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례없는 가뭄과 계속된 폭염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날들이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의 적기 수확을 위하여 태풍 및 기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점검과 과수 등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이 계속 되고 있어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갈등과 반목을 경계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력을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미리미리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서 정이 넘치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고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 기 의회사무국장 정 기 입니다.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문양오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7년 9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 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17년 8월 31일, 문양오 의원의 대표발의와 2인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의 대표발의와 2인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노신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 의원 찬성으로 광양 바이오 발전소 건립 반대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6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이 8월 23일 제출되어 8월 25일 회부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같은 일정으로 제출되어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보건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광양보건대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지원 청원이 접수되어 8월 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 8월 23일 제26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입니다. 우리시 황금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설비용량 220MW 목질계 화력발전소인 바이오 발전소를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MW 목질계 화력발전소는 대형 발전소입니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 그리고 지역 환경에 중대한 상관관계가 있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시 집행기관과 그리고 민생을 대변하는 의회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것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이런 환경에 굉장한 위험을 경고 받고 있는 대형 목질계 발전소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집행기관, 우리시 의회, 지금 논의하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시민 생존권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1999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광양만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 있어서 이미 정부에서도 광양만권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터전을 내주고 포스코를 수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시민의 삶의 질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질을 절대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엄청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여기서 더 대기질을 위협하는 목질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반대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들에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반대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바이오발전소 건립 반대 건의안.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에 선승하여 정부의 탈석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안 남중권에 위치한 우리 광양만권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동화력발전소 등 대규모의 기관 산업이 입지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100만여 명에 달하는 거주민들이 생활환경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광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는 전남 광양시 황금일반산업단지 내 설비용량 220만MW 규모로 목질계 화력발전소인 바이오발전소를 2020년 6월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메스 발전은 신재생사업으로 불리고 있지만 발전연료로 우드펠렛 사용시 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은 넘지 않으나 석탄연료 수준의 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기오염 배출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었던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한 해당 지역민들의 반대로 인해 계획된 사업들이 체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광양만권은 1999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고시, 관리중이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광양만권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에 있어 이미 정부에서도 광양만권의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해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바이오 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광양만권의 대기 오염은 더욱 심해져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발전소 건립은 현 정부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정책에도 반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광양만권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양 바이오발전소 건립을 반대합니다. 2017년 9월 6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시의 자랑스러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로서 현명한 선택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의원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수화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집행부, 언론, 학생들, 시민들까지 다 와계십니다. 그제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오늘 조금 전에 박노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셨던 바와 같이 발표해 낭독해 주셨던 반대를 하기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광양시는 광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수, 순천, 구례, 하동, 남해 우리 광양시를 중심축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는 여수 여천공단이 있고, 바로 광양제철 거래회사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태인도로, 옥곡으로, 초남으로 크고 작은 협력업체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순천은 관광으로, 여수는 바다 관광으로 남해, 구례, 하동으로 모두가 관광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은 농업도시인지 공업도시인지 관광도시인지를 제가 의원님들께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광이나 또는 부산 기장을 봤을 때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사업들로 인해서 그 지역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사항보다도 또 한 번 고려해 볼 사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민들께 여쭈어 봤습니다. 안 들어오는 것이 낫겠습니까? 맞다, 아니다, 들어와도 괜찮다는 찬반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제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자 하는 회사 측과 또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양쪽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사실 시민들께는 직접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의장이 하신 말씀은 어제 찬성을 한다는 주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청년회, 이장, 여러 마을 단체들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 오늘 아침에 오니까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저한테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은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라도 좀 더 다음에 공청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만 들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들어봐 주십시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며칠이라도 그분들이 공청회를 열어서 찬반이 나올 수 있도록 듣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15만 시민들의 대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만 이야기를 듣고 따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왔던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자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청회까지는 연기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리고 이미 결정된 반대는, 그때 반대하는 것을 결정지어서 바로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뒤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찬반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며칠이라도 연기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수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을 찬성토론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몇 말 씀 얘기를 들어보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바이오 발전소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아마 잘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저는 골약동 주민들을 여러 번 만났고, 또 골약동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저를 좀 오라고 해서 거기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이오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끝까지 한다면 저도 여러분과 같이 동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했지만 저는 뭐라고 했냐 하면 조금 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도 조금 유보를 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서 시민들이, 특히 바이오 발전소가 들어오는 골약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는 내용대로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반으로 가자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찬반보다 조금 더 유보를 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는 충분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찬반의견이 대립되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26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