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소순명 의원 발언
이기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양 구청, 신성장산업본부 순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순서인데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해외연수 중이므로 직무대행인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개요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직무대행이신 이시헌 지원기획팀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이시헌입니다. 조한춘 소장의 해외연수로 제가 대신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에 힘써 주시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주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최재승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방정희 소득개발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 회계연도 추경예산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6억 1719만 6000원으로 당초 8억 1764만 원보다 2억 10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39억 9022만 6000원으로 당초 42억 8416만 2000원보다 2억 939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세입 추경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2억 1044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원과 도비 보조금 1216만 원이며 증액은 기금 17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추경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939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농촌생활개선 지원사업 4억 3040만 원이며 증액은 총 1억 3646만 4000원으로 농기계 활성화지원 1억 113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1126만 원, 그리고 16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218만 8000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추경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감액 2건, 증액 1건의 사업이 발생하였는데 감액 사업 중 1건은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개발기술 지원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하였으나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여 3040만 원이며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은 전주푸드 공공급식센터에서 금년 2월에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4억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분소 설치를 위한 농기계 구입비 1억 113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시면 넘겨가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일단은 136쪽에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 2억이 삭감됐는데 왜 이게 삭감된 거죠?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예,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인데 전주푸드에서 종합가공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이것 중복투자가 아니냐? 그리고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1억 정도가 소비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전주푸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공시설을 활용하다가 차후에 만약에 가공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공모신청은 몇 월 달에 했죠, 이게?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그게 작년에 한 거죠.
이기동위원장
16년도요?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예.
이기동위원장
또 삭감된 게 하나 있던데 고부가가치 148쪽에…….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예, 원래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인데 3개소를 저희들이 배정받았는데 2개소는 거의 다 진행이 완료됐고 1개소는 자부담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신청자 스스로가 포기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건 지금 어디 어디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지금 팥을 가지고 팥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음료 개발, 디자인농부의 김요섬이라는 사업자인데 거기가 완료가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천연발효종법을 이용한 지역자원 가공적 연구, 관광상품개발 이런 내용인데 누이단팥빵 이형약 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2300밖에 안 되는데 두 군데 나눈다고 그래도 100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지원비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하는 그러한 수준이고…….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농가나 어떤 사업 대상자가 아이템이나 원료를 가지고 있는데 R&D 기반이나 기술이 취약해서 그걸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R&D 연구개발이라면 상당히 이게 비용적인 부분이 들 것 같은데 1000만 원 갖고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연구가 가능한 거였는지?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팥 추출물 같은 경우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연구사업을 했고 그리고 아까 천연발효종법은 우리 소재연구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기동위원장
소재?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예, 생물소재.
이기동위원장
두 군데가 다 똑같은 데 아니에요?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다르죠. 생물산업진흥원은 이제 도에서…….
이기동위원장
전라북도?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예, 그리고 포기한 데는 전북대학교하고 매칭을 시켰는데…….
이기동위원장
소재연구소는 전북대학교이고요?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포기한 데가 전북대학교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 정확히 이름이 뭐죠? 농업기술센터라고 해야 되나?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말고 생물소재연구원?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전주생물소재연구원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이런 데하고 조인을 해서 매칭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예.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업화가 이루어졌나요?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생물소재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해서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아이템들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내용 한번 자료를 줘 보시죠.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위원
354쪽 상단에 토양검정 장비구입 관세납부 부분이요. 관세납부 결정이 나서 이걸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런데 2016년도 7월에 이게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에 관세 원금이 있고 이자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죠?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이 사업은 양이온 분석장비인데 사업 내용이, 13년도에 한 1억 3000여만 원 정도 해서 구입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구입 당시에는 학술연구용품으로 해 가지고 80% 정도의 세금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관세청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는 학술용품 감면대상기관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한 50여 개소 기술센터가 같이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포함해서 42개 센터에서 합동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심판 재청구를 했었고요. 최종 16년도에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형배위원
그 세금에 대한 이자 부분은 없는 건가요?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이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자 부분이요?
박형배위원
예.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저희들이 경정 전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가지고 281만 4450원을 그때 지급을 했는데 이건 경정 후에 저희들이 한 80% 정도 감면을 받았던 사항인데 그 돈을 다시 줘야 되기 때문에 1400만 원 정도가 지금 돼서 납부액은 1125만 7780원이 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이자 부분?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이자는 없습니다.
박형배위원
지금 1100만 원이 그대로 원금이란 얘기죠? 그런데 구입장비 원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구입장비 원가가 1억 3283만 5871원입니다.
박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위원
지금 농업기계 임대사업 그쪽에 보면 전주농협 임대사업 MOU 체결을 지난번에 가졌죠?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예, 8월 31일 날 시장님실에서 했습니다.
소순명위원
임대사업 장소에 보면 삼천동 모악창고 그쪽에 지금 두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위원
대략 그게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지금 그 내용까지는 확실치 않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범위만큼은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문서화시킨 건 아닌데 협의 중에 있는데 분소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그런 면적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소순명위원
위원장님.
이기동위원장
예.
소순명위원
협약식 갔다 오셨어요?
이기동위원장
못 갔습니다.
소순명위원
연락을 못 받으신 건가요?
이기동위원장
못 간 게 아니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소순명위원
자, 보세요. 지금 지속적으로 보면 부위원장님은 갔다 오셨습니까?
서난이위원
아니요.
소순명위원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MOU 체결을 가지면 최소한도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참석을 해서, 예산도 농협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세우세요.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소순명위원
이 부분을 예산과 관련된 것도 MOU 체결과 똑같이 그 방법을 선택하시라고요. 의회에 와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MOU 체결을 가졌는데 MOU 체결에 우리 위원장님 참석하지 않고 통보도 받지 않고…….
시헌
이시헌지원기획팀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소순명위원
죄송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이것은 중대한 사태라고 보고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반적으로 미루어 놓고 마지막에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선이 덕진구청장님은 해외연수 중이며 백순기 완산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신 후에 현안업무 처리로 퇴청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백순기 완산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전주 건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건전문화 조성과 서민과 상생하는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덕진구 과장님도 소개를 같이 시켜주시지, 왜 덕진구 과장님은 소개도 안 시켜주시고. 우리 이병권 경제교통과장님이십니다.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 이쪽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청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청장님이 잘해 주셔 가지고 부탁하실 말씀들이 없는가 본데요.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셔서 현안업무에 충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예산안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양 구청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1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개요설명은 생략할까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전문위원께서 양 구청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화위원
작년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화위원
알았어요.
김순정위원
이게 인건비죠, 전부 다?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순정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작년에 삭감됐던 그 부분이죠?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양 구청에 너무나 예산들이 적은 것 아니에요? 해줄 것은 조금 적당히 해줘야 사실상 일하기도 편하잖아요. 예산 세울 때는 너무 막 야박하게 세우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예산 세우는 것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놈을 참고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꼴랑 이것…….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정위원
정말 저희가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예산에도 과감하게 해서 당연하게 사유를 얘기하고 사업계획을 얘기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택 탄소산업과장님입니다. 김봉정 창업청년지원과장님입니다. 안동일 중소기업과장님은 공무국외연수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3억 559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5.4%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449억 227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2.6%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86억 84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억 164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과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42억 24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8억 554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창업청년지원과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65억 451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47억 43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4쪽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205억 8822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5억 87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5쪽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96억 341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41억 33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창업청년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147억 4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77억 71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7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신성장산업본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33건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으로는 탄소복합소재 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에 5억 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5억 5500만 원 등 총 17건에 35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과 소관으로는 노후 공단 재정비 지원사업에 20억,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 18억 5549만 5000원 등 총 5건에 40억 97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업청년지원과 소관으로는 완산주차장 부지매입 50억,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9억 1800만 원 등 총 11건에 68억 69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45쪽까지는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기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전체 예산을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순정위원
130쪽 창업청년지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이 사업비 1090만 원은 우리 2017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CCTV 설치, 중앙상가 LED등 교체, 그다음에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는 1090만 원은 남부시장 CCTV하고 중앙상가 LED 교체 자부담 비용입니다. 남부시장에서 670만 원, 중앙상가에서 420만 원 그 자부담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김순정위원
지금 남부시장이나 중앙상가는 거의 다 완벽하게 모든 시설이 갖춰지고 있죠?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김순정위원
그런데 더 이상 거기는 우리가 지원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도 되고 지금 청년몰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시장도 하락세라고 생각하고 있고 성황이 예전처럼 안 되고 그리고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죠? 거의 다 문을 닫은 상태예요.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나 모든 것은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
137쪽 하단 쪽에 보면 드론축구용품 개발 및 활성화 성립전 사용이 있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줘 보시죠.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공모를 해서 기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시기하고 회기가 안 맞아서 예산 성립전 사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순명위원
예.
이기동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위원
일단 한 가지씩 해야 할 것 같은데요. 322쪽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사업 2억이 증액됐는데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에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 사업뿐만 아니라 그다음 주요사업 설명서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전부 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서에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어요. 왜 추가가 되는지를 알아야 뭔가 질의를 할 텐데 산출기초 없이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실 건가요? 쭉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고는 도저히 이게 어떤 예산인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예, 표기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우선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2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탄소연구소 R&D 사업은 우리 국내 탄소산업의 기술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선진기술을 조기에 습득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올해 추경에 2억을 반영한 것은 일본 신슈대학교와 디스플레이 전자부품에 적용 가능한 신규 나노탄소소재 합성법 및 분석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1억, 그리고 소형셀에 충방전을 수행하고 2차 전지의 용량과 내구성을 측정하는 장비인 충방전기 장비 연구개발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1억 해서 2억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의 내용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해외 공동연구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탄소홍보전시관 리모델링 그 사업은 아니잖아요. 기존 사업이 그 내용이 여기에 담아져 있었던 거겠죠?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예, 2017년도 본예산 3억하고 그 사업에 들어가 있고 추경에 이제 2억이 반영된 것은 금방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형배위원
그 내용을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면 그다음 13페이지에 5억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은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과 기업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 강소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탄소복합재 기업재직자 직무향상 교육과 채용예정자 교육…….
이기동위원장
그것보다 거기는 다 있고 장비구입이 어느 정도 얼마, 교육훈련비 몇 명 해서 얼마, 행사 홍보비 얼마 이런 정도라도 산출기초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에. 그것만 불러주세요.
박형배위원
하나하나 개별사업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본 위원이 쭉 말씀드렸던 그 사업들에 대한 산출근거들, 산출근거가 빠진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야 내일 축조하기 전에 그 내용이 있어야 이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궁금한 부분이 나와야 할 판인데 이것 일일이 하나하나 하다 보면 11시 30분에 끝나겠습니까?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예,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예, 탄소산업과 전체적으로 산출기초해서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화위원
질의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위원
예, 323쪽 중간에 보면 풍력에너지 전력망 적응기술 연구센터 구축 1억 사업이 삭감됐어요.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되어 오다가 한국연구재단의 종합감사에 교수님이 부정적으로 사용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나간 것 분 중에 시비에 충당하는 퍼센트 부분은 이미 회수를 했고 올해 계상된 부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이 사업이 아예 중단 처리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정화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지금 국가지원사업으로 전북대와 전주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예, 링크플러스(LINC+)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이 전북대, 전주대, 비전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관련 창업, 기업 지원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매칭을 하기 위해서 3개 대학에 사업비를 매칭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화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37개 학과, 이렇게 참여학과 학생 수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참여 교원 수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원들 참여도나 이런 것들 다 파악하시나요?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지금 2017년도 초기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
풍력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사업비 중단한 것 말고 회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4102만 원입니다.
서난이위원
6억 투자해서 1억 4000을 회수한 건가요?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적정으로 검토하던 사업 부분에 저희가 시비 매칭한 부분을 계산해서 1억 4102만 원을 회수 완료를 했고 올해 1억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된 이후에 사업 중단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서난이위원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회수하고 끝나는 건가요? 종료? 이게 2010년부터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온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보면 전북대학교만 있는 건 아니고 사업규모가 전북대 외 7개 대학이나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불운으로 적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불운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나 학교에서 산학협력이나 예산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드러나는 것 말고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실제 많은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후관리, 아니면 다른 산학협력의 매칭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점검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산학협력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철저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뒤에 오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대학으로 저희가 대학에 지금 국도시비 매칭으로 지원한 사업들이 꽤나 많은데 행정에서 취·창업 관련 예산이라고 하면 솔직히 덮어놓고 지원하는 경향이 너무 큰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점검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 뒤에도 보면 학생 1만 명 지원, 6000명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지원이 실제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점검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몇억 씩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내년 2018년 예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매칭이 내려오면 그냥 우리는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 저도 와서 산학협력 부분이 주로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응모하게 되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더욱 그러는 것 같고 아무튼 사업계획을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할 때까지 그런 과정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겠고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 산학협력 사업 중간에 어떤 보고를 의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매년 정산하거나 이렇게 진행될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꼭 보고받으시고 그것도 의회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강동화위원
보충질의,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각 대학들이 어떠한 공모에 의해서 자기들 산학협력 사업을 하잖아요. 하면 여기 보면 시행령이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는데 꼭 시에서 매칭을 해야 될,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이게 대학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각 초중고가 유독 모든 사업을 하려면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교육부에 공모해서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래야지, 아무리 가산점이 있더라도 재정적으로 시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준다. 쉽게 말해서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검토할 때부터 이것도 확실하게, 아까 우리 서난이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결과물 받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매칭해서 돈만 지원해 줬지. 그렇죠?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저희가…….
강동화위원
뭐 여기에 보면 학생도 참여, 교원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이런 저기를 지원했을 때 어떠한 결과물을 지금까지…….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정산서를 받긴 하지만…….
강동화위원
아니, 정산서보다도 이렇게 해서 어떠한 효과적인 것이 있었다.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이지, 정산서 쓰고 저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단지 행정적인 서류에 그치지 않고 기대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대학 측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어쨌든 청년 일자리라도 만들어 주고 보조라도 해줘야 되겠지만 이것 보면 각 대학에서 모든 사업들을 본인들이 연구결과에 의해서 공모해서 나중에는 재정적 부담을 교육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해야지, 그것 받고 부가적으로 그런 어떠한 가산 저기가 있다고 그래서 또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지자체장한테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받아놓으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된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잘해서 재정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고 또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철저하게 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위원
지금 본예산에 15억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박형배위원
방금 같은 사업이에요. 풍력에너지, 본예산에 국도비…….
이기동위원장
풍력에너지 말씀하시나요?
박형배위원
예, 그러면 우리 본예산 때에 1억만 세운 건가요? 국도비 교부를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직접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국가 직접사업으로 학교에 직접 국비는 가고 거기에 따른 매칭 확약한 것만 저희가 예산에 세워서…….
박형배위원
확약한 것만 세워서 이렇게 간 거라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인데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인건비가 5개월분이 따로 책정됐어요. 이것 어떤 내용이죠? 인건비가 따로 설정이 되고 성과급이 또 진행되고…….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운영비 이번에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진흥원은 매년 인건비 등 전체 운영비 중 자체 수입 일부를 충당합니다. 그래서 관리비, 시설장비 임대료 수입이 또 반납금, 인적 세외수입해서 저희가 시에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7억 말고 자체적으로 한 7억 5000 정도를 해서 한 14억 내지 15억 규모로 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2017년도…….
박형배위원
그러면 자체 수입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체 수입은 우리 시의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안 잡습니다.
박형배위원
왜 안 잡죠?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자체 수입을…….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우리 시 예산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자체 수입을…….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법인이라…….
박형배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자체 수입을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나머지 5개월분을 따로 별도로 잡아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사람을 더 쓴 건가요?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예년 같으면 시에서 주는 출연금하고 자체 세입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정원이 좀 증가했습니다. 다섯 명이 증가를 했고 또한 일부를 자체 사업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그랬고 그다음에 또 사업 지출로 이월이 되던 예비비가 한 2억 정도 감소를 해서 현재 진흥원에 2017년도 모자란 운영비가 한 5억 5500이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형배위원
아니요. 예비비 2억 감소됐다는 얘기는 또 어떤 얘기인지 난 이해가 안 가고요. …… 하면 지역 ICT 산업 육성 추진에 따른 기반운영비 소요라고 했는데 지난 본예산 때 이 지역 ICT 산업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자체 경비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반영을 한 내용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원장님께서 여기 나와 계시니까 원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예,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가 원래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자체수입하고 예전에 소프트웨어진흥센터가 시로 이관되면서 나이파(NIPA)에서 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하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 작년에 산업박람회를 하면서 원래는 정부에서 예산을 한 3억 정도 국토부, 미래부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1억씩 해서 한 3억 정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전자신문하고 해서 월드컵경기장에서 저희가 산업박람회를 했었는데 그때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산 중에 거의 2억 가까이를 그쪽에다가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정원이 증원되면서 인건비가 증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작년 4월 11일부터 진흥원에 근무를 하면서 크게 전략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글로컬라이제이션 중화권 마케팅 강화를 해서 지역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그런데 그때 인민일보 문화전매유한공사하고 저희가 MOU를 맺으면서 그쪽에 아시는 것처럼 상설전시관을 운영했는데 실상 그 당시 원래 저희 자체적인 예산하고 시에다가도 4000만 원 정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게 통과가 안 되면서 원래 그 당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시 보고드리고 어떻게든지 해서 위원님들 허락을 받고 그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미숙한 부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상당히 크게 나갔습니다. 그게 한 2억 2000 정도가 나갔고 그리고 저희가 또 스머프(SMERP)라고 해서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저희가 또 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 예산을 또 먼저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운영비 측면에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다가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특히 전시장 건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허락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는데 진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추후에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전시장 것 말고도 지금 5500이…….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건 이제 그쪽으로 저희가 선 지출을 해서 현재 운영비…….
이기동위원장
그것도 문제예요. 왜 예산이 없는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놓고 추경에 5500을 또 올립니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이 전시장 같은 곳은 우리 상임위원들에게도 그렇게 한다, 자체 수입예산으로 해서 추경 없이 하겠다 해서 했어요. 그래도 조금 거기에는 양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잘못된 거거던. 그러면 추경에 안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기동위원장
추경에 안 올라와야 되고 기업 기 살리기 금방 말씀하신 것도 저는 그것 아직 행사가 안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났다고 하면 그것은 삭감해야 돼요.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그걸 왜 해요? 앞으로 예산심사하지 말고 정보진흥원은 알아서 다 하고 나중에 추경해요. 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아니, 죄송하다고 그래서 끝날 게 아니에요, 이게. 다만 일원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행사를 마음대로 해놓고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업무가 미숙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막 "올려주십시오." 기 살리기 사업이 "그 계획이 있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하고 추경으로 올려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막 가서 집행하고 그럽니까? 국장님,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도대체?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기동위원장
원장님!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기동위원장
깊이 반성하는 것은 진짜 반성해야 되겠지만 지금 의회 내에서 떠도는 원장님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있어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굉장히 저돌적이다, 앞서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은.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기동위원장
국장님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됐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 부분 말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 부분 말고 다른 질의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예,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굉장히 청년 창업을 비롯해 가지고 학교 이런 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소보다 그리고 다른 예산들보다 청년에 대한, 창업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아, 그건 드림스퀘어 신축에 따른 완산주차장 부지매입비 40억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왔기 때문에 청년창업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순정위원
아니, 이것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작년에 계상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올 초에 이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순정위원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보니까 청년에 대한, 창업에 대한 데서 엄청 많이 사람들이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국비를 가져오면 우리 시비는 지원 안 합니까? 국비를 따오면 국비만 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죠? 무조건 국비만 따온다고 장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청년 일자리 창출 내지는 학교 내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이란 말이에요, 본예산도 아니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이제 추경은 본예산은 작년 10월에 편성이 됐고 12월에 의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예산은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김순정위원
왜 꼭 하필 추경을 이번에 해야 됩니까? 이번에 그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같은 맥락들, 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어떤 명칭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순정위원
일일이 나열할까요, 제가요? 일단은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많은 예산들이 다 청년 창업에 대한 게 거의 3분의 2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예산들을 그냥 예산으로 올리지 마시고 자세하게 설명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이상입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서난이위원
예산심사인데 약간 업무보고처럼 질의가 돼서 죄송하고요. 하나만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드론축구 관련해서 드론 관련해서 굉장히 예산이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부가사업, 그러니까 전주의 드론 관련 A/S센터가 몇 개나 있는지, 매장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게 파악된 데이터가 있나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저희는 드론을 하는 게 아니고 드론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제조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판매는 또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판매망하고 저희가 MOU을 하고 있어서 캠틱이나 아니면 지금 드론 제조업체가 만들고 있는 드론 공을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저는 드론축구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중점사업인 건 알겠는데 결국 계속 부서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A/S센터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부가사업으로 계속 창업 관련해서 지원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전주에 있는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뭔가 연계되는 사업으로 했을 때 훨씬 확장력이 좋을 것 같은데 축구용품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니라 창업청년과도 있기 때문에 창업 관련해서 특화돼서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런데 파악된 개수도 없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일단 그냥 돈만 쓰는 것 같아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아직까지는 드론축구공을 A/S 하는 업체는 없고 거기에서 제조하는 업체에서 A/S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드론 교육을 받아서 전문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드론을 A/S하는 그런 기술을 전수해서 창업을 하는 것 저희가 그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꼭 A/S가 아니더라도 부가사업 관련해서 같이 매칭을 좀 하셔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드론축구를 저희가 만든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A/S센터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집중투자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여기서 그냥 축구장 만들고 경기 하나 한 것 말고 다른 부가사업들이 없어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드론축구 제조하는 업체를 통해서 산업화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공연을, 게임을…….
서난이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이 너무나 모호하게 들려요. 그냥 산업화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비용 대비 어떤 개수,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 그리고 전국적으로 몇 개 팀이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 몇 개인지 사실 신성장산업본부는 정말 수치로 가장 얘기할 수 있는 부서인데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지금까지 투자 대비 그리고 지금까지 축구팀, 대회 개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부가사업 계획을 정리해서 문서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내년에 어차피 본예산에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드론축구 같은 경우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서난이위원
그리고 아마 세계대회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면서 개최하시려고 노력하실 텐데 위원님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야만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자료 준비는 해 드리겠고 지금 전국적으로 12개 시 지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 50개 팀이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은 55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약 500개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드론축구를 인식시켜서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각 지부에 창단을 하고 거기에서 시범경기 하는데 저희가 매번 참가해서 지금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대구에 ICT융합 세계대회에 참가를 하고 또 국회에서 저희가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드론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오정화위원
추가로 부가해서 드론축구 특허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특허권이나 아니면 저작권이나…….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특허청에다 지금…….
오정화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캠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화위원
캠틱종합기술원이 사단법인이에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됐습니까?
오정화위원
예.
박형배위원
드론축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지금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돼서 축구용품 개발 및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어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저희 국비가 3년 계획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으로 행사가 많이 있어서 미리 사용을 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 추경 때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된 부분인데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재난이나 예비비 성격과 같이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국가나 상급 지자체에서 지정해서 교부받을 때 이걸 쓸 수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런 드론축구와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이게 지정이 돼서 교부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본예산 세우기 전에 내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내시가 안 돼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고 또 이것은 국가가 3년 동안 국가예산으로 공모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상반기부터 드론 활성화에 대해서 워낙 저희가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박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여기에 우리 추경에서도 드론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드론 자체를 드론축구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드론은 신성장이나 산업화나 이런 쪽으로는 사용을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저희도 드론축구를 하면서 가장 고민한 것이 산업화입니다. 이게 스포츠로서…….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 사유 보면 어떻게 보면 포럼 한다, 축구 저변 확대를 한다, 홍보를 구성한다, 운영을 한다, 협회 등록을 한다 이런 것인데…….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일단 저변 확대를 해야만이 많은 분들이 공을 구입하고 또 공을 구입해야만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변 확대에 대해서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드론에 관련돼서 추진을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지금 저희가 축구하시는 분들이나 스포츠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드론축구공이 55만 원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가격 안 따지고 용구를 구입하기 때문에 55만 원 정도는 그렇게 큰 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금 50개 팀이 전국적으로 창단이 되어 있는데 공이 500개가 팔렸는데 일단 드론축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보면 공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을 구성하면 최소 인원이 10명이기 때문에 10개 공을 구입하면 55만 원씩 하면 550만 원…….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변 확대나 드론 홍보하는 이런 계획이지, 미래에 이 드론축구를 통해서 무엇을, 드론의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드론축구공 안에는 전주시가 개발하고 중점적으로 육성하거나 탄소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소재하고 드론을 입혔기 때문에 이게 전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축구공이고요.
이기동위원장
드론 외곽은 지금 어디서 만드나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신드론이라고 드론업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전주에 있고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지금 탄소 소재로 하고 있나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탄소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소 소재의 그런 상용화에도 지금 기여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리고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어디서 연구를 하고 있나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배터리도 저희가 현재는 3분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게임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30분 정도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같이…….
이기동위원장
어디서 연구를 하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캠틱하고 지금 장성기 신드론 업체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저는 그런 쪽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예산을 그런 쪽으로 더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 말씀을 좀 드려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이기동위원장
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틀을 크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55만 원짜리 공을 팔아서 산업화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건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인 것 같고 드론축구가 아니라도 드론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 드론카메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가로 팔리고 A/S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대부분 그게 해외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 고치는 보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드론축구 이것 하나로 산업화를 해 보겠다는 고민은 사실 그건 아주 작은 중소기업이나 그런 기업에서 해야 될 거지, 전주시 행정에서 이 드론축구를 갖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같은 기술력이 들어가는 것에 전반적인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55개 동아리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언제 산업화까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어요? 드론축구 하나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거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처음부터 산업화를 하기는 조금…….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개념을 좀 떼놓고 더 생각하시는 게 이 사업에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동위원장
그래요. 큰 그림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드론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연구를 못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높게 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없잖아요, 법적인 제약도…….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드론축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높게 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드론이 이런 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 주시고 폭넓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탄소산업으로 해 가지고 10여 년 넘게 지금까지 왔어요. 이것도 탄소산업에 이용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탄소산업 해 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대중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돈은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해도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고 있어요.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대중성 있게 하게 된다면 지금 50개 동호회 그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이 드론 갖고 또 몇 년을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당장 피부로 와 닿는, 지금 경제도 힘들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돌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들 보고 국가 이렇게 지원들 받고 그러는데 학교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함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실수고 잘못했다, 다신 이런 일 없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돈 갖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의 혈세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심사숙고해야 되지, 이것 딱 예산 주고 나서 잘못했다고 다시 반환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 질의 좀 할게요. 23페이지 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19년 8월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경예산이 5100은 개보수 공사이고 4900은 인력보강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나요?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예, 인력에 인건비가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시설 보수개선 그런 것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캠틱하고 기존에 2015년까지 출연…….
이기동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2019년까지는 어떠한 일정한 금액이나 일정한 인원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간에 인력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게 맞는 건가요?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민간위탁을 할 당시에 아마 상대 쪽에서는 물론 예산 범위 내라고 한정은 되어 있지만 4억 정도로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법적 요건 충족 등을 위해 근로자를 세 명 선임했습니다. 전기, 소방,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일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긴급하게 보수,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16년도 끝날 시점에는 예산안이 얼마였었죠, 캠틱에?
상택
정상택탄소산업과장
이때는 3억이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무리해도 되겠죠? 11시 30분이 됐으니까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괜히 제가 흥분해서 우리 원장님이나 직원들께 죄송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흥분한 부분에 또 신상에 관련된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도 양해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의회나 전주시 예산이 어느 정도 형식이나 규격에 맞게 이게 집행이 되어야만 저희 의회도 어떠한 존재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전주시 집행부에서도 관리자 차원에서 탄소산업과나 국장님도 어느 정도 그 틀을 맞춰주고 컨트롤을 할 때 그 범위 안에서 진흥원도 들어와 줘야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를 자꾸 어긋나게 하면서 그것을 이번만 봐줘라, 이번만 지켜줘라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먼저 사전에 집행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간 흥분이 됐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예산설명을 해 주시면서 저희들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어떤 산업박람회를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라든지 예비비를 어떻게 해서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개운치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서울에 있는 상설전시관도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고 또 6개월이든, 8개월이든 어느 정도 운영해본 결과 뭐가 어떻더라, 그런 내용들을 자료화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탄소산업과 세부 지출내역 그렇게 힘든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탄소산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시 30분 됐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과, 창업지원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기업 기살리기 근로자 화합한마당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저희가 전주시내에 기업이 약 9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900여 개가 구심점이 없이 각자 운영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연합회가 9개 협의회를 구성해서 법인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기업 기살리기를 쭉 해와서 230여 개를 방문해서 320여 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했는데 그것에서 건의사항이 우리 전주시의 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한마당잔치를 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공유도 하면서 사기진작을 해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또 개별 기업들까지 해서 한마당을 하고 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 만든 제품까지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한마당잔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회원사가 몇 개라고 그러셨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연합회는 지금 296개사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회원사가 한 700여 개가 있어서 900여 개가 넘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예, 그러면 대상은 그 정도가 다 된다는 얘기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간단하게 본부장님께서 저희 사업 중에 변경된 사업 있잖아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서난이위원
지금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넘어가면서 변경됐는데 이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탄소B2C 사업은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이고 또 저희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은 3년에서 7년 미만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B2C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저희가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간 추진해 왔는데 2년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기업에서 가장 힘든 3년에서 7년 미만까지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창업도약 패키지로 사업명이 바뀌면서 예산도 대폭 늘어난 그런 사업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당 5000만 원까지면 한 기업이 신청을 했을 때 5000만 원의 사용범위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마케팅이나 시제품개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것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계획안, 지원사업 이런 것 좀 받아보고 싶은데 자료 좀 정리해 주세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이기동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 기살리기 한마당인데 연합회 쪽에서는 따로 재원을 여기에다가 같이 출연을 안 하고 순수하게 시비로만 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8000만 원 지원하고 또 연합회 차원에서 2000만 원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박형배위원
연합회에서 2000만 원이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중소기업청에서나 이런 데에서 재원?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중소기업청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박형배위원
없고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박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리고 328쪽에도 지금 반환금 보면 노후 공단 재정비해서 3300 국비가 반환되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우리 노후 공단 재정비사업은 지금 저희가 2013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국비가 7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이월하다가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집행잔액을 다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아쉽게도 시설부대비로 일부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 반납이 되어 있어서…….
이기동위원장
저는 이런 반납금액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나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게 넘어간 건가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이 시설부대비를 2년간 이월해서 썼는데 한 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좀 많이 붙어 있어서 금액이 초과가 됐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어떤 얘기인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다음부터는 집행잔액 안 남기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대한 이게 어떤 데는 입찰차액이라고는 하지만 입찰차액도 다 설계 변경해서 조금씩 다 붙여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앞으로는 안 남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공돈이니까 이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정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예,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위원
331쪽 거기 청년희망 활동수당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문보도에 된 것과 같이 우리 전주시의 고용률이 전라북도 꼴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한 걸로 보면 저희 전주시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 쉼표 프로젝트는 우리 전주시에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 그전에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년 쉼표 프로젝트는 비경제활동 인구, 니트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고 심리검사하고 상담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경제활동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주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 저희가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2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명 정도 개인 심리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집단상담 그다음에 갭이어프로젝트 그다음에 청년캠프를 2박 3일 정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이 사람들을 네트워킹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정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개인별로 한 달에 5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한다는 말씀인가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아니,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경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후불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오정화위원
그러면 지급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3개월 동안…….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주시에 비경제활동 인구를 니트족이라고 불리고 있는 청년들, 그러니까 지금 삶에 대한 아무런 희망조차 없으신 분들을 좀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로 끌어올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오정화위원
설명은 충분히 했고 여기에 관련된 지원대상이나 전체 과정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목표와 또 성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위원
331쪽 완산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게 다 결정이 된 건가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지금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행정위원회에서 저번에 보류됐었는데 이번에 통과가 됐고 통과하는 권고사항으로 땅의 소유는 전주시 소유로 하고 그다음에 창업드림스퀘어에 있는 일부 공간을 전주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같이 맺고 그다음에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정하고 연장할 수 있으니까 정해서 하라는 권고안을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전주시내에 큰 굵직한 주차장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른 데도 타진을 한번 해 보았는가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다른 데도 지금 저희가 세 군데 했는데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서 봤을 때 우선 청년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강해야 합니다. 접근성이 가장 완산주차장이 좋다고 해서 도에서도 완산주차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김순정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현대해상 뒤에도 주차장이죠?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김순정위원
여기도 공간이 넓잖아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거기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뒤에 말씀하시는가요?
김순정위원
예, 거기 지금 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거기는 우리가 당초에 검토대상에는 없었습니다.
김순정위원
우리 전주시에 가까이에 있는 데부터, 거기도 주차장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김순정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타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보니까 집안 간에 약간의 소유가 있다고…….
김순정위원
아닌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것도 아니던데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순정위원
아주 깨끗하다는데요, 거기가.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그래요?
김순정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대해상 뒤예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아, 현대해상 뒤예요? 저기 앞에 말씀하시는?
김순정위원
앞에 말고 뒤에 있는 곳……. 이런 데를 좀, 여기도 그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런 데는 하지 않고 우리 완산주차장 거기 제가 알거든요. 거기는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이 근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우리 시를 끼고 있는 이 주변들이…….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도에서 판단하기에는 여건상으로 보면 문화 관련 전당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유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옥마을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한 것이거든요.
김순정위원
주차난은 청년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김순정위원
주차장에는 일반이나 모든 게, 그런 걸 봤을 때 큰 틀에서 대중적으로 봤을 때를 해야 되는데 꼭 청년이 얼마큼 거기서 유입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주차장을 하는데 더 심각하게 철저하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가 국제영화제 했던 그 장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는 전혀 얘기를 않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거기는 부지가 너무나 커서요.
김순정위원
아니, 부지가 크다고 주차장이 아니라 그런 땅을 사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저희 규모가 지금 창업…….
김순정위원
여기 50억이나 거기 몇십 억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거기는 100억 대 가까이…….
김순정위원
아니던데요. 그것 잘못 아신 거예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그래요?
김순정위원
어떻게 해서 아셨는가 모르지만 그것 잘못 아신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을 구입하고 큰 것,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서는 우리가 더 자세하게, 밀접하게 이 주변에 있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생각하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전주 상상놀이터에 대해서는 금방 했나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러는데.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순정위원
거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당초 상상놀이터 구축계획은 리모델링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연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전성교회 상상놀이터로 구입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풀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하는 겁니다.
김순정위원
여기가 어디죠?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지금 우리 버스터미널, 직행터미널 있는 데 그 앞에…….
김순정위원
여기 말하는 거죠?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김순정위원
위에 2층?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3층.
김순정위원
3층?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그 건물인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지하하고 1층하고 2층하고 3층에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청년공방을 해서 제작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1층에는 아랫목다방이라고 해서 소통,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약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2층은 승승장구라는 운영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우리 열 명의 청년창업자들이 같이 소모임으로 서로 토의하는 장소를 마련한 겁니다.
김순정위원
원래 이 건물 주인이 누구인가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지금 건물 주인 이름은 잘 모르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 중에 장인어른 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래서 여기가 청년들이 공간이 좁잖아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김순정위원
그래서 여기를 그냥 무료로 임대해 주는 조건 하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처음에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미끼로 해 가지고 계속 돈 투자해 가지고 그 건물을 살리는 거지, 뭐 이제……. 안 그래요? 결론은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 리모델링 해 주잖아. 처음에 의도한 것하고 전부 틀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 옛날 동사무소나 이런 데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셔야 되지, 그런 공간을 임대료 조금 받고 전부 다 그냥 개인적으로 내주고 이런 건물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하나 살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개인이잖아요, 그것은 개인……. 어느 공공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김순정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에 들어가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렇죠? 안 그래요? 이것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갔었어요. 어떻게 해서 좁은 공간으로 했냐 했더니 그 주인이 그냥 청년들을 위해서 무료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다 좋죠. 청년들에게 해줘야 되니까. 하지만 이것은 개인 살림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하면 마음대로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청년창업 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많이 들어갔냐고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걸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그 기간이 1년도 안 됐잖아요. 처음에 시작한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저희 전주시가 고용률이 53%입니다. 이건 전국에서도 하위권에 지금 거의 꼴에서 몇 번째 오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기업이 많아서 고용률이 많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청년들이 있어야 전주시가 살고 그다음에 고용률이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사실 초기단계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예산이 선 것은 전주시에 이제까지 투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초기로 투입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산주차장의 경우에는 금년도 2월에 도에서 참여 신청 공문이 왔어요, 참여 신청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 금년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에서도 이번에 기획재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중소기업 벤처부하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이 없는데 여기에 국비 한 50억 이상 지금 지원을 받기로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그래서 공문 단계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청년들한테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순정위원
취지는 좋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전적으로 싹 해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잘 아시잖아요. 청년 일자리창출 창업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계속해 주는데 그 기획만 창업 딱 하고 나서 2개월 못 되면 전부 다 문 닫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전부 편하게만 하려고 그래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 엄청 많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편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지금? 일자리는 있는데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왜 안 들어가? 그런데 '청년', '청년' 거기에 타이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돈만 계속해서 그냥 지원해 준다는 것은 빈 독아지에 물 붓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있잖아요. 남부시장도 있고 중앙시장도 있고 지금 다 있잖아요. 거기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하지 마시고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다 시민 혈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꼭 해줘야 할 건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명분만 해갖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난히도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번 예산이 청년에 최고 많이, 가장 많이 …… 하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창업해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것 안 돼요. 3개월 가면 최고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을 붓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위원
329페이지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시에서 직영하기로 결정을 했나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아니,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저희가 그전에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을 경우에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사실 우리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정상화계획서를 안 줘서 그때 계약해지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본부 안재성 의장님이랑 같이 오셨습니다. 전주, 완주지부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 돼서 저희 전주시 3개 기관이 같이 모여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가졌고 거기 과정에 정상화계획서를 냈습니다. 정상화계획서 내용으로 보면 우선 그전에 서영진 의장 오고 난 뒤에 직원이 늘었었습니다. 늘은 부분에 대해서 감축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우리가 알다시피 2005년도 개원한 이후에 보일러라든가 사우나 부분에 이제까지 시설 보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 사용하는 데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기료랑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가스요금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요금이 대중목욕탕으로 되어 있으면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전부 다 체육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하게 되면 공공요금이 한 30% 정도 절감이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종합복지관 사우나라든가 헬스장 이용료가 그 주변에 있는 데보다 한 10%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는 판단을 저희가 해서 그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토하기 전에 저희가 2015년도 서영진 의장이 오고 난 뒤에 예산집행이 정확히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먼저 확인을 한번 하기 위해서 지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협상 과정에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박형배위원
협상 과정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약해지를…….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그렇죠.
박형배위원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건가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만약에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안 될 경우에 위탁해지를 시켜야 하는데 해지를 할 경우에 다른 분들보다는 사우나라든가 헬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한 500여 명 됩니다, 1일.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이런 분들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일정기간, 한 이삼 개월 운영해서 정리를 하고 그 뒤에 어떤 방안으로 대처해서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다른 데에 위탁을 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선은 4개월 정도, 그럼 10월부터 내년 1월 정도나 12월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형배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박형배위원
어디에 사무실을 임대할 예정인가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지금 이동노동자라고 하면 대부분 제일 큰 부류가 대리운전기사입니다. 대리운전인데 이분들이 당초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중화산동하고 송천동하고 두 군데에 이동노동자쉼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는 전국적으로 이동쉼터를 운영하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창원시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운영비까지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원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요구한 대로 임대료하고 집기 사용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이동노동자 쪽에서는 운영비까지를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고니 지금 야간에 대리운전기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언제 쉼터에 가서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중화산동 쪽 지역에, 그분들이 요구한 곳은 중화산동하고 송천동인데 중화산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박형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 건물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내주면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내준 데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런데 그 건물 임대를 내주는 협약서에 보면 민간위탁시설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담아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박형배위원
그런데 현재 금암상가 거기는 임대를 내줬더라고, 그걸 1층을…….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부분 상인회에서 국비를 받아서 상인회의실을 만들고 짓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애로사항이 사실 상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서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박형배위원
과장님.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박형배위원
협약서에 의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제재를 하고 관리를 하셔야죠. 지금 국비를 그 시장 상인들이 직접 받아온 것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서 따와서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준 거고 그 민간위탁 고유의 목적사업만 진행을 해야지, 거기서 벗어난 사업들을 진행하면 관리해야죠.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보충질의로 좀 말씀드릴게요.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럼 그 대표가 바뀐 이후에 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점검을 한 번 더 하신다고 하셨죠?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현재 2015년도 이후 집행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이 조례에 의해서는 검사만 가능하다고 해서 검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시설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검사와 감사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지금 독립채산제로서 검사까지만 가능하고 이것을 저희가 감사 수준으로 한다는 이유는 3자 회의를 했을 때 그쪽에서도 그것에 대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하게 검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는 민간위탁 상황상 그 민간위탁 조례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도 감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지금 협약서상에 감사를 할 수 없고 다만 그쪽에서 정산해서…….
서난이위원
협약서보다 조례가 더 위 아니에요? 조례상 감사할 수 있도록 하면 매년 1회 감사하는 게 맞죠. 그러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안 하셨는데 이제 와서 동의안에 문제가 발생하니 동의안에 감사 같은 검사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의 협약서상으로는 검사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왜 그런고니 독립채산제로 해서 그쪽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쪽에서도 우리가 지금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불쑥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쪽에서 "한번 감사를 해봐라, 니네들이. 우리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합의를 봐서 정밀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그쪽에서 감사를 요구해서 행정이 개입되는 것도 굉장히 웃긴 상황…….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아니, 왜 그런고니 저희가 2014년도까지 영업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영업이익을 적자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이의를 제기하니까 거기서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도·관리·감독기관이 시이기 때문에 검사든, 감사든 아까 독립채산제 얘기도 하셨지만 법적인 절차가 협약서나 조례나 어떤 부분을 시에서 무기로 쓸지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런 게 철저히 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 제 내용은 아까 다 정리를 하셨으니까…….
강동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서난이위원
예.
강동화위원
저는 다른 것 물어보지 않고 거기에 부대시설 이용하는 것 있잖아요. 매점이라든가 세신이라든가 저기 하는 것 있잖아요. 5개인가 7개인가 있잖아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 사람들 보증금 다 입금되어 있는가만 확인 좀 해 주세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임대보증금이요?
강동화위원
임대보증금, 한 번도 없잖아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강동화위원
그런 것은 남의 돈을 갖다가 횡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적립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거지. 현재 우리 과장님, 고발조치를 안 한 게 문제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위탁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 다시 재위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안 받고 하든지, 월세 받고 하든가 해야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놈을 적립해 놓지 않은 게 당연히 고발조치 대상이라니까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은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강동화위원
아니, 거기에 매점이라든가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저기 있잖아요. 몇 가지 있어요. 세신들도 다 돈 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보증금을 주고 왔을 것 아니에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강동화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돈은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적립을 해놔야 되지, 적립을 전혀 해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놈을 전에 메꾸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고 또다시 정상적으로 가다가 다시 전주·완주 우리 서영진 의장 오면서 또 완전히 거기가 전에 할 때도 시끄러웠다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아마 김승원 부위원장이 했을 거예요. 그때는 좀 이게 정상화 가다가 다시 또 이번에 신문 나고 문제가 됐으니까 하다못해 그런 부대시설 재임대하면서 들어온 돈만큼이라도 적립이 되어 있어야지, 그건 당연히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강동화위원
그러면 그 돈이 없다는 것은 똑같이 횡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시에서 체계적으로 잡아달라는 얘기지.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동화위원
지금 거기 아까 시설보수 했는데 기본적으로 설명을 조그마한 것은 고쳐가면서 써야 오래 쓰고 잘 사용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보수해줬냐, 안 해줬냐 의논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잘 정상화됐을 때 시에서도 더 도와주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해야 나중에 더 커지기만 한다니까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언제 없어졌는가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그전에 지금 사우나하고 헬스장을 민간인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시켰는데 그 위탁업체를 내보내면서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던 업체가 나가면서 시설 보수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나간 비용이 거의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임대보증금이 다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강동화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서류상으로 보니까…….
강동화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임대보증금 총액수가 얼마예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지금 1억 8500만 원.
강동화위원
그럼 1억 8000에서 1억 8500만 원이 전혀 없는 거네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시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잖아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아니, 시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강동화위원
아니, 영세한 사람들 거기 들어와 가지고 돈 좀 벌어 보려고 시에서 저기한 건물이고 시에서 위탁 준 저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를 믿고 했지, 그 사람들 믿고 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는 없습니다.
강동화위원
우리 임대주택들도 다 보수해 주고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돼서 문을 닫았어.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8200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에다가 요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같으면 거기 한국노총 가서 달라고 그랬겠어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월드컵골프장의 경우에도 월드컵골프장 회원제로 들어왔던 분들이 소송해서 결국은 우리 전주시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강동화위원
소송에 못 됐으니까 거기 조경이나 모든 게 저희 시 거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조경해 주고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게 저기 했으니까 그게 시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경한 사업을?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그때 회원 하신 분들이 소송 걸었었는데 저희 전주시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강동화위원
책임은 없어도 지금 우리 영세한 사람들 더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먹고살려고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 떼어먹은 거나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적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누가 책임을 져요? 시가 책임을 져야 해요. 위탁 준 시가 책임이지, 또 관리 못한 책임도 시가 있는 것이고…….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금 최대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바로 위탁 해지시키는…….
강동화위원
알았어요. 이제 그만 하시게요.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순정위원
332쪽 보시면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있죠?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김순정위원
이것 삭감되고 그리고 이런 사업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도가 더 크지, 시가 더 큽니까? 도가 더 돈이 많지, 시가 많아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글로벌명품 육성사업이라든가 문화관광형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은 매년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하지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의 글로벌 평가가 B등급을 맞았습니다. B등급을 맞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15억에서 10억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가 감축되는 겁니다.
김순정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 자체를 이것 명품시장에 남부시장을 대비해 가지고 그만하라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깔고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그 10억 B을 맞고 그것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투자를 해 줬으면 거기에서 관리를 잘 했었고 명품화를 시켜서 육성을 하는데 도움 주라고 지원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평가는 거기서 한 것 아닙니까? 국비 예산 가져온다고 해서 다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렇게 조금 주는데 시에서 3배 이상 주면서까지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은 그만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남부시장에 대해서는 쏟아 붓을 만큼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가 한 마디로 얘기하면 남부시장은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그렇게 거기다가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빈 공간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이번이 마지막 3차 연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순정위원
이것 안다니까요? 안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라고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대로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올릴 때부터 철저한 검증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누차 예산할 때 국비만 무조건 따오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자랑스러운 것처럼 하지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몰랐을 때 솔직한 얘기로 국비 따오면 그게 다 우리가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부시장도 그런 줄 알고 갔더니 우리는 거기서 할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비가 거기 됐다는 걸 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국비를 따온다고 국비로 다 되는 것 아니구나. 시비가 매칭사업이 다 되는 거구나. 이걸 숨기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내려온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전부 다 받아주지 말라는 얘기죠.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이기동위원장
소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순명위원
333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정말 용어가 이게 맞는 건가? 중앙시장 포장마차 보관장소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소순명위원
이 용어가 맞습니까?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신중앙시장 포장마차 보관소 리모델링입니다.
소순명위원
예, 이 용어가 맞아요? 전문용어로 이게 맞아요? 써야 할 용어냐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지역상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이런 용어를 자꾸 쓰는데 포장마차 보관 관리 장소, 그러면 포장마차는 지금 사업자가 아닌 이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어떤?
소순명위원
그 안에 있는 포장마차…….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포차…….
소순명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업자를 내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죠?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소순명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지역상인들이 어려워요.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안 주고 이렇게 한다면 전주시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잡아나갈 거예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지금…….
소순명위원
잠깐만요. 이렇다면 불법을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전주시는 불법을 단속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용어 한 자 한 자도, 매대랄지 이것 불법 포장마차를 우리가 또 보관장소를 별도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 내고 장사한 소상공인들한테는 뭘 돌려주죠? 식당을 하신 분들한테는 그릇을 1년에 한 번씩 사주나요? 세금 내니까. 그래요? 아니, 그러면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죠. 아무리 국가예산이 투입됐다고 할지라도 남부시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늘어나는데 이것 세액이 어디서 나와요? 세입·세출이 어디서 나와요? 어떤 사람한테 나옵니까? 그분들한테 나와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아닙니다.
소순명위원
아니, 이런 용어를 여기다 써 가지고 표기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내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포장마차 보관 설치 …… 해서.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시장 야시장하고 신중앙시장 포장마차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세금을 안 내고 불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야시장도 커지다 보니까 자꾸 민원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뭔가 뒷받침을 해보자 해서 한 것이 이번에 즉석판매 제조시설에 대해서 말하자면 영업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위생법을 지난번에 조례로 만들었고 그것이 공포가 돼서 지금 9월부터는 이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식적으로 식품 판매하면서 위생법 적용도 받게 되어 있어서 일단 합법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순명위원
예, 국장님, 잘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법적 면적이 나옵니까? 그 안에서, 상가의 면적에서 전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면적에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면적을 검토해 보셨어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여기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있는 특례법으로 해서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소순명위원
아니, 특례법도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세금 낸 자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 가야죠, 저희 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래왔다라면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만에 하나 이런 시설에서 식중독사고 이번에 전주에서 방송탄 적 있죠, 모 (청취불능) 에서?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소순명위원
그렇죠?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소순명위원
그런 사례가 벌어지면 이 책임은 누가 지나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앞으로 9월 달 되면 정식 허가가 나고 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소순명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만에 하나 그럴리야 없겠지만 여기서 대형사고가 나면 그 안에 계신 분들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하다고 봅니까, 그런 것도?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그 안에서요?
소순명위원
예, 남부시장도 정확히 따져보면 지금 설치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양방 통행을 하면 빠져나갈 수 없어요. 거기서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처음부터 했건만 또다시 이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용어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버젓이 여기다 포장마차 보관장소 리모델링 이렇게 해 놓으면 이분들이 나중에 와서 항의하면 방법이 없어요. 전주시는 전부 다 포장마차, 그래서 지금 포장마차가 각자 거리에 이제는 가져가지도 않고 그전에는 양심이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손수레 가지고 갔다가 장사할 때 되면 가지고 나가서 또 장사하고 들어가셨어요, 어려우신 분들이. 요 근래는 이런 것 영향을 받아서 아예 전주시 한복판에도 곳곳의 사거리에 그냥 덮어놓고 일주일 열어주고 장사하는 사례가 이런 사례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은 국비도 매칭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남부시장, 중앙시장할 것 없이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것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순명위원
건물의 안전도 검사는 수시로 봅니까?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저희 안전도 검사요?
소순명위원
예, 예를 들면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구조물로 해놓고 위에 보면 간판도 붙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런 것이 붙어있어요. 요 근래 와서 보니까 지저분해 졌더만요. 위로 싹 올라가니까요.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저희가 상인회에서 아까 건물 구조상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번에 중앙상가에도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상인회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면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위원
LPG 가스통도 거기서 사용하죠?
봉정
김봉정창업청년지원과장
예.
소순명위원
그게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도비, 국비 매칭됐다고 그래도 이런 것을 계속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