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녹색환경국 소관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친환경 녹색환경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고 시급한 환경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39억1,300만원보다 658억9,700만원이 증액된 4,398억1,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46억5,600만원보다 466억8,400만원이 증액된 5,61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9억1,300만원보다 319억1,000만원이 증액된 968억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기타이자수입 10건 2,000만원과 수목원 매점 임대료,공유재산임대료 수입 800만원을 계상하여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신천수질개선환경개선사업 부담금 일반부담금 수입 60억원과 방천리 위생매립장 CDM 사업 204억8,200만원,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열판매수입 7억7,300만원 등 그 외 잡수입 5건에 213억2,800만원, 성당인라인스케이트장 재산임대료 지난연도 수입 6,300만원, 2016년 구·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22건에 3억2,700만원을 계상하여 277억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산불방지대책 강화 2억원, 성서산업단지 주변 힐링공간 재정비 3억원 등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천연가스 버스 보급 7억8,000만원, 환경자원시설 증설 2단계 8억6,900만원 등 6건에 18억6,300만원을 감액하고, 산림병해충방제 9억9,8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7억4,100만원 등 11건에 36억7,800만원을 계상하여 18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8,9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건에 17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46억5,600만원보다 466억8,400만원이 증액된 5,613억4,000만원입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259억8,600만원보다 13억8,600만원이 증액된 27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관리 부문에서 올해부터 환경부가 직접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 1억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환경노래보급사업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환경보호 부문에서는 전기시내버스 도입 정책에 따라 천연가스버스 보급 15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운행연료비 지원 5,400만원을 감액하여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에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부문에서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4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대기환경보호 부문에는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규모 증가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5억8,46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억2,96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2017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전기굴삭기 개조사업 7억5,000만원과 염색공단 방지시설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염색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염색산단 악취 저감 매뉴얼 개발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 부문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2억5,500만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 부문에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9,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0억7,500만원보다 24억9,900만원이 증액된 45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관리 부문에서 가동 유예 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달성2차산업단지 자원회수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달성2차산업단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처리 사용료 20억8,500만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고자 서재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비로 3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확충 부문에는 환경부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환경자원시설 증설 2단계 조성사업 28억9,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에서 폐기물에너지화시설 국고보조금반환금 30억8,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5억6,100만원보다 4억2,300만원이 증액된 6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조성 부문에서 대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준공 전 잔여사업비 전액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2억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우리 시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한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요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물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3억3,200만원보다 31억원이 증액된 244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산업육성 부문에서 물중심도시 홍보비 1억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에는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41억8,200만원보다 48억400만원이 증액된 789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공원조성 부문에서 주차장과 진입도로 개설 마무리를 위해 연암공원 조성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노후 화장실 개체를 위해 와룡아래공원의 화장실 정비 2억원, 성서산업단지 주변 어린이공원의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앞돌 및 계골산 어린이공원 정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우리 시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한 화원유원지 관리비 예산 부족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페이지, 도시녹화 부문에는 꽃거리 조성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녹색자금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녹색자금지원사업 4억1,500만원과 달구벌대로 완충녹지 정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비 국비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5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 11억2,600만원, 산림병해충의 적기예찰 및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등 3건에 9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산림서비스도우미 1억4,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봄철 산불방지활동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강화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에는 2016년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매립장 폐기물관리 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량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차량정보 자동인식 계량시스템 구축 1억7,000만원, 정문 출입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설치 5,000만원,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계량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고도화 사업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에는 국화전시회 홍보를 위해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 국화전시장을 조성하고자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신규 시설 2개소 설치에 따라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로 상하수도료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페이지, 달성공원관리사무소에서 출입문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침팬지사와 원숭이사 출입문 정비공사 각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는 장암사 부근 숲길 편의시설 정비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두류공원 이용객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금봉산 정상 전망대 설치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원보다 4억8,700만원이 증액된 35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원을 감액하고 그 외 수입 6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3,000만원,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및 예비비 미집행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35억8,700만원으로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고산골도랑살리기 사업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예비비 4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낙동강수계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59억원보다 335억원이 증액된 3,3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 하수관거정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0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국고보조금 25억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월금 309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인 3,394억원으로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영업비용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4억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를 211억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비가동설비자산은 달성 옥포지역 오수관거 설치사업 8억원을 증액하였고 시지지구 오수관로 정비 16억6,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하수관거설치 정산반환금 3억8,500만원, 시지지구 오수관로 정비 16억6,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512억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2017회계연도 녹색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녹색환경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49억1,300만원보다 319억1,000만원이 증액된 968억2,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90억원보다 339억8,700만원이 증액된 3,429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056억5,600만원보다 126억9,700만원이 증액된 2,183억5,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인 3,429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녹색환경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649억1,300만원보다 319억1,000만원이 증액된 968억2,3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77억1,800만원 증액은 일반부담금으로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부담금 60억원, 그외수입으로 방천리 위생매립장 CDM사업 204억8,200만원과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열판매수입 7억7,3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부담금은 도남·연경·대곡2지구 개발에 따른 LH부담금 중 미납분을 일부 수납한 것이며, 방천리 위생매립장 CDM사업은 2010년 4월에서 2014년 8월까지 누적된 온실가스 감축실적 98만 톤 중 88만 톤을 국내기업에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입니다.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열판매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열 판매량과 판매단가가 모두 상승함에 따라 판매수익도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17억2,100만원 증액은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건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18억1,500만원 증액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5,700만원, 전기굴삭기 개조사업 3억7,5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9억9,8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7억4,200만원 증액과 환경자원시설 증설 2단계 8억6,900만원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76쪽, 세출예산입니다. 녹색환경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56억5,600만원보다 126억9,700만원이 증액된 2,183억5,3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259억8,600만원보다 13억8,600만원이 증액된 273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천연가스 버스 보급 15억6,000만원 감액은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버스에 대한 운송업체의 수요부족과 전기버스 도입에 따른 정책 변경으로 사업비 전체를 감액한 것입니다. 노후굴삭기 전기엔진 개조사업 7억5,000만원은 노후경유 중장비 엔진을 전기엔진으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어 추경성립전 사용되었습니다. 염색산업단지 악취저감 매뉴얼 개발 6,000만원은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염색산업단지에 적합한 악취저감 모델과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려는 것이며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 4억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쿨페이브먼트사업을 강창공원에 실시하는 것으로 추경성립전 사용되었으나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사업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8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430억7,500만원보다 24억9,900만원이 증액된 455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달성2차산단 자원회수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 8,000만원은 준공 후 미가동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나 용역이 단순 아이디어 나열에 그치지 않고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처리 사용료 20억8,500만원 증액은 시설사용료 119일분이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데 따른 것이며 서재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3억4,500만원 증액은 수영강사 추가채용 및 직원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수도광열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보입니다. 다음, 물관리과는 기정예산 65억6,100만원보다 4억2,300만원이 증액된 69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2억2,300만원 증액은 국가산단 내 오염물질 유출 시 하천 등으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일시 저류하는 완충저류시설의 준공예정일이 도래함에 따라 준공전 사업비를 전액 교부하려는 것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요금 2억원 증액은 폐수처리시설 및 완충저류시설 운영을 위한 전력비 및 상수도요금 일부가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79쪽입니다. 물산업과는 기정예산액 213억3,200만원보다 31억원이 증액된 244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30억원 증액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인 테스트베드의 용수공급과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취‧정수장 건설비용 미반영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741억8,200만원보다 48억400만원이 증액된 789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암공원 조성 5억원 증액은 산격동 연암공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한 것으로 현재 부지보상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화원유원지 관리 4억원 증액은 화원동산 관리권 이관 이후 관리비 분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향후 달성군에서 시설물 추가설치 등으로 관리비가 지속 증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자금지원 사업 4억1,500만원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동구 갓바위치매센터 등 복지시설 4개소에 나눔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0쪽입니다. 달구벌대로 완충녹지 정비 3억원은 강창교~계명대네거리 구간 완충녹지의 수목 전정, 산책로 조성,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기정예산액 106억9,900만원보다 2억8,500만원이 증액된 109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계량시설 개선 8,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시설 개선을 계기로 매립장 내 보안을 강화하고 불미스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목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54억5,2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55억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대구역광장 국화전시장 조성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36억1,8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6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침팬지사 및 원숭이사 출입문 노후에 따른 정비예산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34억9,3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35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암사 부근 숲길 편의시설 정비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46억1,1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46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봉산 정상 전망대 설치공사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2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억원보다 4억8,700만원이 증액된 35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000만원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4억5,6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고산골 도랑 살리기 사업 3,000만원, 예비비 4억5,600만원 등입니다. 8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사업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59억원보다 335억원이 증액된 3,394억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적 수입 25억5,4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에서 하수관거정비 5억원 증액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20억5,400만원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금 309억4,500만원 증액은 2016년도 예비비 집행잔액과 납기미도래 미수금 등을 정산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87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규모가 동일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1,606억8,700만원보다 206억8,500만원 감액된 1,400억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비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8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1,452억1,300만원보다 541억8,500만원이 증액된 1,993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4억6,700만원 증액은 달성군 옥포지역 오수관로 설치비 8억원 증액과 시지지구 오수관로 신설 및 정비예산 16억6,700만원에 따른 것이며 달성 옥포지역은 2019년 1월, 시지지구는 2020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 3억9,200만원은 기존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산 반환금을 편성한 것이며, 예비비 512억7,600만원 증액은 유보자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국, 대구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를 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저녁에 뉴스에 TBC던가? ‘하수슬러지건조연료화사업에 꼼수계약 의혹이 불거졌다.’ 내용 보셨지요? 국장님.

예.

들었지요?

그렇습니다.

TV에서 나왔으니까 뭐. 여기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넘어간 슬러지건조화연료사업에 대해서 그 시설업체가 다른 시·도에서 소송에 걸려있고, 두 번째는 그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공고 한번 안 내고, 또 세 번째는 다른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통과도 안 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까? 국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제 TBC뉴스에 나온 건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뉴스의 큰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이 슬러지건조에너지화시설을 제안한 엔바이오컨스 회사에서 다른 지자체에 물건을 납품했다가 부실시공으로 소송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데요. 뭐냐 하면 이 엔바이오컨스 회사가 4~5년 전에 부산시에 건조에너지화기계를 납품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주식회사 대우건설하고 이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턴키입찰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엔바이오컨스 이 회사는 건조에너지화 기계를 만들어서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고 대우건설은 폐수처리시설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폐수처리시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폐수량 산정을 좀 부정확하게 해서 대우건설에서 결국 폐수처리시설을 1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재시공을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실시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엔바이오컨스가 만든 건조에너지화 기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폐수처리시설을 납품한 대우건설에서 만든 것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엔바이오컨스 회사는 폐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은 설계라든가 공사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인데, 대우건설에서 100억원 정도를 들여서 다시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납품해 놓고는 그 경비 일부를 엔바이오컨스 회사가 좀 부담하기를 요청했고 엔바이오컨스 회사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을 만든 부분은 엔바이오컨스가 책임질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우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실시공 건은 엔바이오컨스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고도 한번 하지 않고 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엔바이오컨스가 건조에너지화기계를 자기들이 지어서 486억원 들여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고 그 기부채납을 한 대신에 2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해달라, 이렇게 한 건이기 때문에 그런 기부채납 제안에 대해서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심의하게 되었고 시의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금년 3월달에 경제환경위원회에 공유재산 심의건을 보고를 드리게 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쟁입찰 이런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는 공유재산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는 긴급하다고 논의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통과가 되었는데 타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긴급하다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건조고화기계에서 나오는 고화토를 금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 답변했듯이 일체 넣지 않고 민간회사에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처리비용이 약 16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월로 치면 14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 그 돈이 민간에 비싸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건조에너지기계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연간 한 50억원 정도가 세이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것을 빨리 바꾸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간에 문제되었던 고화토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단지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이것을 여러 군데 경쟁을 붙여서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민간제안방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 민간회사인 엔바이오컨스에서 작년 12월 말에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저희들이 검토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금년 1월달에 대구경북연구원에 사업타당성 검토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사업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 심의를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고 그 건을 3월달에 의회 경환위에 보고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른데, 나도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를 통과한 뒤에 동종업종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 업체가 다른 시·도에 문제가 많은데 왜 그렇게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상세하게 모르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전부 의구심을 가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우리 대구시로서는 가장 적합한 업체 같으면 문제가 뭐냐? 홍보와 알림에 불성실했다. 우리 시 전체, 의회도 그렇고 언론사에도 그렇고 뭐 이의를 제기하면 빨리 해명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잘하니까 까짓것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런 기사가 나는 것 자체가 시의 시민들로부터 불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TBC에 난 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언론사에 이 부분을 충분히 해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명한다고 TBC에서 정정보도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냐는 말입니다. 기사 나버리면 그만이라. 그래서 사전에, 특히 우리 녹색환경국은 영향이 크니까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유념하고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1차 추경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추경이 늦음으로 인해서 지역 예산 반영하는 데 큰 불편은 없었습니까?

좀 빨리 시작했으면 하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반영해 주시면 남은 잔여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설명서를 보면 국고 및 기금반환금이 다사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데, 국고 및 기금 반납.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관리과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그거 아닙니까? 1차 추경 세입세출안 사업설명서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안 갖고 계셔요?

몇 페이지?

25쪽, 27쪽에 비산2·3동, 7동, 서부시장 주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국고반환금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국고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27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들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지요?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 이렇게 매칭해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비산2·3동, 서부시장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57억원이었는데 55억원이 집행되고 1억8,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66억4,000만원인데 이렇게 반환금을, 보조를 받을 때는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게 되면 다음 국고 지원받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관거 공사 관련해서 초기에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야 했겠습니다마는 쓰고 남은 돈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또 받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하청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사실 공사를 하고 난 후에 포장 덧씌우기가 원만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그지요? 포장하는 것까지는. 그 사업자가 각 구청에 포장을 하게 되면 기금을 어느 정도 맡겨놓고 공사를 안 합니까?

하수관거공사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간선하고 지선으로 나누어서 간선은 대구시에서 공사를 하고 지선은 구청에서 관리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금을 개발을 하게 되면 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자로부터 개발에 따른 하수도 부담금 이런 것들을 개발부담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간선 오수관거는 대구시에서 직접 공사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65쪽을 보면 기후변화적응사업지원사업에 추경에 이렇게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4억원은 국비내시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기후변화적응사업으로.

2억원이, 이게 50대 50 매칭.

예. 2억원을 교부를 해줌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해서 시비 2억원을 붙여서 강창공원 차열성 도로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대구에 사업을, 대구가 좀 더운 도시니까 권고를 해줘서 저희들이 국비 2억원을 지원받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환경부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4억원을 우리 시비 50%, 국비 50%인데.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대구시를 찍어서 지원해준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하고 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거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을 보면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설명을 할 때 좀 듣기는 들었는데 경유차 굴삭기를 전기차로 개조하게 되면 성능은 어떻습니까?

노후굴삭기는 경유를 때서 가동을 하는데 경유로 하는 것보다는 노후굴삭기에 전기선을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개조를 해서 노후굴삭기를 돌리게 되면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포착을 해서 환경부에 이런 사업도 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고 환경부는 ‘아, 그거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제안을 수용해서 국비를 지원하게끔 된 아이디어사업이 되겠고 노후굴삭기가 금년에 한 50대 정도 전기차로 개조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물론 국비 50%, 시비 50% 다 매칭사업 같은데 기정예산을 보면 27억9,40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증액이 59.56%가 되었는데 16억6,420만원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물론 27억원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해보셨지요? 해보니까 어떠한 경유차나 경유차 조기폐차 시, 물론 올해 1,000~1,200대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1,000대 이렇게 하면 한 대당 지급을 얼마 해줍니까?

전기차 그거 할 때는 한 대당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얼마요?

1,500만원.

1,500만원. 폐차할 때에? 조기 폐차 시에. 보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전기차 그거고, 일반적인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거는 상한이 차 톤 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제일 3.5톤 미만의 경차 같은 작은 차는 노후경유차가 165만원까지 지원받고요. 3.5톤 이상 큰 차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올해는 연차적으로 27억9,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정책이?

금년에 저희들이 1,300대, 일단은 목표는 2020년까지 저희들이 노후경유차 한 2만 대 조기폐차를 지원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우선은 금년에는 1,300대를 지원을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한 700대 정도 더 추가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대구에 차량 대수가 한 110만 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경유차가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실제로 한 7만 7,000대 정도가 사업에 해당됩니다. 노후경유차에 해당이 되고 그 7만 7,000대를 한목에 다 못 바꾸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을 보면 계량기시설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는 전액 시비인 것 같은데 당초에 4,000만원이 편성됐다가 증감이 2억8,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총사업비가 3억2,500만원인데 이것은 계량기를 교체하는데 어디에 교체하십니까?

이것은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에.

방천리매립장에 폐기물처리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입구에서 폐기물차량이 무게를 단 다음에 들어가고 쓰레기를 붓고 난 다음에 나갈 때 다시 무게를 재어서 그 무게의 전과 후를 빼면 쓰레기 무게입니다. 쓰레기 무게만큼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비를 받게 되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같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간혹 업체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3개인데 무게를 잴 수 있도록 된 입구가 있고 무게 없이 그냥 수동으로 통과시키는 데가 있는데 간혹 무게를 안 재고 쓰레기를 붓고 나가버리고 소위 이런 불법사례가 있어서.

그러면 수동으로 들어가는 데는 계량기를 측정하면 몇 톤 이상 이렇게 안 나옵니까?

자동으로 들어가는 데는 평상시에 폐기물처리업으로 등록된 차량은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처리업자가 평상시 등록이 안 된 차량도 쓰레기를 비우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자동이 아닌 옆에 두 번째 문인 수동으로 된 곳에서 사람들한테 체킹을 받고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교체사업을.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계근이 안 되고 불법적인 사례가 생기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안 되겠다, 아예 계근장치를, 감시카메라, CCTV도 설치하고 계근장치도 통과하는 입구에 전부 다 설치를 해서 정확하게 그런 불법적인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계근장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구축해서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뜻 같은데.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아예 3억2,500만원을 편성해서 빨리 이런 것들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4,00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지요?

예.

이것은 예산을 처음에 반영할 때 본예산 때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SRF로 들어가는, 아직 냄새가 많이 난다고, ‘아파트마다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못 잔다.’ 이런 민원을 제가 하루에 2∼3건을 받고 있는데 지금 SRF에 들어가는 그것은 물론 계량기로 다 달고는 있겠지만 태우는 데 감시원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주민감시요원을 법에 의거하여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매립장은 감시요원을 두고 감시활동을 하는 데 대한 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복리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SRF 시설은 법에 주민감시요원을 둘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민간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감시요원을 강제로 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기본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월 한 2회 정도는 계속 악취문제를 주민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체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상위법에 준해서 감시요원이 매립장에 몇 명이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얼마 전에 예산도 준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환경법에 의해서 아예 SRF하고는 그런 감시역할을 못 정합니까?

다릅니다. 거기는 법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제 조례로써.

아니요.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그 법의 범위 안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애초에 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하위법인 조례로 임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음식물쓰레기매립장에는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감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들어가야 될 폐기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SRF는 우리 공무원이 사실 매일 출근해서 관리·감독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법조항은 없지만 언젠가는 SRF도 감시원이 있어야만 거기에 아무거나 태웠을 때 악취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저녁으로 이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태우니까 아침저녁으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관리감독자를 못 내세우면 임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라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도 그렇고 또 정기적으로도 그렇고 악취문제는 저희들이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더 유념하고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쿨페이브먼트라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 일반적인 도로는 햇볕을 받아서 반사를 하면 아스팔트가 뜨겁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쿨페이브먼트, 차열성, 열을 차단하는 도로는 상대적으로 열 흡수를 내부적으로 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햇볕을 받아도 반사해서 뜨겁게끔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훨씬 상대적으로 시원한 편입니다. 똑같은 도로라도 차열성 도로를 하게 되면. 그래서 폭염으로 대구가 굉장히 더운데 그런 시설을 하면 훨씬 도움은 되는데 대신 돈이 좀 비싸서 저희들이 모든 도로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대구는 특히 더운 도시로 알려져 있으니까 “차열성사업에 국비 2억원을 지원할 테니까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시비 매칭이 50% 있지만 한번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로 포장을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스팔트 옆에 인도블럭을 일반적인 인도블럭보다는 이런 인도블럭을 깔아서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강창공원에 하는 것은.

그러면 인도에 한다는 말입니까? 아스팔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인도에?

예. 물론 도로에도 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다 하기는 어렵고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선진국은 돈을 들여서라도 아스팔트 일반 도로도 일부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아직 그걸 확대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강창공원 같은 데는 공원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시원하게끔 되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더라도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추후에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되거든 자료를.

예. 자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님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생계형 서민들의 경우에는 165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해가지고 폐차를 시키게 되면 몇 천만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새 차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이것 의미가 크게 없지 싶은데.

지금 노후경유차 폐차는 인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 원서를 받을 때 직원들이 밤 9시, 10시까지 늘 늦게까지 근무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고요. 인기가 있는 이유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2005년 이전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는 사람들이 이참에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바꾸자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습니다.

보통 생각하게 되면 새 차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몇 천만원씩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 시가로 해서 보상을 한다고 해도 새로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계형 차량도 정부가 아까 그랬듯이 산정했는 금액만큼 정확하게 산정해서 100%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차가 지금 시세로 시장에서 150만원 정도의 값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어차피 그것을 팔았을 때 150만원이면 경유차 교체를 조장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보험평가원에서 평가한 100%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도 손해나는 것은 없지요.

조기 폐차 경우에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보완대책이라든가 따로 있습니까?

배출가스는 원래 자기가 배출가스를,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적합해야 되는데 현재는 환경부도 이것을, 과거에는 정밀검사 해가지고 적합해야 됐는데 관능검사라 해가지고 육안으로 보고 체킹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클러스터 요새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공정이 한 18% 정도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구가 물산업에 관해서는 앞서간다고 보고 있는데 물클러스터 조성은 국비사업으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턴키로 수주를 받은 데가 태영인가?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습성으로 봐서 태영에서 하청을 줄 때는 전부 평소 자기들의 협력업체에 준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물 관계는 대구·경북에서도 우수한 업체들이 많은데 혹시 우려되는 것은 이런 업체들을 물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업체라든지 대구·경북의 우수한 업체의 물품을 쓰지 않고 자기들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 다른 도시의 업체를 쓰는 사례가 없는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환경부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것은 할 수 있으면 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그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우선기회를 주자고 권고는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때까지 약 77억원 정도의 물품납품계약을 물산업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기업이 우수한 기업이 있으면 살리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전화를 한다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래서 지역업체가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상하수도 관련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원에 재래식화장실이 몇 개쯤 됩니까?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 몇 개라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고. 팔공산, 앞산, 두류산, 대표적인 공원에 혹시나 아직도 냄새 나는 재래식화장실이 많다면 우선순위로 내년 예산에 그것부터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대구가 ‘깨끗한 환경의 도시’ 운운하고 또 주말에, 주중에 시민들이 공원에 힐링을 위해서 무진장 가는데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이 있어서 10m 떨어져 있어도 냄새가 나고 이러면 기분이 말이 아닐 거다, 아마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파악 좀 해가지고 녹색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 지난 한 3년 전부터 우선 제일 많이 찾는 앞산공원 그쪽에 사실 고산골, 큰골 다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화장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수세식으로 교체해오고 있고, 금년 말 되면 상당 부분 앞산공원 쪽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곳도 있으면 앞으로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요새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자율순환식인가? 수세식으로 물을 안 끌어들여도 관로에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자율순환식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또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배영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8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원보다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엑스코 확장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으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인 행정자치부 타당성조사를 위해 2017년 본예산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행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업무약정체결 검토과정에서 국제대회 2021세계가스총회에 대한 편익 추정 타당성조사가 불가피하여 추가수수료 2,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의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와 행사성수기의 전시장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철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세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만으로 기정예산액 10억1,900만원에서 4억700만원이 감액된 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브랜드 시민공감대 조성에 2억2,100만원을 감액한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새 도시브랜드 매체홍보 2억9,000만원 감액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새로운 대구도시브랜드가 2017년 말 개발완료 예정이며, 아울러 개발된 새 도시브랜드에 대하여 시민의견 수렴, 시민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므로 금년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감액하고자 합니다. 도시브랜드 이모티콘 개발 홍보 2,200만원은 대구 신천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을 주제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이모티콘을 개발하여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등 여러 SNS 채널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대구만의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홍보를 통해 대구의 가치를 높이고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증강현실을 활용한 포토존 구축 등 2,500만원은 최근 스마트폰에 적용되어 모바일게임, 기업마케팅 등에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지역 명소와 여가장소에 AR포토존을 설치함으로써 시민·관광객에게 재미요소를 제공함과 아울러 첨단산업도시로서의 대구 이미지를 높이고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창의적 도시브랜드 옥외광고물 설치 2,200만원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작품화하여 도시브랜드를 보다 재미있고 흥미롭게 시각화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유도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상징물 개발 및 확산에 1억8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브랜드 상징물 시민제안공모 및 시상금 7,800만원 감액은 새 도시브랜드 선포 이후 도시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상징 조형물 및 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제안 공모를 하고자 하였으나 새로운 대구도시브랜드가 현재 개발 중에 있어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브랜드 상징 기념품 제작 3,000만원 감액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품을 디자인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대구의 대표홍보물품으로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이 또한 브랜드가 개발 중에 있어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브랜드 협치체재 구축 운영에 7,800만원 감액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대구브랜드 콘텐츠 온라인 허브 구축 7,800만원은 새 도시브랜드 론칭에 맞추어 대구브랜드 콘텐츠의 생성·집적·확산을 위한 온라인 소통공간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브랜드가 개발 중에 있어 감액하고자 합니다.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에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말 1단계 브랜드가 완료될 예상으로 이후 진행될 후속사업들의 예산을 감액조치하여 예산불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대구도시브랜드에 대하여 친밀감을 조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홍보하여 매력적인 대구 이미지와 대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2017년도에 브랜드 개발계획이 순조로울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지만 여러 여건상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는 점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솜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농업과학기술 보급 및 교육을 통한 농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복지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농업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휴식공간 제공 등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억6,900만원에서 7,100만원 증액한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5억4,900만원에서 6,500만원 증액한 6억1,4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주요내역으로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1억원, 신기술보급사업 3,500만원 감액 등 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9억8,800만원보다 4,000만원 증액한 4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지원 1억원, 농업신기술 시범 7,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만원, 기본경비 300만원, 농업기술 지원 기반구축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사업 국비 내시에 따른 변경, 집행잔액 반환금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솜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2017년도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관 소관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8억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48억2,000만원이며 증액내용은 엑스코 제2전시장 관련 타당성조사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입니다. 97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1,900만원보다 4억700만원이 감액된 6억1,200만원입니다. 이 중 도시브랜드 이모티콘 개발·홍보 2,200만원 신규편성은 신천 수달을 주제로 여러 이모티콘을 개발하여 친환경 도시로서의 대구 이미지를 홍보할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나 도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 개발이 쉽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구만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98쪽입니다. 도시브랜드 매체 홍보 2억9,000만원, 도시브랜드 상징물 시민 제안 공모 6,100만원, 도시브랜드 상징기념품 제작 3,000만원, 도시브랜드 상징물 공모 당선작 시상금 1,700만원, 대구브랜드 콘텐츠 온라인 허브 구축 7,800만원 등의 각각 감액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새로운 도시브랜드가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집행이 어려워 감액한 것으로 예산 편성 시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등 예산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증강현실을 활용한 포토존 구축 2,000만원, 포토존 안내표지판 제작 500만원 신규편성은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지역 명소와 여가장소에 AR포토존을 설치함으로써 첨단산업도시로서의 대구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편성한 것이나 시민·관광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표현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신중히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창의적 도시브랜드 옥외광고물 설치 2,200만원 신규편성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작품화하여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편성한 것이나 결과물이 오히려 흉물로 전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시민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6,900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6억4,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억8,7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40억2,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국내육성 우수꿀벌계통증식 보급 4,000만원과 가축 위생관리 향상기술적용시범 3,00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지원 1억원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포시범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반환금 600만원은 2016년도 국고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장님! ‘농업인의 복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농업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휴식공간 제공 등’ 이런 말이 있는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휴식공간 제공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들한테 친환경농약 안전살포라든지 또 토양의 안전관리 그런 쪽으로.

그러면 요새 계란, 대구에 농약 안 나왔어요?

옛날에 토양에 축적된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도 동물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앞으로 축산농가에 미생물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할 때도 우리가 그때그때 센터장 본인들의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만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 휴식공간 제공 등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2017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례회의 기간 중 14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통하여 시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19개 기관·부서로서 당연감사대상은 창조경제본부, 미래산업추진본부, 녹색환경국,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농업기술센터, 7개 산하 사업소, 대구환경공단 등 14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은 대구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인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주식회사 엑스코 등 5개 기관입니다. 감사기간 및 장소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는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지 감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엑스코, 대구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5개 기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기관·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업무 처리현황, 기타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자료 목록에 추가하는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