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봉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전주 건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장님,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시민이 우선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과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장행정 강화와 동 주민센터운영 지원, 법정 구상금 등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완산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청장님께 당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선이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은 위원님의 당부 말씀을 듣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이 안 계시므로 청장님께서는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설명입니다. 완산구 장봉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장봉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평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 총괄,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억 1604만 7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3%인 17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392억 9899만 3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0%인 11억 49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억 5065만 8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3%인 10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과 가족청소년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무과는 시도비보조금 7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총 369억 860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인 11억 17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행정지원관리에서 당초예산 대비 18.7%인 4329만 8000원을, 탄력적 예산 조정 지원에서 당초예산 대비 115.9%인 5억 원을, 주민참여예산 지원에서 당초예산 대비 5.7%인 2억 350만 원을,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당초예산 대비 5.2%인 8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에서 당초예산 대비 1.0%인 2억 8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민원봉사실입니다. 민원봉사실은 5억 201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9%인 24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에서 당초예산 대비 5.6%인 2400만 원을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당초예산 대비 100%인 4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5억 917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인 7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당초예산 대비 1.4%인 700만 원을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당초예산 대비 100%인 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에서 6쪽까지 완산구 각 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에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관리의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3829만 8000원, 탄력적 예산 조정 지원의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 5억 원, 주민참여 자치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쾌적한 청사관리 청사 유지관리 보수 855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7800만 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민원봉사실,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완산구 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안규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안규태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내역, 주요세부사업 설명순으로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3억 1327만 4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0.9%인 1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71억 4813만 1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5.9%인 20억 67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목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총액은 4억 29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3%인 5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및 가족청소년과는 변동사항 없으며 세무과는 시도비보조금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액은 351억 6477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6.2%인 20억 400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관리비는 당초예산액 대비 22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탄력적 예산조정 지원은 당초예산액 대비 5억을 증액하였고 주민참여 자치 지원은 당초예산액 대비 18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쾌적한 청사관리는 당초예산액 대비 1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는 2억 190만 원을 증액 계상, 보전지출로 168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세출 총액은 4억 5499만 8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4.7%인 203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는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지출로 31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쪽 가족청소년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입니다. 세무과 세출 총액은 55억 763만 9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1.3%인 7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서 당초예산액 대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9만 4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쪽부터 7쪽까지 덕진구 동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8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 5억 원, 인후3동주민센터 신축 13억, 인력운영비 1억 9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쪽에서 12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 편의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 안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소관 부서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5개 정도 지금 공식적으로 지원하잖아요. 열악한 지역이 한두 군데 더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깊이 세심하게 들어갈 수 있는 복지, 뭐 경로당 노인복지, 뭔 복지 뭔 복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방치하는 개념이 돼요. 각 동에 프로그램이 5개씩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데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5개를 못 채워서 인구가 그렇든 어쨌든 관심이 없든 어거지로 그 옆에 동을 비슷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데는 그것을 좀 확대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꼭 5개가 아니고 수강 선생님들 수당을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특히 전주시에는 두 군데 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완산구는 서신동, 덕진구는 동산동으로 문화센터를 지었어요. 그런데 문화센터를 지어놓으면 건물도 더 커지고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것도 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더 프로그램 활성화, 물론 각 동도 탄력적으로 해서 더 원하는 데는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플러스알파 보너스로 하자면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서신동은 이십몇 개 돼요.

37개.

우리 동산동도 열몇 개 정도 되고 5개 이외에는 다 자부담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데는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런 건의를 해보고 다른 동도 인구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어거지로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꼭 5개로 하지 않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한두 개라도 더 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깊숙이 갈 수 있는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하고 예산은 시에서 총괄 프로그램, 저희가 5개 분야만 운영되고 있거든요. 강사수당만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혹시 증액이 가능한지 프로그램 몇 개 정도 그런 것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시에서 대답해요? 안 과장님, 고민도 않고 시에서 뭐라고 하죠?

어렵겠다.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작전이 필요한 거지. 의원들을 그럴 때 이용하는 거지. 건의는 하고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많은 의원들이 건의를 하더라, 상임위에서 이런 건의를 하더라." 그런 때 의원을 팔아먹는 거예요, 다른 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말해 봐 가지고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것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기억은 나는데 그 뒤에 노력해 봤어요? 문만 열면 잊어버리나요?

아니에요. 예산을 확보하려고 내년 예산 때······.

아니, 전주시에 필요 없는 예산이 많아. 그런데 왜 시민한테 돌려줘야 하는 그런 혜택은 인색한 거여. 도로에다 맥없이 70, 80억씩 쓰면서. 그러니까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올해 본예산 때는 준비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동을 한두 개씩 프로그램을 늘린다, 필요 없는 데는 어쩔 수 없고. 또 추가로 아까 문화센터 있는 지역은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동사무소 관리비가 똑같이 그렇게 인구 비례해서 하긴 해 놓았더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 대답 검토는 안 된다는 뜻인데.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

황만길 위원님.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해서 발굴을 해야 합니다. 전혀 안 해요. 않고 설령 동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가서 어떤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로 넘어가면 그것이 끝나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 행정이 결과적으로는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장의 입맛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연구 개발을 않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지금 김승수 시장 4년째 거의 들어가는데 그게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덕진동에 어제 프로그램 강사들하고 회장단 우리 동장님이 밥 한 그릇 사면서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5개 프로그램 가지고는 지원을 받는데 좀 부당하다.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한 달에 강사료를 8회밖에 안 해주더만.

월 8회······.

그러니까 그것을 늘려서 9회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갖고 걱정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 휴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래요. 이런 문제가 건의가 들어오면 양 구청에서는 그것을 잘 알아듣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한번 짜보고 여론도 수렴해서 그것을 본청 시에다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행정이 잘 민의를 살피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국도비 반납이 엄청납니다, 내가 이 추경예산을 보니까. 돈을 못 쓰고 그냥 반납돼요. 그런 것 등등은 하나도 미안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을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데 안 해요. 국도비 따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예산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백억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사무감사 때 조사를 해보면 철저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대충 봐도 복지예산만 해도 한 오륙십억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문제는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예산 실컷 따다가 반납하고 결과적으로는 돈 없으니까 일 못 한다고 그러고 이런 추세가 된다면 진짜 행정이 잠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태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양 구청 과장님이나 청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은 진짜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양 구청에 2000만 원 정도만 1년에 더 해도 사오천만 원 가지면 더 많은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 행정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내용이 수정을, 2000만 원 갖고는 안 되고 9시간을 주자 이것은 또 맞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또 많이 조건을 붙이면 반영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일단은 한 동에 하나 정도 프로그램을 늘리는 개념을 하면 33개 동에 약 8000만 원 정도 있으면 돼요. 예산을 더 세우면 33개 동에 커버가 돼요. 한 프로그램만 늘려도 1억 가까이만 있어도 충분히 아까 제안한 것이 커버가 되니까 그게 정말 시민 깊숙이 들어가는 복지예요. 노력 꼭 좀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 385쪽하고 통합민원발급기 완산구, 덕진구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400, 2000으로 차이가 나네요? 원래 그런가요?

예,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발급기가 서로 구분이 됩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한 대당 약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당 800, 무인은요?

무인은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고만요?

예.

민원봉사실 없으면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윤재신 과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저희는 본연의 임무가 민원 관계니까 저희가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 전반에 맞춰가야 하잖아요, 완산이나 덕진이나.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잘 모시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인구를 반절로 딱 나누세요. 그러면 편해요. 완산구 의원을 덕진구 의원으로 똑같이 인구로 나눠. 그러면 편하지. 뭐 콩이다 팥이다 할 것 없잖아요. 동을 주든지 말든지 해서 똑같이 나누세요, 66만이니까 33만씩. 그러면 콩이다 팥이다 할 것 뭐 있어요. 그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세무과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억 1308만 2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에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세입예산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1000만 원으로 지난해 청렴마일리제 운영 평가 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수령한 포상금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 또한 2017년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은 공직기강 확립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공직기강 확립, 이 예산은 어디에 쓰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청렴마일리제 우수평가를 받아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으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목에서 공직기강이고 세부 목은 저희가 여비······.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예, 포상금 1000만 원 받은 것을······.

하여간 감사담당관 쪽에 예산으로 써보겠다 이거잖아요.

예.

이것은 예산 세워준 것도 아니네, 포상금 받은 것을. 제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조직에는 감사,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국정원 이렇게 있듯이 그런 데들이 업무가 참 불편한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또 예상치 못하는 시간, 기간, 어떤 일에 감사하러 갔을 때 한 번으로 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여러 번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수사를 받더라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일이 있듯이 그런 역할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저는 행정운영경비 이런 데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본경비 이런 데가 예산이 더 서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많이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세워주고 있습니다.

거기를 감사해 버려요.

저희 여비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데······.

이것 한 번 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요?

경상적경비에서 직원 수에 비례해서 전 부서가 공히 똑같이 해 주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기본 수에 비해서 N분의 1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특수업무를 하는 데잖아요. 그 이상의 업무를 하는 것은 어떻게 책임져요? 그냥 자부담인가요?

저희들 차로 이렇게 다니는 편이죠.

올해 본예산에는 그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추가적으로 어떤 안 좋고 불편한 일을 한 번에 해결하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서 자꾸 이야기도 들어보고 설득하면 한 번 갈 것 열 번 가야되는 경비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비는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올해 예산을 특수활동비라고 없나요?

없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면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좀 이번 행정위원회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특수활동비로 여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여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매스컴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껴요. 우리 조직은 이 조직이 활성화를 가야 공무원이 이익이거든. 부당한 일들이 더 없어지는 거고 피해 보는 공무원도 없어지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더 청렴해지고 그러는 건데 다 예산을 잘라 놓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마는 거지. 올해는 한번 그것을 우리 박현규 위원님 신경 많이 쓸 거니까요.

저희 예산을 여비 올리기는 많이 올립니다. 많이 올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쪽으로 넘길 때······.

선택 집중 한번 해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지금 감사 기관이 연간 하는데 총 몇 군데예요?

저희가 총 감사대상 기관이 금년 현재로 62개입니다.

보통 62개인데 연간 몇 번 합니까?

연간 25개에서 30개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수기관이다 보니까 비용추계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것을 본예산에 산출해서 내려면 거기에 대한 1년간의 비용추계를 내 가지고······.

저희들이 합리적인 출장일수 감사일수하고 나서 합리적으로 올리기는 올립니다.

올리세요. 올리면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감사를 해야 해요, 왜 안 되는가. 해야 한다니까. 왜 그러냐? 이게 사실상 비리가 많은 것은 있잖아요.

저희 특성상 예산편성 전 치는 감사를······.

내 이야기는 사실상 지금 62개 거기에 양 구청 및 본청까지도 하죠?

예, 다 합니다.

본청할 때 조지세요, 놔두지 말고. 그것은 그러고 1년간 비용추계를 내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셔요. 그래서 원활하게 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제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7251억 6529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6477억 9962만 4000원보다 773억 656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700억 894만 4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710억 2492만 7000원보다 10억 159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과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과가 총 2439억 9583만 8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439억 2983만 8000원보다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는 총 4억 678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2990만 원보다 4억 37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총 3억 744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 1517만 4000원보다 59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총 3798억 622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3728억 2914만 원보다 70억 3314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과는 총 970억 124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273억 2800만 원보다 696억 8443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23억 5663만 원으로 당초예산 26억 8750만 4000원보다 3억 3087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완산도서관은 총 8억 284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5억 6273만 7000원보다 2억 6574만 원 증액되었으며 덕진도서관은 총액 1억 173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남학사는 총 1억 50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1쪽까지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획예산과 총 433억 5211만 8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20억 1836만 1000원보다 13억 337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총무과는 총 489억 918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521억 5952만 4000원보다 31억 6764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52억 739만 원으로 당초예산 48억 6374만 2000원보다 3억 4364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 세정과는 총 6억 805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6억 4742만 8000원보다 3315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과는 총 484억 1106만 원으로 당초예산 483억 5208만 원보다 589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는 총 96억 7822만 원으로 당초예산 93억 2386만 4000원보다 3억 5435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완산도서관은 총 79억 685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79억 4216만 4000원보다 2642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덕진도서관은 총 51억 628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51억 6148만 8000원보다 134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 풍남학사사무소는 5억 562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전주 문화특별시 추진비 1억 2000만 원, 전략사업발굴 용역비 5600만 원, 행정장비 등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 시설공단 전출금으로 6억 1775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는 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 4500만 원,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해서 2억 4000만 원, 시청사 임차비 98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는 35억 777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무원해외시찰 지원으로 3000만 원,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3쪽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인력운영비로 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5900만 4000원, 전통한옥형 큰사람교육개발원 겸 정문 신축 2억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7245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온고을 청소년 희망콘서트 4000만 원과 개방형 학교환경개선 2억 17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편익증진사업 4억 28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14쪽에서 53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대로 하고 질의를 마친 소관 부서장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질의 없으면 다음은 총무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사무관리비 현대해상빌딩 임차료 2억 5600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차료를 추경에 9800을 계상했는데 작년 본예산에 계상할 때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을 예상을 하고 사무실을 임차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 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대우빌딩 건물을 임차하려고 당초 계획을 가졌었는데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에 현대해상빌딩에 많이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대우보다는 현대를 임차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현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현대와 대우가 차이가 있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완전 전세고 대우는 보증금에 일부 월세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대우에 임차할 계획을 현대로 임차하면서 전세금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대우빌딩 보증금이 감액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168페이지 세출예산 보면 전주 문화특별시 추진에 관련해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공약을 발굴하면서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에 삽입하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 공약사업에 지역 공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공약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안에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주에서 한 번 했고 국회에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의견을 들어보면 아직 그렇게 확실히 하겠다는 의견은 조금 아직 거기까지는 미진하고요. 저희 전주시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필요성 같은 것을 어필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우선 전주시부터 점차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단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요. 저희들 절차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이것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여기 체계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 조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럼을 조직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했고요. 저희들 계획은 이번 달에 전문가를 모셔놓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세미나를 이달 말 정도에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7월 달에 세미나를 했었을 때 언론 보도 내용 사항에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2018년 1월까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통령 공약이 됐다고 해서 정부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 전주 문화특별시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죠. 역사적인 사적이나 그런 유물 같은 것, 기록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했던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용역들, 그리고 가야문화권이라고 해서 장수하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백제문화권 관련해서 기존에 서부내륙 관광개발사업 예산도 대폭 축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에 뭘 담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7월 달에 했으면 지금 벌써 9월이잖아요. 그냥 예산 통과하고 10월 달에 하면 내년 3월 달에 용역 결과 발표 나오는데······.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은 실무적으로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구성하고 있고 밖으로 나타난 부분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9월 마지막 주에 세미나를 무형유산원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미나 중요하죠. 전문가 그룹이 하는 세미나 그렇게 하면서 홍보도 하고 문화특별시 지정에 관련해서 시민들 공감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적으로 충분하게 준비를 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부디 이 기회에 전주시가 아시아 문화심장터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시장님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업에 걸맞게 전주시가 차분히 준비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용역만 달랑 해 가지고 1억 예산 올려가지고 그 안에 뭐······.

예,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밖으로 아직까지 내보여지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시청 외벽 창호 교체공사 2억 2000 계상되었죠. 이게 소음 때문에 그래요, 오래되어서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둘 다인데요. 소음도 있고 또 시청사 건물이 83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34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때 하고 손을 안 댄 거예요?

예, 전혀 손을 안 댄 상태고 아주 이쪽 기린로변 소음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통해서 기린로변 전체를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기린로 쪽에 있는 전체를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문화특별시 추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대선공약을 발굴해서 대선공약집에 넣고 현재 대선 공약집에도 들어 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공약으로까지 채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추진한 것은 세미나 두 번에 거쳐서 어느 정도 호응은 했고요. 앞으로 더 같이 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보면 왜 전주가 문화특별시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요. 지역공약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 문화특별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준비를 위해서 2차적으로 이번 달 말 주에 세미나를 한 번 더 기획하고 있고요. 특별법 마련까지 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인데 그런 것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원총회 때 구체적인 설명도 해 주어야 하고 그런 것까지 한 번이나 했어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의회 동의 없이 모든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한 번쯤은 의회 회의장에서 계획서나 개념을 가지고 보고도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전주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도 해 주시고 시장님이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세미나 두 번 했다, 뭐 했다 그런 것만 나오는데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자꾸 앞서 가서 꽃심 해 놓고 꽃심으로 인해서 전주가 뭐 달라진 것 있어요? 없잖아요. 무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시민들한테 잘못하면 비판 크게 받아요. 무형에서 하는 것과 유형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한 번쯤은 우리 의회와 한번 전체 회의에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의회와 같이 간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도 좋은 아이디어 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까도 송상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무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대통령도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의회 동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갈등을 자꾸 초래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항상 소통, 협치, 그렇게 국가에서도 대통령도 자꾸 말씀하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는 시정질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5분발언 한 번도 않고. 한 번 하겠습니다. 긴장하세요. 이게 시장은 시장다워야 하고 시장은 66만 대표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진짜 일단 모든 것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의원님들 다 협조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서가요. 우리 의사 들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앞서간다고. 왜 그러냐고? 천천히 가도 다 돼요. 지금 전주시장님이 한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놓아 보세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상의하고 협치하고 의장단도 있고 예를 들어서 행정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 제일 위에 있어요. 한 번쯤 행정위원회에 와서,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야기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하지 이런 예산안이나 갖고 와서 이야기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상임위 하기 전에 간담회 시간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모두에 공지 말씀드린 대로 오늘 11시 30분에 의회 주요현안 문제가 있어서 의원 전원회의를 11시 30분에 열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원봉사가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20주년이 됐어요, 내년이면. 그래서 센터 설립 20주년을 기념해서 그동안 해왔던 일을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이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고자 20주년 기념 용역을 저희 과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님.

174페이지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당초 기정액이 7000에서 1억 3000, 6000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이 신청에 의한 지원인데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해서······.

공모로 하지 않아요?

보조금 심의는 해서 심의는 거치되 1차 분과에서 하듯이 공모를 거쳐서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 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세워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모 절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모 신청을 했던 단체들은 나중에 이렇게 예산 세워서 그냥 절차 안 밟고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공모 절차를 해서 연말에 그것을 고시를 하고 연초에 선정해서 주는 건데 이렇게 6000만 원을 본예산에 7000이고 추경에 6000만 원을 올린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과연 정당하게 할 예산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일정부분 공감하고요. 그러나 단체들이 워낙 많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총액으로 세워놓은 것을 보조금심사 본심사는······.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 원 계상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똑같습니까? 공모 받아서?

사업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풀비로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오면······.

풀비가 어디 있어요?

총액으로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종합관제센터 구축비 1억 5000 있죠. 그동안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해 왔고 안 해 와서 구축비를 세운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시스템 마련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말로만 개인정보 하다가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이랄지 그런 관련 법규들이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15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새올시스템이랄지 주민등록시스템, 지방세시스템, 인사시스템, 이렇게 해서 15개 종류가 있어요. 건축·부동산 이렇게. 그런데 그 15개 시스템에서 부분적으로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이랄지 침해사고랄지 그런 것을 감당해 왔는데 자꾸 갈수록 고도화되고 개인정보 유출은 날고 행정의 속도는 거기에 비할 수가 없으니까 새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것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언제 접속을 했는지, 그리고 삭제나 수정이 되어 있는지 출력은 또 언제 출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통합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15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총괄해서 관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통합에이전트가 한 조에 3400만 원이고 개인용 PC가 1940조가 있어요. 다 직원들한테요. 그 금액이 한 조당 한 사람당 5만 9790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서 1억 1600이 통합서버하고 개인별 PC하고 이렇게 작용을 해 주는 관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화하는, 아주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미진했다고 해서 그것을 보완한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선희 위원님.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통합관제시스템이 현재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이 미진하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술자는 아니어서 정확히 어떤 그림인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는데 제가 우리 시 행정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무인주차시스템이 무인주차장이 전주시내에 몇십 개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시스템이 무인주차시스템이 5개가 돼요. 호환이 안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무인주차시스템 설계할 때 시스템 하나로 설계를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설계할 때마다 왜 그런 이유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안목이 그렇게 근시안적인데 제가 볼 때 무인시스템이 절약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무인시스템이 절약되는지도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창출 하고는 무인시스템이 역행한다. 사실 무인시스템, 시민들은 불편해 죽어요. 그런데 통합관제시스템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만약에 그런 처리가 안 된다면 말씀하신 것 로그인, 삭제 이거에 대한 방어가 안 되어 있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방어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완결적인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통합관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보통 CCTV 같은 것도 약간······.

예,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죠.

주차장처럼 그렇잖아요. 이것도 각 15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는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기존에 있는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개별······.

기술적인 것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 중앙정부가 이 개별 시스템이 개인정보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정말 이것이 미진하니까 어느 정도 커버는 하지만 완벽하게 안 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면 사실은 통합관제시스템이 먼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연결하면서 그게 가는 게 맞죠. 그게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프로세스는 그렇게 놓아야 맞는데 이 프로세스를 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중앙정부가 보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개인정보보호법은 11년도에 되었는데요. 각종의 시스템들이 계속 들어오지만 업그레이드를 해서 자꾸 이렇게 바꾸고 또 호환이 안 되는 것들은 더 호환이 좋은 것으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것들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이제 우리 시는 또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인구도 많을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통합관제시스템이 전국에 어떤 시군에서 지금 비용을 들여서 사용하는지······.

하고 있는지 그것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회계과 없으십니까?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 한국의 꽃심 전주정신 2000만 원 추경에 반영했죠?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이게 작년 예산도 7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 본예산 5000만 원을 반영해서 금년에 꽃심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책도 발행하고 영상이랄지 홍보물 이런 것을 많이 발행해서 금년에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해서······.

뭣을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꽃심 전주라는 스토리북 책자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것도 조금 더 인쇄도 하고 홍보물도 저희가 만들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꽃심 전주정신에 관련된 그리기 대회랄지 사생대회랄지 이런 간단한 이벤트 같은 것도 좀 할 계획입니다.

금방 그림 대회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 때 설명한 것 아닌가요? 그것을 하려고 본예산을 세운 것 아니었어요?

본예산에 그런 것을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 지금까지 책자도 발행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예산이 과다······.

저희가 꽃심 전주라고 하는 책자가 있거든요. 스토리북을 저희가 발간했는데 그게 조금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도 많이 갖고 호응도 좋고 해서 그 책자를 조금 더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주정신 꽃심이 우리 의회라든가 행정, 쉽게 이야기하면 자생단체나 이런 데는 홍보가 되어 있는데 아직은 전주시민 전체에게 파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도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이 지금 강사 활용도 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학교 학생들한테 전주정신 설명회를 하고 있고 또 일반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가서 전주정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활용해서요.

글쎄요. 돈 좀 들여서 홍보를 해서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개방형학교 환경개선 당초예산보다 2억 1700 증액했네요?

예. 그것은 위원님들 사업이거든요, 풀로 해서. 의원님들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세워놓은 그 예산입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178페이지 보면 전통한옥형 큰사람교육개발원 겸 정문신축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원, 전북대학교 정문 신축하는데 전주시가 돈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전북대에서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확보됐고 국가에다 국가예산을 신청을 할 때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 해서 했는데 왜 자치단체한테까지 재원을, 본인 학교 정문이잖아요. 학교 재산도 많고. 아니 이게 지역 인재를 키우는 거나 그런 거라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학교 정문 짓는 것까지 전주시가······.

정문을 한옥형으로 해서 우리 전주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가 1억 세웠다고 시가 꼭 1억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비를 따오면서 아마 지방비 매칭으로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10억 하고 시에 10억 했는데 우선은 도에서 추경 때 1억만 확보해서 저희도 매칭이기 때문에 도비 1억만큼 저희도 추경 때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60억 공사거든요. 한옥으로 해서 거기에 건물을 정문을 전북대 신정문 거기다가 한옥으로 해서 거기에 큰사람교육개발원하고 양쪽에 강학당이라는 건물을 짓고 가운데는 한옥형으로 해서 정문을 만듭니다. 한옥형으로 해서 60억 정도······.

이게 10억, 10억이면 너무 무겁지 않나요?

국비가 28억이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완산·덕진도서관 진행하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다문화 프로그램 관련 제가 도서관 간담회 있을 때마다 질의드린 도서관장님.

예.

우리가 다문화 관련 책 도서가 완산도서관에 그래도 많이 있는 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문화프로그램에 저는 다문화 아이들이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동기부여를 전주시가 주도록 하는 게 이 아이들이 자국어를 어머니의 언어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면 향후 2개 국어가 가능한 아이들로, 우리가 특별히 교육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전주시가 동기부여하고 자원 제공하고 이런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10억을 들여도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아이들의 태생적 자원이니까 조금만 동기부여 하면 2개 국어를 활용하는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2개 국어를 활용한다는 것은 자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는 거고, 자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이 아이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아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다른 현재 국내에 있는 똑같은 아이들보다 조금만 더 관심을 주면 우리가 관리해야 할 아이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로 성장할지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다문화를 볼 때 항상 우리 사회에서 뭔가 소외계층이고 뭔가 주어지지 못한 계층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한계를 가진 한 이 사람들은 이 밖을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온 아이들에게는 그런 한계를 주지 않는데 이 아이들에게 늘 우리의 한계 속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 아이들이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물꼬를 터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문화, 사실은 동남아시아 몇 개국 안 됩니다. 자신의 나라 책자를 훨씬 더 많이 비치하고 활용하고 말하고 말하기 대회하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게 계속 케어하면 그렇게 성장합니다. 좀 부탁드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 질의를 마치고 풍남학사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5000인데요.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풍남학사 입사비하고 매월 사용료를 15만 원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에 잡은 겁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에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백영규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출예산에 총무과 등 3개 부서에 시청 외벽 창호 교체공사 등 총 5건에 5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