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8월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조례제정안,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및 제1회 추경심사 등 중요한 바쁜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현안들이 예정되어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보호아동대상 자립통합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18세 미만 아동의 복지지원 체계를 가진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성장한 18세 이상의 아동들에 대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자립에 관한 기본 시행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자립통합지원 심의는 신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8호에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립지원통합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수탁기관의 투명성을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도록 하였고 자립지원 업무 활성화를 위해 아동관련 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제정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들의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대상아동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추진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의 목표와 시책의 개발, 지원사업과 재원조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자립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운영사항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 등에 대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자립지원통합센터를 설립 운영하다가 대구시로 그 운영권이 이관됨에 따라 지원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 정착을 위해 공간 제공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우리 대구시 보호대상아동들의 자립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신 거죠?

예.

아주 필요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연간 예산이 2억5,000만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2억5,000만원 예산은 운영기관의 사업비로 쓰이는 것입니까?

거의 80%는 사업비로 쓰이고요, 한 20%는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기타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 관리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입니다.

며칠 전에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여기를 직접 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시설에 있던 학생들이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주거지로서 아주 손색이 없어서 그래도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시설이 좀 더 확충이 될 계획이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일단 그 부분은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LH공사에서 짓는 각종 아파트 분양에 대한 호수를 많이 늘려주기를 저희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청도 하시지만 대구시 자체적으로도 하나의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시설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더 확충하는 것을 고민해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사업비 2억5,000만원이 운영기관에 사실 실제 운영비로 거의 대다수가 들어가는데 그날도 우리가 보고를 들어 보니까 아파트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청소년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자립의 취지에 그것이 맞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그날도 보니까 아직 뚜렷한 직장 없이 그냥 알바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해서 한 달에 5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아주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예산을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직장을 못 구한 청소년들에게도 어느 정도까지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예산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자립관 2개소가 퇴소아동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는 다소 차별화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자기의 책무라는 근거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오히려 저희들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학교 학업을 계속해야 하거나 아니면 취업했다가 일자리를 잃을 경우에는 후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예산 외의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쪽으로 오히려 고민하는 것이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예산은 대구시민 전체의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아주 미미하거든요.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어르신예산이라든지 영·유아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비하면 청소년 예산은 사실은 아주 적은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책무도 중요하고 자립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공감은 하나 현실적으로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 여건이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것은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비가 운영기관의 사업비를 위한 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기관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사업비 예산 속에 들어와서 사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보호 차원의 예산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1항에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인데 가정위탁 보호 안에 대리양육과 친·인척, 일반가정이 이미 포함되었는데 이 용어를 따로 빼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룹홈하고 세 가지 영역입니다. 그룹홈과 사회복지시설과, 그리고 가정위탁시설인데 가정위탁센터는 가정보호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룹홈과 일반 사회복지시설과는 좀 차별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고, 또 차별화되어져 있고. 위탁센터에서 직접 이 아이들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면 달리 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보호 안에 그룹홈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되었는데 따로 대리양육하는 용어를 조금 검토를 해 봐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회공동모금회에서 SOS어린이마을에 1차 위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6개월간 공백하고 그분들은 아마 행정적인 정리가 법적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개월 이후에 다시 공동모금회에서 YWCA에 위탁을 주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위탁기간이 내년 4월 27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법대로 할 것 같으면 SOS어린이마을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문제가 있어서 YWCA에 준 그 기간을 3년으로 보는지, 아니면 YWCA에서 받은 2017년부터 내년 8월까지를 1년으로 보고 나머지 2년을 하는 것 그것을 좀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어차피 여기 공동모금회에서 한 이후에 다시 대구시에서 위탁을 받아 하면 이것을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YWCA에 재위탁을 줄 것인지 이게 명확하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립지원센터의 관리운영권은 저희 시에는 일체 없습니다. 이 조례 제정하는 시점은 지금이지만 발효되는 시점은 내년 아마 4월이 되어야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저희들 팀장이 거기 관리운영위원회의 그냥 위원으로 참여할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8일이 되어야 모든, 지금 현재 YWCA에서 위탁운영하는 위탁운영권도 효력이 그때까지가 기한이 되어지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 시에서 받아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 조례에 의해서 3년, 2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의견은 좋습니다. 공모해서 한다고 하는데 YWCA에서 겨우 1년 했는데 공모 절차에서 만약에 안 되면 또다시 위탁기관을 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잘 보시고 한번 재검토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주자들 관리비 등은 실제로 아동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자녀들이 퇴소를 하고 가정위탁에서 떠나면 시비에서 300만원에서 400만원 아동퇴소자립금을 주잖아요? 그것을 아이들이 잘 관리해서 아파트 입주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시면 자기들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돈 가지고는 충분히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가는 데는 형제가 있을 때 같이 가지를 못하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형님은 여기에 있고 동생은 다른 데 있으니까 그 아이가 생활하는데 가장 의지할 곳이 형님이나 언니뿐인데 너무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형제간끼리 아마도 없으니까 피붙이끼리 엉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꼭 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한 조례를 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규학·김혜정·배지숙·이경애·이재환·최옥자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강신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혜정 의원, 배지숙 의원, 이경애 의원, 이재화 의원, 최옥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일정기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림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44%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다고 하며 경력단절사유 중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도(40.4%)에는 2013년도 61.8%에 비해 21.4% 감소한 반면에 임신, 출산, 가족구성원 돌봄으로 인한 비율은 각각 11.8%, 8.7% 증가하였으며 경력단절 이후에 일자리 형태도 2016년도에는 2013년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등 모두가 경력단절 전보다 감소하였고 전일제 근무는 감소한 반면에 시간제 근무제의 변화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경력단절 이후에 첫 일자리 월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보다 월 26만8,000원이 낮아져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보육 양육의 어려움과 고용과 불안과 낮은 임금의 일자리 변화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의 보육·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찾기 등 종합적인 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조와 2조에 각각 이 조례의 목적과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3조에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5조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넷째 안 8조에는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촉진되어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출산·육아의 부담과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경제활동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실태 조사로 대구여성경제활동의 현안과 특성, 비경제활동여성의 경력단절과 취업욕구 등 대구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을 분석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 및 참여에 활용하기 위한 있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써 현재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창업희망여성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여성창업 지원 사업 등의 세부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경력단절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육아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들 정책과 연계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연이어서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지원, 보육지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758억400만원에서 66억2,100만원이 증액된 3,82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아동급식 중식 지원이 16억2,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1억8,800만원 등 72개 사업에 6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1억5,0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6억9,900만원 등 41개 사업에 59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교육청에서 변경 교부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 지원금 54억9,500만원 등 9개 사업에 54억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297억7,800만원보다 53억8,600만원이 늘어난 5,35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정예산액 5,195억4,200만원보다 53억6,700만원이 증액된 5,249억900만원으로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2억2,1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5억4,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0억9,100만원 등 41개 사업에 118억3,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14개 사업에 64억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 43억6,6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43억8,200만원으로써 새일센터 지정 운영 3,1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2,500만원 등 4개 사업에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회관은 기정예산액 30억5,5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30억5,800만원으로 무대시설 안전진단 1개 사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전체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5,4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858억원보다 4,59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5조5,268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3,231억원보다 2,037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804억원, 보조금 655억원, 지방교부세 769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21억원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2조18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7,627억원보다 2,554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817억원, 기타특별회계 1,73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7,323억2,700만원보다 926억5,400만원이 증액된 1조8,249억8,1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7조5,449억원의 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5,086억9,100만원보다 750억500만원이 증액된 2조5,836억9,6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액 7조5,449억원의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3,318억2,700만원보다 492억5,400만원이 증액된 1조3,810억8,1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1,081억9,100만원보다 316억500만원이 증액된 2조1,397억9,6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의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05억원보다 434억원이 증액된 4,439억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2조181억원의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758억400만원보다 66억2,100만원이 증액된 3,824억2,500만원으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54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61억5,7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59억3,100만원이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4억6,700만원은 국고보조금 잔액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54억9,4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61억5,700만원 증액은 아동급식 중식 지원비 16억2,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1억8,8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6억900만원 등에 의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 59억3,100만원 증액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그 내역을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21억5,0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16억9,9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8억8,100만원 등 41개 사업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5,351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97억7,800만원보다 53억8,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성정책관실에서 53억6,700만원, 여성회관에서 1,600만원, 어린이회관에서 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시면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입니다. 세출예산은 5,249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95억4,200만원보다 53억6,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내용은 지역아동운영센터 운영지원사업비가 5억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비가 54억9,400만원이 감액되는 등 14개 사업에서 64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비에 3억3,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8억8,1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32억2,1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억8,000만원, 국공립어린이 확충에 25억4,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0억9,100만원이 증액되는 등 41개 사업에서 118억3,600만원이 증액 내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43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6,6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어린이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200만원 감액되는 등 3개 사업에서 4,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3,1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2,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4개 사업에서 6,5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회관 세출예산은 30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5,5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역을 보면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비 3억3,300만원 증액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새정부의 공약사업 기조에 발맞춰 협업강화를 위해 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 새일여성인턴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증가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억2,000만원 증액은 보육교사의 연간 사용으로 인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대체교사가 4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시간제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 1,500만원 감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고 그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실 리모델링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신청기관이 없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사업 타당성 및 사업 수요를 정확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4,000만원 증액은 우수한 민간 또는 가정 등 정부 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공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25억5,000만원 증액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의 대폭 증가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만 3~5세까지 누리과정 지원 54억9,000만원 감액은 3~5세 누리과정 지원예산은 1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서 어린이집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보육료 지원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누리과정 아동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3억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역아동센터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 수준이 높은 시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기존의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폐지하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신설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국비사업 현황과 17페이지 시비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고 있지요?

예.

있는데 사업추진 배경하고 통합목적은 무엇이고 건강가정센터하고 다가센터 통합으로 인한 사업의 효과는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8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다 건가센터와 다문화센터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2014년도부터 여가부에서 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지원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 아까 우리 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각이라든가 이런 그게 계속 차별화되면서 차이를 두는 그런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시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취지로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구·군 중에서 6개 구·군에서는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비스라는 게 개별적으로 유형별로, 가족의 유형별로 맞춤형식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통합 어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우리 내국인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족에게 동일하게 아마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역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고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아마 긍정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건가하고 다문화가족 합치면 예산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9,000만원 증가했어요. 그 증가했는 이유하고 앞으로 집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여가부에서 이에 대해서 조금 센터의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현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 운영에 있어서 부서센터가 나누어짐으로 해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운영비를 갖다가 조금 더 증액해줌으로써 좀 더 윤활유적인 그런 측면 이런 걸 갖다가 아마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9,000만원은 인센티브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여가부의 사업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아마 두 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조금은 더 여유있는 그런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다가하고 건가 종사자 연대가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면서 공청회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전국적인 건가다가센터의 인권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동향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건가센터의 거점센터장이 현재 달서구에서 맡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

예. 센터장님과 기타센터장님들과 관계를 계속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평가가 여가부에서 있어질 때에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하겠다 라는 그런 안도 사실 그분들이 내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의논하면서 일단 평가받을 건 받으면서 의견 개진은 충분히 하자 이래서 저희 시도 여가부에 대해서 기타 보건복지부나 산하 어떤 그런 시설과 임금체계 여타 수당의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여가부에 건의를 드렸고 또 그분들도 센터대표로 가서 충분하게 여가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가 통합이 되어 있고요. 달서구하고 보면 중구하고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앞으로 통합을 할 겁니까?

올해 저희들 지난주에 신청을 했습니다. 중구도 신청을 했고 달서구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통합했는 걸로 올라오겠다. 그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게 가족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더군다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아까 도재준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녀들의 문제 이런 문제도 참 대두되거든요. 앞으로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 생활하면서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제일 주안점을 둔 부분이 다문화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런 특별프로그램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되었고 교육청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우리 다문화센터 통합된 센터는 센터입니다. 거기와 연계를 해서 교육코디네이터라는 그런 이름으로 다문화여성들뿐만 아니고 다문화자녀에 대해서도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보면 5억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지요?

예.

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모든 게 부족하다고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감액됐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별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거점기관 운영 금액을 삭제하면서 우수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에 대한 어떤 그런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항목 자체를 별도로 바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수기관 선정에 대한 별도 지침은 아마 조만간에 있어질 그럴 계획입니다.

그거하고 우수기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3억4,000만원 증액을 해놨거든요.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5억4,000만원을 줄여서 여기에 3억4,000만원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지요?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아동센터가 열심히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아동센터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아동들도 어쩌다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조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377%의 증가요인이 됐는데 이 내용은 보면 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환경개선비로 쓰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5분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주셨고 또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새로운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올해 새정부 들면서 40%에 대한 그런 인원 이용률, 국·공립어린이집을 목표로 해서 5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56개 이런 어린이집에서 현재 65개까지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올해는 현재 14개소를 민간어린이집을 일반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첫 번째는 저희들이 아파트 내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신규일 경우에는 최대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립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어린이집은 임기가 끝났을 때 민간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민간어린이집, 일반아파트가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최대한 저희들이 공공형 어린이집부터 우선해서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그 방법을 지금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시는데 관리동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100%를 환원시켜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우리 위원장실이나 저희 실에 왔는 이유가 민간어린이집에서 이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무상임대를 하는 데 대한 우리 시에서 그걸 좀 도와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 문제가 뭐냐 하면 근저당 설정이 된 이후에 10년이나 5년 임대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제를 한다든지 어떤 방침이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어렵다라고 결정을 지으니까 이분들이 민원을 가져오고 또 큰 행사에 민간보육시설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너희들한테 국·공립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집을 1차순으로 근저당 설정시켜라, 그러면 그 조건이 되면 10년이나 5년 해줄 수 있는 요건을 했다. 그분들한테 그걸 피워놓으세요. 괜히 저 사람들이 하겠나 안 하겠나,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괜히 우리 시가 불신을 받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피우세요. 선을. 당신들이 근저당 설정하면 우리가 해주겠다. 그렇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확충해 나가는 방법으로 좀 하시고 관리동 어린이집은 거의 다 합니다. 우리 동 같은 데는 관리동이 국·공립됐다고 현수막을 온 동네에 다 붙이는데 그거는 쉽지 싶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민원이 제기된 걸 연구하셔가지고 하시면 우리 공무원 입장도 좋고 시에도 입장도 좋고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 아까 우리 도재준 위원님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집중이 많다. 이런 문제점을,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을 충분히 우리가 해서 사회에 안전되고 자녀들이 보호 위에 이렇게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대상자가 일반가정의 자녀들이나 가정에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폭력은 폭력시설에 가고 성폭력은 성폭력, 이렇게 각자의 시설로 가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축소되다 보니까 다문화 쪽으로 가게 됐는 거예요. 다문화가정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그 역할이 더 크게 되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검토하니까 그걸 같이 합해라. 이런 문제가 됐는데, 아까 도 위원님 말씀하신 이중적, 지금 다문화가정의 엄마들이나 애들은 정체성의 문제를 지적을 하지만 엄마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르지, 복지관에서 다문화프로그램 예산 줬는 데서 부르지. 각 지자체에서 다문화프로그램을 그 부서에서 하지, 이러니까 한 사람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되면 프로그램의 참여가 같은 사람이 3번, 4번 중복되고 그렇지도 않아서 못 가는 엄마들은 한 번도 못 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 위원님이 말씀하는 이중 집중되는 걸 잘 관리하셔가 명단을 가지고 복지관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면 또 아닌 사람은 건강가정지원, 통합된 다문화센터에서 이렇게 해야 전체 다를 볼 수 있고 아까 우리 이재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정체성입니다. 얘들이 자라서 20세가 되어서 군대 갈 때 그 정체성이 만약에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과 맞물리면 군대가는 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세월이 흘러서 걔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군대 갈 때 과연 그 정체성을 우리나라에 맞출까. 안 그러면 엄마 나라에 맞출 것인가. 가장 큰 아동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좀 집중하셔서 다문화센터하고 건강센터에서, 가정이 원활히 되도록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을 그렇게 하고요.

예.

보다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시청어린이집 운영이 3,000만원 됐는데 사실 일전에 신문보도는 났지만 정원이 좀 줄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정원이 줄어든 이유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아마 별관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동하면서 기존 아이들이 빠져 나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비워진 자녀 수의, 신문에도 비정규직은 아동이 전혀 없다라고 일단 보도가 한 번 났으니까 앞으로 비정규직 직원들이 가까운 데 있는 아이들 해주시고 또 이제 대구시청이 어떤 장소로 이관하면 직원들이 다 한 곳에 가니까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 시청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옮길까를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녀 수도 적은데 이 자리만 계속 놔두고 우리 대구시청이 만약에 옮기게 되면 엄마들이 출근을 할 때 시청어린이집이라도 선호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장래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가 가는 장소에 가면 예를 들면 도청에 가게 되면 그 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찰서부터 부서기관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3,000만원 들었는 중에 물론 인건비 부족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평가인증을 위해서 교재 교구나 에어컨을 사는 건 문제입니다. 그러면 평가인증 보여주기 위해서 추경해서 물건을 사면 그전에 있었던 아이들은 이런 에어컨도 없고 교재 교구도 없는 데서 애를 돌봤다고 하는 건 문제가 되니까 시청어린이집 교재 교구 반영되는 예산에 대해서 제 생각은 다른 거는 몰라도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내년에 넣으면 안 되나, 여름도 다 지났고 이거 보여주기 위한 평가인증을 위한 이 시설을 구비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정책관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사업설명서 46쪽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의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365일 24시간 상담치료가 가능한 곳이 해바라기센터지요?

예.

경북대학교병원에 아동센터가 있고 대구의료원에 지금 해바라기센터가 있는데 대구의료원에서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에는 종사자가 20명이고요.

예.

경북대학교병원 해바라기센터는 종사자 11명이에요. 그런데 운영비가, 사업비가 20명이 근무하는 곳은 3억8,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11명이 근무하는 곳의 운영비는 5억8,800만원 이렇게 봤을 때 사업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거기에는 아마 기본적으로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서 하는 해바라기센터는 경찰에서 거기에 파견되어 나가 있고 의료원 직원이 거기에 파견되어 나가 있는 상태인데 해바라기아동은 그런 것 없이 전적으로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위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아, 인건비 비율에 따라서.

예.

그런데 46쪽에 보면 예산액이 감소가 되었어요. 6,400만원 정도가, 사업설명서 46쪽에.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보면 사실 청소년들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고 있지 않는 걸로 우리는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피해자들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의 운영비가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감이 아마 되면서 그게 지금 여가부에서 국비 지원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e호조로 해서 일반적으로 다 시스템으로 입력이 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사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변경이 e다음시스템, e나라시스템 이런 쪽으로.

사업시스템에 따라서 이게 비용이 그러면 일괄 전국적으로 다 감소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증액이 아마 7,48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방문상담 5,000만원, 돌봄비용, 부대비용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스템상 나누어져 입력을 하면서 한 쪽은 감이 되면서 한 쪽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 사업 지금 센터 운영하는 데는 6,400만원 감액된 게 운영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2해바라기센터의 설치를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관님. 지난번 담당자께서 보고를 하시던데 아직 의료기관에서 검토 중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검토 중입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축약한 데가 동산의료원이고 경북대병원이었습니다. 동산의료원에 원장님까지 면접을 두 차례나 하고 했는데 내년 4월에는 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때까지 조금 유보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대안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가서 보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건 두 번째로 경북대병원 쪽으로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북대병원 원장님께서 올 4월까지 임기가 종료가 되면서 아마 지난 8월달에 다시 신규 의료원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아마 인터벌이 좀 길어서 중간에 저희들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말씀은 아직 못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이런 피해자가 발생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이런 센터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대사회 구조상 이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경북대학교 병원도 원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북대병원이 칠곡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칠곡 쪽이 위치적으로도 이런 센터가 하나 있는 것도 적합하다고 보니까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회관 예산이 3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한다고 증액했는데 이 무대는 어떤 무대를 이야기합니까?

필요하다면 회관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무대시설 안전점검 하는데 있어서 무대란 지금 어린이회관 꾀꼬리 극장에 있는 무대를 말합니다.

꾀꼬리 극장.

공연장 전체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연법과 공연법시행령에 보면 일반적인 공연장 안전진단은 2년 6개월에서 3년 단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조금 확대해서 9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텀이 공교롭게도 올해 공연장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에 공연장 안전점검 예산이 550만원쯤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것을 따로 하게 되면 내년에 또 정밀안전진단하면서 85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이 2015년부터 바뀌면서 이게 일치가 되는 특수한 대상의 공연장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 속에 일반 공연장 안전진단을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추경에 300만원 올리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550만원에 850만원이 되는데 내년에 별도로 850만원이 더 나가기 때문에 5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또 두 번 함으로써 점검할 때 공연장을 비워야 되는 여러 가지 대관수요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내년에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하고 정기진단을 같이 한다?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지금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 보면 결과는 나오겠지만 안전합니까? 꾀꼬리 극장 무대. 여러 가지 행사는 많이 하던데. 워낙 어린이회관이 오래된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린이회관이 아시다시피 개관된 지가 1983년도 말에 개관이 되어서 거의 33년의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기능에 맞는 리모델링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리모델링이 시행되기 전에라도 시설은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안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쪼개서 부분적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도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오고 보수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올해 안전정밀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답변 속에,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답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회관이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듯한데 이 부분에 무대뿐만 아니라 다른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리모델링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아니고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관계 때문에 업무의 내용상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회관 전체에 300억원 정도 일단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설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3개 파트로 나누어서 3차년에 걸쳐서 매년 예산을 1억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안 그래도 말이 나온 김에 제가 감히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 예산에도 리모델링을 한다는 조건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사업비, 안전 부분에 대한 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이 사실 확보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언제 완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형편상 기본운영비에서 조금 조금씩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도에도 예산 심사를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한도액 외에도 우선 어린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리모델링이 되기 전까지 안전 이것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대구시의 어린이관련 시설은 정말 부족 하거든요. 아이 낳기, 뭡니까? 그런 캐치프레이즈 있죠?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대구죠? 그런데 아이 낳기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낳고 나서는 사실 아주 무책임한 도시가 대구거든요, 지금. 사실 아이들 세 살, 네 살 되면 갈 데가 마땅치 않아요. 물론 사설 백화점이라든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는 있다 하나 그러나 공적으로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회관은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대로 33년이 경과한 정말 노후된 시설인데 계속 이야기만 나오고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물론 관장님 새로 가셔서 안전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리모델링 하기 전까지라도 어린이들이 잘 이용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라든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 위원님 저희들 어린이회관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린이회관에 간 지 2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바도 그렇고 사실 어린이들 안전에 대한 감각이 일반 기성인들보다는 다 뒤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고 두 번째는 친절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생각하기는 시대적으로 어린이들도 여러 가지 인식과 지각능력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하고 있고 리모델링도 시 본청과 항상 협의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구의 어린이시설에 횡령 사건이 나온 것 있었지요?

어떤 사건요?

횡령사건.

횡령사건. 아,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북구의 모 법인입니다. 단지 어린이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

예. 모 법인에서 기본적으로 횡령사건이 있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에게 먼저 인지가 되었고 그리고 한참 이후에 경찰에도 인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인시설도 있고 우리도 있고 기본적으로 법인시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2군데를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접근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설 건드려서는 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조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합동으로 저희와 시와 구와 같이 거기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연관되는 법인, 관련 내용들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 아마 원장님과 관계자들이 인정한 부분이어서 다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기로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시설장 교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장 교체였고, 그리고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금액은 환수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행정기관에서의 결론이 그렇게 났었지만 사후에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아직 그 부분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설장 교체 부분은 복지정책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그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령한 금액이 환수되었나요? 얼마 정도 되던데요?

저희들이 인지한 금액은 2억, 1억9,0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아마 경찰에서 그때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 중에 경찰 수사가 겹치면서 저희들이 시기를 더 연장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을 보지 못하고 한 2년 정도에 보는 것에서 그쳤기 때문에 아마 경찰수사가 좀 더 집중화되어서 나오면 저희들이 횡령금액하고 경찰수사금액하고 같이 검토해서 최종 금액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르고 기부하는 것 있지요? 기부해 달라고 해서 1만원이지만, 몇 천원이지만 모르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설에도 주위에 기부했던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이 뉴스에 나오니까 묻는 거예요. 물어서 이것은 한번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우리가 기부를 하면서 그 돈이 잘 쓰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무도 감사도 안 하고 아무도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도 어쨌든 정기감사를 나가든지, 아니면 지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최옥자 위원님 말씀했듯이 국·공립 어린이집 할 때 가정어린이집도 해당됩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 회의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저도 드렸고 아동팀이나 보육팀장도 드렸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기본 지금 현재까지의 방침은 가정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이 기부채납을 하든지 두 가지 요건 외에는 아직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런데도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단체에서 그것을 확실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왜 빼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잘 설득하셔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말썽 안 나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 많은데요. 취업지원사업 홍보에 홍보 내용이나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외벽현수막 설치를 3개월에 5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상에 조정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보면 현수막, 배너, 현판, 리플렛, 홈페이지 이렇게 다 홍보를 하는데 하반기 때 3개월을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사업설명서 220페이지 보시면, 이게 여성회관 맞지요?

예.

여성회관장 변수옥입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를 지정 운영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성과운영비가 1,980만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내려온 것 한 70%는 홍보비용으로 씁니다. 30%는 성과금으로 주고 거기에서 일부 홍보비용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셔서 성과금을 받았는데 보다 고생하신 분들한테 조금 더 드리고 외벽에 현수막 500만원 들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홍보가 있으니까 그것을 더 하신 분들한테 넘기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 집행에서부터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좀 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예산 하실 때 가능한 본예산에 상계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으로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또 통합운영안에 보면 통합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가정어린이집이나 타 어린이집도 같은 적용의 잣대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같은 어린이집인데 어느 어린이집은 되고 또 가정은 안 되고 이런 차별된 기준은 가능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완을 해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규정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횡령에 있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에서 업무의 오해를 받는 이런 일은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같은 어린이집이고 하면 안 될 이유도 거의 없다는 생각도 많은 위원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건의드리고 검토하고 보고를 하고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위상 강화와 매력 있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추경성립 전 사용, 문화재 보수 지원,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등 시정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안만을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92억7,300만원보다 41억9,100만원이 증액된 734억6,4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 10억600만원보다 2억원이 감액된 8억600만원으로 대구승마힐링센터 기부금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385억6,700만원보다 43억9,100만원이 증액된 429억5,800만원으로 대구포크페스티벌 2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4억4,900만원, 대구디지털만화창작전시관 구축 3억원, 콘텐츠코리아 랩 지원 2억원, 2017WMACi대회 개최 지원비 9억원, 실내빙상장 개보수비 9억원,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지원 3억1,000만원, 핵심관광지 육성 3억1,500만원 등 총 44억9,6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100대 피아노 콘서트 500만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1억원, 총 1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2,456억7,400만원보다 97억5,600만원이 증액된 2,554억3,0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80억9,400만원보다 21억7,800만원이 증액된 702억7,200만원으로 대구포크페스티벌 2억원, 대구국제호러공연예술제 1억원, 대구문화체험 교육공간 조성 2억원, 대구달성종합정비계획 수립 1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6억4,000만원, 동화사 칠성도 등 보수 6억원,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보수 3억7,5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사진비엔날레 개최 1억9,600만원, 100대 피아노 콘서트 500만원, 생활예술 버스킹 무대설치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115억8,800만원보다 7억8,000만원이 증액된 123억6,800만원으로 휴먼케어 콘텐츠 개발 지원 5,000만원, 콘텐츠코리아 랩 지원 3억원,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8,000만원,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5,000만원, 대구디지털만화 창작전시관 구축 6억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지원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653억2,900만원보다 40억100만원이 증액된 693억3,000만원으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23억원, 2017세계마스터즈 대회 개최 지원비 9억원, 사회인 야구장 조성 3억5,000만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 실내빙상장 개보수비 9억원,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사업 1억6,2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세계마스터즈대회 경기 운영 6억9,300만원, 서구 상리테니스장 확장 사업비 3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206억5,400만원보다 17억6,500만원이 증액된 224억1,900만원이며 동대구관광정보센터 설치 4억7,000만원,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지원 4억300만원, 핵심관광지 육성 5억3,000만원, 성화봉송로 개발 및 관광자원화 지원 1억2,000만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2억4,0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1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184억9,600만원보다 1억9,600만원이 증액된 186억9,200만원으로 대구사진비엔날레 1억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기정예산액 188억6,9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88억7,000만원으로직무수행경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310억1,000만원보다 8억3,500만원이 증액된 318억4,500만원으로 두류수영장 위탁 운영 4억원, 대구사격장 위탁 운영 2,300만원, 대구실내빙상장 위탁 운영 4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포크페스티벌 2억원, 2017세계마스터즈 대회 개최 지원 9억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 실내빙상장 개·보수 9억원,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사업 1억6,200만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1억2,000만원 등 총 11개 사업 28억1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현안사업과 국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세입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92억7,300만원보다 41억9,100만원이 증액된 73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억원이 감액된 반면에 국고보조금 등에서 43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억원은 대구승마힐링센터 기부금이 2억원 감액된 것이고 감액된 사유는 한국마사회와 계약한 대구승마힐링센터 위탁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기부금이 4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43억9,100만원 증액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원이 감액된 반면 국고보조금에서 11억5,300만원, 기금에서 33억3,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구포크페스티벌이 2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에 4억4,900만원, 대구디지털만화창작전시관 구축 사업에 3억원, 콘텐츠코리아 랩 지원 사업에 2억원 등 5개 사업에서 총 11억5,300만원을 증액 내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이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선정된 사업이 취소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보면 대구국제호러공연예술제에 1억원, 2017대구WMACi대회 개최 지원에 9억원,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사업에 1억6,200만원, 실내빙상장 개보수에 9억원,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지원사업에 3억1,000만원,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에 3억1,500만원 등 총 17개 사업에 33억3,8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2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554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56억7,400만원보다 97억5,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내용은 문화예술정책과에서 21억7,800만원, 문화콘텐츠과에서 7억8,000만원, 체육진흥과에서 40억100만원, 관광과에서 17억6,500만원, 문화예술회관 1억9,6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8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702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0억9,400만원보다 21억7,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대구사진비엔날레 개최에서 1억9,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생활예술 버스킹 무대 설치 사업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3개 사업에서 2억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대구포크페스티벌사업 2억원, 대구문화체험교육공간조성사업 2억원, 대구달성종합정비계획 수립에 1억원,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 종합학술 조사 사업에 1억5,000만원, 불로동 고분군 보존관리 설비 설치에 3억원, 동화사 칠성동 보수에 6억원,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보수사업에 3억7,500만원 등 총 20개 사업에서 23억9,9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123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억8,800만원보다 7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지원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지원에 5,000만원, 콘텐츠코리아 랩 지원 사업에 3억원,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에 8,000만원, 대구디지털만화창작전시관 구축 사업에 6억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10억8,0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693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3억2,900만원보다 40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WMACi경기대회 운영에 6억9,300만원이 감액, 서구 상리테니스장 확장 사업에 3억5,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2개 사업에서 10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사업에 23억원, 2017WMACi 경기대회 지원에 9억원, 사회인 야구장 조성 사업에 3억5,000만원, 실내빙상장 개보수 사업에 9억원 등 총 9개 사업에 50억4,400만원이 증액 및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24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6억5,400만원보다 17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동대구역 관광정보센터 설치 사업에 4억7,000만원, 생태테마관광 육성 사업에 4억300만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5억3,000만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에 2억4,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서 18억9,5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 세출예산은 188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8억6,9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직원 충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186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4억9,600만원보다 1억9,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신규 편성된 대구사진비엔날레 관련 운영비와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총 318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0억1,000만원보다 8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두류수영장 위탁 운영에 4억원, 대구사격장 위탁운영에 2,300만원, 대구실내빙상장 위탁운영에 4억1,200만원 등 총 3개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운영비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정책과 대구사진비엔날레 개최 1억9,600만원 감액과 문화예술회관 대구사진비엔날레 1억9,600만원은 2017년 3월 대구사진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총회에서 운영주체를 대구시로 이관한 후 지난 4월 문화예술회관을 대구사진비엔날레 운영기관으로 결정함에 따라 대구사진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 2억원은 구 KT&G 연초제조창 사택을 청년예술창조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및 증축 등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7쪽에 대구 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신규로 편성된 1억원은 2017년 5월 대구대공원 조성 발표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달성 복원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콘텐츠코리아 랩 지원 사업비 3억원 증액은 지역의 순수예술, 첨단기술을 연계한 융합형 랩을 통해 창의적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17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성과평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시비매칭분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3억원 감액은 로케이션 및 체재비 지원비 등을 반영한 대구 배경 영상물의 촬영이 취소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는 지역로케 영상물 제작 증가를 이유로 2016년도보다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억원의 예산 감액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앞으로 철저한 사업 분석에 따른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디지털만화창작전시관 구축 6억원은 지역웹툰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창작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과 시비 매칭분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23억원 증액은 대구FC가 2017년도부터 클래식 승격으로 선수단 운영비용이 상승하고 클래식 잔류를 위한 우수선수 재계약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선수단의 인건비 선수단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를 증액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9쪽에 사회인 야구장 조성 3억5,000만원은 시민야구장을 사회인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야구장을 평상시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개방하기 위한 가동형 그물망 조성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2016년도 예산에 30억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2017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올해 12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구 상리테니스장 확장 3억5,000만원 감액은 상리테니스장 확장대상인 광장부지에 포함된 소로와 진입광장 축소가 불가능함에 따른 사업 취소를 반영하여 시비 전액을 감액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동대구역 관광정보센터 설치 4억7,000만원 증액과 동대구역 관광정보센터 물품 구입 2,000만원은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 인근에 관광정보안내소를 설치하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관광정보안내소 설치설계비가 3,0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설계비용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비 1억3,000만원 감액은 2016년 12월 중구에 2개 시설인 문화체육관광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이 확정되었으나 선정된 한옥업체가 지난 4월에 사업을 포기하고 추가 소요조사에서 신청 업체가 없어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생태테마관광 육성 4억300만원은 달성군 옥연지와 송해공원 등을 생태테마관광지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달성군 지원 보조금으로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시비 매칭분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1쪽에 다시 두류수영장 위탁운영 4억원은 증액은 올 7월달에 개장한 두류수영장 야외파도풀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집기 구입 및 추가운영비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대구실내빙상장 위탁운영비 4억1,200만원 증액은 2017년도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시설 안전 및 관리 전문화를 위한 인건비와 빙상장 유지관리비 증액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국비사업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은 총 11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총 28억10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현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국비 증액분 및 시비 매칭분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사업과 문화관광시설 확충과 체육분야 지원 등을 위한 순수 시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추경예산 편성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국장님, 대구가 지금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있지요?

예.

가장 중심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이 최근에 여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심기일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5쪽에 대구사진비엔날레, 검토보고서 26쪽에 있습니다. 사진비엔날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사진비엔날레가 우리가 짝수 해에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전시회가 대구에 있지만 사실 대구사진비엔날레는 다른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아주 차별화된 세계적으로 이거는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 사진비엔날레가 사단법인 사진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여러 가지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산이 되고 대구시로 이관이 되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주관기관이 변경이 되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규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1억9,600만원에 대한 사업비의 내용을 지금 본 위원이 226, 227, 228쪽에 걸쳐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보면 예술감독, 국외여비, 해외작가 섭외, 비엔날레 연구용역, 디지털카메라 구입 이런 등등 있는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2017년이 4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지금 의욕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 다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이게 2억원이 문화예술정책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비엔날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번 연 12월 31일까지 다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18년도까지 비엔날레사업을 계속사업의 성격으로 초기 준비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일부 예산 중에서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실행계획이 완성이 곧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물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술감독 섭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감독 섭외가 되고 나면 바로 우리가 연내에라도 12월 중에 아마 그 일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해외작가를 섭외하는 그런 경비로 쓰고 잉여액은, 거기 해외경비 섭외경비가 12월 31일까지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9월달이니까 2월, 3월달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월해가면서 계속사업의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에 비엔날레를 하게 되면 보통 본예산에 우리가 12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과는 별도로 이제 사업 준비를 위한 걸로 내년까지 하는 예산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 가지 좀 의회의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추경에 지금 이런 신규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더더구나 이런 게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다 발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담당자가 와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문화예술정책과에 사업비가 얹어져 있다가, 문화예술정책과에서 감액을 하고 예술.

감액 뭐 4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국장님.

아니요. 1억9,600만원을 문화예술정책과에서 감액을 하고 이쪽에다가 1억9,600만원을 올립니다. 그렇게 올리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하여튼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는 그런 사업들은 좀 더 저희들이 자주 보고드리고.

특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거는 담당부서에서,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찾아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지요?

예.

지금 현재 육성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육성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한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이 몇 명인가요?

위원이 당연직을 포함해서 전체 12명으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지요?

위원 선정은 우리 위원회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여기 위원회는 사실상 집행기능을 하는 그런.

의회에서 추천을 몇 명 받았는데요?

한 분 받았습니다.

한 명.

언론 쪽에 한 분 받았습니다.

아, 사진비엔날레육성위원회인데 언론인도 포함됩니까?

예. 여기에 육성위원회는 사진비엔날레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큰 틀에서 봐주는 거요. 실무적으로 하는 거는 실무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이번에 이 예산이 문화예술회관으로 편성이 되고 나면 실무위원회를 다시 뽑아야 됩니다.

국장님 지난번 사단법인 대구사진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계속 내부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 잘 아시지요?

예.

그런 것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우리 의회에도 사실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거론이 되어서 결국은 조직위원회가 해산이 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됨을 반복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볼 때 사실 그런 것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사진비엔날레가 정말 대구를 대표하는 독창적인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려면 맨 처음 기본작업인 육성위원회 아까 뭐 실무위원회 이런 것 구성하실 때 정말 이 분야에 있는 분들 의견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리고 항상 우리 대구가 이렇게 보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가볍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실력을 폄하하고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실력이 아주 높은 것처럼 보는 잘못된 시선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좀 지양을 하셔서 사진예술은 대구가 아주 저는 강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사실 학교 다닐 때에 이런 학교에 동아리 활동으로 사진반 활동으로 한 기억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성장기에 저는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진비엔날레를 함에 있어서도 대구지역의 어떤 사진인들 또는 시민들도 사진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는 용도가 뭔가요?

이거 예산 편성을 제안한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입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체행사를 추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중에 기록 및 영상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배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과거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잡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거든요. 그 수렴하는 과정 중을 전부 다 디지털영상녹화를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저희들 기획에도 반영할 계획이지만 그 영상들 또 모자이크 모아서 내년도 행사를 개최할 적에 중요한 전시 아이템으로 삼고자 해서 저희들이 카메라 및 기타 악세서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회의용 탁자, 냉장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구입하는 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물품들은 어떻게, 문화예술회관에서 이거는.

그렇습니다. 1,000만원.

소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기본적인 장비나 서류는 지난 조직위원회에서 사용했던 물품들을 저희들이 전부 인수해서 분류해서 기본적으로 컴퓨터들은 사용하고 있고 사무실 꾸미는데 부족한 절대적인 비품들은 이번 추경예산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참여작가 항공료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항공료가 내년에 전시회 때 참여하는 그 작가들의 항공료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 중에도 저희들이 섭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준비하려고 그러면 참여작가라는 거는 내년 전시도 필요하겠지만 금년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11월에서 12월 정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에 해외의 유명작가들 좀 참여시키고자 하고 과거에 보니까 작년에는 끊어져 있었는데 2014년 행사할 적에 휴스턴 쪽하고 사진페스티벌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협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맥이 끊어져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 기회에 복원시켜서 네트워크를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참여작가는 내년 전시회 참여작가가 아니라 이번에.

그런 작가도 되기도 합니다.

심포지엄 워크숍에 참여하는 작가들에 대한 비용이.

그렇기도 하고 그 작가들도 내년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유인책으로 쓰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또 관장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니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진비엔날레가 여러 가지 단일행사에 사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에게 예산 이상으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할 때는 미리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되면 이런 것도 항상 의회와 의견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 실무위원회라든가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에는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위원분들을 추천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고 최옥자 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엔날레 발전 연구용역인데 연구용역기관은 어디다 두실라고 합니까?

지금 올해는 대구경북연구원에 하고자 저희들이 사전에 지난 7~8월달부터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구경북연구원이 문화 관련해서 연구용역들이 창의도시 등등해서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연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다른 기관 하나를 추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단, 연구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선임연구원이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일단 그 내용을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연구용역이 세밀하고 긴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원래 6월 추경에 됐으면 3개월 기간으로 하여야 되는데 지금 헌재로 봐서는 1개월 반 정도로 하려고 하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7월달에 대경연하고 협의를 하고 추천받은 기관하고 해가지고 기본 자료들을 준비해서 바로 추경이 결정되면 바로 스타트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되기 전에 이미 그 과정이 됐으면 보고를 우리 의회에 한번 해주시면 이런 질문이 되지 않지 않았겠나, 이상입니다.

저도 사실은 전부 그런 거를 보고하고 싶었지만 인력과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그런 걸 보고하는 게 행정적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마침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번 주 월요일날 정말 그동안에 기다렸던 전문가 두 분을 직원으로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틀 됐는데 일부러 오늘 모셔서 인사드릴 수 있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에 대구문화체험교육 공간 조성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국비와 시비가 각각 15억원씩 30억원 들여서 지금까지 추진되었잖아요.

예.

올해 또 추경에 2억원, 기존 건물 리모델링하고 증축에 따른 사업비로 보고되는데 2억원은 어디어디 쓴다고 되어 있습니까?

실제 2억원 이게 이제 그동안 담배 KT&G 사택이었거든요. 사택을 리모델링하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 사용할 작가들의 의견 수렴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준공이 되고 나서 건물의 이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난간대 같은 부분은 전부 부식이 다 되었습니다. 철제난간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건물이다 보니까 창호가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창호 교체사업비, 그리고 서편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설치사업비, 그리고 일부 발코니공사를 새로 좀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설의 자체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아울러 거기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과거에 4층 건물로 계단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2억원에 대한 상세내역이.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 시공사로부터 상신을 받아놓고 설계도서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어야 연내 준공을 하고 우리 지역 청년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로 국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다 되면 청년예술가들한테만?

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전시공간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인근에 있는 예술발전소하고 상호연계해서 좀 연계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한 2년 정도 걸쳐졌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다 해갖고 잘 되면 세부적이고 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잘 해서 시너지 창출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요즘 가끔 보면 예술발전소 거기서 무슨 행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행사, 그게 이제 보니까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든 안 가든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거는 광고 좀 해주셔가지고 또 시간이 허락하면 가서 볼 수도 있고 그지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제가 7월 1일자로 국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느낀 부분이 이재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지역에 있는 문화네트워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좀 수행을 해서 월중 문화행사캘린더라든가 이런 걸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조만간 KT&G 사택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이번에 2억원이 반영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문화복지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한번 하셔서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쪽 62쪽에 보면 대구시민주간 운영이 있습니다. 시민주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인데 지금 예산이 3,500만원이 올라와서 시민주간 홍보영상물 로고제작, 이런 게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게 이제 내년도에 신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1월달에 발주해서 2월 22일부터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연내에 완성된 홍보영상물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내년 2월달, 1월 중순부터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려고 부득불 이번에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8기념중앙공원 조성 신규가 있는데요. 이거는 돈도 2,500만원밖에 안 됐는데 2.28중앙공원이 있잖아요.

2.28중앙공원에 보면 공원시설율이 꽉 찼습니다. 꽉 찼는데 지금 2.28기념사업회에서 거기다가 2.28기념상징물을 설치를 하고 싶어도 지금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28에 참여하셨던 지역의 원로분들께서 2.28노래비를 공원 안에다가 하나 세우고 싶어 하시는데 그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 공원조성 변경을 한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공원을 변경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가 들지 아직 모른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28노래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매일신문, MBC, TBC, 영남일보, 대구일보 이런 언론사에서 자기네들이 자비사업비를 내고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 시에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노래비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김광석 콘텐츠활용 관광프로그램 운영 신규 올라왔지요?

예.

며칠 전에 거기 버스를 타봤는데요.

예.

그게 올해 이번에 새로 예산이 잡히는 거지요? 그전에는 다른 예산으로 하시다가.

후원예산으로 하다가.

후원예산으로?

예.

이게 이제 안 그래도 그날 타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했는데, 여기에 보면 1,615만원 자부담은 누가 합니까?

그게 위탁단체가 문화마을협동조합입니다. 운전기사하고 거기에서 자부담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부담을 합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타려고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내고 그런 거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이용료가 없습니다마는.

없지요?

지금은 GKL이라는 그랜드코리아레저라는 곳에 후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티투어 2층 지붕 없는 버스 수준으로라도 좀 받아야 그래도 시비가 조금씩 확보되어야 차량의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때 수입을 받으면 그게 시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위탁받은 단체에서 자체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해서 시민들이 좀 좋아하고 전국에 광고가 많이 되어서 대구를 많이 찾아오는 그런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화 고택 있지요? 이상화 고택에 가면 마당에 석류나무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석류나무가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너무 보기 싫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관리는 도대체 누가 합니까? 중구청에서 합니까?

기념사업회에서 중구청에다가 돈을 줘서 위탁을 서상돈 고택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바 저희들도 느끼고 있어가지고 중구에 몇 번 연락을 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철이라서 나무가 웃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조경 부분은 중구에서 조만간에 손대주지 싶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뭐 있냐 하면 피아노.

100대 피아노 콘서트.

100대 피아노 콘서트에 500만원을 감했어요. 돈이 500만원을 왜 감했는지.

문화관광부에서 당초에 주기로 했던 공모사업비보다 500만원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 공모사업비가 500만원 줄어서?

예. 시비는 건드리지 않고 그렇더라도 5대 5로 매칭을 했었는데 국비 줄었는 부분만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500만원.

그래요? 그래서 감액됐다.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 작년도 2017년도 예산을 명목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한 1억원을 줬는데 실제로 줄 때는 9,000만원밖에 안 줬다. 1,000만원 남았잖아요. 그거는 연말 추경에서 정산합니까?

예. 정리추경에서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합니까?

예. 당초에 공모할 때는 1억원 준다고 했다가 9,500만원 주게 되면 나머지 50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우리 시의 의원들에 대한 인식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매우 궁금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예산도 많고 하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장님은 아주 보고를 잘했어요.

예.

예산 편성상 추경 전 집행상황에 본예산 외에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아주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정책과의 추경성립전 예산에 보면 국·시비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고도 되지도 않고 이미 추경 전 집행을 했는 상황인데 이 자금 배정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게 위원님께서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의 대구포크페스티벌하고 국제호러공연예술제에는 국비가 내려왔을 때 예산 편성 전 집행을 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드렸어요? 저는 받은 바가 없어서.

드렸고, 체육과의 몇 건은 실내빙상장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추경예산 편성 전에 집행을 하겠노라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업무연찬회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문화콘텐츠과에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이것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그것도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늦게 와서 보고받은 사실도 없고 아무도 이야기한 분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변동사항 있으면 위원들을, 늦게 온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예산 편성할 때 이야기가 되지, 그렇지 않고 있으면 질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금배정이라든가 변동되는 거는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동대구역관광정보센터 추경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설계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계비는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동대구역의 사업 자체가 조금 확정이 안 되고 관광정보센터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9월 초에 입지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설계를 하고.

입지는 어디쯤?

신세계백화점하고 동대구역사하고 연결통로 부분에 시야가 잘 확보될 수 있고 앞으로 장래에 확장성도 있고 그다음에 신세계에 오신 분이나 KTX 타러 오시는 모든 분들이 역사에서 바로 나오면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는 대구를 찾았다가 시간이 있어서 대구를 여행하려고 하면 캐리어를 맡길 보관 장소도 없습니다. 그런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설계해서 금년 내에 10월달 되면 조경사업이라든지 동대구역사 주변에 이런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10월달에 완료가 되니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설계를 해서 가로 6m, 세로 10m 정도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러프하게 6m 곱하기 10m 정도의 면적이면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지 않겠나, 물론 저희들도 부담은 좀 되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계를 마치고 올해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사고이월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업무에 대한 욕심으로 추경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두류공원에 관광정보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물건도 많이 팔리지도 않고 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기가 거리상 멀고 또 잘 운영이 안 되는 반면에 동대구역 거기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사람들 왕래도 많으니까 설치 물건들이라든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78페이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에 국비 1억원이 삭감되고 취소된 사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하고 한옥업체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연되다가 중구청에서 포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게 한옥 앤 스파하고 구암서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작년에 공모를 받아서 자부담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한옥업체에서는 돈을 자기네들이 직접 교부를 받기 원하시고 중구청에서는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중구에서 집행을 하고 자부담을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방식에 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 부분은 조정을 못 했는데 못 하다 보니까 국비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중구청에서 사업포기 공문이 올라왔고 저희들도 부득불 문체부에서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포기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방식을 응모하는 한옥체험마을 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사업 시행할 때 이런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한옥을 지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한옥 짓는데 대구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5,000만원 가지고 집을 짓지를 못 하잖아요?

예.

수억원씩 드는데 그것을 대출을 받아서 5,000만원 플러스해서 집을 짓기는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관에서 한옥을 짓는 분한테 5,000만원을 지원하지만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한옥을 짓는 사람한테는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싸게 해 주면 활성화되고 또 집을 짓는 분들도 앞으로 사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우리 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한옥을 지을 때는 건축주택과에서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한옥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지어진 한옥을 가지고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건축주택과하고 상의해서 포괄적인 MOU를 체결하든지 한옥을 해서 게스트하우스업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한옥을 짓고자 하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건축주택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대구시에서 한옥체험장이 활성화되도록,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다 대출금액이 너무 비싸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잘 하셔서 좀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재화 위원님의 김광석 콘서트 차량 운행에 있어서 한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구청에서 김광석거리와 김광석 사무실 같은 것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대구시에서 관광프로그램을 하니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중구에 광석버스가 있잖아요?

예.

그 버스하고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하는 이것하고 도는 코스를 서로 간에 감정 없이 조정을 하셔서 대구시는 김광석거리 코스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중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서로 간에 기관 대 의견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싶으니까 도는 코스를 잘 생각해서.

예. 잘 조정해서 지역에 이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A라는 단체에서 초청받아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시의, 그러니까 그 코스를 가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가는데 실제로 안 가신 분들은 너무 많고 몰라서 못 하는 분이 계시니까 시에서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지자체거리하고 우리하고 가는 코스가 중복이 안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두류수영장은 이미 위탁을 해서 운영을 개소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추경에 들여도 이분들이 이미.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류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 여름철 폭염대책과 연계해서 시비 반영을 전제로 그렇게 먼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추가비용에 따른 부분은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사격장 위탁이나 실내빙상장 위탁운영은 벌써 연초에 위탁하겠다고 계획이 된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위탁이 된 것이라서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입니까?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단체가 생활체육과 엘리트교육이 단체가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지난 7월달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격장, 그것도 같은 경우랍니다. 사격연맹하고 엘리트선수들이 하는 사격연맹, 생활체육사격연맹.

그것은 일자가 언제쯤?

그것도 올해 초에.

초에 하면.

그리고 나서 올해 추경이 처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민들하고 위탁운영기관이 중간에 불가하게 예산 추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당초에 이런 사업계획들이 넘어가야 되겠고 분리된다는 것을 알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될 수 있는 상황들을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예견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7세계마스터즈 세계육상경기가 벌써 끝났죠?

예.

끝났는데 추경에 시비는 마이너스고 국비는 오고.

정부로부터 체육기금이 9억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돈에 돈 섞이는 것이 아니라서 국비로 집행한 것으로 하고 시비는 감액을 빼내서 시비를 좀 절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까?

예.

안 그래도 마스터즈경기가 성공적으로 끝났죠?

예.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국비를 나중에 받아서 할 수 있어서 그것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 그래도 누군가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 추경전 성립은 진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대단히 송구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추경 하루 전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국장님이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요. 직원 담당자가 하셔도 되고 또 팀장님이 하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지지 말고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에는 워낙 많은 예산이 있지만 하나 하나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잘 하셔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모르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얘기들 중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의회와 행정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로써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놓치지 않는 행정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부득이하게 급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맞추어진 추경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게 알뜰하게 신중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광식 대변인 진광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 홍보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주신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시정 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1,800만원보다 2억3,000만원이 증액된 20억4,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하반기 각종 국제행사 등 주요시책의 적극적 홍보를 위하여 주요사업 시책홍보비를 2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시책 홍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차혁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로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자랑스러운 대구건설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6,000만원보다 2억2,000만원 증액된 34억8,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대구역 광장 확장 개통에 따른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홍보 강화,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복지, 민생 분야 등 대시민 정책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 1억1,000만원과 전광판 이용 시정 홍보 1억7,000만원으로 각각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홍보담관실에서는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시정 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1,800만원보다 2억3,000만원이 증액된 20억4,800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주요사업 시책홍보비가 6억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책홍보비 2억3,000만원 증액은 체계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 등 하반기 국제행사 홍보비 1억5,000만원과 사드영향에 따른 해외관광객 유지 다변화 및 5대 미래 신성장사업 홍보비로 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구시의 주요시책과 국제행사 등 당면 현안사항 홍보는 당초 계획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 반영하여 당초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변인실 소관 검토에 있어서 41페이지 홍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6,000만원보다 2억2,000만원 증액된 34억8,00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관내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료가 1억1,000만원, 전광판 이용 시정홍보비가 1억1,000만원, 2개 사업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 1억1,000만원과 전광판 이용 시정홍보 1억1,000만원 증액은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 확장 개통에 따른 주요지점의 벽면 조명 광고 및 관내 교통시설물과 도시철도 전광판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한 교통정보 제공 및 새정부의 주요정책인 일자리 창출, 복지, 도시재생 뉴딜 등 대시민 정책 홍보를 위해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이나 홍보담당관실의 업무가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이 시정업무를 잘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홍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시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되겠습니까?

진광식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시민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정책의 처음과 끝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가 잘 안 되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도 없고 시민생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이고 각별히 명심해서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얘기할 것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SNS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한 전광판 등으로 시정 홍보에 열정을 쏟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가셔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잘 모르는 시민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시민들에게 시에서 하는 정책을 직접 알려드리는 문자서비스도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예산이 돌아간다면 극장에 젊은이들한테 청년일자리 정책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또 아파트 같은 데 엘리베이터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도 시민들께 시책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은 관내 홍보물하고 똑같은 예산을 1억1,000만원씩 올려놓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없고요. 예산이 성립 되면 앞으로 극장, CGV하고 롯데시네마 극장 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는 데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극장 같은 데는 되는데 사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주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 굉장히 매우 힘드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할 수 있는, 대단지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옥탑광고나, 도시철도 생기고 다중집합에 옥탑광고물은 하더라도 동대구역 광장의 홍보비용은 꼭 1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까?

뒤에 저희들이 동대구역 주변에 추경 1억1,000만원 올린 것은 역내외 주요지점에 벽면조명광고 그것을 4개소에 3개월 할 계획이고요. 도시철도 동대구역뿐만 아니라 반월당역에 가보면 시정홍보물이 거의 없습니다. 여름철에 날씨가 더웠을 때 시민들이 많이 운집을 하는데 홍보시설물이 있나 해서 점검해 보니까 거기도 홍보시설물이 없어서 거기도 여건이 되면 시설물을 설치할 생각이고요. 또 폭염기를 기해서 도시철도 3호선 팔거역이라든지 이런 역에 가보니까 역 건설할 당시는 도시경관을 시민이 보시도록 일부러 천장을 투명하게 설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홍보물 설치 겸 폭염도 좀 예방하고자 그런 시설물까지 다 포함을 해서 1억1,000만원 올렸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이 언제쯤 준공이 되고 한다는 것을 알면 본예산에 조금 편성을 해서 편안하게 좀 하면 좋은데 3개월 남겨놓고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요. 저희들은 시정 지역전광판 홍보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뜨는 시간이 3초인데 뜨는 시간을 4초, 5초로 조금 늘려서 시정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자가 선정되면 뜨는 시간을 조정해서 조금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으로 보건복지국은 복지정책관실, 보건건강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관리과, 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체육예술정책과, 문화콘텐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문화재단,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체육회,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요령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과 대구콘서트하우스,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 감사에 포함해서 하고 종합복지회관은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 감사에 포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및 어린이회관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항 감사에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문화재단 등 재단법인과 대구시체육회는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감사사항으로는 2016년, 2017년도 예산집행사항과 2016년도, 2017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각종 요구자료는 2017년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4페이지부터 5페이지 관계자의 출석, 증언 및 진술요구, 감사진행 순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7일 첫째 날은 문화체육관광국 및 4개 산하사업소와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를 함께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8일에는 대구문화재단,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를 현지에서 각각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과 3개 산하 사업소를 함께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후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0일에는 보건복지국과 종합복지회관을 함께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10일에는 보건복지국 소관 감사는 2시부터 4까지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3일과 14일은 감사한 내용을 중간 정리한 다음 11월 15일에는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을 함께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한 다음 대구시체육회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에는 대구여성가족재단과 의료원을 현지에서 각각 별도로 실시하고 17일부터 20일까지는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 감사는 소관 국 감사에 포함해서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재단법인과 대구시체육회는 별도로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감사위원회 구성과 8페이지 행정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 가요? 관광뷰로하고 이것은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사무실에 갈 필요성이 있나? (

전문위원석에서 - 행감을 위해서는 별도로 갈.) 그냥 방문하는 것으로. 그리고 14일 중에 13, 14 날짜가 빠지는 것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