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홍성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17억7,800만원보다 48억5,100만원이 증액된 966억2,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2억원, 서문시장 주차빌딩 개선사업 30억원, 파계로 사면정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2억4,300만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22억원을 국비 확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공공자금채 등 245억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나드리콜 차량구입 3억원, 금융기관채 차입선 변경으로 인한 25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268억9,800만원보다 353억1,800만원이 증액된 4,62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4억원, CNG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22억4,500만원, 고봉리 농공단지 서편도로 건설 3억원, 수성못오거리~수성못 간 도로확장 1억원, 동대구역광장 관리운영 위탁 2억5,000만원, 파계로 사면 정비 7억2,400만원,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진입통로 설치 및 관로정비 4억원, 앞산순환로 방호울타리 설치 4억2,000만원, 동대구역광장 관리동 설치 3억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44억원이 증액된 100억원,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도로 건설에 10억원이 증액된 35억원,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간 도로 건설에 50억원이 증액된 160억500만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2억4,300만원이 증액된 5억원, 황금고가교 위험도로 개선에 5,000만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에 221억100만원이 증액된 1,229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드리콜 차량구입에 4억원이 감액된 20억원,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부진입도로 건설 8억5,000만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 대구체육고~칠곡우방하이츠 간 도로 건설 10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수성로 도로 개선에 4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70억원보다 259억원이 증액된 1,629억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900만원이 감액된 1억2,300만원, 주차요금 수입은 46억5,0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외 3건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3건, 9,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외 1개 사업에 1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 60억3,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입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외 2개 사업에 1,22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1,6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야간집중조명장치 설치사업 3억7,000만원, 시내버스 회차지 내 운전기사 화장실 교체 3,800만원, 서문시장 공영주차빌딩 개선에 30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억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2억8,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1,000만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에 4억8,200만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에 34억8,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설치 및 보수에 8억1,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2,00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7억5,0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924억원, 택시 카드단말기 사용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에 35억3,900만원, 주차장 위탁관리비에 59억5,000만원, 마을단위 주차장건설사업 지원에 12억2,500만원, 와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42억6,000만원, 예비비에 10억5,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8억원보다 67억3,000만원이 증액된 165억3,0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6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92억2,4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비비에 61억1,000만원이 증액된 94억9,400만원,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 특별교부세 지원과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및 대시민서비스 향상 등 사람 중심의 친환경 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주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3% 증가된 966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32쪽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3% 증가된 4,622억1,60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4억원 증액은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원에 대한 시비 2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버스운영과에 CNG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22억4,500만원 증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유가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고 금년 7월 국토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노선버스는 부과세액의 100%, 전세버스는 50%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본 사업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시물류과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4억원 감액은 2017년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국고보조금 배분에 대한 예산 지원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도로과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44억원은 국비 50억원 반영에 따른 시비 22억원을 추가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정부통합센터 부진입도로 건설 8억5,000만원 감액은 전산센터 개원 전에 부진입도로 건설을 완료하기 위하여 설계비, 보상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개원이 2020년 5월로 연기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계비를 제외한 보상비를 8억5,000만원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대구체육고에서 우방하이츠 간 도로 건설 10억원 감액은 도시개발사업자가 민간 부담으로 본 도로 건설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기 편성된 시비 10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성로 도로 개선 4억원 감액은 도로기능 회복과 교통안전 확보 등 지역주민 장기민원 해결을 위해 2017년 신규사업 예산 5억원 중 사업비의 80%인 4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대구시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당장 필요하지만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상당수 있는 점을 볼 때 이런 문제들은 향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9% 증액된 1,629억원입니다. 세입 증액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이 4,400만원 감, 국고보조금 등 16억2,72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220억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9,400만원, 기타수입 등 2억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용 중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0억3,0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000만원 증액은 국민안전처에 2017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비와 시비 증액을 반영한 것이며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사업 1억원 증액은 중앙로 실개천이 수질관리기준 충족이 어려워 수경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접근차단덮개 등의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시민들의 도심 내 환경친화적 휴식공간 및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점을 감안해 접근차단덮개 등의 설치 위치 및 범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버스운영과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170억원은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26개 업체 1,598대의 버스에 대해 운송수입금에 비하여 부족한 운송경비를 재정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말까지 버스재정지원 소요액 대비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에서는 금년도 재정지원금 규모를 92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도 재정지원액 1,075억8,400만원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나 재정지원금 증가 추세는 어느 정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원금 규모가 다소 감소한다는 것은 지난해 요금인상과 준공영제 혁신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 추진과 도시철도와의 환승체계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성 증진 등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에서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 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10억9,000만원 증액은 지속적인 카드 결제율의 상승으로 인한 수수료 지원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이용 시민의 편의증진,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지원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 세금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만큼 카드결제문화 조기정착과 택시 전반에 걸친 시민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서문시장 공영주차빌딩 개선 30억원 증액은 화재 시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 주차빌딩 복구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방시설과 통신설비를 교체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9,600만원은 택시 감차보상 목표 대비 신청이 저조하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3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8.7% 증가된 16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6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택시물류과에서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6억2,000만원 증액은 국토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원이 지난 3월 교부결정됨에 따라 시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설계용역 발주, 토지매입 등을 거쳐 2019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만드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대구역광장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체공사가 언제쯤 완료됩니까?

지금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금년 10월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리동을 짓는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운영인력이 한 6명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6명이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식의 근무방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예. 거기 우리 동대구역광장에 보면 조경시설도 있고 밑에 무빙워크 시설, 전기 관련 기술자가 또 근무를 해야 되고요. 지금 거기에 공영주차장도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 관리인력도 같이 근무를 하도록 하고 에스컬레이터 문제도 있어서 그거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혹시 동대구역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상시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로 관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하는데 그 운영을 여기서, 우리 국에서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시설공단에서.

공단으로 위탁해 줍니까?

예. 그 공단이 운영하는 쪽으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동 짓는 데 예산은 큰돈은 안 드는데 당초에 본공사할 때 일괄해서 지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별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다시 추가로 짓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이 어떻게 보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경부선 철로변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 관리문제를 우리 대구시에서 하느냐 철도시설공단에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미확정적인 상태에서 계속 오다가 작년 12월 말에 관리주체가 대구시가 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 해서 관리된, 문제가 사후에 예산이 좀 반영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운영비는 대구시에서 보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겁니다.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연간 11억원 정도 들고요. 지금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2억5,00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요, 추경예산에. 연간 하면 1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광장이 대구를 나타내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관리 잘하셔서 대구의 첫 인상이 좋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염두에 두고 하여튼 대구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라든지 유지보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습니다. 총 92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세출예산에 예비비가 거진, 이번에 추경에서 하는 금액 정도가 예비비로 넘어가서 예비비가 총 94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보통 우리가 연초에도 약간 예상을,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에 잡아놓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결산이 끝나야 정확한 수치의 잉여금 규모가 정해집니다. 그 잉여금 규모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이제 이월사업이라든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분야는 반환하고 또 사업을 해야 되는 분야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세입결산을 해보니까 169억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했고요. 거기에서 이월사업비 77억원을 제외하고 난 뒤에 보니까 한 92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 자체는 이월도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없이 써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분야가 있는데 앞으로는 좀 집행 분야에도 차질 없이 관리를 해서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예비비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하여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정말로 교통시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너무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역교통특별회계가 조성되는 근거를 보면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1회에 한해서 거기에 부담이 있어서 세입원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조성을 해놓아야 내년도 본예산 때 이것을 광역교통이 소요되는 예산에 있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 집행한다 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 예비비로 조정해 놓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중심의 친환경 교통서비스를 하시느라고 지금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구 전체로 보면 신도시 개발로 인해가지고 버스는 한정되어가지고 배차는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데 대해서 고생이 또 많으시고 특히나 이번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조합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설교통국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제가 16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익금의 부족액, 차액을 지원하는 2017년도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당초 754억원이었지요?

예.

754억원에서 17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주로 인건비하고 연료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국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보통 지금 1,000억원이 넘어서 올해 예상되는 당초예산액이 한 1,13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우리 원가회수율 자체가 버스가 보통 한 75% 정도 상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요금 조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216억원이 추가로 세입되기 때문에 당초에 1,135억원에서 그만큼 수입원이 더 발생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액보다 적은 170억원만 증액하면 재정지원금의 규모는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구시가 전기차, 전기버스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대폐차 위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대폐차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우리 대구의 버스와 관련된 정책 분야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교통약자분의 대폐차되는 차량에 대해서 저상버스를 우리가 도입하는 게 정책적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버스도 대폐차 시에, 전기버스가 다 저상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폐차하고 연계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전기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대폐차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버스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전기버스 중에 저상버스로 구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전기버스가 다 저상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상버스는 지금 금액이 1억원 정도, 일반적으로 보면 더 증가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에 보면 대구 나드리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보면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운영은 그러면 어디,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버스운영과하고 대구시설관리공단하고 별도로 지금 이거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거를 주관하는 부서는 우리 택시물류과에서 예산 지원해서 집행을 시설공단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버스 관련해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우리 버스운영과에서 하고 조합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버스회사하고 집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 결국은 시장 공약사업으로서 사실 광역시에 대비해가지고 거의 저상버스가 25% 정도, 대구가 20%가 넘지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약자,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가지고 지금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있는데 저상버스의 도입비용에 대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조금 없다. 그렇게 되면 그게 편익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비용에 대한 편익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너무, 장애인과 교통약자 쪽에는 나드리콜 쪽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용이 보니까 계속적으로 버스가 손실 부분이 많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버스가 재정지원금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경애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시철도하고, 도시철도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자가, 무임승차 요금이 한 250억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버스는 지금 무임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잘 연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혈세로 달리는 대구시내버스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300억원 가량의 투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대구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신도시는 도시철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스운영과에서 신도시 위주로 지금 배차를 하고 있지요? 어쨌든 간에 신도시를 가야 될 것 아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테크노폴리스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버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쪽에 노선이 증설되어야 되는, 신설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운영비 자체가 방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거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러니까 유류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류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적게 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멀리 좀 가는 것은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서 시내 중심으로는 나드리콜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상버스가 원래 취지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좀 멀리 가는, 그러니까 달성군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전기차를 배차를 잘해서 지금 여기 유류대를 조금 줄일 수 있은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이번에 CNG유가보조금이라고 해서 예산에도 지금 잡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가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인분들도 교통약자기 때문에 우리가 나드리콜하고 저상버스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계성이 있는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언밸런스 문제를 좀 염려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나드리콜 문제라든지 저상버스 문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전기버스 도입문제라든지 이것을 교통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여튼 서비스의 괴리라든지 서비스 부족에 의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별도로 시간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예산 할 때 한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버스 배차문제는 버스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버스 배차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버스 배차는 우리 시가 노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 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거를 조합해서 회사에서 배차를 하는데 배차간격이나 이런 것도 우리 시 정책하고 다 협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버스대수가 지금 1,521대, 실제 움직이는 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신규 개발지에, 새로운 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쪽에 추가투입을 하다 보면 기존 서비스구역의 배차간격이라든지 이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하고 조합 간에 같이 의사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차량 배차시간은 결국은 결정을 하지만 어떤 차를 운행할 것인가는 지금 버스회사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버스가 지금 어떻게 운행되어야 되느냐, 어떤 차가, 전기차가 어디로 얼마까지 가느냐 이거는 지금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수요를 조금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예를 들어서 동구라든지 멀리 가는 데는 낮 시간대는 마을버스라든지 인원이 적은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낮 시간에 세 사람, 네 사람 타고 계속 다니는 차들은, 그럴 때는 조사를 해서 미니버스를 운영해서 절대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저상버스의 노선이 없다고 하는 게, 신문지상에 16개 노선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분야가 없도록 조합에 공문으로 통보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 분야가 고려가 안 되면 우리가 경영서비스 평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그런 분야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 정책적으로나 시민들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편리성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인발브(involve)해서 그렇게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문제는 안 그래도 우리가 많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도입하는 게 정책적 목표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출시되는 미니버스는 전부 다 경유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방향하고 지금 좀 안 맞는 분야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참고적으로 중국에서 이번에 미니버스, 마을버스 들어오는, 에빅사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기버스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에 있어서 그런 버스를 도입해서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서비스가 우리 시 전역,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스 관련되어서 17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시내버스 이야기부터 하고 또 다른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170억원 해가지고 924억원으로 올해 결정이 지어졌는데 버스요금 인상한 게 216억원 효과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냐 하면 실제로는 1,140억원입니다.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게 이것 말고, 지금 CNG버스 유가보조금 22억2,00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지원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저상버스에 지원하는 것은.

저상버스는 대당 1억원 정도.

그게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위원장님, 버스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하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에 국비 68억원하고 시비 68억원, 5대 5 사업으로 해서 136억원이 금년 기정예산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36억원하고 유가보조금 22억2,000만원하고 올해 버스운임에 올라가는 216억원하고 합하면 이게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다음에 첫째, 2016년하고 2017년하고 비교를 한다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플러스된 게 약 한 4.4% 플러스됐어요. 그런데 올해 정상적으로 버스 인상요금 빼면 1,140억원 정도가 되는데 1,140억원 계산하면 6% 올랐는데 당장 유가보조하는 22억2,000만원을 더하면 1,162억원이 돼서 전년도보다 8%가 오르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다 맞으신데요. 한 분야인 유가보조금 22억원 분야는 우리가 순수 시비재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시비를 주든지 국비를 주든지 돈 주는 건 똑같은데 뭐, 그러면 저상버스도 68억원밖에 안 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분야는 재원이 대체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돼 있는 분야는.

아니, 22억원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시비로 유가보조되는 분야를, 어떻게 보면 연료비로 제공되는 분야를 지금 울산광역시의 자동차세에 있는 분야가 전적으로 CNG 분야도 유가보조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 새로, 지난해에 주던 거를 계속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버스에 들어가는 돈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상버스 136억원 이것도 실제로 버스에 들어가는 돈인데 그것까지 다 보탠다면 이게 뭐 돈이 1,300억원쯤 돼요. 그런데 버스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버스 타는 분들이 오히려 불만이 전에보다 훨씬 더 많단 말이지요. 이거는 진짜로 우리 시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버스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300억원씩 들어가고 또 지하철 적자가 1,300억원씩 나고 이런다면 이거는, 우리가 또 택시 보조해 주는 것하고 이러면 지금 하여튼 교통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돈은 돈대로 훨씬 들어가고 또 시민들 불만은 훨씬 더 쌓이고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지하철역까지만 움직일 수 있도록 시내버스를 그런 위주로 가고 지하철이 안 가는 데는 천상 버스로 가야 되지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완전 개편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3호선 개통하고 난 뒤에 버스 줄이기를 60대만 없앴잖아요. 지하철 3호선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도 60대밖에 줄이지 못한다면 이거 안 됩니다. 원래 지하철 1호선·2호선·3호선, 3호선 되고 나면 버스를 한 3분의 1쯤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건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대책을 세워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87페이지에 수성구 수성로 도로 개선에 5억원 했다가 4억원 삭감하고 1억원 했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 사유에 경찰청하고 수성구청하고 협의했는 결과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줄였다 하는데 처음에 예산을 결정할 때는 이 사람들하고 협의 안 했습니까?

예.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구역에 대한 현장에도 몇 번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중앙분리대의 가로수 문제가 한 번 언급된 분야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구역 자체가 양측의 어떻게 보면 도로의 차선이 3차선하고 2차선하고 균등되게 안 돼 있는 게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돼 있는 CCTV 분야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분야로 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기존에 근원 해결책 자체를 가지고 양쪽에 민원 때문에 이 해결책이 나왔는 상황이었는데 양쪽에 다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또 제기되고 했기 때문에 올 초에 다시 한 번 경찰청, 지역주민, 수성구청이 함께 하는 대책회의를 해서 최종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대충 설치를 하기로 결정을 지어놓고 난 뒤에 다시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이랬다. 이 말 아닙니까?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를 확실하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해보면.

앞으로 모든 거를.

맞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짓기 전에 협의해서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135페이지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에서 1억원 추가를 했는데, 수경시설을 지금 확장 운영하다가 덮개를 더 많이 설치를 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수경시설 중에 덮은 구간이 몇 미터입니까? 전체 미터 중에서 몇 미터입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한번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묻나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 1km 정도 되는데 덮으려고 하는 분야는 한 290m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90m. 자료에는 또 270m라 해놨는데 20m가 늘었네. 자, 그러면 실제로 중앙로에 수경시설 했는 거는 지금 여기에 수질문제 때문에 한다 하는데 덮개 안 하면 수질이 많이 나빠집니까?

그게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상황, 환경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사항이 변경되어서 현실적 여건에 대응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이 금년 1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해서는 잔류염소 기준이 따로 추가되었고 대장균 기준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학관 앞에 보면 시민들이 발을 담글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물놀이형시설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잔류염소를 충족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수돗물로 공급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월 300만원 돈은 들지만 공급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흐르는 물이 되다 보니까 흐르는 과정에서 주변의 어떤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면 대장균 문제라든지 수질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수경시설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이 물에는 안 담그더라도 그쪽 분야에 있어서 충분히 수경작물도 하고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제가 2009년도에 되고 난 뒤에 점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거기에 마천석 돌로 해서 사람들 접근 못 하게끔 돼 있는 대부분 시설 자체는 제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대중교통은 어떻게 보면 보행자들이 좀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천석을 치울 수 있는 분야는 좀 치워서 덮개를 실시함으로써 보행통로라든지 환경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래 처음에 실개천 만들 때 목적이 정말 시내 걸으면서 흐르는 물을 구경하면서 걷자는 이런 의미가 특히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 덮어버리면 뭐하노?

그러니까 다 덮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덮는 게 현재도 실제로 나와 있는 면적이 굉장히 작거든요. 전체 면적에 따지면 나와 있는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290m를 더 덮으면 그런 효과가 하나도 없고, 실제로 중앙통에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공간도 별로 면적이 안 넓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전체를 보는 걸로, 물을 보는 걸로 만족할 수 있도록 차라리 오히려 발을 못 담그게 하는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그 분야를 좀 최소화시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는 수경 작물로 해서 지금 조치하고 그렇게 디자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환경이 확보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기에 마천석을 해놓은 이유가 밤에 가다가 거기에 또, 뭡니까.

빠질 수 있어서.

빠지는 사고도 몇 번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놓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좀 덮어서 보행공간을 확충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덮는 구간을 줄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덮는 구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발 담그는 공간을 차라리 발을 못 담그게 하는 걸로 그렇게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72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와룡공원 지하 해가지고 이게 42억원에서 42억6,000만원, 6,000만원 추가가 되었는데 지특회계가 지금 21억원인데 시비를 6,000만원 더 붙여서 21억6,000만원을 꼭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차라리 3,000만원, 3,000만원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42억원 하는데 충분히 6,000만원 안 하고도 가능하지 싶은데.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예. 우리 건설본부에서 공사 중에 토사가 보통 지하주차장이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당초에 버리고자 했던 지역의 토사가 반입 불가능해서 그거를 이전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영되어야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하나만 묻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서문시장 공영주차장빌딩 개선하는데 이게 30억원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네요?

예. 맞습니다.

받았는데, 사업비 사업내역에 보면 실제로 이 사업내역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상세하게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교부세 하면서 지금 예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화재 때문에 약간 손상된 분야를 수리하는 쪽으로 예산이 사용되게 되면 한 10억원 정도밖에 사용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잔액은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재래시장 관련해서, 서문시장 관련사항은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분야가 전체적인 활성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를 지하주차장 하면서 광장화하는 것도 이번 용역에 의해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되면 이 돈이 그쪽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거 용역하는 데 지금 당장 이거를 실제로 실시경비로 쓸 수 있나요? 못 쓰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 아직 결정이 언제 날지도 모를 텐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아봤는 거는 내년 2월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던데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게 결정되면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는 방향이 결정되면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예산은 만약에 명시이월해놨다가, 사고이월 해놨다가 어떻게 보면 그 타이밍하고 맞추는 게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세한 내역을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주차를 관리하고 있지요?

시설공단.

시설공단에서, 예. 시설공단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직영이 한 몇 개 됩니까?

88개소 중에 지금 민간위탁이 5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56개의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결국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주차하시는 분들, 수요자라든지 다음에 공단에서 관리하기 힘든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 지금 개인으로 입찰을 했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입찰하고 나서는 어떤 경향이 옵니까? 입찰하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올려놓은 분야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했는 분야에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들하고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분야가 시설공단에서 직영하는 거보다는 훨씬 많은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계식 주차장 문제하고 주차장에 관계된 어떤 민원문제라든지 부당요금 문제라든지 발생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노상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문제를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좀 실태조사도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세입예산설명서에 지금 1억3,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 문제에, 물론 시설은 당연하게 해드려야 되겠지요. 하고 난 뒤에 과연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위탁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직영할 것인지 이런 것도 잘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요.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시설공단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손해를 보더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러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조금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보고요. 앞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민간으로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돈을 투자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에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기본이니까 그러다 보니 마찰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심지어 돈 100원 가지고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이런 문제를 시민들은 또 “왜 공영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했냐.” 이런 식으로 건의도 많이 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세심히 파악해서 과연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어떤 수익성과 다음에 공단에서 직접 관리했을 때의 수익성을 비교해서 어떤 적절한 차이가 나는 건지 한번 비교를 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요금이나 운영관계의 어떤 객관성문제나 투명성문제를 재고해서 시민 편익이 좀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이 편리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돈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으면 시민이 편리한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대구시에서 공모계획으로 제출해가지고 공모돼가지고 고생했는 점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대구시에서 매칭사업으로 2억원이 들어갔는 것 같은데 4억원을 들여서 하면, 올해 추경에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할 거 없습니까?

아니요. 이 분야는 제가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자전거도 교통의 어떤 수단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이런 분야에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랜드플랜을 작성을 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형으로 해서, 만약에 도로사업 할 때도 자전거도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도 자전거하고 보행환경이 좀 분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치밀하게 지금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이 분야는.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장기적인 우리 대구시의 계획을 한번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경에 그냥 땜빵식으로 해야 될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지요? 내년에도 이거 분명히, 솔직히 말해서 요즘 자전거도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시내도로도 그렇지만 지금 달서구에서 달성 쪽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또 달서구 살다 보니까 사고율이 많다 이래가지고, 작년에 지금 대구시에 교통사고율이 제일 많은 데가 달서구입니다.

자전거.

예. 자전거도로, 자전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우리가 좀 부족한 데 있으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땜빵식으로 교부세 돈 2억원 받아가지고 또 2억원 해서 그냥 막 지역에 민원이 올라와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좀 잡아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는, 도로 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는 길을 택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계속 조절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생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루 말할 수는 없고, 고맙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내년에도 분명히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이거 추경이니까, 내년에 또 투입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조금 심도 있게 대구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지금 이번에 북구에 했는 데도 무태교에서 금호강 자전거길하고 연결축을 이렇게 연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호강 자전거길하고 신천 자전거길하고,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분야가 앞산순환도로 분야에 자전거길이 되면 전체적으로 자전거길이 환상형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남부길이라든지 간선도로 분야에 큰 축을 연결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큰 줄기의 자전거길이 연결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생활공간 내에서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길을 보완하면 전체.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짜서 투자를 하되 대구시가 예산을 거기에만 다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투자하되 어느 정도 지역에 가면 이거는 언제하고 이거는 언제한다 하는 계획을 좀 잡으면 지역민들이 ‘이거는 1년만 지나면 도로가 되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투자해야 될지, 언제 될지 모르는데 “왜 거기에만 저쪽 편에만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노?”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전체 계획을 잡아서.

예. 계획을 잡아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돈이, 예산이 되면 좀 더 해드리고 부족하면 이렇게 돼서 돈이 부족해서 이렇다든지 설명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번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감차보상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감차보상문제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감차 계획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분야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관계인데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하고 다 조정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매매가가 시중가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닙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는 작년에, 이번에 반환된 것은 320대였는데, 220대를 했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위원장님 우리 당초 계획했던 목표는 달성 못 했지만 하여튼 전국적으로 실적은 대구가 최고 높게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금년도에도 510대를 감차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분야도 법인문제하고 개인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조합하고 같이 협력해서 당초 목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계의 출연금은 지금 얼마지요? 얼마 정도 되지요?

업계 출연금은 이제 법인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했는 가격이 2,000만원, 개인이 6,000만원인데요. 1,300만원에 국비 30%하고 시비 70%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하고 업계 출연금으로 구성되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7이고 출연금이 3입니다. 나머지 갭 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3이고 출연금이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인은 대당 해서 감차 출연계획을 제출했는 상황이고요. 개인도 이제 8월 말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TBC에서 지적된 분야는 한 9대 분야만 했다고 이렇게 지적되었는데요. 9월 15일날 대위원회의 때 해서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출연할 것으로 지금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업계하고 위원들 잘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추경에 44억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설계비하고 보상가입니까?

예. 보상가입니다. 설계 및 보상가입니다.

지금 정부 기조가 SOC사업 예산 대폭 삭감한다고 그래서 전혀, 거의 편성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구시 대응책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정부의 큰 축이 SOC사업을 줄이고 복지라든지 다른 어떤 분야로 큰 정부예산의 축이 변화하는 시점인데요. 안 그래도 다사∼왜관 간은 우리가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지역 국회의원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기재부를 계속 방문하고 관련 부처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재부의 어떤 방침이 국비가 반영된 분야에 대해서 시비가 매칭 안 됐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국회로 안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추경 시기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에 보상비 185억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요. 그 분야에 국비를 반영을 못 시키고 25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때에 상임위원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국회에서 하여튼 185억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감이 협업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협업 얘기 말씀하시지 말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버스 운영과 또 주차관리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좀 검토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상수도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했던 공사부담금 집행잔액 정리, 세입변동분 반영 등 조정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450억원보다 482억원이 증액된 2,93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타 특별회계전입금 수입 4억5,2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32억원, 미수금 19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6억3,800만원으로 4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 82억5,000만원, 공사부담금 정산 반환 34억9,800만원,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30억원, 수선유지 교체비 15억9,000만원, 배수관 부설 4억9,100만원, 취·정수장 및 가압장 시설개량 4억6,400만원, 배수지·가압장 시설개량 3억6,100만원, 상수도시설물 이설 2억원, 기타 7,300만원, 예비비 302억7,300만원으로 4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억제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시설확충, 노후시설물 교체 및 의무적 경비 등을 불가피하게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개요,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64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2억원이 증액된 2,932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수익적수입에서 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4억5,200만원 증액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수납액의 1.9%에 해당하는 징수비용을 보전받는 것으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증액에 따라 증액한 것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공사부담금수입 32억원 증액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을 위하여 일반회계의 공사부담금으로 대구시에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3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타 자치단체 공사부담금 수입 2억원은 달성군 하수도공사 등 유관기관 공사로 인한 상수도시설물의 손괴가 우려되는 현장의 이설요청에 따라 원인자부담 공사부담금 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26억3,800만원 증액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된 금액을 이입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100억원을 추계 반영하였으며 실제 발생된 잉여금이 526억3,800만원으로 그 초과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2,932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수익적지출에서 수선유지교체비 15억9,000만원 증액은 금년 1월부터 정부의 수도미터 기술기준 강화 방침에 따라 조달단가가 58% 인상되어 미터 구입비 7억원을 증액하였고 정수장 정수시설물 수선 등 본부 산하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는 전반적인 상수도 시설물을 적기에 개체 및 수선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 2,600만원 증액은 소방본부에서 의뢰한 지상식 소화전 설치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공사비의 이중납부로 이를 환불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여과지 밸브 교체공사 3억6,100만원은 고산정수장 여과지 유입, 유출 및 퇴수밸브가 장시간 사용으로 작동상태가 불량하여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여과지 각종 밸브의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는 8년으로 1993년 고산정수장이 운영된 이후로 교체수량이 현재까지 전체 72개 중 22개에 불과하는 등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하게 교체를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새방골 소규모 가압장 설치공사 1억5,000만원은 새방골의 수압저하로 인해 출수 불량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소규모 가압장을 설치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동~평광동 간 배수관 부설공사 8억5,000만원은 비급수구역에서 상수도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당초 2018년도에 급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상수도 조기공급 요청으로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안동~도학동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배수관 부설공사 8억5,000만원 감액은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통합전산센터 개원이 2020년 5월로 연기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 배수관 부설 4억9,100만원은 기존 급수지역 내에 배수관이 없는 구간인 달성군 다사읍 등에 급수공사 신청이 있어 이를 새로 부설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70쪽입니다. 정수장 기계장치 교체 4건, 2억9,400만원은 공산, 가창정수장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기동반 등을 교체하여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30억원은 공사비 및 실험실 구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를 반영한 것으로 국가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여 입주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비유동부채 상환 82억5,000만원 증액은 2006~2007년, 상수도 5차 확장사업을 위해 대구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원금잔액 156억원 중 82억5,00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이는 타 차입선의 시중금리보다 지역개발기금이 고정금리 4.0%로 비교적 고율이어서 조기상환을 통해 지방채 차입금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34억9,800만원은 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상수도공급시설 설치공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부담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상수도본부의 금회 추경에서는 신규사업이 비교적 많지는 않으나 맑은 물 공급, 유수율 향상,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개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상수도 업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은 예상하지 못했거나 시급한 사업에 한해 필요하다할 것으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보다 주도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금년 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늘려가지고 실제로 수익적 예비지출에서 177억4,600만원, 자본적지출에서 125억2,600만원 들어서 총 302억7,20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예.

기정예산이 51억원인데 354억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예비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예비비가 늘어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이유는 2015년, 2016년 요금 인상에 따라서 요금수입이 늘어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는데 또 마침 금년에는 이게, 보통 때 같으면 상반기에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안 많아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추경이 늦어지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봐야 이게 짧아서.

올해 못 쓰니까.

집행기간이 짧아서 잘못하면 내년까지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예비비로 많이 돌려놨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실제로 증감률 프로수가 이렇게 최고 많은 것은, 프로수가 3,498%나 틀리는 이런 예산서를 저는 진짜로 처음 봅니다.

그렇습니다. 좀 기형적인 그런.

많은 것은 700%, 500%, 400%, 130%, 이렇게 예측을 못 하고 예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여기 미수금 같은 것도 실제로 미수금이 19억원이나 발생했는데 기정예산에 10원도 안 잡아놨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지금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수금이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 19억원 들어왔거든.

미수금 19억원은 작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부분.

그래 결산 하면 다 미수금이 생기기 마련이지.

예. 그렇지요.

그래 어느 정도 예정을 해야 되지 하나도 예정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예산을 하면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 어떻게 3,500%나 틀리는 예산을 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연말도 아니고 중간에 추경하는데 이렇게 증감률 변동이 많은 걸 한다는 것은 진짜로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올 연말부터 내년 예산 수립할 때는 정말 재정계획을 확실히 수립을 해서 이렇게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1쪽에 누수탐사 용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누수탐사 용역비가 90개로 2억6,000만원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북구에 40개소를 더 하는데, 꼼꼼히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늘어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 북부사업소에서 워낙 일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금년 예산에 반영됐는 것을 거의 소진했고 또 북구 쪽에 일부 지역에 유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산격시장, 또 팔달시장, 시민운동장 부근 이쪽에 유수율이 낮아서 이쪽에 특별히 또 탐사를 해보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노원동 일대에 얼마 전에 누수사고가 있었는데, 방송에 나오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북구 노원동에.

그쪽에 지난번 1차 수계조정 과정에서 수압이 높아지면서 아주 오래된, 한 50년 가까이 된 관이 터지면서 일부 지역에 단수도 되고 했는데 복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40개소 하는 게 1개소 하는 데 한 1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기정예산에서는 90개소에 2억6,000만원이 드는데 이거는 수선이 포함된 겁니까? 용역비만으로는, 두 개가 왜 이래 기정하고 차이가 납니까?

수선비까지 포함된 걸로 됐습니다.

수선비 포함됐는 겁니까?

예.

그러면 40개소는 순수하게 탐사하는 비용입니까? 수선비용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탐사비용만입니다.

탐사비용만, 탐사되면 바로바로 수선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이게 수선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또 그거는 탐사한다고 다 100% 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수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북구만 아니고 중구, 남구, 서구 쪽이 기존 도시라가지고 노후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가 상수도요금도 오르고 해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영업적인 면에서, 예산 면에서 굉장히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쪽 편으로 좀 많이 탐사해서 누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운문댐 쪽에는 비온다는 소식 좀 들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걱정입니다. 아직까지 온다는 소식이 없어서요.

그러면 지금 운문 쪽에 거기만 비가 안 옵니까?

그게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쪽에 비가 많이 와야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데 운문댐 쪽으로.

산내 쪽으로 그쪽에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쪽만 피해서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금년에 비도 안 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가 좀 와가지고 운문댐이 되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좋은 물을 잡수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쪽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는 여과지나 이런 게 교체가 지금 8년 정도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고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1993년에 정수장이 신설됐는데 그때부터 72개 중에 22개만 지금 교체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교체를 이렇게 안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1993년이면 지금 연수가.

24년 됐습니다.

24년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22개밖에 지금 안 된다. 이게 참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적절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하더라도 관리하는 데 따라서 이게 또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떤 밸브는 교체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왔는데 말씀하셨다시피 22개 교체를 했고 이번에 50개, 내년까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은 2019년도부터 매곡정수장 시설개량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매곡 쪽에는 감산을 하고 고산은 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 내년까지 교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내년까지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거기 14쪽에 보면 이게 한 기당 지금 밸브에 필요한 교체비용이 2,100만원입니까? 2,100만원이지요?

예. 2,100만원에 23만.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게 지금 국장님이 선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좀 교체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까지 교체를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다 합니까?

예.

나머지 부분?

예. 나머지 부분, 그러면 몽땅 되는 거지요. 72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산정수장 말고 다른 것도 전부 다 된다?

다른 정수장에 밸브나 이런 거, 아직 많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도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산정수장은 1993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23~24년이나 지났는데 다른 지역에도 만약 시민들이 이거를 아시게 된다면 아마 불신이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 쪽에도 보면 노후관이 교체되면서 거기 참 보면 ‘아, 저기에서 저 물을 먹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밸브 교체가 지금 2,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면 우리 본부장님이 과감하게 이걸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고산정수장은 바꿀 수 있지만 다른 지역도 좀 바꿀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특별한 신경을 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죽전역 서편 출입구에 건설공사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총사업비가 155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2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감리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감리비를 편성해서 책임감리비를 시행을 하는데 공사 성격상 교량이나 터널, 또 지하철 등과 같이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서 이렇게 특별관리가 필요한 공사 부분에서는 200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책임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는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번에 다시 200억원 미만이지만 책임감이 있어야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200억원 미만인 사업이고 또 이렇게 지하통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감리 부분에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죽전역이 우리 대구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점이고 또 사실 상부에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교차로입니다. 그리고 또 공사 성격 자체가 개착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상부의 교통처리를 위해서 비개착방식으로 터널을 뚫는 공사하듯이 그렇게 뚫고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부 변경이 되면서 책임감리가 필요했지 않나 이렇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지요?

두 달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말해가지고 이거는 밑에 실무자들이, 부장님들이 벌써 이것을 파악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이 오고 나서 이걸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밑에 실무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옛날에 설계하면서 설계할 때부터 이게 감리가 필요하다, 안 하다.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가지고 벌써 본예산에서 감리비를 올려 와야 되지, 이게 지금 올라온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부연설명 좀 드리면.

그 이유가 뭐 어떻게.

2017년 상반기에 경찰청이나 또는 관계기관들하고 서편 출입구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교통처리문제 또 공사 개착방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방식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좀, 또 죽전역 네거리에 동서로 1,200ml 상수관로가 쌍으로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관로와 지하공사 터널구간 간의 그 이격 간격도 다른 데 비해서 좀 좁고 이렇게 해서 좀 특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예. 향후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깊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아무쪼록 죽전역 서편 출입구의 공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꼭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