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점례
고점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상훈 의원-찬성 의원 6명)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상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및 제3조 책무와 관련하여 친환경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시설에 대한 용어의 뜻을 설명하고, 북구와 북구민은 친환경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설치장소 및 제5조 설치시기와 관련하여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장소와 권고대상을 명시하고 개축, 증축을 포함한 신축 시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계절에 맞지 않는 폭염과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에너지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 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건물에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비를 갖추고 민간시설에도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상훈 의원-찬성 의원 6명)]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훈 의원님 발의와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8월 1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번호 제4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상훈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차원에서 탈원전을 논의하는 시점에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과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등에 근거하며 상위법 위배와 저촉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광주광역시 북구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이게 상당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양광 에너지 설치 이게 가까이 있으면, 몇 m 떨어져서 설치를 해야지 집하고 가까이 있으면 인체에 해롭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에 대한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의원
그 내용은 없고요. 태양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길을 달아서 태양을 받아서 전기로 순환되는 겁니다. 건강과 관련됐다고 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을 안 했겠죠.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 집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저게 인체에 1m 이상만 떨어지면 문제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3m 정도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의견을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훈
김상훈의원
주민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낭설이고요.
영희
장영희위원
아니, 낭설이 아니고요. 조사한 사례도 있어요. 현재 논이나 밭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계신 지역주민들이 열기가 너무 심해서 주변에 곡식이 안 자란다는 조사 사례도 있었고요. 또 소 축사 같은 게 주위에 있으면 거기 인근에 임신율이 좀 낮다는 그런 조사도 있어서 많이 조사를 했는데, 태양광 자체 조사팀에서는 인체 일정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좀 미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조사내역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의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는 인체에 다 닿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내부에서도 빛이 비치고 전기가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은 일률로 보시면 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미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상훈
김상훈의원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연구보고서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연구보고서가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영희
장영희위원
연구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라고요?
상훈
김상훈의원
예, 없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아예 그 자체를 연구 안 했다. 그 말씀이시죠?
상훈
김상훈의원
제가 할 수는 없잖습니까? 국가 시책인데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과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이것을 국가 시책으로 내놓지는 않았겠죠.
영희
장영희위원
현재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 조례도 마을에서 150m 떨어져야 된다. 도로에서 몇 m 떨어져야 된다.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현 정부 대통령님께서는 태양광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그리고 OECD 국가에 20%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설치가 1.5% 정도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안 되어 있어요. 탄소배출량이 너무 많고 또 원자력이라든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대통령님의 견해는 탁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걸 이행하지 않고 주위의 민원이 많다. 주위에 축사라든가 그 밖의 주택 인근에 하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훈
김상훈의원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마을 한 군데…….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택에 하는 것, 조그마한 보급이잖아요? 3㎾나 6㎾ 이렇게 하고 있는 예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체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상훈
김상훈의원
그건 위원님이 잘못하신 거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나오지 않은 낭설이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층도 나쁜 공기가 있는데 100%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부에서도 전자파가 다 있습니다. 그게 사람한테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자, 위원님께서 OECD 국가 20% 이상이라고 하셨죠? 그럼 우리나라는 1.5%밖에 안 된다고 하셨죠?
영희
장영희위원
예.
상훈
김상훈의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보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희
장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급을 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그걸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훈
김상훈의원
아니, 현 정부가 아니고요. 이전 정부부터 계속해 왔고 이에 준해서 적극 권장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원전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폐기를 하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체에너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자연 태양광, 풍력.
영희
장영희위원
의장님 의견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 이 조례가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민원이라든가 축사에 관한 그런 게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무해하면 무해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역 주민을 설득해서 태양광 설치를 적극적으로 촉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러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우리 조례에서 대책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해서 무해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나. 이 말이에요. 낭설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태양광에 대해서…….
점례
고점례위원장
잠깐만요, 김상훈 의장님. 장영희 위원님,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거나 태양광에 대해서 인체에 해가 있거나 이런 것 계장님, 리스트에 나와 있거나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희
장영희위원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백만석 기업지원과 백만석입니다. 전라남도나 강원도 그런 데는 조례가 일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허허벌판에 산이라든가 아니면 들판 이런 데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혐오스럽고 경치로 봐서도 약간 그러니까 반대하고, 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산을 깎아버리고 하니까 자연을 훼손하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 많은 데에서는 조례를 다 변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인체에 해가 있거나 이런 조례가 아니라 경관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신다 이 말이죠? 장영희 위원 이해하셨습니까?
영희
장영희위원
예.
상훈
김상훈의원
제가 답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방금 인터넷에서 찾아낸 건데요. 전자파 유해성 조사를 했습니다. 건국대학교하고 세종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 발전시설 전자파 발생 관련해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인체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이해하셨습니까?
영희
장영희위원
예, 그것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태양광이 좋기는 한데 경관상 좀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사 위에 한다, 어디에 한다고 보면 경관상 그렇게 좋은 면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면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것은 없는데, 물론 태양광을 올릴 때는 안전진단을 어느 정도 받아서 안전해야만 올리는 것은 기본 상식이겠고 경관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수정 의원-찬성 의원 14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수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신수정 의원입니다. 우리 구 주민복지를 위하여 앞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동생활가정에 주거하는 장애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지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자립심을 함양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개발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리고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주인 생활 및 안전지원, 자원 연계 등 공동생활가정의 기능 및 입주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퇴소인 사후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관식 위원님, 장영희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 최기영 위원님, 이부일 위원님,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1.5명의 종사자가 4명의 장애인들을 24시간 2교대, 3교대 없이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조문 하나 하나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과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위해서라도 꼭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수정 의원-찬성 의원 14명)]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위원장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수정 의원님 발의와 열네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8월 18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번호 제4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수정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공동생활가정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자립심 함양과 사회적응 능력을 개발하여 재활의지를 다지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면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 다소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며 상위법 위배와 저촉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신수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조에 보시면 공동생활가정은 신고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수정
신수정의원
예.
관식
이관식위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 혹시 신고할 때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의원
예, 그런 부분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지켜야만 가능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렇게 신고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 말이죠?
수정
신수정의원
대신에 지원은 1년 이상 운영을 하고난 뒤에 가능합니다. 바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1년 후부터……. 그리고 아까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5명이 3명 내지 4명을 케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정
신수정의원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설립하는 사람이 1년 동안에 자기가 모든 경비를 다 대야 하는 거네요?
수정
신수정의원
그렇죠.
관식
이관식위원
그것도 약간 개선돼야 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현재 1년 후에 종사자들 처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의원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부분은 실은 구에서 지원하진 않고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한 시설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총 해서…….
수정
신수정의원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년에 6,000만원?
수정
신수정의원
예.
관식
이관식위원
사용하는 모든 걸 말이죠?
수정
신수정의원
예,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이게 가정생활이에요. 네 명이 함께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공공요금이라든가 생활필수품부터 해서 부식비 이런 것들이 다…….
관식
이관식위원
다 포함해서?
수정
신수정의원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한 실에 주로 몇 분씩 계십니까?
수정
신수정의원
조금씩 다르죠. 다르긴 한데 보통 한 분에서 두 분, 제가 방문해본 데는 그렇게 1∼2명 하고 계셨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보통 한 시설에 공동생활로 계신 분들은 몇 분 정도?
수정
신수정의원
네 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없죠? 네 명까지 가능하죠?
수정
신수정의원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여기 제8조에 비용 지원 보면 처우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있잖아요? 이 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8조제1항제2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비용.
수정
신수정의원
제2호는 앞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관식
이관식위원
예, 맞아요.
수정
신수정의원
그렇기 때문에 근무하는 환경개선비, 예를 들어 대체인력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24시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잠깐 은행을 가든 아니면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장을 가든 누군가는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비,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현재 우리 북구에는 공동생활 관련해서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의원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까지는 12개소였었는데 그새 1개소가 늘어서 13개고요. 지금 지원되고 있는 곳은 10개소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0개소?
수정
신수정의원
예, 총 13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은 10개소고요.
관식
이관식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대체인력 같은 비용 지원이 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사회복지예산으로 146조를 해서 지방에 사회복지예산이 내려오면 매칭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도 8 대 1 대 1이라든지 2.5 대 2.5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예산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수정
신수정의원
예.
관식
이관식위원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확보 방안은 있으신가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우선 조례에 이렇게 정한 것이죠?
수정
신수정의원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8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소재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재섭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묻지마 범죄, 몰카 범죄 등 어린이,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장소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중화장실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알림장치 등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8명)]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위원장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섭 의원님 발의와 여덟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8월 18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번호 제4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재섭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상위법 위배와 저촉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설치를 하고, 비상벨하고 인근에 있는 경찰서나 이런 데하고 연동되게끔 하는 장치인 거죠?
재섭
소재섭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위급상황 발생 시 알람을 이용한 알림장치 이런 것들이 길에 설치가 돼 있고, 이 이후에 설치되는 것은 쌍방향 소통이 되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급상황 알림을 경찰이 됐든 전해 받은 사람과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장치들을 설치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실제 기존에 있는 것들은 사실 눌러봤자 인근에 누가 있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을 탈피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비상벨은 어쨌든 소통이 돼서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구조가 가능한 이런 비상벨이라고, 그게 맞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만약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설치하면 그것은 전혀 효용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것은 경찰서 등에 비상상황을 연락할 수 있는 체계고, 이상음원비상벨은 소리를 듣고 이상한 소리가 나면 112나 경찰관에 직접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북구에 화장실이 총 몇 개정도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63개소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화장실 총 63개소예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환경과 7개소, 건설과 1개소, 공원녹지과 55개소…….
영희
장영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좀 굵직한 화장실인가요, 아니면 총 화장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총…….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반 전에는 굉장히 많은 90몇 개소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63개소…….
재섭
소재섭의원
어린이공원이 90몇 개소가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희
장영희위원
그것을 뺀 게 63개소라는 말씀이시죠?
재섭
소재섭의원
예.
영희
장영희위원
밤중에는 굉장히 으슥해서 여자들은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기가 좀 두렵거든요. 그런데 안심벨을 설치해서 완화를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올해는 몇 개 설치할 예정이시죠?
재섭
소재섭의원
올해 설치 장소가 15개 설치가 되겠고요.
영희
장영희위원
15개소요? 그런데 설치비용이 이렇게 한 개당 158만원 정도 하나요?
재섭
소재섭의원
맞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역할이 어느 정도……. 그 안에서만 “윙” 하는 게 아니라 방금 김현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안에서만 울리는 거죠?
재섭
소재섭의원
아니, 울리고 그게 경찰로…….
영희
장영희위원
경찰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재섭
소재섭의원
예, 경찰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
영희
장영희위원
그 안에서만 울리게 되면 방금 김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경찰서로 비상이 울려서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하고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음 소리, “악! 사람 살려” 이런 내용들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서 화장실 안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들을 수 없게.
영희
장영희위원
그럼 경찰서에서는 비상벨이 울려서 출동을 하게 되고?
재섭
소재섭의원
기계가 사람의 이상음, 평상시의 평상음이 아니라 “악! 사람 살려” 같은 이상음이 들리게 되면 감지해서 바로 경찰로 연결이 되죠. 과거에는 비콘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핸드폰을 흔든다거나 그렇게 되면 경광등 사이렌이 울리고 반짝반짝 불빛이 들어오고 이런 정도였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게 경광등은 화장실 외부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불이 반짝반짝하고 음향기기도 화장실 내부에 설치돼 있고? 이게 그것 아닙니까? 세 개.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제일 위에 좌측에 것, 그것이 센서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센서에서 누르게 되면 음향기기는 화장실 내부에 있고 경광등은 화장실 외부 바깥에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인가 질의입니다.
예.
아, 대화도 가능해요?
엘리베이터처럼 그런다 그 말이죠?
못 눌렀을 때 자동으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해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지금까지 설치했던 안심비상벨은 사실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작동을 해야지만 작동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이상음원비상벨은 기계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판단해서 신고 연결을 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현재 2017년도 15개소 이상음원비상벨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간에 실제로 신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사례가?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실무자…….
부일
이부일위원
예.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담당 경찰서에서 일처리를 하겠지만 그런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 청에도 같이……. 공유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향후 설치를 보면 2017년도에 경광등에서 이상음원 이렇게 해서 7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 경광등 안심비상벨은 안에서 해서 밖에서 소리가 나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인원들이 지나가면서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작동을 해봤는데……. 그런데 기왕이면 경광등 설치할 것을 예산을 조금 추가해서 이상음원비상벨로 설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걸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걱정이 많으신 게 정말 외곽지, 또 공원 어두운 곳에 화장실이 대부분 한 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상벨 설치가 필요해서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아무튼 그걸 설치해놓고 방관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것들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아이들이 막 누르고 고장내고 이러다 보면 설치만 해놓고 아무런 효율성을 가질 수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검 같은 것도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관식 의원-찬성 의원 7명)
10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관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경제복지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평가 및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관식 의원-찬성 의원 7명)]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관식 의원님 발의와 일곱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8월 1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번호 제4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관식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며 상위법 위배와 저촉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 등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관식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중증장애인생산품 그러면 뭘 표현하십니까? 혹시 생산품목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관식
이관식의원
품목이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표현했는데 생산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관식
이관식의원
우리 북구에는 지금 여섯 군데에서 중증장애인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제과제빵을 하고 있고, 광주 북구 장애인직업센터는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올장애인자립복지회에 중전기사업소에서는 배전반과 제어장치, 틔움직업재활센터에서는 제과제빵을 하고 있고요. 요셉행복일터에서는 버섯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에는 여섯 군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제과제빵, 현수막, 아까 배전반 그것은 뭐예요?
관식
이관식의원
전기 배전반, 제어장치. 저희 관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납품을 받아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그런 데, 그 전에 보면 만들지 않은 것을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것도 몇 가지 보이길래……. 이 제품을 장애인들이 만든 걸로 보느냐.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0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기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시는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저소득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급식지원 대상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급식 지원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급식지원 신청자 조사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급식업체 위생·안전교육을, 안 제16조에는 급식업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가정 아동이 밥을 굶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0명)]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기영 의원님 발의와 열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8월 18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번호 제4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기영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며, 저촉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특이사항과 쟁점사항은 없었으므로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최기영 의원님, 지금 3쪽에 “도시락 배달”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식 지원이라든가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락이 1인당 4,000원입니까?
기영
최기영의원
예, 4,000원.
점례
고점례위원장
1인당 4,000원인데요. 이게 몇 년 정도 4,000원으로 동결된 거죠?
기영
최기영의원
작년까지는 3,500원이었는데요. 올해 4,000원으로 인상돼서 하는데 북구의 자미푸드라고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어르신들도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3,000원입니다. 그래서 자미푸드 입장에서는 어린이는 맞는데 어른들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동급식비는 4,000원이고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냐면, 물론 어르신들 건강도 정말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아동들이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이나 부식지원 이런 게 요즘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저질도시락? 영양이 부실한 도시락들이 배달된다고 많은 민원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분들도……. 이것도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의원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방학 중에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꿈자람카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3,500원이었던 것을 올해에는 그나마 올려서 4,0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제3조제1항제2호에도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음식점에서 한 끼 식사가 4,0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제안을 하시고 이러실 것 같은데 급식단가를 현실성 있게 더 올릴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을 하거나 이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김현정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는데요. 지금 아이들 단가가 방금 최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까지 3,500원, 작년 7월부터 4,000원 올랐습니다. 어찌 보면 컵밥 같은 건 3,000∼4,000원이지만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단가들은 5,000∼7,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급식단가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건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올 때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시에서 5,000원까지 올릴 것인가, 아닌가,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도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주로 편의점, 분식점, 이런 데가 주요했었거든요. 그리고 단가가 떨어지다 보면 사실 많은 아이들이, 물론 어느 정도 혜택은 볼 수 있겠지만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조례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정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제3조 지원방법 제4호에 보면 부식 지원이 있어요. 부식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부식 지원은 밥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밥이 있으니까 반찬만 필요하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즘 식당 같은 데서 반찬만 배달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면 도시락 대신에 반찬을 4,000원 상당의 부식으로 배달한다는 말씀이시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이라는 건 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우리 북구에서는 청장님이 급식 방법을 어떻게 정해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봐서 음식점을 통하기도 하고 도시락을 통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겠나, 아이들이 원하는 방법을 물어봐서 좋은 방법들을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도움이 될까 모르겠는데 아이가 식당 있는 데 근처에 살잖아요. 가까운 식당에서 일정 금액에, 예를 들면 4,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장하고 연결을 해서 아이가 오면 밥을 주는 조건으로 하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4,000원을 맞춰서 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아이들 도시락이 몇 시간이 지나고 배달되고 하다 보면 여름 같은 때는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괜찮은데……. 그런데 인근의 가까운 식당과 같이 관계를 맺어서 그 아이가 직접 거기 가서 먹고 하다 보면 위생상이라든가 또 건강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근 식당이 지금 196개소가 있습니다. 최대한 늘려가면서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최기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3조 지원방법에서 제1항제1호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곳에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영
최기영의원
예.
관식
이관식위원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아까 제가 불러드린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급식업체)에 대하여 급식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예산을 저희들이 4,0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많은 데는 지원을 더 플러스해서 부담할 수 있는 문제.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는 급식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급식을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예를 들어 100명이면 4,000원 딱 계산해서 급식업소에 40만원 딱 주면 되는데, 기타 나머지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조례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급식업체에서 다른 비용이 발생했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지원한다는 근거잖아요? 4,000원이면 4,000원, 그걸로 끝나는 거지 또 다른 비용을 지원합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급식을 하기 위한 조리기구 같은 게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기능보강 차원에서 일부 지원할 수도 있다는…….
관식
이관식위원
예를 들어서 기구를 갖고 온다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우리가 재원이 됐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죠.
점례
고점례위원장
재원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관식
이관식위원
물론 재원이 있을 때 준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급식업체 들어온 것으로 해서 인원수로 해서 주면 되는 건데, 또 비용이 있어서……. 원래 4,000원 그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따로 비용을 준다고 조례가 돼 있으면, 그런 업체에서 비용을 요구하면, 물론 예산이 있어야 주지만 줘야하는 근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뭔가, 이걸 물어본 거라고요. 무슨 비용이 발생하는 건지.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능보강 관련 비용을 다 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조리기구, 지금 조리하는 기구와 식기세척기도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관식
이관식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준다는 것이 아니고 급식업체에 준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말하는 것하고 제가 말하는 것하고 달라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재활센터도 하나의 급식업체가 되죠. 제공하기 때문에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해서 먹이기 때문에 거기도 급식업체라고 볼 수 있지.
영희
장영희위원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나 이런 것이 고장이 나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돼서 이런 부대비용을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해먹이기 때문에.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관식
이관식위원
그럼 거기도…….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급식업체라고 본다. 이 말이죠.
관식
이관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해되셨어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만 바로 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고.
관식
이관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부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부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4차 산업을 견인할 기업육성과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첨단·본촌산업단지가 광주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4차산업 기업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4차산업 기업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8조는 4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와 대상을 정하였고, 제9조는 4차산업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현 정부에서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기조에 맞춘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북구 경제를 선도해 나갈 4차산업 기업의 육성과 전략사업의 발굴은 반드시 필요하며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7명)]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부일 의원님 발의와 일곱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8월 1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번호 제47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부일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기업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최근 이와 관련 최연혜 국회의원의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등 2건이 발의 중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우리 시의 종합 및 기본계획과 연계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견인차 역할 또는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이부일 의원님, 4차산업은 말로만 들었는데 이런 조례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4차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일
이부일의원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시작됐고, 전기의 개발로 2차산업이 또 시작됐고, IT 흔히 말하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산업 IT 산업혁명을 뛰어넘는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드론 같은 항공우주산업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산업혁명으로 작년 2016년 1월에 경제학술포럼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다보스포럼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알았는데요. 우리 북구에 보면 4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부일
이부일의원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북구에 견학도 갔었습니다. ICT융합기술센터와 드론공장도 갔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소기업에서는 활발하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원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 북구가 전국 최초로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준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우리 북구의 자주 재원이 열악한 현시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앞으로 재원이 많이 늘어서 4차산업의 연구개발비라든가 제품 활로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의원
예.
영희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젊은 의원답게 아주 좋은 조례 잘하셨는데 하나 의문스러운 것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강의를 듣는데 4차산업에 대해서도 많이 듣는데요. 여기 조례를 보니까 3D 프린팅이 나오는데 2∼3년 전에는 아주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은 4차산업에서 완전히 하락됐답니다.
부일
이부일의원
예.
기영
최기영위원
예로 3D 프린팅 기계가 약 3억 정도 간다고 하면 지금은 약 1,500만원밖에 안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부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했는데 4차산업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 조례를 발의하시니까, 북구는 조례를 최초로 만든 만큼 뒤쫓아가지 말고 선도적으로 앞서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부일
이부일의원
감사합니다. 3D 프린터 관련해서는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시작했는데 현재 보편화되는 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신생기업들은 3D 프린터 기술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보통 대기업에서도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모델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3∼4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3D 프린터를 활용한 신생기업에서 18개월 만에, 최단 기간에 신제품을 만들어냈고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판매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같이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는 정말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발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영희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4차 산업혁명이 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달았잖아요? 양방향 통신이 되고 사물 자체가 먼저 파악해서 경찰서에 신고해 주는 이런 게 4차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자주 쓰고 있는 RFID 기술, 이런 부분도 4차산업의 기술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히들 쓰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질의 없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고 새로운 것이다 보니 구체화되거나 그림이 그려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건데, 보니까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많은 물품들을 생산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4차산업에 공모할 새로운 인재를 키워내는, 지금 4차산업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인재양성까지도 포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청원드리고요.
부일
이부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중학생들 진로체험을 하다, 직업군 조사를 하다 보니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 직업군들이 많았었는데 그걸 주로 보면 4차산업에 관련된 직업군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래가 촉망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에도 계획이 편성돼서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일
이부일의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재섭 의원-찬성 의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재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증진을 통해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경로우대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및 제3조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은 물론 민간시설에도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 등 및 제6조 이동 조치와 관련하여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운전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토록 하였으며,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의 기대수명만큼 70세 이상 고령의 운전자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북구에서부터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앞장섬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경로문화 확산과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조성에 일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재섭 의원-찬성 의원 7명)]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위원장
심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재섭 의원님 발의와 일곱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8월 18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번호 제4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심재섭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써 저촉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우선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경로우대 문화정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여기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운전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어르신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표지 모델이 나와 있습니까?
재섭
심재섭의원
그 표지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제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임산부 우선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자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발급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임산부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금 표지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섭
심재섭의원
예.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임산부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다시 반납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재섭
심재섭의원
그래야 되겠죠.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여기는 벌금 같은 건 없고 그냥 이동조치만 취하는 그런 것이죠?
재섭
심재섭의원
예,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을 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임산부하고 어르신 주차구역은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로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섭
심재섭의원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물론 우리 주변의 보호대상 아동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은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책무를 다하여야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량한 양육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5조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의 장, 시설 종사자의 역할을 각각 규정하여 아동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의 조항과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관해 명시하였으며, 제9조 “아동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해 아동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업무를 보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혼가정과 결손가정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죄 없는 우리 아이들도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상상조차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복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감독과 지원은 우리들의 몫이며, 이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9명)]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순 의원님 발의와 아홉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8월 18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번호 제4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순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면 모니터링단 운영 등 다소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며 저촉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특이사항과 쟁점사항은 없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 김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제2항에 보시면 “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7조의 “지원 사업”에도 제3호에 보면 “시설 퇴소 후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의원
예.
관식
이관식위원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퇴소 후에도 아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립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한다는 데에서 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좋고 누구도 좋고 구체적으로 하나 정도 예를 들어서 퇴소 후에 아동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구체적으로는 아직 이 구간에 대해서 제시할 수 없지만 사실 퇴소아동이 퇴소할 때 자립기금을 광주광역시로부터 500만원 정도 가지고, 또 그전에 본인이 기초수급자였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있고 해서 본인 의지로 퇴소를 해 버리면 사실 지금으로써는 제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는데. 사실 우리 구가 노력해서 퇴소 후에 그 아이들이 원룸을 얻어서 나간다든가 하면 원룸 주인과의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원룸에 아이들이 계속 가서 원룸 주인이 마치 기숙사의 사감처럼 보살피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충족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 조례에는 아직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어서 앞으로 그룹홈이랄지 담당선생님들과의 꾸준한 연계를 가지고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고 또 이 조례가 그때의 시대에 맞춰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지금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순
김영순의원
우리 북구에는 지금 143명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아이들이 18살 이상 되면 독립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의원
예,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지금은 그 아이들이 아동시설에서 나간 후에는 주로 어떻게 생활합니까? 한두 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현재 18세가 되면 나가는데요. 대학교를 다닐 경우는 본인이 시설에 그대로 졸업까지 있고 싶다고 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립정착금하고 또 시설에서 자기들 관련해서 모아주는 용돈해서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퇴소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있잖습니까? 시설 같은 경우 지금 그래도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자기 집같이, 친정같이 왔다 갔다 왕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옛날 같으면 고아원 보는 개념입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고아원이 포함됩니다. 애육원, 돈보스코, 그룹홈이 10개소로 12개소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0개소가 있어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룹홈이 10개소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래요. 김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처음 출발을 하니까 이런 건데 앞으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는 예산이죠. 예산이 수반된다면 조례 개정을 해가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북구에 아동이 총 143명이라고 하셨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북구청…….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현재 시설에 있는 아동.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아동?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
영희
장영희위원
저도 지금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북구회장을 받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재단에서도 위탁가정 아동들을 많이 보살피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나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가정은 별도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이중은 아니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여기는 시설이고 위탁가정은 가정위탁이지 않습니까? 위탁가정, 입양아동가정은 별개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제가 처음에 한 2년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만 18세 이상이 돼서 퇴소를 하게 되면 300만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50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우리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먹는, 이런 것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신적인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퇴소해서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한다고 적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먹고 입히고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홀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 등 여러 가지들을 상담이나 관리를 통해서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그래서 아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본인 의사가 있으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요즘 LH공사 있잖습니까? LH공사에서 시설 퇴소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아파트를 다 해 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북구에서도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지원자가 있으면 말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북구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원룸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LH공사에서 하는 7평, 11평 이런 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자립하고 사회생활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북구에 있는 아동들을 잘 보호해 주십시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여기 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제2조 아동복지시설 범주에 상당히 많은 아동복지시설들이 10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동양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아동상담소나 자립지원시설이나 아동전용시설이랄지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역아동센터까지도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래 개념상 보면…….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북구 관내에 이런 시설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도 이미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아동모니터링단 운영” 관련해서요. 어쨌든 이분들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학부모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관심 있는 주민, 이런 분들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감시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 하는 걸로 구성하고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면 내년에 기본 출장비 형식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실제 이런 민원들이 주민들한테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해결하거나, 주민들도 답답해하는 정황이 포착되는데 관에 얘기를 하다보면 오히려 그 아동한테 피해가 될까봐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그리고 안타깝게 바라만 보는 이런 사례들도 저희가 보잖아요. 그래서 아동모니터링단을 제대로 운영해서 이분들이 정말 실제 감시하고 이럴 수 있는 기능을 우리 관에서도 제대로 받아서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동모니터링단의 역할이 상당히 클 거다. 또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운영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고하면 관에서 덮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즉각 즉각 신고하는 그런 체계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어린이집 모니터링단과 같이 하면서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고영봉 의원-찬성 의원 11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영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설치신청 및 제6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설치주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그 설치기준을 명시하였고, 제7조 공공조형물의 심의위원회 설치부터 제10조 위원회의 회의까지 관련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관부서에서 공공조형물의 정기적인 점검, 보수 및 보존처리 등 세부적인 관리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5조 공공조형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아름다운 조형물이 관리가 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내에 설치된 공공조형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고영봉 의원-찬성 의원 11명)]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위원장
고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영봉 의원님 발의와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8월 18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번호 제4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고영봉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14-305호)이며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 및 부실한 사후관리에 의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공공조형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예술성이 있는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이런 것들……. 그림이나 조각, 공예, 분수대, 폭포,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이런 것들 전체로 해서, 참고로 도로표시물 이런 것들은 해당 안 되는 것이고요.
영희
장영희위원
아, 도로표시물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영봉
고영봉의원
예,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광대해져버리죠.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면 길에 있는 플래카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영봉
고영봉의원
현수막 게시대.
영희
장영희위원
예, 이것은 아니죠?
영봉
고영봉의원
예.
영희
장영희위원
도로는 아니라고 해서 질의하기 좀 애매하지만 우리 일곡동에서 삼각동 내려오는 길에 보면 오늘의 뉴스라든가 날씨 이런 걸 하는 간판이 있어요. 글씨가 수시로 바뀌면서……. 광고.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그게 흉물스럽게 글씨가 여러 가지 섞여서 알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고쳐져 있는데, 지금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글씨가 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공공조형물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고요. 북구에 공공조형물 관리 대상이 많이 있습니까?
영봉
고영봉의원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공공조형물로 판단하기 쉬운 것들 중의 대부분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벽화 같이 조성돼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각화동 같은 그런 데…….
영봉
고영봉의원
예, 그렇죠. 실제 이런 것들은 기존에 마을만들기 사업 조례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당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로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보통 공원녹지과나 도시재생과나 이런 담당 부서에서 현재……. 그래서 조례에서는 해당 부서를 관리 주체로 하고요. 이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로 문화관광과를 두게 되는 겁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면 시화문화마을 있는 데 그런 조형물도 다 우리 북구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시화문화마을을 가다 보면 조형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가 올라가는 데 사이드 사이에 있는 그런 것도 우리 북구 관리입니까?
영봉
고영봉의원
주민자치위원회, 해당 설치 주체가 보통은 주민위원회가 설치를 했잖습니까?
영희
장영희위원
그 조형물에 대한 시설물 관리…….
영봉
고영봉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과에 별도 예산, 마을만들기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통해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영희
장영희위원
이런 조형물들이 오래됐다든가 노후됐거나 하면 고쳐주고, 없애야 될 경우는 없애고 그런 것을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영봉
고영봉의원
예.
영희
장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장영희 위원님 대신해서, 그럼 제11조에 제1항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조형물이 들어가면 문화관광과에서 조사를 해서 의견서를 보내게 됩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민간단체라든가 아니면 각 과에서 조형물 설치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주변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타당성 유발까지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벽화도 포함이 됩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현재 공공조형물에는 벽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조형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례를 따르고, 여기에서는 그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들을 저희가 관리하게 될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업무가 좀 많아지시겠지만 이걸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놓고, 어떻게 보면 방치랄까? 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자기 생업이 있다 보니까 조형물 그런 것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가 됐든 어쨌든 하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관리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런 게 생겨서 다행이네요. 좀 더 세밀하게 더 검증하는 그런 것일지는 몰라도 잘 살펴서 사후관리도 되게끔 하는데 미연에 방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박성근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5월 조부모와 만 18세미만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월 2만원씩 평균 72세대에게 총 1억 1,100만원을 조손가정수당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8월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 간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2015년 11월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단을 구성하여 모든 복지사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북구 조손가정수당이 중앙사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금 등과 유사·중복되어 폐지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조손가정수당 폐지와 관련해서 해당 수혜자들에게는 중단의 취지와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며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2016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현재 2016년부터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복지사업과 유사·중복되어 폐지 결정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위원장
박성근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경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8월 18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번호 제4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성근 복지관리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의 일환과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체 정부지침 및 우리 구 심의회의에서 조손가정수당 폐지 결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써 이 조례안의 폐지는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님,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수급자와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하셨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관리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제4조에 보면 예산사업하고 비예산사업이 있어요. 보면 조손가정수당만 폐지를 하는 거지, 밑에 학습도우미나 성장도우미도 같이 폐지를 하게 됩니까?
성근
박성근복지관리과장
예, 이 조례는 사실상 폐지가 됩니다만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원 연계해서 지원한다든지, 또는 학습지원, 대학생 멘토 연결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의 내용은 계속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제3조제3호에 보면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지원 또는,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앞으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이것도 폐지되나요?
성근
박성근복지관리과장
현재 이 조손가정은 아동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희
장영희위원
조례 전체가 폐지가 된다?
성근
박성근복지관리과장
이 조례는 폐지되지만 현금 급여 외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은 계속 지원이 되도록…….
영희
장영희위원
계속 진행이 되고?
성근
박성근복지관리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걱정돼서요.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 함께 하는 아이들을 보면 성장하는 데라든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너무 미흡하거든요. 학습은 미래를 위해서 꼭 배워야 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데도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적극 지원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사각지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조손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은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복지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아동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수당 단계로 해서 제정된 조례에서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영동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신설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 제한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항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대규모점포”의 정의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대형유통기업”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중 주택재개발이나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 취소 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 제한 등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상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5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상위법에서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1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제척, 회의소집,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1.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8월 18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번호 제4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영동 경제정책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정의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안 제15조제3호에 보면 “위원은 변호사, 소비자단체 대표,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구의원, 공무원, 그밖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고 하잖아요? 조정 위원을…….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시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중요한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오랜 터줏대감들 있잖습니까? 어르신들이라든가 오래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오래 사신 분들을 선정해서 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 시민단체라든가 소비자단체는 자기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정확히 어떤 직류의 사람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 중에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로…….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들을 선정해서 같이 위원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지역에 대형점포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제일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법령 위반사항, 인용법률 조항 등 불일치 사항을 현행화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 및 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상점가”의 정의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규정을 인용하고, 제3조 “시장의 구역”과 제6조 “시장의 기준”에 대한 요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상위 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시장”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인정시장”의 명칭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시장”으로 일괄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 및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상위 법령 및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도록 정비하였고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취소, 상인회의 등록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등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등은 법제처에서 규제 개선 과제로 우리 구에 통보함에 따라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2016년 4월 8일 우리 구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통지, 강제징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지방세의 준용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2.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영동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8월 18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번호 제4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영동 경제정책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정비한 것이기에 이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9년 12월 30일자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같은 법 제2조제4호 “시장활성화구역”에서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일부 개정되었기에, 조례안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안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위원
좀 전에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수정해야 될 문구가 있잖아요? 이 부분 수정해서 수정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 및 제12조에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의 명칭 변경사항 반영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에 상위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 계획”과 제16조 “기금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해 별도의 제출기한을 두고 있지 않아 조례에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3.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영동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8월 18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번호 제4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영동 경제정책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1월 28일자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돼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한 것으로써 이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님,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지금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빌려주고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육성기금을 2011년에 1억 5,000만원 출현해서 2016년까지는 보통 1인당 2,000만원 이하, 혹은 1,800만원 정도를 대출해줬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출현하고난 이후에 올해가 7년 가까이 됩니다만, 이 기금이 많이 소진되고 잔액이 2,8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대출을 해서 보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신 소기업 이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2,000만원 이하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1년간 2%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기금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추가 대출은 불가한 상황이고요. 다만 특례보증 지원자에 대한 이차보전은 올해 같은 경우에 33건 특례보증 하였고, 매년 이자가 보통 약 2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내년이면 이 자금도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계속할 것이냐. 이 부분은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의회에 보고드려서 결정을 한 다음에 기금을 지속할 것인가 여부는 나중에 보고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지원을 했어요.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다가 잘 안됐어요. 그럼 기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보통 일단 지원된 기금은 폐업할 때까지.
영희
장영희위원
회수가 안 되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소진돼 버리는 거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그것과는 상관없이 보증을 하는 부분…….
영희
장영희위원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을 진작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을 했어요. 그럼 다시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거둬들이지 않나요? 한번 주면 끝인가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보통 영업을 2년을 보증을 하고 그다음에 1년만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요. 그런 경우에 중간에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회수하기는 어렵고 부도난 순간부터는 이차보전금을 지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영희
장영희위원
그럼 2,000만원 이미 소진돼 버렸겠네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면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급을 해야 되겠네. 그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업무는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재단에 보증을 해 주는 차원에서만 하고 신용보증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면 돈도 신용보증에서…….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고, 이차보전금은 광주은행을 통해서 이차보전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식
이관식위원
우리는 쉽게 말해서 2% 이자만 받아내 주는 거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업무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돈 받고, 못 받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트럭을 구입해서 영업을 했는데 폐업을 해서 안 돼 있는데, 트럭을 반납하라고 하니까 안 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바로 의결을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