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두 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제·김재관·김의식·김혜정·배지숙·임인환·최재훈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성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 노력을 한다면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상담, 직업체험과 훈련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창의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창의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창의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앞으로 이들이 성공적인 학업 복귀나 사회 진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위기 청소년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상담, 직업체험과 훈련, 취업·창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청소년창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전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구시에서는 2016년 제242회 정례회 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 법률 제3조와 제11조를 근거로 하여 대구구 천주교 유지재단 소유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교육훈련 및 사업자 공간 등을 배치하고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2팀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창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톨릭 청소년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창의센터 관리·운영,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연구와 교육, 훈련, 인프라 구축 등 학교 밖 청소년 조사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사무를 5년간 위탁하고 2016년에는 5억원, 2017년에는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에서는 학교 밖·위기 청소년의 직업체험과 효율적인 훈련을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창의센터의 설치목적과 주요 기능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항 신설로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부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창의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위탁방법과 지원,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창의센터 수탁자 선정과 위탁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 자의적인 위탁기간 연장, 부실운영·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에서는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청소년창의센터를 민간위탁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의 시의성은 다소 늦었지만 학교 밖 및 위기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선진 교육환경 조성과 청년·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시책에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저희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추경성립전 사용, 청년정책과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84억3,100만원보다 4억8,400만원이 늘어난 189억1,5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181억4,9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늘어난 183억9,900만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3,900만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8,100만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4,8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9,500만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지원 1,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억8,2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3억1,100만원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2,600만원, 기타이자수입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609억4,900만원보다 198억1,100만원이 늘어난 5,807억6,0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421억3,900만원보다 188억7,900만원이 늘어난 5,610억1,800만원으로 지방교육세 보전분 123억9,100만원,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 47억7,800만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12억원,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4억원, 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억4,100만원, 두류도서관 기자재 이동비용 지원 1억400만원,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6억2,8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5,000만원, 공공도서관 글로벌존 조성 운영 4,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3억3,100만원보다 4억9,700만원이 늘어난 18억2,800만원으로 청년정책 효과분석·지표개발·만족도조사에 1억5,000만원, 청년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기획 조사비에 1억2,000만원, 청년일자리 탐색 및 조력사업에 8,000만원, 청년소셜벤처 실험실 운영에 5,000만원, 청년희망솔루션 디자이너그룹 구성 및 운영에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는 기정예산액 27억7,300만원보다 2억7,800만원이 늘어난 30억5,100만원으로 온라인 신청 및 통합발급시스템 구축에 1억5,000만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상담시스템 구축에 1억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권발급업무 보수 21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11억6,200만원보다 1억5,8000만원이 늘어난 113억2,0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2억2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억4,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3억3,900만원,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8,600만원, 지역특화사업 개발비(구·군)에 5,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성립전 사용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 9,69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에 1,57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3,57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4,5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과 현황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189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이자수입 300만원은 사회적경제과의 2016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구·군 및 중간지원기관 시비보조금 이자 발생 수입금입니다. 기타수입 2,500만원은 사회적경제과의 2016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구·군별 사용잔액,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용잔액 및 폐업 마을기업 물품매각 수입 반납액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억5,000만원은 국고보조금 3,000만원 증액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육성기금 교부액 2억2,000만원 증액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3,000만원은 교육청소년정책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1,400만원,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청소년정책관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2,200만원,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9,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2억2,000만원은 여성가족부의 기금 보조금 내시금액 대비 교부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의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은 2억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은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600만원은 사회적경제과의 2016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807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19개 사업 150억8,500만원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 9개 사업에 142억7,900만원, 청년정책과 5개 사업에 4억5,000만원, 행복민원과 2개 사업에 2억5,000만원, 사회적경제과 3개 사업에 1억6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 당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11개 사업에 52억2,900만원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 5개 사업 50억2,900만원, 청년정책과 1개 사업에 1,800만원, 사회적경제과 5개 사업 1억8,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쪽,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입니다.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 47억7,800만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부지 매입비의 50%를 시 및 교육청에서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금회 추경에서는 옥포지구 1중학교 학교용지 매입비를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 보전분 123억 9,1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 일부인 지방교육세 보전분으로 지방세법 제69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한 지방교육세 수입 감소분 보전 충당금을 교부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1억원은 저소득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로 학자금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유의정보 등록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학자금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초입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득분위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의 청년 신용유의정보 등록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억4,100만원은 학업중단, 가출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 학업지속 및 자립의욕 고취 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정상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가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직업역량강화 시범사업비 및 직업훈련 상담인력 지원비의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금액 변경에 따른 국·시비 증액분을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예정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4억원은 정서·행동장애 등 청소년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발달장애 치료를 위한 거주형 치료재활센터인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지역 유치에 따라 건립예정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치유캠프를 통해 치료 및 재활의 중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만큼 건립 후 영남권 청소년의 정서행동 장애와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치유 및 청소년의 역량 개발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기획 1억2,000만원과 청년정책 효과분석‧정책지표개발‧만족도조사 1억5,000만원은 전자의 경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청년정책 최우선 대응과제 사업화를 위한 실행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청년실태 파악 및 주요 청년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정책 개선 및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대구경북연구원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개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지표 개발, 과제 발굴, 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 등의 흐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구성요소들은 선·후 간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실효성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개의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면 지표 개발은 과제 발굴에 선행되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고, 효과 분석과 만족도 조사는 실행과제 수행 후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므로 2개 사업의 사업내용과 사업기간은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수립한 만큼 다양한 정책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용역수행기관 역시 공모 등을 통하여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청년소셜벤처 실험실 5,000만원은 청년들에게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직접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활동비 지급 및 활동공간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청년들의 리빙랩 활동 및 도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리빙랩을 도입하여 청년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형 창업·창직 소셜벤처 발굴로 확대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인정이 되나 대구시에서는 지역 청년·대학생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2016년부터 대구청년 NGO활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문제를 지역 구성원이 직접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유사성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청년일자리 탐색 및 조력사업 8,000만원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분야에 대한 사전 정보와 현장체험 제공, 성공 도전기 전파 및 공유로 창직과 재도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지속적인 사회 진입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온라인 신청 및 통합발급시스템 구축 1억5,000만원은 시민 중심 시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 시정혁신 1차 추진과제로 선정된 5대 전략 21개 과제 중 ICT기반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각종 민원 처리 시 여러 차례 관공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시정 공모·모집 시 기존의 방법 외에 인터넷을 이용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상담시스템 구축 1억원은 2017년도 행정안전부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능형 민원상담시스템 뚜봇의 기능 고도화사업의 시비부담금으로 총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의 정부 3.0 우수선도과제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여권 분야 지능형 상담시스템인 뚜봇을 구축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번 고도화사업을 통하여 차량등록, 시정안내, 지역행사 등으로 서비스분야가 확대되면 민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2억200만원은 사업 초기의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자생력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및 심사선정 결과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일반인력 지원금을 감액하고 전문인력 지원금을 증액한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1억3,600만원은 2017년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금액 변경에 따른 국·시비 감액분을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수 마을기업 지원기관 추가 지원 6,000만원은 2016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커뮤니티와 경제’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성제 위원입니다. 학자금 이자 지원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 당시와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서 사업내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1억원을 증액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이 좀 달라진 것은 당초예산 2억5,000만원을 편성할 때는 학자금 지원 대상기간을 일단 5년으로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5년 그런 거는 대학교 다니는 기간 4년과 보통 휴학을 1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봐서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갔다 오는 기간이 2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당연히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는 총 5년에서 그 기간을 7년으로 2년을 더 늘렸습니다. 일단 당초예산.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남자들은 군에 가고, 휴학은 별도로 치더라도 군에는 의무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간을 편성해서 기간을 설정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기간을 짧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처음에 행정계획을 세울 때 예측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그냥 되는 대로 해놨다가 틀리면 또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그런 예측력을 좀 키우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금 미비했던 점 인정합니다.

예.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지원대상은 약 5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5만 3,000명 그 정도 되고.

5만 3,000명.

금액으로 따지면 약 3,2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초과하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예산을 초과할 정도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현재 지급대상 요건이 여러 가지 단계로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득의 분위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8분위까지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분위를 점점 낮춰가면서 탈락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8분위는 소득기준을 평균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8분위가, 지금 현재 저희들 4인 가족 중위소득이 약 450만원 정도, 460~470만원 정도 됩니다.

460~470만원 정도?

예. 그런데 8분위를 산정해 본 결과 약 한 920~930만원 정도 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월요.

그리고 요즘 보면 대학생들이 복학을 1월달이나 12월달에 하는 게 아니고 7~8월달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1회로 제한했을 때 문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연 1회로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학자금 이자 지원은, 그러니까 당해연도 금년 같으면 2017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5년, 6년, 7년 동안의 그 기간을 정해서 2017년도에 발생한 이자분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발생한 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1년 치를 지급해야 되는데 행정력도 조금 낭비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도 신청하고 하는데 구비서류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귀찮은 일도 있는데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어차피 금년 한 해 분을 지급하려고 하면 연말에 한 번 계상해서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줬습니다.

해서, 걔들이 예를 들어서 군에 갔다 온다든지 또 복학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게 사실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예.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서비스를 행정력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서비스의 본질에 조금 안 어긋날까요? 왜냐하면 연말에 한다 하면,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게 학생들한테 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서비스의 기본정신이, 이쪽에서 어떤 서비스라고 하면 한쪽이 희생을 해야 한쪽이 서비스를 받는 건데 행정력의 낭비라서 이것은 안 되고 연말에 딱 한 번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

위원님,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게 저희들이 보통 10월 중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모집을 해서 최종결정을 짓는 시기가 12월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이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 변동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도 또 그걸 안 할 수도 있고 또 안 한 사람이 해야 될 어떤 이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1년에 10월달에 한 번 딱 획일화를 했을 때 내년에 내가 군에서 제대해서 복학을 한다, 가정을 하고 신청을 했다.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왜냐하면 결국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하듯이 ‘행정력의 낭비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네가 하려면 하고.’ 그거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제 판단은 그렇게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한번 해봐 주시기.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해 보고 혹시.

참고 한번 해봐 주세요.

예. 누락한 게 있을지.

우리가 사업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업의 본질이 없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고, 이것은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자도 헐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행정력의 낭비다. 이것은 우리 기준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질에 조금 안 맞고, 또 세상이 많이 복잡하게 변화하니까 10월달에 한 번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걸 등록한다 하는 것도, 애들도 사실 하다가 포기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해야 되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얘들에게 가산금은 얼마쯤 받습니까?

가산금은 보통 연체를 3개월 했을 때 9%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인들이 신용대출하면 이자가 평균 한 4%쯤 되지요? 4%.

신용대출했을 경우에. 예. 한 4%.

보통 이래 보면 한 그쯤 될 것입니다. 아마 보통 은행에 이렇게 하는데 9%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 문제가 포함되겠지만 이걸 하는 자는 또 보증인도 서지 않습니까?

예.

보증 서지요?

예.

보증인 없이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대손을 그만큼 세워야 된다고 보지만 보증인이 있을 때는 떼일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애들이 돈을 못 벌어서 하는데 9% 받는다는 것은, 제가 묻는 것은 살인적인 금리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정확하게 3개월 이하는 7%고 3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9% 합니다마는.

물론 범위가 허용하는 한도 그것을 무조건 또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손이 많이 생길 부분은 아니겠더라고. 왜냐하면 이때까지 해가지고 부실채권으로 떼인 일이, 쉽게 말하자면 결손처리됐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봤는데도 그걸 9% 받고 한다는 것은 결국 아까 하듯이 이 학자금 대출하는 서비스를 하는데 떼이는 게 많고 대손이 많으면 9%, 10%도 받아야 되지요.

예.

그것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아까 하듯이 8분위는 소득이 한 80만원. 그런데 34세 이하로 대상을 구체화한 사유는 뭡니까? 나이를 34세.

저희들이 34세로 그렇게 조정한 것은 청년기본법이나 우리 조례상에 일단 나이를 34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세 이내 같으면 대학교 학자금하고 다 해결하고 연관이 되는 한도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34세 이상 되어가지고 대학교 다닐 사람은 별로 없다?

예.

그것은 조금 생각을 동일하게 한번 해볼 판단을 내리시고, 사실 그렇고. 우리가 올해 증액사업을 한번 보니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가 대폭 늘어났는데, 많이 늘어났지요? 우리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예산서 167쪽, 설명서 215쪽에서 218쪽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어떤 종사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회적경제 분야로 넘어가시는 거지요?

예. 제가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검토보고서 78쪽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대폭 늘어났는데 사회적기업에 그만큼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만큼 늘어났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 지정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자체에서 보험 쪽에 수요가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험료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4대 보험료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사회적기업에 딱 별도로 보험이 드는 건 없지 않습니까? 거기 종사원들에게 우리 4대 보험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하듯이 거기 종사원이 그만큼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종사원은 좀 늘어났습니다.

종사원이 그만큼.

예. 기업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닌데.

조금 늘어났는 게 아니고 이게 당초보다도 100.2%가 늘어났는데 이걸 한번 체크해 볼 판단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가공의 사람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처음 계산했는 것보다도 배가 넘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당초.

당초는 1억4,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2억8,900만원 좀 됐는데 이게 나중에 정산을 하면 3억원이 될지도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만큼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수가 안 늘어났는데 이 지원액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종업원이 그만큼 늘어났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종업원이 그만큼 갑자기 많이 늘어났을까요? 기업은 그대로 있는데.

예. 저희들이 분석.

그것 나중에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예. 분석과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이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보다도 100.2%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기업 수는 안 늘어났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신청한 사회보험료가 대폭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니까 뭐 급여가 올라가서 늘어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종업원 숫자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당초계획보다도 10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 점도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

예. 기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활발하게 성장을 해서 그렇게 종업원이 조금 늘어났는 걸로 판단되는데.

예. 그게 그런 쪽 같으면 괜찮은데, 사업이 그만큼 활발하게 일어나서 대구 사회적기업이 당초보다도 한 배 이상 막 활발히 일어나서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제가 묻는데 한번 점검해봐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따로 그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성제 위원님께서 의문스러워하시는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셔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에서 폐업한 마을기업이 있는데 작년에 몇 개의 마을기업이 폐업되었습니까?

마을기업이.

8개?

6개입니다.

예. 그럼 좀 많은 마을기업이 폐업됐는데 그 사유는 주로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는가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이 이유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마을기업 자체가 원래 열악한 재정으로 출발한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작년에 6개가 폐업을 한 이유는 경영악화가 제일 큰 이유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판로가 안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입니까?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로가 잘.

그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가장 문제점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을 조금 더 시에서 중점을 두고 관리를 좀 하고 판로 개선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걸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사실은 최근 들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에 따라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폐업하는 마을기업이 생겼을 때는 더더군다나 예산에 낭비가 되는 만큼 거기에서 그 중간에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판로까지도 좀 시에서 같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선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아직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정착된 그런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가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도 일단은 공공기관, 그다음에 또 투자기관을 통한 구매촉진을 강력하게 지금 현재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의 그런 지적내용과 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대구무한상사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마을기업뿐만 아니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판로도 개척해 주고 홍보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중간지원기관을 또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설립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연차를 거듭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도 대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보다 조금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그걸 팔아주고 기업에 뭐 강제적으로 맡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PT를 통해서 계획을 설명을 듣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대표로부터 다 계획을 보고받고 그렇게 선정을 하는데 사실상 근본적인 건 제일 큰 게 이제 재정적인 열악입니다. 그게 참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충분히 되면 제품도 일반경쟁할 수 있는 기업 제품과 비슷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경쟁이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그런 체계인데 앞으로 또 그걸 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하여튼 강구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보시면 원어민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사실은 지금 가입회원 수가 5,500명인데 21%만 수강이 돼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 이런 부분인데.

맞습니다.

이런 것은 화상영어를 90분씩 해서 주 2회나 3회 원어민과 실시간 맞춤영어를 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많이 이용을 한다면 사설학원을 다니는 것보다는 좀 비용도 저렴하고 이런 부분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증액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3,000만원을 증액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워낙 인기가 있고 폭발적인 신청이 있어서 그 수요를 지금 다 감당해 내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계획 같으면 3,000만원이 아니고 또 한 몇억원 정도를 더 요청드려서 다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3,000만원만 일단은 요청을 드려서 만약에 승낙해 주시면 이 돈 가지고 알차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 영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또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은 조금 중단하시고 아이들로부터 호응도가 있거나 이렇게 실효성이 높은 것은 좀 확대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국 소관 내에 그런 유사한 예산을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7쪽에 보시면 민원·제안통합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각종 민원이라든가 공모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방문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현재 타 시·도에는 지금 시행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도에 없습니다. 우리 시가 최초입니다.

최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논의가 되었나요?

안 그래도 전문기술자를 불러서 사전에 상의를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자신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승낙을 해주시면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 직접 오지 않고 허가증이든 등록증이든 이런 것을 발급받고 또 팩스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이런 것을 처음에 해놓고 또 우리가 연구개발비나 전산개발비로 해서 지금 3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과연 어느 정도 이용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인데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실행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을 죽 보니까 추경 세출예산이 198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98억원 증액된 부분인데 신규사업 내용이 19건에 150억원이 지금 새로 편성되었고 신규사업 19건 중에 국비사업이 6건에 1억6,000만원이고. 맞습니까?

예.

시비사업이 13건으로 149억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예.

신규사업을 이렇게 시에서 해야 될 게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추경 때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일단은 청년정책과가 신설된 과로 이번에 편제가 돼서 저희 국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신규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하고 추경 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청과 관련되는 학교시설개선부담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하고 여러 가지 재원상 추경 예산 때 새로 편성해야 될 사유들이 몇 가지 있었고, 이 두 가지 요인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청년정책과의 사업내용이 좀 신규로 많이 반영이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김요한 과장님, 우리 공모직 과장으로 오시기 전에는 테크노파크에서 팀장을 하셨어요?

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자로 청년정책과장으로 임용이 됐고요. 그전에는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안에서 대구시 정책기획을 수립·지원해 주는 실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거기 보면 여기 신규사업 시비사업 13건 내용들이 전부 뭐 고만고만합니다. 특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특히, 청년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기획사업에 지금 1억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행주체로 지금 테크노파크가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는데 테크노파크가 지금 기관 주체가 어디입니까? 정부기관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출자한 재단법인입니다.

정부기관으로 보면 됩니까?

예.

산업통상부에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편성사유를 보면 ‘연차별 정책사업안을 시행하되 내년부터 당장 시행 가능한 첫 단계의 시범사업을 포함한 중요 실행과제를 발굴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위원장님!

예. 과장님! 청년정책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과제 발굴은 사실 청년정책 원년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그 기본계획에 핵심과제별로 실제적으로 세부 실행사업들의 액션플랜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구경북연구원은 기본계획 연구에 강하고 대구테크노파크는 실제적으로 신규사업 기획, 실행사업에 대한 기획역량이 높아서 대구테크노파크로 연구용역을 주게 됐고요.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 그다음에 주거라든지 복지영역까지 포괄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상응하는 실행계획을 발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대경연구원이나 대구테크노파크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나 기획, 계획, 조사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중복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나 창업, 취업을 위한 정책과 사업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일들이 중복성을 가지고 또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어떤 사업내용을 제안받아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서 뭐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일들이 간혹 보이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청년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특히 또 연령도 청년과 동년배이고 또 우리 대구시 여러 가지 정책업무에 깊이 조언하고 관여했던 그런 분을 청년과장으로 모셔왔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 아이디어도 짜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또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조금 한계에 부딪히는 면들이 있어서 일부 전문가들의 머리를 좀 빌리고 용역기관을 통해서 서치도 하고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비 성격의 예산을 3건 정도 올렸습니다.

청년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기획 하는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테크노파크를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맡긴 거는 아니지요? 제안이 들어왔겠지요?

지금 현재 사업을 맡긴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추경 편성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돈을 근거로 해서 용역을 맡겨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행과제를 발굴하는 데 가장 강점이 있고 전문가들이 많은 테크노파크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년희망 솔루션 디자이너그룹 구성 및 운영이라든지 청년정책 효과분석·정책지표개발·만족도조사, 청년소셜벤처 실험실 등등 이런 일들이 지금 어떤 실체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사업을 지금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일자리 창업, 취업 이런 청년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은 우리가 너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산 집행부서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시작할 때 충분히 검토, 분석을 해갖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고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 가능한 첫 단계의 시범사업을 포함한 중요 실행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 거는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재정인센티브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왜 추경에 맨날 편성하고 본예산에는 그런 걸 예측을 해서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합동평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까?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년 특별교부세 배정액이 11월 전후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런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아마 매년 추경에 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는 8억2,8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1억7,000만원이 줄었는데 시·도별로 교부기준은 어떻습니까?

합동평가가 각 분야별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이렇게 매기는데 가등급 몇 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배정액이 달라집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가등급을 총 9개 분야 중에 4개 분야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3개 분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등급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예. 그 점 꼭 좀 파악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6억5,000만원을 구·군별로 배정을 하는데 그 배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각 지표별로 구·군에서 실적을 입력합니다. 그 추진실적을 점수화해서 저희가 1등부터 8등까지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어떤 평가기준에.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이것은 평가지표에.

왜냐하면 물론 이 돈의 성격은 별다른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 구·군의 어떤 살림살이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구 중에서도 열악한 데가 있고, 그런 걸 여기에 어떻게 좀 가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9개 분야 중 가등급이 대구는 3개, 울산은 7개가 되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난다고 판단합니까?

사실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단계부터 저희 시가 유리한 지표도 좀 넣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에게 불리한 지표는 최대한 반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인구가 좀 적고 그리고 기업체 수가 많은 울산에 좀 유리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검진 수검률 이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가 집단적으로 암검진을 하게 되면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런 지표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앞으로 부진지표를 많이 개선해서 좀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등급을 획득할 대구시 대책은 별도로 좀 마련했습니까?

저희가 매번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부진지표개선대책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별히 이 부분은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왜냐하면 정책의 심사기준이나 정책의 방향 이런 걸 사전에 좀 알아가지고 대책을 미리 좀 세워가지고 등급을 향상하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시정혁신추진단을 지금 만들어서 해오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 중에 5대 전략 21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대충 제목만 살펴봤는데 어떤 부분은 좀 유사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한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언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제내용들을. 이렇게 제목만 봤을 때는 사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한번 좀 그렇게 해주실 여건이 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혁신추진위원회는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건가요?

저희가 총 19명인데요. 17명은 저희가 민간위원으로 지금 구성을 해놨고 2명은 당연직으로 저하고 행정부시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 17명은 각계각층, 특히 시민단체나 그리고 언론 등등 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시정을 좀 혁신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셨으면 기존에 시와 연관된 업무를 하신 분들은 조금 배제하고 조금 참신한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시의 많은 일에 관여가 되신 분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시정업무에 같이 이렇게 과정을 하다 보면 혁신이라는 부분보다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 분야에서 크게 안목이 넓혀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왕이면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야에 같이 하신 분들이 여기에 또 계신 것 같아서.

예. 아무래도 위원회 인재풀이 좁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구성할 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까?

임기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연장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정혁신은 현장 중심으로 하다 보면 혁신적인 방법도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6쪽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빅데이터 분석인데요. 지금 현재 대구시가 2,000대 정도 전기차 보급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충전소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전기차 그 숫자를 제가 지금.

주로 우리 관공서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보급을 예정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요즘에 공동주택도 쉽게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또 공동주택에서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봤을 때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눈에 띄는 곳에 이렇게 충전소를 설치해야지만이 활용성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원하는 충전소 설치장소가 어디일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지금 도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충전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축이 된다든가 아니면 배터리의 수명이, 운행거리가 조금 길어진다든가 이런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개발은 따로 되겠지만 지금 충전시간이 기니까 어떻게 보면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구성이 되어야지만 시민 이용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최적의 장소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관 위원입니다.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500억원 이상 감소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저희가 한 1,400억원 정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초과세수가 좀 줄었고 그리고 집행잔액도 지금 감소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3억원 정도 감소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쭉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1,000억원, 2014년도는 3,800억원이고 2015년도는 2,300억원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기에 이만큼 500억원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산출은 최근 5년간 평균액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경기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아마 1,400억원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좀 위축이 되고 그래서 거래가 감소되고 이런 등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초과세입이 감소된 게 큰 원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유가 나오는데, 20쪽에 보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서 지금 세입이 3.7%가 감소됐다. 그지요?

예.

이게 산출기준이 언제입니까? 이것 언제 기준으로 했어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뱃세 같은 것은 산출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200억원 정도, 22% 증액됐고. 그지요?

예.

이게 기준일이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예산담당관이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이소.

담당관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종근입니다. 그 사업설명서 20쪽에 나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기준이 당초 저희들이 세입목표를 잡은 것 대비 실적입니다.

대비 실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잡은 목표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8,922억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납세된 게 8,592억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3.7%가 감소했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인데 이게 연말 기준입니까? 아니면 지금.

연말 기준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예.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결산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말입니다.

지금 실제는 아니다. 그지요?

예?

실제 현재 이것이 확실한 근거는 아니고 예상을 해서 연말에 이렇게 될 것이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어디까지나 추계로 해서 잡습니다. 추계로 해서 잡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결산 시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최근 몇 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수치를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5년 추계하면 1,800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나마 400억원을 줄여서 1,400억원을 했었습니다마는 연말에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결산 추경을 할 때 자치부 재원조정교부금 정산분을 결산 추경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서 구·군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해 추경할 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에 부동산거래세가 갑자기 좀 늘어가지고 한 2,000억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된 게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작년 결산 때는 실제로 부동산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제가 판단하건대 부동산은 실제로 2014~2015년에 상당히 좀 활황세를 보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계속 침체기조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세입이 감소됐는데 지금 수성구도 투기특별지역으로 어제 선포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봐야 되네?

내년 세입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담뱃세는 우리가 국민건강에 대해서는 우려할 부분입니다마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효자품목이네요.

저희들도 담뱃세 부분이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지방 재정을 운용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재원입니다.

담뱃세 같은 경우에는 혐오그림이 들어가면서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버렸네요. 그지요?

아니요. 이것은 작년 거고요. 금년에 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시라 하이소.

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예산서 127쪽 주요 현안 및 정책 개발용역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당초예산이 5억원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했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지금 한 4억6,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예.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는 15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2016년도에는 5억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 3억원 같으면 당초예산보다 한 60%나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3억원 증액한 것은, 사실 저희가 새 정부 들어서서 저희 예상보다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될 과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억원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됐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본격적으로 새 정부가 일을 해나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급히 대응해야 될 과제들도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용역 수행결과의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용역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예산 낭비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활용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데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용역을 풀용역비로 집행을 했는데 그 연구용역을 활용해서 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도 그 용역을 통해서 147억원을 확보한 바 있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를 100% 다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장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시민행복교육국 등 11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별 세부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TBC에서 생방송 일정이 확정되면 위원회에 보고 후 별도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위원회 소관 모든 수감부서·기관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감사를 필요로 하시면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수감부서·기관의 일반적인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 언론보도 및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항, 그리고 시민불편 및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목록을 발췌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