명하지 않다고 해서 올해 아시잖아요. 실사용역이나 세무용역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었지만 지금 사업자한테 그 용역을 맡겨버려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기존 투명하게, 잘못되고 과도하게 이런 지출된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감소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증액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무조건 예산 올려주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 다시 기획실에서 검토하세요, 네?

네.

공기부양정 자료 이런 것 지금 다 안 와서 제가 그냥 짧게 짧게 질문 드리고 혹시 나중에 자료 오면 보충질의 할 텐데 이 노선문제 이런 것 자료제출 할 때 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두 번에 용역 결과로 후속 조치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덕적도에서 굴업도, 덕적도에서 지도 이런 식의 이런 운영들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서해 섬 교통 다변화 용역에서 결론 낸 부분에는 이러한 인천시가 배를 사서 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그 섬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선이라든가 잘 활용되지 않은 이런 소형 선박들을 이러한 수송 또는 이렇게 유람 이런 것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을 주민들, 섬 주민들의 수입을 높이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운영문제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인천시가 또 이렇게 수십 억 예산 들여서 누구를 주려고 하는 건지 이런 운영체계 이런 부분까지 자료로 제출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유소년야구클리닉행사 지원 부분은 뭐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서흥초등학교가 야구부가 37년 만에 해체 지금 교육청 업무이기는 하지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기존 아주 오래 된 전통 이런 스포츠 이런 선수 운영 부분들을 그때그때 막 없애고 한단 말이에요, 임의로 그냥 3년 근무하는 속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가 교육청 업무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는 야구부 위주로 초ㆍ중ㆍ고가 다 있고 지금 부평, 서구, 계양 이런 데는 축구부 위주로 다 있는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러한 선호하는 운동선수 또는 비인기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의 청소년들이 자기의 꿈을 갖고 좀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조정하는 데 협의를 하시고 교육청이 커버 못 하면 클럽활동들을 우리 시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런 취약지역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좀 같이 종합대책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국장님.

네, 유소년야구클리닉 이번 행사도 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돈 지원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만 하지 말고 교육청이 운영을 엉망으로 하잖아요, 지금. 사오십년 된 그러한 운동부 운영 방식을 아직도 그 지역을 계속 고수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없는 야구나 이런 게 없는 부평이나 서구나 계양은 이 아이들이 위장전입을 중동 저쪽 남구 이쪽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개선 안 하잖아요, 의회에서 맨날 얘기해도.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유사한 지원을 하는데 그러한 조정을 하는 속에서 교육청 업무로 못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관한 종목들을 그런 지역이 없는 교육청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지역에 클럽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세밀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데.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자료 오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부분 제가 아까, 이것은 뭐 자료 온 다음에 그냥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들어와 가지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있죠, 거기 정관하고 그 다음에 최근 정관개정 내용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인사과 147페이지, 예산서 147페이지 맨 하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하는데 위탁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6,5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그에 대한 문제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임용시험 준비를 하는데 주로 시험문제 출제나 이런 부분들은 인사혁신처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인사혁신처에 6,000만원의 위탁비를 지원하게 되고 또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하고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만원 해서 6,5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공무원 추가채용을 실시하면서 불가피하게 인사혁신처하고 중앙소방학교에 위탁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편성 시에 그것 미리 감안이 안 됐나요?

그 당시는 추가채용은 안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됐는지 저는 그것을 좀 질의하고자.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 연말에 세울 때는 세 번에 걸쳐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채용은 이번에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공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증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 소방직공무원하고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주로 증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추가 채용을 하게 되면서 이런 위탁대행비가 신규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그래서 그렇죠?

네, 예정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국장님,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비를 1억 5,000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제 연말이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원래는 본예산 때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못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실시설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연초라도 이것을 완성하게 되면 또 보상이라든가 이런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또 안 세우면 연초에 또 예산돼서 집행하다 보면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짧지만 공원조성을 시일이라도 좀 당겨보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사업이 한 3개월밖에 올해 시간이 없는데 국장님, 사전 준비가 좀 소홀한 것 아닌가요? 예산이 계상 수립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연초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왜요?

전반적으로 증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왜 이것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204페이지 예산서 산림병해충방제단 해서 한 7,000만원의 우리 인천시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되는데 예찰방제단이 증원이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건가요?

산림청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병해충을 방제하는 데 예산을 늘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원해서?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산에 들에 선녀벌레가 아주 극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녀벌레 아시죠?

네.

지금 어디를 가도 선녀벌레 때문에 가로수라든가 산에 있는 나무라든가 화초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이 벌레 때문에 지금 아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선녀벌레 병해충 방제하는 예산은 어디 있어요?

저희가 방제 예산을 해마다 좀 증액을 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15년에는 9,300, 작년 ’16년에는 1억 1,000, 올해는 2억 1,300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을 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고요. 특별히 올해 또 이렇게 산림청에서 예산을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이 더 많이 증액돼야겠습니다.

선녀벌레 국장님, 지금 심각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급속도로 이게 퍼져 나간다고. 이게 흰색으로 된 거가 그냥 들러붙어 가지고 즙을 빨아 먹어서 식물이, 농산물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공방제를 할 거냐,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 다오 그러한 민원이 지금 여론이 아주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잘 생각하시고 이번에 이런 추경예산에 좀 더 많은 방제, 선녀벌레 방제하는 이런 병해충 방제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것은 지금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세요.

내년도에 이제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예산을 공원과 쪽의 예산을 많이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해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정책과 205페이지에 소상공인의 날 주관행사가 3,500만원의 예산이 지금 기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205페이지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연용입니다. 소상공인의 날이 당초에는 2월 26일이었는데 법이 금년 2월에 바뀌어 가지고 11월로 조정이 돼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예산을 안 세웠었나요?

당초에는 신한은행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2월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월달에 하려고 그랬으면 이 예산이 서 있어야…….

2월에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환경녹지국장님.

네.

우리 소관이지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추경예산이 급한 데 우선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본예산에 놓쳤던 예산들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안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선녀벌레 피해가 그것 정말 심각합니다. 도시나 농촌 말도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AI나 구제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을 세우고 막 하는데 앞으로 조만간 이 선녀벌레 문제 심각하게 대두돼서 조만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이런 기회에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기조실장님.

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세워지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안설명에도 설명…….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부의 추경예산에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

정부의 추경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지 잘 아시죠?

네.

그러면 우리 인천시 추경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세웠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금액으로만 보면 꼭 그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급한 사업 위주로…….

사실 추경예산은 계속사업이 아닌 일회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죠?

네.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해서 한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하고 있는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예산서 183페이지에 유소년야구클리닉행사지원 이게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세워야 될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놓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행사 위주니까 일회성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에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기조실장님이 하실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담당부서가 어디죠?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분명히 본예산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세우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소년야구클리닉 이 사업은 우리가 최초의 야구도시 인천에 대한 위상과 그 다음에 특히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 유소년 야구단이라든가 초ㆍ중ㆍ고등학생들한테 야구의 꿈을 가진 그런 청소년들이 대표야구선수단들과 같이 타격, 수비라든가 이런 폼에 대한 클리닉훈련도 같이 하면서 사인회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행사입니다. 따라서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지역의 축제와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나 목적은 참 좋아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 우리 경인고속도로 사항.

도시균형건설국입니다마는 건강상 병가 중이어서.

그러면 누가.

담당이, 단장이 나와 있습니다.

단장 나왔어요?

네.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 이종선입니다.

단장님, 경인고속도로가 준공이 되고 개설된 지가 언제가 됐죠? 몇 년이 됐죠?

’68년도에 됐으니까 내년이면 50년 됩니다.

’68년도면 50년. 우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중에서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됐을까요?

최초 고속도로다 보니까 가장 오래된 고속도로입니다.

최초 고속도로죠. 그렇게 오래된 고속도로가 이제 일반화도로가 된다고 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사실 저희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항은 잘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 좀.

저희들이 그동안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기능을 이제 상실했다고 했고요. 또 방음벽이라든지 옹벽으로 인해서 도심을 단절하고 또 교통소음, 환경문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발전에 저하하고 있는 부분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례 일반화도로화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2015년 12월에 국토부하고 이관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면 이관을 한 고속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게 전혀 없잖아요?

아닙니다. 기본구상이 금년 9월 확정할 거고요. 어제 시장님께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구상이 이제 끝났다고요?

9월 28일이면 용역이 준공이 됩니다.

9월 28일. 그러면 어쨌든 이것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계획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서 구간 유지관리비가 4억을 책정을 했는데 9월달에 그것을 하신다면서 어떻게 이것 유지관리비를 4억씩이나 책정을 해요, 뭘 한다고?

이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이관협약을 맺으면서 이관 시기는 금년 3월달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시점에 이관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협약이 됐었습니다, 기준일은. 그런데 금년 3월달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고 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좀 미루는 사유는 인수하기 전에 어쨌든 최적의 상태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도로공사라든지 국토교통부하고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관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진출입시설 금년 추경에 한 130억을 이렇게 세워주셔 가지고 그 도로공사가 지금 금년 11월 정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사 착수하기 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월경에 받을 예정이고요. 10월부터 받으면 한 3개월의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16억 드는데 저희들이 3개월 비용 4억을 이번에 이렇게 2회 추경에 긴박하게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유지관리비가 4억이란 얘기죠?

네.

그것 총사업비가 약 4,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직은 세부적인 사항 다 저기할 수 없지만 단장님, 가능하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진행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자료로써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어제 저희들이 최종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회에 지금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공기부양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마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으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배를 많이 탄 사람 누굽니까 하면 접니다. 보트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인천바다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인천사람이 기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덕적에서 인천으로 나오면서 1시간 20분 내외의 배를 운행해 왔습니다. 인천바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간적으로. 어떻게 공기부양정으로 재난구조는 누가 할 것이며 재난구조를 재난구조청으로 만든 다음에 부양정 한 대를 데려 오십시오. 우리 소방본부의 일손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재난 일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내려 오냐, 군법단체로 해서 내려옵니다, 하청. 또 거기서 또 급하다고 SOS칩니다. 거기는 배가 없습니다. 배를 빌려 가지고 갑니다. 사람 벌써 죽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공기부양정 누가 이것 기안한 겁니까? 한 대라도 들어오면 다음에 또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공기부양정에 대한 로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공기부양정은 이제 인천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바다를 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섬과 연계돼 있는 지역만이 이런 접근성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연결돼 있어도 사실 공기부양정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섬과 섬을 이동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특수한 지역이 우리 인천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정기여객선이 없는 지역에 아니면 정기여객선이 있어도 코스를 직코스로 바로 관광코스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트라이볼 형태로다가 가까이 삼각형태로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볼거리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내에 관광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비용들에 대한 것들의 과정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연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통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해 나가면서 전체사업비에 대한 기본계획은 방향을 갖고 그 다음에 실제 시행은 시범적으로 한 대를 운영해서 그 운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 개선사항 그래서 계속적 사업이 필요하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드리고 또 오늘 예결위원회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대답 국장님은 대답하신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섬 관광이 될 줄 압니다. 트라이볼이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에 공기부양정 한 대가 들어오면 몇 사람이 필요하냐면 네 사람의 증원이 필요하고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한구 위원장님이 문화복지위원장 할 때 많은 인천바다에 대해서 저희가 섬 투어도 하고 인천의 해양주권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저희는. 저는 해양항만위원회 연구위원으로 4년간 일했습니다. 인천바다를 압니까? 인천바다는 1초 안에 수없이 많이 뒤집어집니다. 공기부양정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누가 기안했습니까? 관광? 인천이 지금 여기가 어떤 호수입니까? 지금 인천에 개선해야 될 점 제가 이 자리에서 짧게 말씀드린다면 인천은 첫째, 연평도에 있는 배를 바꿔야 됩니다. 담합이 돼 가지고 절대 다른 허가를 해 주지 않는데 바꿔야 됩니다. 연평도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점도시 배를 만들 수가 없어서 못 하는데 호수에나 쓸 수 있는 일본에서 버린 배 사다가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영제를 하자고 인천에 있는 섬 사람들이 다 외치고 있는데 준공영을 하려면 아까 말씀, 이한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섬에 있는 배가 놀고 있어요. 인천에 배가 몇 대 놀고 있는지 아십니까? 640대가 놀고 있습니다. 그 배에다 9%만, 20%만 운영비를 주시면 그 배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조립하는 데 배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국의 4분의1 값이에요. 인천을 건전하게 하고 인천을 튼튼하게 하려면 우선 해양주권을 상충시킬 수 있는 선박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선박 만드는 공장을 하나 작은 것 하면 인천은 돈 법니다.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만들어진 배를 수입해 가지고 한 대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발상은 관광코스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인천에 유능한 시의원들이 있어도 시의원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위원회가 아니면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재난안전본부장님께서도 합석하고 계신데요. 인천의 재난안전에 투입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배에서 사람 죽어도 현재 발표하지 않는 숫자가 많습니다. 해경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경 다시 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도 해경 믿을 수 없습니다. 재난구조에 사람이 부족해서 민간협력으로 해서 내려와도 그것 가면 벌써 사람이 익사해서 없습니다. 발표하지 않은 익사자가 얼마나 많은지 인천은 정말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공기부양정에 관련된 것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실질적인 실시를 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 대만 산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연결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에 사람이 필요한 것은 4명이 필요합니다. 한 대 필요하면 4명. 그러면 증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그런 철저한 준비를 해서…….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2차 추경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금액으로 예산을 다 세워서 올라왔는데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회계 기금이 있죠? 규모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환경녹지국에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지금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라뱃길 매각대금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와 내년도까지 세입을 추계해 보면 3,000억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3,200억 정도 예상되고 현재까지 지원사업은 45건에 795억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것 200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특별회계에 신규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서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하는 내용적인 것도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집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월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교통단속카메라 이런 것은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구 가정동에 있는 노상주차장 있죠?

네.

지금 보면 여기가 예산서 290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와 상당히 맞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이 부분을 답변 좀 해 주시죠, 한 47억 5,000 정도가 돼 있는데.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원칙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조례에 의하면 서구, 계양구하고 김포 양촌읍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에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요건이 있거든요, 조례적으로.

그런데 주차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다루고 쓸 수 있는 비용인데 여기다 갑자기 47억이라는 금액을 갖다가 삽입된 요인은 어떤 경우일까요? 이게 환경개선으로 지금 그 일원에 접촉이 된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민원이 세고 그 다음에 서구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해 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급한데 일반회계에서 세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로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위에서도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이걸 반영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걸 갖다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 목적사업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비용적인 걸 갖다가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게 되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데 다 접목을 시킬 수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청라지역에 지원이 가능한가, 안 한가 이런 부분하고도 관계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영향지역을 반경 얼마까지로 볼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진짜 영향권 2㎞ 내 지역에는 매립지공사에서 주민지원금으로다가 매년 170억씩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더 이상 그 돈을 쓰기도 바쁜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 환경개선효과 그 다음에 주민편익,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에 효과가 많은 것은 그래도 넓은 범위에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 소관의 일을 갖다가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특별회계 목적사업비에 써야 되는 비용적인 게 있고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부분은 지역적인 어떤 안배차원에서 했다 그렇게 이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기조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지역주민시설세라는 기금을 가지고 지역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인천시로 돌려서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하는 그런 식의 사업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 있는 주민으로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많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투명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문화국장님, 저는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청라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영종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문화향유에 대한 사업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모든 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두 군데에 국제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축제가 한 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며칠 전에 끝난 송도맥주축제에 예를 들자고 하면 지금 7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역면해야 되는 경제자유구역이, 청라는 지금 어떤 축제가 혹시 연장돼서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축제들을 하려고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회 같은 경우에 큰 틀에서는 정서진축제가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서구만이 갖고 있는 그런 축제의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곶문화제에 녹청자와 연계한 그런 축제도 서구만이 갖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그런 서구 특화된 축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같은 것도 송도가 하고 있는데 그걸 송도에서만 하지 않고 저희가 금년도에 서구 청라지역에 딜리버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 예총 관계되는 국악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술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악협회라든가 이런 협회가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하고 특히 9월 3일, 10일, 17일 계속해서 저희가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 얼쑤공연 같은 것들을…….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지역적인 안배차원, 저는 지금 우리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라는 금액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곶감 빼먹듯이 지역에서 해야 되겠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어떤 안배적인 자원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축제를 단발성이 아닌 연계를 해서 우리 인천 그리고 청라, 송도, 영종자유구역을 전세계나 아니면 국내에 알릴 필요가 있는데 항상 우리 인천은 송도 위주의 어떤 행사, 전 좋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한마디만 답변 좀 해 주시죠.

하여튼 저희가 서구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2차 추경이지만 상당히 심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적인 것도 있는데 충분히 이 부분은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계수조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고 또한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인스타카페 구축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예요?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과장님,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인스타카페 구축은 저희가 창업지원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을 만드는 1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창업지원과가 생기면서 창업 관련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 가지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창업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반시설을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 카페가 카페형태를 하면서 창업에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카페는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해서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창업 관련해서 붐도 조성을 하고 그동안에 인천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던 겁니다.

저도 이것을 구축하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업무보고시간에 보고를 못 받은 내용이라서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구축할 때 방법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총 100평 중에서 80평은 우리 시가 구성을 하고 20평은 A라는 업체나 B라는 업체에 임대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인테리어는 우리 시가 하지만 활용은 임대업자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도 그쪽 업체에서 대는 겁니다, 20평의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20평은 그 업체에서 하는데 결국에는 연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80평에 대한 부분도 나머지 업체들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그렇죠?

20평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아니, 그러기는 한데요. 제가 봐서는 결국에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효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투썸이나 A나 B라는 업체들을 여기에 지명해서 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이게 카페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창업 관련된 분들 내지는 자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공익성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장님.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한 것은 서울에서 처음에는 자체에서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인원채용하고 운영하는 비용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스타벅스에서 2차로 서울시에서 기존에 네 개로 운영하다가 그 이후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데의 기존에 있는 매장을 활용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시설을 이용해서 창업에 관련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면…….

이것 하실 때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하실 때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 인식을 하면 20평은 개인업자가 하지만 80평은 우리 시에서 3억 갖고서 시설을 해 주고 결국에 운영은 어쨌든 20평 꾸민 사람이 100평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투명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님,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아까 전에 자료요청했는데 정관이 지금 안 와 가지고 1년 준공영제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올해로 보면?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교통국장님이 계신데 정확하게…….

교통국장입니다. 전체 기정예산은 한 650억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금년도에 사실상 지난해 7월 30일날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 이용자수가, 버스이용자 수요가 도시철도 2호선으로다가 전환이 됐어요. 1일 평균 13만 7,000명 이렇게 전환이 됐거든요. 수입은 감소되고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증가되고 그래서 재정지원액 규모가 점점 갭이 커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수익공동관리위원회 정관은 국장님, 보셨죠?

아직, 지금 자료 오는 중입니다.

머리에 안 계세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뒤에 자료도 안 갖고 계세요? 국장님 드려보세요. 없어요?

지금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 공직자는 누구누구 참석하죠?

버스정책과장 한 사람.

과장님이 참석하시나요?

네.

그러면 어쨌든 수익공동관리위원회에서 이런 큰 비용들을 움직이는데 제가 이 정관이 잘못돼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지원은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그것을 책정을 해서 총 운송수입에서 표준운송원가를 뺍니다.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이것 망치 잡을 때 어쨌든 사측이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측이 5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비율이 잘못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정관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망치를 잡을 때 이 정도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잡아야지.

시민단체를 좀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돈 1,000억 정도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면 국장님이 가시든가 부시장님이 가서 망치를 잡든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에 정관개정하는데 사측 인원정수를 줄이고 시민단체도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과장보다는 국장 수준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필요하면 부대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한테는 질의는 끝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것 같아서 공기부양정 잠깐 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가 봐서는 좀 더 기본적인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게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 자료를 봐도. 그리고 유지관리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안전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합리적인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축제 관련 얘기를 하면 사실 다른 분들은 부럽기도 하겠지만 구도심은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들이 저희 쪽 구도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 말고 없나요.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실질적으로는 배려되지 않았던 부분들, 축제를 돌아가면서 한다 이런 국장님의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공기부양정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한 검토 그 다음에 예측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가면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축제가 연계돼야지 축제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평이라든가 서구라든가 지역특색에 맞는 축제가 더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관광객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개편하는 데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청에 특별회계로 해서 한다니까 저희가 막지는 못하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비율적인 게 흐트러진다고 하면 다 막아야 되는 거죠, 축제 전체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입니다. 공기부양정 자료를 보니까 인스타카페 구축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는 지역주민을 우선하는데 왜 우리 시는 업자를 우선하냐는 거예요. 왜 옹진군에 있는 섬 주민들이 해상국립공원이나 이걸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이런 걸 만들면 주민들이 해 오던 어업이니 여러 가지 이런 재산권은 침해되고 이런 걸 틈타서 외부에 투자자나 외부의 개발업자들만 이익이 가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국립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지역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또 지원이 숙박이든 민박이든 음식점이든 다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을 주는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 현황에 대해서 반대로 이해하세요. 왜 그러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잠깐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호버크라프트 이걸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광군이랑 비슷한 사례인데 여기는 한 대를 시범으로 해서 어촌계에 줬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촌계 다 어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잘 알잖아요. 이게 무슨 사람 태우고 휭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섬에 대해서 관광목적이기 때문에 안내도 해야 되고 해설도 해야 되고. 그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 시는 자꾸 그냥 업자가 제안하면 쑥 끼워 넣고 출렁다리문제 제가 자꾸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시를 활성화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주민 또는 우리 지자체에서 공공적으로 이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삶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뭘 해도 검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획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우리 시는. 이것 전면 재검토하셔야 돼요, 운영방식이랑. 이것 어떻게 할 건지 아직 되지도 않고 배부터 사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려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서요. 인스타카페 구축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무조건 따라할 게 아니죠. JST 공공창업하고 고용지원을 위한 우리의 거기가 핵심거점인데 거기에 스타벅스나 투썸, 가격도 비싸면서도 이런 문제 이런 데를 끼워서 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시장에서 그냥 해야죠,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런 업종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공공장소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런 창업보다도 실제 창의적이고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위한 것에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네.

끝으로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금 계속 거론들이 안 되셔서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없지만 계속 자료요청을 제가 6대 때부터 노선변경 필요성, 노선변경이 되면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 건지 이걸 했는데 어쨌든 이게 조사특위에서 거론되겠지만 제가 작년에 공문까지 주고받은 것을 두고 봤는데, 기획실장님!

네.

이것 노선변경 경제청에서 원 노선으로 환원하는 것 반대하는 의견 내셨어요. 그렇게 해 놓고는 수천억이 들어가는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비 어떻게 할 건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기획실에서 모르셨어요,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실이 검토한 의견 있으면 검토한 의견 주시고 어느 게 타당한 건지 그리고 왜 수천억이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SLC하고 사업조정할 때 그 내용을 중간에 협의했다가 왜 뺐는지 왜 그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땅 팔아먹는 데만 혈안이 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지 기획실에서 검토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과 218페이지 주안2ㆍ4동 일원의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정상철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2차 추경에 7억원이 갑자기 계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매칭사업인데요. 국비매칭사업인데 그동안에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원래는 국비가 지원되면 5대5 매칭을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편성을 못 해 가지고 계속 미뤄 왔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이, 왜냐하면 사업보상비가 나가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2억 4,700이네요?

네.

그런데 어떻게 50대50이라면서 맞지 않네?

그동안에 국비가 지원된 건 전체 국비는 총 130억 중에서 128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5년까지. 그리고 2017년도에 2억 4,700이 국비가 반영이 됐는데요. 저희 시비하고 구비 확보한 것은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해 가지고 시비는 한 27억…….

마이크를 좀 똑바로 대고 하세요.

시비는 총 확보한 게 37억을 확보했고요. 금년에 2회 추경에 7억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그럼 주안2ㆍ4동 일원에 재정비하는 것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이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느닷없이 말이야. 7억을 1회 추경 때는 다 세웠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또 7억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된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21년까지 준공이고요. 총사업비는 26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30억 그 다음에 시비가 65억 그 다음 구비가 65억인데 이 중에서 시비가 그동안 확보된 것을 보면 37억만 확보돼 가지고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것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내년에도 확보하고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확보가 안 돼서 좀 지체된 것 아니에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안 나가 가지고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보상비 올린 만큼 들어가니까 필요합니다.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여기?

전체 공정이요?

네.

현 공정은…….

그러니까 시비가 뒷받침이 안 됐구만, 그동안.

네, 맞습니다.

실장님!

네.

시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고통 받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구먼.

앞으로 원도심의 개발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원도심지역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유지관리비로 해서 4억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 이종선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인수인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2015년 12월달에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이관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체결 당시 내용에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시점, 그러니까 금년 3월달에 인수하는 원칙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토부라든지 한국도로공사하고 보수ㆍ보강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직 협의부분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에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보수ㆍ보강부분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최적의 상태로 보수ㆍ보강을 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늦어진 거고 저희들이 금년 11월 중에 진ㆍ출입로라고 공사를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인수를 해야 되고 금년 한 10월정도 인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해야 되는데 연간 유지관리비가 한 16억 중에 저희들이 10월부터 해서 3개월 유지관리비가 4억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여기 도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로과? 도로 이번에 인사가 인사발령이 났나? 도로과장.

출장가 가지고 주무 과장이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답이 안 나오겠네. 국장님은 입원하셨고.

네.

네, 좋습니다. 국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 거첨도에서 김포해안도로 가는 4차선 확장하는 사업 그건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수시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액션도 없고 그리고 이런 예산에 설계비라도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계상이.

위원님…….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보고받은 게 있어 가지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포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시가…….

협약을 체결했어요?

네, 협약체결 결재 어제 했습니다. 어제 제가…….

어제.

그러니까 실제 협약식은 조금 며칠 걸릴 겁니다. 우리 내부적인 협약서안 작성은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가시적인 그런 액션이 있겠네요?

그게 광역도로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계정은 일반 국고보조사업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실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사업비가 14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 지방비 7억 해서 국비 7억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반영하려고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하나, 내년 본예산 편성 들어가실 텐데 그것 관련해서 지금 공원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별도로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공원일몰제가 정부정책에서 사실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미집행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공원일몰제요.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 폐지 관련 하는 부분들이 폐지가 안 돼도 그러면 이렇게 폐지가 된다면 우리 시가 공원의 부지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는, 지금은 공원계획을 세우면 공원을 실제 조성하는 것까지 예산을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 공원 이런 부분들 시설폐지가 돼서 그 효력이 정지된다면 부지 확보라도 좀 많이 해 놓으면 대부분의 공원 예정들이 임야라든가 상대적으로 그런 생태가 좋은 곳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라도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둘레길이나 이런 식의 활용으로도. 이해하셨지요?

네.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되기 전까지는 기능별 우리 시의 그동안 문화관광 몇 퍼센트, 공원녹지 몇 퍼센트 이런 부분을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기능별 예산 비율을 좀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이전까지는 이 공원분야, 녹지분야 또는 주차나 이런 도시계획시설 폐지 예정이 돼 있는 부분에 부지매입비의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집중하고 실제 조성하는 것은 시급한 게 아니면 늦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해하셨지요?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도심재생협의회 의회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 거기에서도 말씀하신 공원의 보상비를 2022년까지 약 5,000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재원대책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만이 아니라도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녹지 계양산, 월미산 있잖아요, 이런 데 핵심 거점이 되는 이런 데 다 방치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아무튼 그런 부분을 편성 시에 이제는 맞게 하시라는 거예요, 상황에.

특히 난개발 우려 부분에, 65m 이하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안이 9억 4,567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신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당부서.

여성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것은 매우 적절하게 잘하신 거지요.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잘하셨는데 문제는 1,461개의 경로당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되는데 문제는 사전준비나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여기에 대비해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올해는 또 유난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시장조사도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5개월을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네.

올해 몇 달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15개월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게 기본 임차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 3년 정도를 기본적으로 임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랑 내년 것을 준비를 미리 예산편성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내년도에 만약에 본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입찰할 시기들을 감안하게 되면 3월 이후에나 보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봄이나 겨울에 황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겨울이나 봄에 필요한 시기에 어르신들한테 청정기를 보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렌탈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18개월을 예산편성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15개월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223쪽에 보면 버스 준공영제 존경하는 우리 유제홍 위원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들이 쭉 말씀하셨는데 산출근거나 실태조사를 우리 시가 한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한 걸 가지고 하신 거예요?

전체적인 소요예산 판단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기정예산 대비 140억이 증액 편성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운수업체에서 내용이 증액된 것은 시가 편성을 하셨다는데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편성하신 거예요?

원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사실상 총 운송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표준운송원가를 용역을 줘서 대당 얼마다라고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수입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표준운송원가를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과부족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족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충당을 해 주는 거지 이게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이렇게 결정하거나 사업처가 이렇게 요구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이 2호선도 이번에 개통을 해서 95% 이상의 수용인구 대비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지요,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렇게 되면 버스이용객이 줄어야 되는데…….

버스이용객이 지난해 6월 말 기준 하루에 93만명 탔어요. 그런데 금년도 6월 말 한 달 동안에 80만명입니다. 그게 13.7%가 감소됐습니다. 2호선 이용자가 몇 명이냐. 하루 평균 한 13만 7,000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버스이용객 감소된 인원 그게 철도로다가 수인선도 지난해 2월달에 개통…….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과 득이 있어요, 이 문제 버스 준공영제가. 왜 실과 득이 있냐면 지금 광역버스나 M버스의 운전기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왜 영향을 미치냐면 거기는 안정적으로 급여와 보상이 따르지만 광역이나 M버스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적절히 검토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조정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제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인데 저희가 짧은 시간에 인천시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을 나가지 않고 우리 구내식당에서 먹기로 사전 간담회 시간에 결정을 봤는데 중식시간을 1시까지 했을 때 위원님들 문제 있겠습니까?

1시 반까지는 해야죠.

1시까지 해.

아니, 나…….

말씀을 처음에는 하시고 뒤에는 우물우물해서 안 들려서, 1시까지 동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수조정도 있고 이래서. 허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1시까지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준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공동방제단 운영 한 건에 대해 1,400만 2,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다누리마케터, 창업지원센터 시설 구축 등 세 건에 대해 3억 6,800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등 네 건에 대해 1억 5,802만원을 감액하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이용철 기조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인천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을 렌탈방식으로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렌탈방식이 불가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바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교현장의 의견 및 요구를 바탕으로 학생의 안전과 건강, 수업에 직접 도움을 주는 교육환경과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3조 4,700억원보다 2.8% 증가한 3조 5,6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 1쪽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추경에 따른 추가교부로 보통교부금 87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외에 3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29억원, 교육급여 지원 외 한 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1억원을 증액하여 9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교육급여 지원 법정전입금 4억원,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2개 사업, 비법정 전입금 5억원을 증액하여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교수학습자료 개발ㆍ보급을 위한 16개 시ㆍ도교육청 분담금 외 4개 사업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금 등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2쪽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인건비 13억원을 감액하고 비정규직 인건비 등 18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19억원, 교실수업 개선, 과학실 현대화, 미래교실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 195억원,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0개 사업 19억원을 증액하여 2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교육급여 및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3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설비 20억원을 감액하여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요 6쪽 보건급식 체육활동은 원도심 노후보건실 환경 개선 7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8억원, 급식실 현대화 및 노후급식시설 교체 52억원, 건강검사 등 학생건강 증진사업 2억원 등 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 신설을 위한 학생 배치시설 13억원, 교실 및 강당 증축 등 학교일반시설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냉난방시설 개선 20개교, 노후 화장실 개선 4개교, 노후창호 교체 9개교, 소규모 환경개선지원 165개교 등 교육환경 개선시설 14개 사업에 566억원을 증액하여 총 6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용 관리사업은 교육과학연구원 환경 개선 및 교육연수원 별관동 증축 등으로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을 통해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와 특별교부금 등 목적성 경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으며 총 증액 규모는 966억 900만원입니다. 교육청의 이번 추경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노후 행정교육기관 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 분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정부 추경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의 세수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과 교육청 자체수입 증가분 및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교육재정을 확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예산규모 추이를 보면 예산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17년도는 본예산 이후 변경된 예산의 증가가 13.9% 4,338억 9,3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2016년도에 정부와 인천시의 세수 증가로 이전수입의 추가 교부 및 전입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을 제외한 과년도 미전입금 전액이 해소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정부의 세계잉여금 정산과 정부추경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추가 교부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학교시설을 비롯한 교육시설 개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인천교육의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많은 사업이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되고 있으므로 추경 목적에 맞게 회계연도 내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및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교육여건 개선, 학생안전 등 시급한 교육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정상 하반기에 예산이 확정되어 실제 집행기간은 4개월이 채 안 되는 상황으로 약 97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회계연도 내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경 규모의 75.1%인 각종 시설사업에 편성되어 설계, 계약, 공사,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학교시설사업은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부분 방학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의 이월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교육청의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시설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시설사업 92건 중 회계연도 내 공사완료가 가능한 사업은 19.6%,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51.1%,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29.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내 집행 가능한 부분이 아닌 전체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내년도 재정 여건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급한 교육현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추경의 목적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 교부되는 소규모시설사업비를 비롯한 각종 목적사업비 또한 신속히 교부하여 학교 현장에서도 신학년도 시작 이전에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의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보면 5페이지에 검정고시관리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검정고시관리에 대한 자료를 좀 세심하게 정리한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관리, 대학수능능력시험 밑에 검정고시관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4억 1,845만 3,000원인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운영계획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탁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올해 총 세입 들어와야 될 것 중에 얼마까지 들어온 거지요, 지금?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33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올해요?

네.

그러면 전체 올해 들어와야 될 게 얼마지요, 지금 우리 시와 미전입금 합의된 부분.

지금 현재 예산상…….

예산상에서는?

예산상에서는 25% 들어와 있습니다.

25%, 132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상에는 25%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게 들어와도 300억 이상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는 2017년도분하고 2005년, ’06년도에 미전입분에 대한 2017년도에 협약된 금액이 202억인데 그것이 예산편성된 것은 72억이고 편성이 안 된 부분이 130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잔액이 얼마냐고요, 미전입금의.

그러니까 올해까지 협약된 것 중에서는 아직 전입이 안 된 게 130억이고요. 내년 후년까지 해서 전부 합치면 334억이 시로부터 저희한테 전입되어야 될 학교용지부담금…….

그렇지요. 아직 전입이 안 된 누적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시에서 빠른 전입이 필요하겠지만 이 전입 중에서 일부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 학교신설에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했다가 지난번 저희 의회의 학교특별위원회 결과에 의해서 또 교육청이 요구한 거기도 해요. 신설이 아니라 기존 학교가 있는 데 인구가 늘어서 학교용지부담금 일부 개발이 된 거지요.

네, 증축 부분.

그럴 경우에 증축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건의해서 반영이 된 거죠? 그 부분들은.

네, 지금…….

되고 있죠? 증축에도. 자, 문제가 생긴 게 지금 그런 증축으로도 쓸 수 없는 곳이 생겼죠. 지금 동양지구 당산초등학교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증축은 교육청 예산으로 일부 했지만 그 시설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높여서 필요한 만큼을 증축하는 계획을 추진했다가 일선 관계기관, 시나 구나 이런 데랑 협의가 당초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변경 돼서 학교 내 부족한 규모만큼만 증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6월달에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부여한 게 시와 교육청은 학교 내 증축으로도 부족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근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추진하라라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교육청으로서는 학교 밖의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제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 풀려서 학교용지를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건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법으로 앞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학교 여러 가지 건축허가나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을 하지 않고 했던 그래서 불법건축물로 돼 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여러 전국 지자체에도 6개가 있었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시행령 변경해서 개선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가 추가로 학교부담용지부담금 전입을 교육청으로 시켜야 되는 333억 중에서, 네?

네.

왜냐하면 당산초등학교의 학교 내 도저히 불가능한 걸 개선하려면 인천시나 계양구가 거기에다가 계양종합체육문화센터라든가 뭔가 그런 시설을 해서 미산초등학교 사례처럼 평일날 학교 수업 운영 때는 당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우선 쓰고 나머지 방과후와 주말에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용도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육청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상 시나 구가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전입금 중에서 일부로 시와 구가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하고 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그것이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국장님, 그것은 시하고 구에서 할 일이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이러한 시설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 못 한다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교육청이 그런 부대시설에 대해서 시와 구에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는 협의를 해서 빨리 시와 구가 그것을 추진하게 하라는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최근까지.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또 공개적으로 우리 작년 아니, 올 6월에 예결위 부대의견에 대한 조건이행 현황을 자료요청까지 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에 따른 미전입금, 시로부터. 이 돈을 당연히 그 신설 학교만이 아니라 기존 학교 증축에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위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육청에 건의 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도 때문에 사업주체가 안 되니까 시가 이 사업을 하고 구나 시가 이 예산으로, 결국은 같은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미전출금 중에 그만큼들을, 전출시키지 않는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3주체가 협의만 된다면 투자 여부는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시에서 안 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교육청으로 줘야 될 돈인데 그게 학교용지 신설 또는 기존의 학교에 증축하는 학교시설을 요건을 강화해서 확충하는데 써야 될 돈인데 지금은 그걸 정상적으로 사전에 우리 행정기관들이 못 해서 사후적으로 생긴 문제니까 당연히 그 돈이 그 목적으로 쓰이게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만큼을 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증축문제도 증축을 지금 풀고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안 좋은 면이 있으니까 인근의 그러한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다면, 저희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 학교에서 쓸 수 있다 또는 급식시설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된다면 저희도 충분히 그 돈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런 것은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의 100%든 일부든 이 전출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미전출한 부분에서 그걸 쓰고 이만큼을 전출한 걸로 서로 할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3주체가 협약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교육청은 가능하시다는 입장인 거죠?

네.

협약해서 동의한다면? 알겠습니다. 하반기 특별교부세가 지금 언제쯤 이게 확정 되나요? 특별교부세사업이.

특별교부금…….

네, 특별교부금.

확정 말씀하시는 거죠?

강당이라든가 뭐 이런 게 우리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로 올리고 이런 게…….

저희가 신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요.

언제쯤.

10월 말 정도…….

10월 말이요?

네,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것이 시급하고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우선순위의 어떤 것이 사실은 또 우리 의회에도 보고 됐던 게 어디의 누구에 의해서 변경됐는지 모르지만 교육부에서 그것이 변경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 처리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고요. 그런 만약에 요인이 있다면 사전에 말씀을 우리 의회 쪽에도 하셔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당하다면, 그런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부당하다면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죠, 같이. 옛날에 막 해 오던 방식대로 다 갈 수 없잖아요. 어떤 힘 있는 사람 막 더 끼워놓고 이런 것,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아무튼 잘 이제부터 개선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저소득층 체험학습비 16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사전보고 때 제가 보완책을 마련해 오라고 했어요. 이것이 감액된 이유가 학교의 수학여행이나 각종 야외활동들을 지금 운영위원회 이게 교장선생님이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운영위원회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게 취소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되는 거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학생들은 지금은 가정이든 다양한 자비를 들여서 체험이나 여행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시설아이들은 누가 여기를 애들을 데려가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낙인효과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저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아이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체험과 여행과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대체하고 그리고서 남는 것만 삭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데려갈 수 없지만 나 하겠다, 체험하겠다, 나 여행가겠다, 제주도 가겠다, 경주 가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하시라 그랬잖아요. 이것 해 오셨어요, 지금?

예산 측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전보고 드릴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저소득층 체험학습을 1박 이상의 프로그램과 이런 걸로만 적용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1박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1박하지 않는 체험학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1회에 한정하는데 1회에 한정하지 않고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걸로 자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지만 말씀드린 게 1박 이상의 그런 여행이나 이런 것을 저소득층 학생들, 원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라도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누가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될 경우 낙인효과 문제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거야 본인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 대상자들의 의향을 파악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뭐 때문에 그만 학교를 안 나왔는지 또 내가 당당하게 암만 우리가 낙인효과라는 걸 우려하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혹시라도 이것을 지도하고 이러고 이러는데 있어서 다른 생각으로 뭐, 이런 아이들은 다루기가 어렵다든지 혹시 이러한 편견으로 이러한 걸 운영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아예 검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육청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교육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낙인효과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 사전보고 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교육국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해서 위원님께서…….

오늘 오실 때 그걸 해 오셨어야죠. 제가 심의 때 그것 관련해서 이걸 얼마나 삭감하고 거기 얼마나 사용할지 그것을 제가 검토한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따가 추가로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그런 중에 예산이 보니까 환경개선으로 목적사업을 한 게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비에 대한 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도 부모가 군인이기 때문에 정규학교를 갈 수 있는 그 여건에 충족되는 환경이 아니어서 저도 검정고시로 공부해서 지금은 대학교 박사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검정고시에 대한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관리비용에 관련된 것만 내용이 나왔는데 검정고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목적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28만명의 청소년이 집을 가출하거나 학교를 그만둔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인천의 교육적인 제도의 개선 또 행복한 교육을 위한 비전 이런 것을 통해서 인천만큼이라도 우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검정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합격을 했을 때는 인프라를 좀 더 구축해 주는 그런 것을 창안을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왜인가 하면 예전에는 과락이 있어 가지고 더 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른 것에 집중적인 점수만 있으면 평균점수로 가기 때문에 통과문이 있고 통과를 하고 나면 어떤 점이 좋으냐, 교육환경이 튼튼해집니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를 올라오고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머리가 커서 검정고시 공부한다는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있는 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졸업하고 나면 어디가 열리느냐, 사교육이 지금 많이 침체되고 있는데 대학교 문 닫는 게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정년제가 있거나 이러지 않고 만학도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대학교의 활성화를 열면 현재 만들어진 교육환경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대학교도 가톨릭대에서 공부했고 대학원도 공부하고, 서강에서 공부했고 이제는 인하대학교에서 지역공부를 위해서 박사 입문을 했는데 정말 검정고시 제도에 대해서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죠. 시간 남으면 책을 놓지 않았지만 질서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 입문과정에서 가장 검증받을 수 있는 게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정고시 제도가 너무 훌륭한 제도이고 외국엔 그렇게 합니다. 한 과목만 가져도, 합격해도 그 과목 하나 합격한 것 갖고도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전부 다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기술학교라든지 항공정비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정고시에서 특별히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 합격을 해도 더 학교를 갈 수 있는 발판이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에게 인프라를 줘서 나이에 맞게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에 박수를 보내면서 또 도서관도 활성화가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박사 공부를 시작하니까 우리 인천에 도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중앙도서관 서울로 갑니다. 서초동까지 가는데 거기 가니까 천만 도서가 있다는 가장 큰 확증할 수 있는 플래카드가 들어 있어요. 중앙도서관은 천만 권의 책의 장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고 아주 자부심을 굉장히 크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면 교육청 안에 있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면 가장 명소에다가 욕심을 갖고 청사를 짓듯이 도서관에 대한 힘을 가져야지 박물관을 크게 짓는다고 그러는데 박물관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가장 훌륭한 책을 많이 보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의지를 갖고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검정고시로 훌륭하게 학생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가출학생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정고시에 대한 예산이 4억밖에 안 되는데 관리에만 4억이에요. 검정고시 활성화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고 다음에 영어라든지 특화된 학교 과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학원을 조금만 도와준다고 그러면 할인제도에 대한 협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어를 생활영어로 바꾸는데도 큰 이득이 당락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된 것은 검정고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도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책이 안 팔려서. 그런데 필요한 책을 구하려면 도서관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가 쓸 수 있는 책을 새로운 신종 책이 나오면 도서관 기금이 있어야 사지 않겠습니까? 세계의 책이 번역이 됩니다. 나온 지 3일만 되면 번역이 돼서 바로 한국 우체국으로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 하고 그냥 특정인들만, 박사급들 공부하는 데만 그 책에 대한 것이 공개가 돼요. 그건 불평등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가장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은 중앙도서관에 대한 재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서에 대한 자랑할 수 있는 도서 장서의 기록을 모든 시민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현재 책 보유장수 천만 권 시대를 서울은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백만 권이 있습니까? 10분의1이라도. 3대 도시에 뭐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걸 부탁드리면서 검정고시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기금하고 관리비용이 아니라 검정고시 활성화에 대한 학교 인프라에 대한 재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힘을 써준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밝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정고시생들은 저희들이 학교 밖의 학생들 아닙니까. 사실, 공부. 그런데 이제 그런 검정고시 전체의 우리 수십만명의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서 예산편성을 시의원들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검정고시생이 얼마나, 보통 시험 보는 인원은 저희들이 대개 추계가 됩니다. 합격률도 추계가 되지만 여기 아까 편성된 4억도 다 검정고시 1차, 2차 시험 볼 때 학교관리라든지 감독수당이라든지 사실은 그것이거든요.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생복지라든지 또는 학원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귀 담아 듣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교육국장님은 저번에 계셨던 국장님도 마음에 안 들었고 지금 대답하시는 분도 기본 인프라가 없으시네요. 왜냐하면 검정고시를 쓰는 사람이 관리비라든지 교사한테 시험 보는 날 대체하는 인력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검정고시가 얼마나 유익한 제도인지에 대한 것을 터치를 해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냐면 비정규직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가장 사회문제가 되는 게 비정규직의 학생들의 문제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 이것이 어떻게 교육의 책임이 아니고 검정고시 보는 사람의 교육청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국회에서 그걸 다뤄야 합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수십만명이 되는 검정고시생들을…….

인천만이라도 생각하십시오, 인천만.

인천만이요?

인천만이라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묻습니다.

인천만이라도 검정고시생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을 파악할 수도 없고 사실은 시험 볼 때 정도…….

왜 파악이 안 됩니까?

시험 볼 때 정도는 등록을 하니까, 자기가 응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아마 아까 그냥 헛들으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100명이 신청하나 1,000명이 신청하나 비용이 차이가 안 나요. 한 교실에 들어가니까 종이 값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를 주는 거고, 대행 하는 거고 졸업장은 어디서 받느냐,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교육청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검정고시 받는 사람들이 합격통지서를 어디서 받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죠.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걔네들이 학교에 정규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시험에 의해서 검정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마지막 수료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청 아이들이죠, 어떻게. 그 학생의 수를 늘리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가능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기 의사표시, 의사표시 할 수 있는 환경제도를 만드는데 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 인프라 깔아놓은 학교 건물이 놀고 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폐교 분위기로 갈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의 재환 복귀. 공부를 1학년에 중단했지만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 얘들은 졸업장은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제도에 대한 건 묘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학교에 건전이 학생이 돼서 돌아오는 것은 학교점수 플러스 검정고시 통과점수, 학과별로 공부할 건하고 하고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더 보충해 주는 것,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이슈를 제공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대답할 게 아니면 정책 실장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셔도 됩니다.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한 게 전달이 안 돼요.

제도적으로 상당히,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실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뭐가 어렵습니까? 교육국장님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생들한테 학습 여건이라든지 도서관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죠.

그것은요, 활용하라 마라 안 해도 도서관 활용하는 건 시민의…….

박영애 위원님.

시민의 자유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도와줄 게 아니고요. 검정고시 관리비가 너무 적으니까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니까 내년에는 관리비를 많이 늘려서 100명이 시험 볼 것 한 200명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면 땡큐죠. 어떻게 뭐 만들어 달란 것 아닙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시죠.

보충질의 그만하고요. 저는 이걸로 해서 의사를 전달 드려서 여기 객석이 아니고 다 같이 교육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듣는 귀가, 그 추진에 맞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교육가족 중에서. 그러니까 교육국장님께서는 너무 큰 틀에서만 생각하실 거지만 실무업무에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교원들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교원들이 너무 업무가 많아요. 웬 보고서를 그렇게 많이 써야 되냐고요. 그게 개선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학교 다목적강당 운영계획이요. 금년에 정말 적게 올라왔는데 다목적강당은 지어주고 다음에 들어가는 전기라든지, 방송 IT라든지 그런 것이 턱없이 부족해서 있으나마나한 다목적강당에 대한 보고서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가 계시면 한번 계획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이 잘 운영되도록 만약에 설치가 되고 그러면, 설립이 되면 각 부서에서 노력해 가지고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T라든지 방송장비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다목적강당에서 배우고 운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되니까 예산을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안 올라왔잖아요. 내년에 새 목적이 있을 때는 강당도 많이 짓고 다목적실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학교건물 짓고 땅 사는 데만 만들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다목적강당, 낡은 건물일수록 IT 부분에 대해서 시설완비를 많이 부탁해서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건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세세부사업 중심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시설사업에 대해서 177페이지인데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신 세세부사업 중심에 대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177페이지.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이것 대폭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대폭 증액이 됐는지.

본청에, 인천시 교육청 본청에 건물이 네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지은 것이 ’82년도에 지었는데 방송설비가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라서요. 지금 방송실이 총무과에 하나 있고 3층에 영상회의실이 하나 있고요. 4층에 보면 중회의실과 소회의실 그 다음에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방송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관에 정보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대회의실이 있는데 여기도 방송장비가 아날로그 형식으로서 돼 있습니다. 아날로그 형식을 디지털로 전체 바꾸다 보니까 방송 시스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본청의 노후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사업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집중적으로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사업을 시작했어야지 왜 지금…….

그 당시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현장에 우선 투입하다 보니까 그때는 못 했고요. 이번에 정부 추경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빨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변명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그러면 1차 추경에 했었어야지. 1차 추경에도 형편이 좋아졌잖아요. 1차 추경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저소득층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해서 한 50%, 절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국장님께서 한번.

네,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 예산의 절반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 보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이 학교마다 특정 학년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소득층 학생이 다 가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이드라인 나온 것이 뭐냐면 학부모나 학생 동의 80% 이상 또는 70%,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80% 내지 70%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ㆍ고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많이 가는 실시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수련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련활동은 1박 2일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수련활동도 요즘은 1일짜리 수련활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실제 운영하는 실정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이번에 삭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원하지 않아서 그 예산을 삭감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학생, 학부모가 동의를 해 줘야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왜 동의를 안 해요, 이것은 왜요?

요즘 세월호 사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이러한 견문을 높이자 하는 뜻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이 안 간다고 부모들이 동의를 안 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목적에 비추어서 좀 안 좋은 그런 행정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목적에 맞게 어떻게 하든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설득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시책을 펴나갔어야지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국하고 행정국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된 방향의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활동이 되도록 하고요. 또는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1박 이상이 아니라도 당일 수련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안 간, 자기의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교육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뜻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3페이지 직속기관시설에 51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시설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을 책정한 것을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안 된 이유가 재정 형편상 안 됐던 것을 이제 형편이 좋아지니까 지금 직속기관시설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못 하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천상 예산이 통과되고 또 행정절차를 밟고 하다 보면 이게 금년 안에 못 해요, 이런 사업은.

일부시설은 뭐 금년 안에 가능한 시설도 있고요.

가능한 시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철저한 계획으로 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직업교육 박람회 있죠?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이것 몇 회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매년 합니다.

이것 어떻게 박람회를 하고 있죠?

송도에서 하는데요. 지금 각 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회사 이런 데 자기들 홍보하고 아이들이 직업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다 이렇게 같이…….

네, 자율적으로 저희 중학생들이 가는데요. 1년에 많게는 2만명이 참여를 하고 적게는 한 1만 2,0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며칠간 하는 거예요?

이틀간 하죠, 이틀간.

이틀간?

네.

지금 보면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학생 취업률 현황이 특성화고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성화고는 많은 취업률을 노력, MB 정부부터 노력을 많이 했고 마이스터고는 좀 높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많이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도제교육도 시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고졸이라는 그러한 취약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이들이 요즘은 일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런 본인 의사에 의해서 취업을 안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도 인천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고졸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50%대의 취업률뿐이 안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일단 학생들이 여기서 잘 배워서 또 회사하고 연계해서 이 아이들이 도제교육이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그 회사에서 취업을 미리 예약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시설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도 현장에 맞게 이렇게 하셔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도 좀 다루었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과학실 현대화사업 있죠, 국장님?

네.

지금 선정이 다 됐나요, 지금 어떻게?

선정은 예산이 통과되면 해야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모를 해서 학교를 고른다고 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학교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명단이?

원래 1차 때 받았습니다. 받아서 1차 때 지원을 하고 2차 때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받아놓은 거죠. 받아놨는데도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 순서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80개교를 선정해서 5,000만원 내외로 해서 각 학교별로 구축비용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1차, 2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선발기준은 저희들은 오래된 시설이 좀 낙후되거나, 아무래도 오래된 데는 낙후되거든요. 그런 게 최우선이고요. 원도심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학교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우리 신도시와 원도심의 어떤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소외된다든지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조금 뭐 하더라도 평점을, 가점을 줘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허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성화고가 지금 있죠?

네.

지금 저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특성화고를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취업 비율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대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취업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그렇게 원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거죠.

그것은 뭐 학생들의 어떤 자의에 의한 결론일까요, 아니면 부모에 의한…….

특성화고 학생도 자기 자격증을 많이 따면 전문학교,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특별전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도 많이 진학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우리 특성화고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자재 비율은 매년 금액을 갖다가 상향해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특성화고를 방문해 보면 과거부터, 왜냐하면 자꾸만 지금 옛날 비싸게 사들인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기계들이?

네.

그러한 것들을 바꾸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꾸만 바꿔가는 편입니다, 시설개선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마이스터고의 취업 비율과 특성화고의 어떤 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 난다고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기자재 보충을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유지보수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현대 시대에 맞게끔 과도 변경시키고 전환시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전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우리 인천광역시는 물론 산업화가 그대로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산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연계해서 우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어떤 학생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많이 피력해서 이 아이들이 꼭 일반고를 나온 학생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어떤 복지 차원에서도 신경 좀 써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인천시의 학교 밖 학생들을 학생으로 생각하시나요?

학생으로 생각은 하고 있죠. 저희들도 그전에는 그것이 아니었다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면서 저희도 시하고 또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이 학생들을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본인 동의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초ㆍ중ㆍ고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은 검정고시 대상인 것은 맞나요?

검정고시 대상은 맞겠죠. 그런데 본인의 응시 여부에 따라 다르겠죠. 대상은 되죠. 대상은 뭐 졸업장이 없으면 고졸까지 졸업장이 본인이 없으면 대상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상자들이 통계자료나 이런 것에 안 나와 있어요?

검정고시 대상자는 저희들이 응시한 것 가지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천시민들의 학력수준이나 이런 것들의 통계자료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인천시 자체 내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피교육 대상자에서 밖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박영애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거며 또 대상자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냐, 어떻게 또 이것을 홍보할 거냐. 인천시민들의 교육 향상이 결국에는 인천시민의 전체적인 교육 질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평생 그것 아니에요? 대학 나온 사람 대학원 보내야 되는 거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중학교 보내야 되는 거고. 검정고시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지만 전반적인 것은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질의를. 그런데 학교 밖 학생들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발언이 잘못되신 거죠.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들도 파악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의무교육인데 저희들이 저기는 받죠, 예를 들어서 유예된다든지 고등학교 가서 자퇴를 한다든지. 그런데 자퇴를 했더라도 그 학생들이 다시 학교 다닐 의사가, 고등학교 같은 것은 의사가 없으면 또 뭐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본다, 저희들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그런데 생활지도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동의하에서 이 학생이 A고등학교를 자퇴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추후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거나 동의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정규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일단 인프라들은 파악이 될 것,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늘려주는 게 우리 교육청의 할 일 아니냐라고 박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전반적으로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다 해서 왔기 때문에 교육위원은 우리 또 다른 타 위원회에서는 접할 수 없어서 그래서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있잖아요, 상담사 있잖아요. 요즘은 점점 전문화되다 보니까 상담사를 채용하죠?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는 학생 간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담사 부분이 사립학교의 채용 현황하고 공립학교 채용 현황하고 구별되는 것 있습니까?

구별된다는 의미는 뭘…….

어떤 거냐면 채용 인원수가 어느 공립학교에는, 지금 공립학교에는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또 기간이 만료되어서 되지 않고 그래서 사립학교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확한 데이터를 봐서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사실은 사립학교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 배치가. 대개 사립은 상담교사들이 많고 상담사들은 우리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되어 가지고 무기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립학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담사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사 자격 겸 상담사 자격 있는 것으로 보지 말고 전문, 교사는 교사고…….

네, 맞습니다.

자꾸 요건을 갖춰서 상담사하고 겸한 것을 학교에서 예산 때문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자꾸 학생들이 우리 산업화 발달과 여러 가지 우리가 취업이라든가 또 진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문적인 상담사가 이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립학교는 상담사에 대한 비율이 높거나 거의 되어 있고 정규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립학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거꾸로 말씀하신다고. 나중에 그것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네, 자료…….

자료를 주시고 내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완전히 상담사에 해당된 현재 배치 현황과 공립학교, 사립학교 대비해 가지고 주시고 그 다음에 추후 앞으로 어떻게 상담사를 점진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그 계획까지도 자료를 좀 제공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니까 본 위원하고는 서로 이야기가 반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것은 자료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고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도진중학교에 대해서 다시 내가 좀 거론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왜 동구의 영원한 숙제냐면 고등학교, 중ㆍ고등학교를 나가다 보니까 현재 여자중학교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지금 현황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녀공학 한 군데 있고 중학교가 두 군데 있고 현재 지금 뭐냐면 남녀공학이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 구에서 지금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구 학생들이 인화여중으로 선화여중 여기로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남구 학생으로 살게 되고 또 우리 동구의 이렇게 바운더리(Boundary)도 벗어나 가지고 여학생 관리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도화지구가 앞으로 대량 인구 유입되면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 보라고 했더니 결국은 학교 학생하고 학부모 여론조사를 주로 가져와 가지고 안 된다 해 가지고 손 놓아 버리더라고요. 지금 제일 행정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라고 하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로 빠져나가 버리냐면 여론조사나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해야 맞는데도 그런 어떤 명분을 만들어 딱 보류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거기 중학생이나 여학생이나 학교에서 여론조사한 것은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 대부분 여학생이 많다 보니까 여학생 학부모들이 대부분 보면 반대를 했을 거예요, 남학생은 찬성인지 몰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에 그쪽으로 된 그 학교, 편중이 강한 그쪽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은, 그쪽 학부모들은 원하는 것으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펴고 현재 중학교의 1, 2, 3학년 애들은 새로 오게 되면 거기서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게 되니까 어차피 보면 졸업생하고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5학년, 6학년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런 의사결정의 중심선이 현재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답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죠. 제가 답변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제안에 대해서 시와 교육청이 지금 매칭해서 이번에 많이 반영을, 3억인가 반영을 했죠? 옹진하고 동구청 해 가지고 그렇게 이 앞전에 추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되는 거죠, 내년도 그렇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정책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만약 중앙정부의 변화가 없으면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하여튼 옹진군하고 동구에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법정전입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례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사실 문제는 금액이 적다는 얘기예요. 현재 나온 금액이 동구에서 한 2억 정도 오게 되는데 그걸로 가지고는 타 구하고 대비해서 아무튼 그렇게 발전한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현장 수요를, 재정 수요를 더 파악해서 좀 증액을 할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다고,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산고등학교 필로티(Piloti) 문제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놀고 있잖아요. 그것 해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인천시하고 매칭을 하든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동시설로.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시설을 학교에서 양보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주민들이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체육관도 일반주민들이 지금 많이 써요, 사실은. 그 지역에 체육관이 없거나 또 필요한 때 우리가 쓰고 있는데 필로티 부분도 잘 활용하게 되면 각종 어떤 영상 업무라든가 또 지역의 평생교육관이라든가 이게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인천시하고 주민하고 학생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메아리도 없어요. 메아리 좀 들려주세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교육감권한대행님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애당초 그 건물을 지을 때에 동산의 학교법인에서 나머지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동의해 준 건데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을 자꾸 투자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런 말씀을…….

자, 말씀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방금 말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하는 그런 그것에 해당된 자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즉 협약을 썼다거나 거기에 지금 뭐냐면 그렇게 필로티를 남겨놓고 현재 상태의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협약이 아니고 조건부승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조건부승인을 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구조를 보니까 결국은 면적만 늘리는 허가만 해 줬을 뿐이지 예산은 12억 8,000 들어간 것은 다른 데 들어간 거나 똑같아요. 단지 면적을 재단에서 지었을 뿐이거든요, 그게.

면적이라든지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법인에는 책임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1층 부분이 남게 됐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자는 얘기지. 그게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누가 봐도 유휴공간 300평이 사회적으로나 누가 보더라도 지역의 교육환경이나 주민의 환경을 봐서 그냥 놀려 보내는 것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현재 공무원이니까 그렇지 그게 만약에 일반기업이나 다른 어떤 사유재산이면 그것을 놔뒀겠냐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든 간에 이용을 하죠. 자원의 효율화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효율화적인 측면에서도 이용하자는 뜻입니다, 그게. 자꾸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그것은 조건부다, 조건부는 내가 보면 되겠지만 그것도 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긍정적으로 건축 허가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건축하면서 다음에 추후에 필로티 부분은 영원히 이렇게 남겨놓자는 조건은 붙이지 않았을 거라고, 단지 밑의 필로티 부분을 남겨놨을 뿐이지 건축 허가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와 함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이 앞전에 받았는데 별다른 것은 없었어요. 단지 그때 당시 면적을 크게 해 줘서 이것으로 학교의 현안은 모두 끝난 것이다 이렇게 해당 담당 과장이나 이쪽에 내가 보고는 들었는데 그 외의 자료는 말로 그런 거지 거기에 허가를 내주면서 앞으로 필로티는 영원히 필로티대로 남겨 놔라 이런 조건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필로티는 남겨놓는 영원한 그런 조건부는 없었어요. 건축허가의 총면적에 필로티가 있을 뿐이에요. 현재 거기다가 활용방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 끝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병만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보셨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편성한 배경에 아주 잘 맞게 적절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선생님이고 또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간혹 가다 좀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서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소재한 유치원 포함해서 초ㆍ중ㆍ고 학교가 지금 한 500몇십개 되죠? 그런데 그중에 사립, 국립과 일반과 국립이죠? 국립, 공립 같은 얘기지만 사립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대충 그냥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비율까지는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48개 학교에 사립학교는 5개교가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34개교 중에 사립학교가 10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124개 학교 중에서 사립이 33개 학교입니다. 특수학교는 8개 학교 중에서 사립이 4개 학교입니다. 전체적으로 초ㆍ중ㆍ고, 특수학교까지 514개교 중에서 52개교가 사립학교입니다.

제가 왜 그 비율을 여쭤보냐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사립과 일반하고의 그런 행정절차라든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서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라든가 지금 교육지원청 있잖아요. 나름대로 5개 지원청이 있는데 각 구역, 지역별로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통일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5개 교육지원청이 있어서 교육지원청마다 약간의 특색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획일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양성도 중요한데 교육행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고 획일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립학교의 많은 부분이 고등학교에 치우치고 있어서 고등학교 행정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주로 지시, 전달, 지도ㆍ감독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업무에 따라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직접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그런 계통이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그런 계통이 있고 이원화가 된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그것이 과거에는 일원화 행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교육청이 시 교육청은 기획 위주로 한다. 또는 교육지원청은 현장을 지도한다 이런 측면에서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혼용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새삼스럽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해 주시라 믿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일본 현장을 갔었는데 이런 게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어요. 쓰레기집하장,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데 가서 얘기를 들었더니 아주 정말 우리나라하고는 천지차이로 잘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짜임새 있게 잘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초등학생부터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홍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젖어서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나서서 막는 거죠. 그건 일례지만 어쨌든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곁들여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라가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국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몇십년 후에는 국가 장래가 위태로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 성문화는 많이 개방이 됐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저출산 같은 문제는 어느 한 일부에서 행동으로 옮겨서 될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으로 백년대계를 보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부터 좀 행동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이 과거에 보면 성문화가 개방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도 괜찮으려나 모르겠지만 미성년자들이 본의 아니게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우리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산 보니까 도서관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의해서 도서를 폐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현황들 파악된 자료는 없으시죠? 그것 나중에 아무튼 자료로 보존서고현황 및 도서폐기현황 5년 동안에 도서 폐기한 것 시행령상에 제7조2항에 폐기기준까지 다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존할 서고가 없어서 사실 계속 그냥 막 폐기를 무조건 해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파악을 하셔서 필요하면 보존서고를 제가 시에다가는 요청해서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데 지금 시에서 지어서 교육청에 위탁한 것도 있고 또 교육청 자체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현황을 파악해서 시랑 협의해서 보존서고를 시급히 사실 건립해야 돼요, 지금. 오래 됐다고 버리는 게 안 돼 있잖아요, 법에. 오래된 책들과 관련한 내용의 최근 책이 새로 나왔다든지 아니면 보관하기가 심각하게 어렵다고 하는 그런 훼손된 이런 것들에 한해서 폐기하게 법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관할 데가 없어서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막 폐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조사를 하셔서 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우리 본예산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제가 보니까 최근에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 또는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짓는데 일부 비가림 이동통로 이런 시설들을 대부분 지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가림 이동통로로 인해서 학교 내 소방차 학교건물뒤쪽이나 이런 데 진ㆍ출입이 막힌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소방법에도 위배되는 건데 그런 것을 제가 실제로 보고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사와 부대 그런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건축물 또 학교가 필요에 의해서 부대시설들을 지었을 때 소방법에 의한 소방차 진입 이런 통로들이 제대로 확보가 됐는지를 전체 학교를 전수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학교들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이것? 행정국장님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사전 보고해 주시고 본예산에 그 부분 개선하는 것도 반영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초등학교 폭행이라고 그럴까 폭력사건에 대해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섯 개 교육청에서는 그 폭력에 관련된 사전예방이라든가 사후예방 또 변호사 이런 것이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예방교육은 계속 시키고요. 그런데 변호사는 우리가 본청에서 지금 고문변호사가 이번에 증원이 돼 가지고 여섯 분이에요. 여섯 분인데 이번에 동부 같은 데에는 조금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요즘은 학부모들이 학폭위를 열어서 변호사 대동하고 학교를 어렵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책으로 아마 예산편성한 것으로, 동부교육청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원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한 3개월 정도를 한시적으로 고용을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인성교육의 부작용인지 뭔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성격이 다 틀리고 또 상호의견 대립이 일어나서 갈등문제라든가 개인적인 자기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게 우리 인천에서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천도 위험지구죠. 저희들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과거는 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지는 않았는데 대개 지금 온라인상에서 서로 헐뜯다가 비방하다가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죠. 여학생들이 많이 남학생들보다도 더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 보면 여학생들이 더 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교육국장님께서는 인천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데 동의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교육을 하시지만 더 심도 있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도 세우시고 실제교육도 좀 많이 시켜주시고 이래서 CCTV 영상을 보니까 끔찍해요. 이게 정말 보통 폭력조직 이상의 그런 행위를 단 뭐 10분 하는 게 아니라 적게는 두 시간 많게는 일곱 시간씩 이렇게 아이를 때리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지성인으로서 또 사회적인 책임을 같이 동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 예방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만.

안영수 위원님.

저는 예산질의가 거의 끝나서 예산 외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에는 섬이 있습니다. 서도면 볼음도와 주문도가 있는데 볼음도에 네 살 먹은 어린 아이가 있는데 주문도에 있는 학교로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지금 유치원을 못 가고 있어요. 수송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지금 유치원교육을 못 받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교육청과 강화군하고 여러 가지 행정선이라든가 이런 운송수단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담당입니까, 어느 국장님?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그것 보고 받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악조건이라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청은 강화군, 강화군은 교육청 그래서 아이는 교육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몇 번 교육청 직원이나 관계자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네 살 먹은 어린 아이는 아직도 유치원교육을 못 받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과연, 가당치 않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아이는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유치원교육을. 도서 낙도입니다. 아주 오지 낙도야, 볼음도. 그래서 주문도로 가야 되는데. 아니, 돌봄 그러니까 어린 아이니까 그것에 대한 같이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부모들은 생업이 바쁘니까 같이 학교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내가 너무 비약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병사가 팔레스타인인가요. 어떤 나라의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포로 한 명 이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열세 명하고 맞바꿨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전쟁에 승리하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방조를 하는 바람에 얘는 지금 교육을 못 받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협의를 해 왔는데 저희들은 강화군청에 행정선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조만간 만나 뵙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벌써 언제 얘기인데요. 그것 언제 보고 받았어요? 그러는 동안 아이는 교육을 못 받고 있고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기관으로써. 행정국장님이 최고 책임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까? 강화군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에 대한 여러 규정 그러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무슨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아이는 교육도 못 받고 이게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런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교육을 받게끔 해야지. 서로 미뤄요, 이것 어떻게 된 게. 이것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다시 얘기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만나 뵙고 해결방안이 뭐가 해결방안인지를 검토해서…….

검토는 벌써 다 했어요. 다 됐다고! 검토했는데 맨날 검토만 하고 거기다가 아이는 교육도 못 받고 지금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아니, 창피한 노릇 아니에요.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행정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서로 핑퐁게임 하는 바람에 그냥 아이는 교육을 못 받고 말이야. 그것 오지 낙도에서 사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교육도 못 받고 말이에요. 그것 빨리 해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