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백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위원님들의 일상은 더욱 바빠지게 됩니다. 9월 임시회가 시작되고 각종 행사들이 즐비합니다. 이렇듯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4.3의 해결 및 70주년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시고 계시는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으로부터 4.3과 관련한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이면 4.3 70주년을 맞습니다. 4.3을 경험한 세대에게 통한의 역사를 살아생전에 풀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준비와 계획이 과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 4.3의 완전해결을 선정했습니다. 그 소상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더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4.3처럼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국내 과거사 극복의 현장 방문 계획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현안사항 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4.3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가. 국가차원의 4.3문제 해결 내용 및 실천 계획 나. 4.3 제70주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다. 4·3평화공원 4단계 조성계획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1일부로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한 유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원 4·3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4·3지원과 전 직원은 4.3 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서의 제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현안사항 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언 4·3지원과장입니다. 4·3평화재단 사무처장 강창보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4.3 현안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추진,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4.3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 4.3 희생자 및 유족 복지 확대 추진, 제주4·3평화공원 4단계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주 4.3 제70주년을 맞아 희생자와 유족들이 평생의 한을 해소하고 전 국민이 공감하는 기념행사로 치르기 위해 2018년을 ‘제주 방문의 해’로 선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념사업을 민간 주도로 유도키 위해 2017년 3월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하고 4월에는 서울에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를 출범하여 전 국민이 공감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4.3 70주년인 2018년을 ‘제주 방문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민관 추진사업을 9월까지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70주년 CI 개발, 슬로건 확정 등 홍보기반을 연내에 구축하고 11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추모, 위령 등 5대 분야 10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 70주년 추모기간 설정 운영 및 추념식 거행을 통해 4.3 추념식을 화해와 통합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13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를 받았으나 연좌제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미처 신고하지 못한 유족들이 상설 신고 등을 원함에 따라 4.3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추가 신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에 추가 신고 접수를 위한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였고 추가 신고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 및 도내·외 적극 홍보를 통해 추가 신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4.3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입니다. 4.3 당시 학살, 암매장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감식을 통해 가족을 찾아 70년의 한을 해소하고 인권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1년까지 6년여간 화북지역, 제주공항, 남원지역 등에 대한 유해 발굴을 통해 400구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여간 유전자 감식을 통해 92구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을 찾아주었습니다. 앞으로 제주 공항지역 발굴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암매장 추정지 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기위 발굴 유해 중에 조사가 안 된 279구에 대한 유전자 감식도 내년 1월부터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족을 찾아줌으로써 유족들의 70년 아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입니다. 국가 공권력의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배·보상을 하여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유족회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배·보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배·보상을 포함한 대선 어젠다를 2017년 3월 선정하여 대선 후보 및 각 정당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4.3유족회에서 주최하는 배·보상 토론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배·보상을 위한 4.3사건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4.3 희생자 및 유족 복지 확대 추진입니다. 도에서는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실질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2011년에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조례를 개정하여 생존 희생자 8만 원에서 30만 원, 유족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도의회 업무보고 시 손유원 위원장님이 물가인상 등 여러 여건 변화로 생활보조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유족들의 급속한 노령화로 지원 대상 확대 필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7월 7일 손유원 위원장님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사업 확대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보조비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및 대상자 안내 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4·3평화공원 4단계 조성입니다.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공원 잔여부지에 4단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조성된 1단계 계획에 따라 국비 112억 원이 투자되어 위령탑, 위령재단, 추념광장 및 기반시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조성된 2단계 계획에 따라 국비 480억 원이 투자되어 제주4·3평화기념관, 위패봉안실이 완공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조성된 3단계 계획에 따라 국비 120억 원이 투자되어 4·3평화교육센터, 평화의 숲 등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4단계 조성계획 용역비 국비 3억 원이 지금 미확보되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4·3지원과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4·3평화재단 것도 제가 보고하도록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그럼 나오셔서 직접 보고하시죠.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예산 확보나 이런 계획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 관련해서 자료가 놓여 있는데 사업별 반영 현황에서 행자부 소관 해서 행자부 편성이 얼마인데 기재부 심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심의가…….

심의 완료됐습니다.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정부 안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이게 확실하지 않은데……. 여기 보면 ― 행자부인지 ― 행안부 안이 109억 7000만 원인데 정부 안 확정이 거의 절반 수준, 절반 조금 더 됐구나. 이 중 57억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4.3 유적 보존 및 유해 발굴 사업에 45억을 요청했는데 13억 8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옛 주정공장 터 위령공원 조성이라든가 ― 15억 ― 화북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보존사업, 4.3성 복원정비 사업, 유적지 추가 용역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겁니다. 왜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저희들이 행안부로 정부 예산 요청한 게 아까 현우범 위원님 말씀대로 109억 7300만 원 요청한 전액을 행안부에서 기재부로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는데 저희들 안을 받아들이고 전액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다 오니까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저희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57억도 지역구 국회의원분들도 노력해 주시고 해서 지금 반 정도 됐는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이런 것은 아닙니까? 특히나 유적지 보존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을 했거든요. 8대 때 제가 제정했어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국비가 행안부까지는 인정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심의가 안 돼서, 이게 지금 70주년이 돼서 지금 현재 복원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영영 복원이 안 될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것은 국비고 모자란 부분 하여튼 최대한 절충을 하고 안 된 부분은 위원님네가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우리가 도지사한테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을 올리면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의 시급한 사항은, 지금 내년 예산이 이달 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e-호조 입력이.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지방비라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국회 쪽만 믿을 게 아니라 일단 시급한 사항은 지방비에서 확보를 해 놓고 국회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절충해서 안 되면 이건 반영을 하고 또 국회에서 반영이 되면 그때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해도 되는 문제니까 시급성을 고려해서, 예산 순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 방문의 해 관련해서 제가 오사카하고 동경을 금년 4월에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갔다 오고 담당 과장이나 4·3평화재단도 갔다 왔는데, 4.3사건이죠? 그에 대한 문화행사나 이런 게 일본 쪽이 대단하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꼭 일본에, 제가 아는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일본만이 아니고 이 4.3사건 때 여기를 피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외국에 가 있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해서 내년 방문의 해 때 그분들을 단순하게 초청만 할 게 아니고 오사카나 동경이나 이런 데는 정례적으로 어떤 문화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행사도 제주도에 와서 4.3 70주년 방문의 해를 맞아서 해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도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70주년 사업내용에 해외 도민들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고가 됐나요?

여기에는 세세하게 나열을…….

자기네만 숨겨놓으면 되나요?

나열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 방문의 해라는 게 언제 이 단어가 쓰였습니까?

8월 달에…….

그전까지는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어떻게, 누구 아이디어로 갑자기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범국민위원회하고 제주기념사업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서 거기서 안이 나왔습니다. 민간에서 내년도 70주년이니까…….

그러니까 좀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홍보비만 얼마죠? 홍보비만. 지금은 홍보비만 추경에 내는 거죠. 제주 방문의 해.

방문의 해 홍보비는 한 8억 정도 됩니다.

8억이죠? 그러니까 홍보비만 8억. 방문의 해에 따른 홍보비. 그리고 내년에는 또 아까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8억이 드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이거 올해 다 쓸 겁니까?

예. 중앙의 홍보, 중앙지 아니면 공항이든 항만이든 홍보 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지방지 홍보.

제주가 홍보할 게 너무 많습니다. 분권도 그렇게 똑같이. 분권에 대한 것도 홍보가 그렇게 들어가 있죠.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지하철에, 공항에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추경에 8억이 올라와서, 그전에 얘기가 없다가 나왔기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 세계 한국, 이것은 평화재단이고. 4·3평화공원 4단계는 어떤 사업이죠?

4단계가, 정부하고 전에 할 때는 3단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유족 측에서도 자꾸 요구가 있어서 4단계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용역비가 3억이라는 거죠?

예. 내년도…….

용역비만 이번에 되는 거고. 전체.

국비로 3억을 요청했는데…….

국비는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니까 이번에 지방비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절충을 해서 이번 반영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 지금 중앙에서는 지방비로 반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반영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이 좀 어렵지 않나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국비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용역이 돼 봐야 압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용역에서 받고…….

재단의 것은 재단에 여쭤봐야 하나요? 19쪽에 한국학과 교수 팸투어가 있는데 저번에 이사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전국화와 세계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갈등이 봉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립회(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유족회 해서 지금도 계속 다툼이 있고 또 생각이 다른 분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주년을 기념해서 어떻든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쪽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같은 학자들이, 석학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번 하는 거 건의한 거 아시죠?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대 과제사업을, 100대 과제를 저희들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100대 과제 내용에 저것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나중에 배부해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토론회는 한번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입니다. 많이들 고생하십니다. 4.3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13억 8000만 원,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주요 발굴 대상이 제주공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0여 구 이렇게 돼 있는데, 남북활주로 사용 중단이 발굴의 필수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항공기가 이착륙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착륙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요사업 중에서 203여 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여 구가 제주공항에 집중돼 있는데 1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이거죠.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저희들도 공항에 이착륙하면서 결국 영혼들을 짓밟고 우리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기는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경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3지원과장 윤승언 4·3지원과장 윤승언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항공단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항공청. 거기서 답변은 과거에 할머니들이 두 군데를 짚었는데 정확히 나왔다. 또 그 당시의 직원들이 이제는 높은 분이 됐습니다.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과장, 한 분은 팀장인데, 저희들 4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청이 오면, 북쪽 활주로는 잘 쓰지 않는 활주로입니다. 지금은 많이 복토돼서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요청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접촉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입니다. 지금 방문의 해 기본계획을 보면 국제 대학생 4.3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제주도민의 가족이 4.3, 대학생들은 이런 아카데미를 한번 해 보셨는지. 국제 대학생 4.3 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2박 3일 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 내 대학생들은 이런 프로그램도 안 해 봤는데 국제 대학생들이 구태여 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70주년을 맞아서 제주 방문의 해로 지정을 해서 선포식까지 했는데 이거 너무 급조된 행사 아니냐. 전혀 말이 없다가 내년 예산에,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행자부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요구도 안 했다가 8월에 와서 갑자기 내년을 제주 방문의 해로 기획을 하고 선포식 갖고. 한 달 만에 다 이뤄졌어요. 8월 달에 기획하고 9월 달에 선포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4.3 70주년의 본질과는 상당히 멀어져 가는 게 아니냐. 이벤트성 행사로 도는 치우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민간단체인 범국민위원회나 기념사업위원회의 사업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도 4.3의 역사 또, 지금 가장……. 범국민위원회가 추진하는 게 내년에 정명이라도 해 보자, 정명. 바른 이름이라도 받아보자.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두고 뭔가 하겠다는데 도가 하는 사업들을 보면 전부 이벤트성 사업이에요. 이게 방문의 해하고 내년 70주년을 어떻게 보면 더 흐리게 할 수 있다. 본질적인 것들은 등한시한 채 이벤트성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뭐 선거용도 아니고. 우리 4.3 추념일 공식 추모곡이나 이런 거라도 지정이 됐나요? 지정이 됐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지금 공휴일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기념곡이라도 지정이 됐냐고요?

…….

추념일 기념곡이라도 지정이 됐냐고요?

아, 그것은 지금 질의한 상태입니다. 우리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만 낸 것이죠. ‘잠들지 않는 남도’ 의견만 냈는데 아직 행자부에서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도 정리 안 된 상황에서 제주 방문의 해 해서 뭘 보여줄 거예요? 지난번처럼 G20 주제가나 틀어서 제주도 방문한 사람들에게 제주4.3을 보여줄 겁니까? 4.3 피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도 이렇게 피해자 신고를 받는 중이고. 내년에 4.3 70주년 맞아서, 정말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질에 접근하라고 왔지, 기념사업위원회나 4.3 범국민위나 이쪽과 같이 힘을 모아서 해도 모자랄 판에 도는 TF팀 따로 구성해서 방문의 해 기념사업들이나 하겠다.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도 제주 방문의 해 관련은 저희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범국민위하고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TF팀도 같이 하고 있고, 어저께 선포식 할 때도 범국민위에서 와서 사무총장이 경과보고도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전국에서는 영화로 보든가 듣는 정도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방문의 해로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해서 하는 것이지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안 해도 좋습니다. 제대로 정의가 내려진, 본질에 어느 정도 정립된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교육의 장으로도 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직은 진행형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문의 해 핵심 사업을 보면 4.3 추념식이야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광화문 4.3 문화제라든가 4.3 역사 아카이브展이라든가 평화공원 4.3 해원상생 큰 굿, 유족 초청 위로행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다가 TF팀을 구성해서 돈을 쏟아버리면 4.3 범국민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의 정의를 ‘4.3의 정명’이라는 슬로건으로 피해 배·보상 문제라든가 수형인 피해 구제라든가 가해 책임자 단죄라든가 트라우마를 치유한다든가, 미국의 책임까지야 더 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주요사업으로 내세우고 있고, 기념사업위원회도 이런 사업들과 같이, 이외에도 행불인 유해 발굴이라든가 희생자 및 유족신고 상설화라든가 4.3 왜곡 방지라든가 명예훼손 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도도 같이 가야 될 게 아니냐. 명실상부하게, 70년이 됐으면 그래도 뭔가 이제는 정리될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4.3의 완전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도에서 요청하고 또 이걸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까 70주년 말씀을 했는데 70주년은 교육청하고도 같이 해서, 지금 수학여행단도 제주에 오면 평화공원도 한번 들리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년에 70주년이니까 방문의 해로 하자 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 발굴은 유족회나 4.3 단체,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11월까지 확정할 겁니다. 그때 예산 반영할 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도우려고 의회에서 특위 만든 것 아닙니까? 도하고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시켜 내려고 저희들도 특위가 있는 거예요.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정이 그래요. 제가 늘 느끼는 게 너무 쉽게 결정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유야무야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제주 방문의 해를 하려면 꼭 70주년이 아니더라도, 71주년이면 어떻고 72주년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또 이왕이면 국비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방문의 해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또 4.3 공감대를 형성해서 더 빨리 전 국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게 더욱 중요하다. 물론 이제 지정해 버렸는데, 공포까지 해 버렸는데 되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질에 더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런 사업도 발굴할 겁니다마는 4·3특별위원회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반영해서 내년도 70주년이 정말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다음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입니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를 지적하고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4.3과 관련해서 1세대, 2세대까지는 4.3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러한 역사나 이러한 것들이 제3세대로 미래세대에 전승이 되어야 하는데, 책자에 보니까 미래세대의 전승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승이 되어야 하는데, 이 3세대라는 말은 지금 학생들을 말하는 거죠. 이 학생들한테 4.3과 관련한 역사라든가 아니면 4.3 해결의 과정이라든가 4.3 해결의 성과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번 70주년 기념사업에 완전히 없다,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7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위원님, 고맙습니다. 4.3 70주년 TF팀에 교육청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선포식 때 교육감께서도 4.3 관련해서 교육 관련 언급도 하셨습니다.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질의할 적에 수학여행으로 아이들이 오면 4·3평화공원을 견학하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를 하나 든다면 저는 이런 걸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바로 10년 전, 2007년도인데 제가 남원중학교에서 교장을 할 때입니다. 교장 할 적에 우리 아이들한테 4.3을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것보다도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2007년도에 2학년 학생들을 ― 120명 정도 됩니다마는 ― 버스를 대절해서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내리 3년을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서, 국무총리도 오고 높은 사람들도 오고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보고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제주도교육청에서 4.3교육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또 이런 기념사업과 연관해서 교육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잘 연결해 주시고. 만약에 어느 한 학교가 특정해서 오는 것이 뭐 하다고 하면, 학생이 못 온다고 하면 저는 이 정도는, 제가 교육위원회 우리 상임위에서도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도 4.3교육이 활성화가 되려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좀 더 4.3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장들만큼은 추념식에 다 참석하도록, 그리고 자리도 배정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기 때문에 제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적에 논의를 해 주시면 저도 따로 교육청하고 얘기할 적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국장님!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 제가 요즘 깜빡깜빡하는데 ― 공항 조성사업 할 때 유해들을 공항 외로 옮겨서 매장했다는 뉴스를 본 것 같거든요, 얼핏. 혹시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알고 계신 분들의 인터뷰도 좀 들었어요. 우연히 보게 됐어요. 혹시 그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파악은 했는데, 그분 얘기가 거기서 왔는데 4.3 유해인지 아닌지도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4.3 단체 거명은 않겠습니다. 4.3 단체 관계자도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1월에라도 바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기억하기로는 만약에 그것을 옮겼다면 한 군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유해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도 모르고. 한 군데가 아니고 분산해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터뷰하신 분들을 국장님께서 신뢰하든 안 하든 그분들을 만나서, 또 다른 상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먼저 찾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 말씀따라. 일리가 있는 얘기로, 저는 그거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내용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하나…….

예.

추가 신고 관련해서 내년 1년 동안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1년 후가 돼야 심사를 할 거죠?

중간에 3개월 단위든…….

그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심사가. 지금 모양으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1120여 명 받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이냐? 희생자 확정은 언제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1년을 받고 내후년에 하다 보면 그동안 고령자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저희들은 3개월 단위든 중앙하고 협의하면서 빨리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내년 70주년 해서 외부적인 이벤트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4.3 희생자에 대한, 뭔가 또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4.3 70주년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1, 2월 달 해서 4.3 70주년 행사에 추가 신고된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부의 이벤트……. 그러니까 아까 이벤트 행사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좋으신 말씀……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요.

말이 좋은 걸로만 할 게 아니고 답변이 좋아야……. 실질적으로 희생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20여 명을 받아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아닌데 받아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추가로 되는 분들 해서 2개월에 한 번 할 지 3개월에 한 번 할지는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0주년 기념행사를 외부에서만 초청할 게 아니라 이분들 천백몇 명이라도 같이 희생자로 인정돼서 참여를 할 수 있어야 70주년 행사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하나만 할게요.

예, 홍경희 위원님.

이번 추념일에 참석인원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까?

아니, 확대 그것은 지금…….

아니, 인원수. 평소에는 몇 명 정도 합니까?

만여 명인데, 지금은 중앙인사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한 2만여 명 되지 않을까.

평소에 몇 명?

만여 명입니다.

저번에 유족회장님 말씀이 3만 명에서 4만 명 얘기하는 것 같던데.

이번 70주년 추념일은 제주 외에 있는 분들을 많이 초청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인지 잘 몰라도, 도민들 한 번도 이 추념식에 가 보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가 4.3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대표로 참석하는 것, 아까 부공남 위원님이 교장선생님 얘기했지만 제주도 교장선생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이런 데 참석해 봤는지. 도민들이 4.3에 대한 의식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민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외부에서 누구 데려오고 이런 것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69주년 때는 4개 학교에서 200여 명이 참배를 했습니다. 아까 부공남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교장선생님들 다 초청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위원님하고도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도내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사람들도 4.3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도 너무 많고, 우리만 막 좋아서 외부로 알리는 것만 계속하고 있는데 도내에 좀 알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저도 같은 생각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70주년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에서는 이벤트성 사업으로 많이 깔았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4.3 해결에 정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업들, 유족 보존, 유해 발굴 사업이라든가 4·3평화공원 활성화 용역이라든가 유적지 추가조사 용역 이런 꼭 필요한, 4.3 해결에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사업들의 예산이 국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안창남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현우범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국비 반영이 안 됐지만 4.3 연작 그림 상설 전시, 이런 거 6억씩이나 요청해서 1억만 반영이 됐는데 이것보다는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이 더 시급한 문제고. 또 옛 주정공장 터 위령공원 조성이라든가 화북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보존사업이라든가 4.3성 복원정비 사업, 이것 다 빨리 역사교육으로 남아야 될 유적들인데 소홀히 하고 있다. 상쇄돼 버리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번에 국회 토론회 있을 때 행안부 과장님이 4.3 기념 70주년 행사비에 10억밖에 반영 안 됐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할 것이라는 얘기는 넌지시 들었지만 그런 데 집어넣을 돈이면 4·3평화공원 용역에 반영되어야 되고, 유적지 추가조사 용역 이런 것은 반드시 살려놔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4.3 해결에 꼭 필요한 과제들을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놓치고 있다, 이벤트성 사업으로. 저 역시도 그겁니다. 두 번째는 어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번에 제주 방문의 해 선포식 가졌지만 방문의 해 기획 언제 했느냐 이거지. 저도 들어서 알았어요. 특위가 구성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와서 그래도 특위 위원장이든 특위 위원님들한테 제주 방문의 해가 기획되어 있고 선포식은 언제 할 것인데 위원님들 참석해 주십시오. 사전에 와서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 그것 없잖아요. 이게 창피한 노릇이야, 솔직한 얘기로. 정부에서, 도에서 착착 알아서 해 줘 가니까 우리 특위에서 목소리도 안 내고 건의문도 채택 안 하고 청원도 안 내고 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가 목소리 안 내도 정부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도에서도 어마어마한 사업들 기획하고 잘해 나갈 것으로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에 이런 행사가 있고 이런 사업이 기획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 이거지. 아까 박규헌 위원님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추가 신고 상설화 문제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도 위원님 방에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해 드리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국회 토론회가 있으면 토론회에 위원님들, 위원장인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특별자치행정국의 4·3지원과장이 솔직히 위원님들 만나면서 “위원님도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배·보상 문제에서 좋은 법안, 특별법 만드는 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보도 제공해 주고 같이 참여하도록 해야 손발이 맞게 돌아갈 것 아니냐. 우리 힘없는 것 같지만 내년도 지방비 예산은 손 댈 수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솔직히 집행부와 우리 특위 간에, 특위는 솔직히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역할 하는 것 없거든요. 4·3지원과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정보 교환도 안 되고 있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설명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게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참고해서 위원님 방들 많이 노크해 주십시오. 예산철만 되면 다니지 마시고, 평소에도.

존경하는 위원장님, 앞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식 관련은 8월 말에 문서로는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각 분을 만나서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묻겠는데, 4·3평화공원 4단계 조성사업 정부 시각하고, 정부의 시각은 3단계로 끝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비로 용역비를 반영했을 때 국가에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고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용역비만큼은 국비로 하려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 되면, 이거 자꾸 끌 수는 없잖아요. 끌 수 없는데 지방비를 놔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했다가 나중에 ‘너네가 했으니까 너네가 하라.’ 하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묻겠어요. 이것 국회에서 반영이 안 되면 도비로 놓죠, 내년에 용역비.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이니까 마련해서 좀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리고 유적지 보존 문제. 이것 국가 시각이 별로 관심 안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된 부분은 내년도 70주년이고 해서 도비로 확보하는 부분들도……. 하겠습니다. 국비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보면서…….

유적지는 교육의 문제니까 도비보다는 국비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사교육의 문제라서. 위령사업비는 다 국비로 와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것 국비로 하고. 좀 다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 수립과 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의안으로 채택되면 실행할 것인데 14일 날 과거사 극복 현장, 이것 육지 방문계획이 있는데 4·3지원과에서 몇 명 보낼 겁니까?

4·3지원과장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만?

직원 한 명하고 두 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하겠습니다. 두 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속개하겠습니다. 2. 국내 과거사 극복의 현장 방문 계획안 채택의 건

유인물로 대체하죠.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체해도 좋다는 말씀이 있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과거사 극복의 현장 방문 계획안 첨부)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거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된 바로는 다섯 분의 위원님이 확정돼 있습니다. 이건 변경할 수 없고 무조건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참고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국내 과거사 극복의 현장 방문 계획안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4.3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국내 과거사 극복의 현장 방문 계획의 건 채택에 이르기까지 역량을 모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