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복 의원 발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12월쯤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던 건데 이 예산도 이번 추경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생리대 건으로 문제가 되면서 복지부에서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하고 지금 유해성 검사가 완전히 안 되어 있잖아요.

본인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지침 내려주겠다고 했거든요.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

예, 저희가 관여했고 시장님 이름으로 고발이······.

저희가······.

저희 행정에서 감사 통해서 나왔던 민원 건, 위법성이 의심되는 건 다 종합해서 고발을 했는데 정작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시고 결론을 그렇게 지어준 거라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04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민선 6기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위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3629억 393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1억 863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6%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325억 388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4%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1억 863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6%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은 당초예산보다 2.4% 증액된 3629억 393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3쪽 생활복지과는 전주체육개발원 운영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99억 2824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296억 5842만 원이 반영되어 당초예산보다 74억 3365만 6000원이 증액된 2253억 309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759억 3286만 8000원과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8022만 원 삭감 등 도비보조금 401억 70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당초예산보다 7억 9049만 5000원이 증액된 1161억 548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자원순환과는 업싸이클링센터 건립사업에 국고보조금 9700만 원이 삭감되어 당초예산보다 0.7% 감액된 138억 813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국비, 도비 보조금 6250만 원이 삭감되는 등 총 5460만 원이 삭감되어 당초예산보다 2.2% 감액된 23억 7278만 3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에너지전환과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500만 원,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8994만 8000원 등 총 10억 1271만 7000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58.6% 증액된 27억 3954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쪽 동물원입니다. 입장객 입장료가 4억 2000만 원이 삭감되어 당초예산보다 14.3% 감액된 25억 92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서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12.4% 증액된 90억 41만 5000원이 반영되었으며 환경위생과 소관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10억 746만 8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46.2% 증액된 31억 8594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5057억 8513만 9000원보다 4.2% 증액된 5268억 546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개요서 9쪽에서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특별회계 단위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4% 증액된 90억 41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6.2% 증액된 31억 85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전주시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34개 사업에 112억 449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8쪽 여성가족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육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11억 4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 대형폐기물 선별장 처리 등 9개 사업에 29억 88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쪽 환경위생과는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당초 1억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에너지전환과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등 8개 사업에 13억 46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물원은 동물원 이벤트 야간개장 사업이 9800만 원 전액 삭감되었고, 생물자원 보존시설 설치사업에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개 사업에 9억 7233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3개 사업에 10억 5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6기 함께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가운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물원부터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두 개만 짧게 물어볼게요. 지금 입장료 인상 시기를 생각하고 있나요?

예, 10월 임시회 때 올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전에 덕진보건소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이 하루에 1000원이죠?

예.

1000원이면 일 보는 사람이 하루 1000원 넣고 거기다 차 받쳐놓고 다른 일 보고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이 아닌데 했을 때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도 저희가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 주차장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오신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니까.

예.

이완구 위원님.

아직 어떤 행정절차도 밟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해야 예산 성립이 되는 게 맞는 절차거든요. 이것 제가 사업 목적을 보니까 다양한 노인전문 특화기업이 운영되는 복합일자리 사업 공간을 구현하여 새로운 노인일자리 모델 구축 및 노인복지 증진인데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전문특화기업은 어디예요? 정해져 있죠?

현재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인취업센터 그쪽을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아니,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현재 들어올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당초에 이게 전주취업개발원 운영이라고 사업계획서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이렇게 되어서 된 건데요. 일단 어떤 기관이 들어가서 거기 노인취업센터에서 생산도 하고 거기에 따른 판매장까지 같이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거기에 따른 기관을 현재는 구상 중에 있는데 나중에 공개모집해서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

······.

예상 아닌가요?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특화기업이라고 문구는 되어 있지만 이런 고령친화기업, 친화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아직 어떤 데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아닌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노인 일거리 작업장입니다.

일거리 작업장인데 현재 전주시가 예산 지원해서 노인 일거리 작업장 8군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보다는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 세 군데가 있고 노인취업센터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과 상의해서 거기에서 이런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는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10월에서 내년 5월까지 길게 잡아놓은 것이 현재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전주시노인회 사무실 사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취업센터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취업센터 옮겨주면 되잖아,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 보세요.

그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노인회장님은 50억을 들여서 건물 사달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도 머리 안 아프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보세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월 달입니다.

거기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장난감 대여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현재로는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추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드림스타트로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혜택을 충분히 누렸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저소득층이 완산동 이쪽으로 쭉 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현재는 저희들이 직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12월 정도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준공하는데 12월 달에 검토하면 어떻게 돼요?

내년 3월에 오픈입니다. 준공은 하고 오픈은 준비해서 3월에 오픈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분들한테 활용도가 중화산동이나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다른 데서 활용한다고 그래도 이동거리가 차편도 불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 4년째인가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을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것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2개 했고요. 올해 2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곳이 12개를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이는 무한한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저희들이 숲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 실정으로 봤을 때 일반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기준 시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화 현상으로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모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보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대해 저희들이······.

거기는 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아이들이 단체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개까지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6개입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굉장히 인구도 많고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만 해도 1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6개라고 하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그 14개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 관리하는 파트하고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비합니다. 1200, 2000 이 정도 됩니다.

우레탄 사업하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2000 정도 됐었습니다.

위원님 그쪽도 저희들이 보강해서 나가고요. 또 이쪽도 아이들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이 좀······.

위원님······.

파헤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거기에 있는 나무라든가······.

살짝 토목공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완구 위원님.

······.

1년에 한 1080건 정도······.

지금 1080건 나갔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 540건 처리했어요. 6월 말에······. ) 6월 말에? (

소각처리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임실동물소각장으로 안 가고 우리 소각장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친환경농업과장할 때도 사실상 저희가 큰 동물은 대전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왔었는데 임실에 있다는 것 새롭게 알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물원에서 동물이 죽으면 전북대로 가서 전북대에서 소각시키잖아요. 똑같아요. 아까처럼 봉투 가지고 덜렁덜렁 사진 찍어서 그냥 소각시킨다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솔직히 일반쓰레기 취급하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도 예결위원장님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 내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처리를 길거리에 있는······.

벌금이 2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 과태료예요.

국장님,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소각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려서라도 합법적으로 처리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사실 잘 알겠지만 소각장, 매립장 이 사람들이 덴마크를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의 콘셉트 하고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일종에 자기들 개인 관광 생각하시면 되지······.

맞죠.

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가면 그 엇비슷하게라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이소각장이라도 갔던 사진 다 첨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올해 예산이 7억 4000 서 가지고 지금 처리한 것이 몇 톤이나 되었는가요? 지금 매립장에 쌓여있는 적치물 가연성 폐기물이 어느 정도나 처리된 거예요?

지금 한 2500톤 정도 쌓여 있는 걸로 추정치입니다.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억 4000을 투입해서 몇 톤이나 처리했어요. 적치물······.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물량 자체가 한 4000여 톤 되는데 지금 예산 세운 것은······.

가연성만 4000여 톤?

그렇습니다.

4000여 톤 채우려면 그러면 얼마······.

그러니까 현재 여기 7억 4000 정도 기정예산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적치물이 2500톤이 생겼으니까······.

현재?

예, 그러니까 이 관계도 안병장하고 저희하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왜 싸우는 거예요?

매립장에다 적치를 해놓고 그 상황을 한쪽에서는 빨리 치우라고 하고······.

그것도 문제예요. 예전에 덮던가,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거기는 차수막 같은 게 저희들이 그쪽은 베일쓰레기도 다 차수막 이런 것 있잖아요. 유공관이랑······.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닐 덮개 하고 차수막 해 가지고 침출수는 별도로 나오는 그런 장치는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바닥에 깔지도 않고 있는데 뭔 차수막을 해요? 그냥 쌓아 놓은 것인데······.

밑에 바닥포를 맨땅에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처음에 차수막이라고 비닐보다 이렇게 두꺼운 것······.

원래 예산 세울 때는 7억 가지고 그것을 씌운다고······.

7억 40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정기분 가연성 폐기물도 처리하는 것이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소각장에서 못 태우는 이유가 뭐예요?

못 태우는 이유는 불법이니까 못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는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경우에 따라서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것이 조금······.

불법인 것은 아무것도 못 태워요? 소각장이······. 태우잖아요?

······.

전주시가 자꾸 그런 비용들이 아까처럼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다 없애버리든가 그래야지 찔끔찔끔 계속 거기에 쌓여 있고······.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금년도 해 보니까 굉장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일을 해서 그런지 그 사람들 태도가 많이 변화가 왔어요.

어디, 소각장요?

소각장도 그러고 매립장도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마을 정도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하나 그러면 재활용품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비가 리싸이클링타운에다가 60톤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루 처리량이 몇 톤이에요? 위탁업체 2개소에 45톤, 51톤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저희가 리싸이클링이 재활용품 처리하는 것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용량 자체가 60톤이잖아요. 60톤인데 들어오는 물량은 80에서······.

잠깐만, 그 처리를 아까처럼 병까지 포함해서 60톤이고 현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31톤이잖아요.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은······.

35톤, 40톤 정도······.

정량은 32톤으로 설계되어서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40톤 넘게 과부하 걸려서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 환경업체에다가 해서 무상처리를 하는 걸로······.

광주에 가는 것은 공동주택만 가는 거죠?

예, 공동주택 가는 것이 30여 톤 이 정도 무상처리로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35톤에서 40톤 되었다, 50톤도 되었다가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야들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60톤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물량대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하루에 지금 45톤이나 40톤 처리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처리량대로 해 주는 거예요?

처리량대로 해줘야죠.

아니면 60톤 기준으로 해 주는 거예요?

아뇨, 처리량 대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 적자가 심할 텐데?

······.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광주로 줘버리고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리싸이클링을 1106억을 공사하고 나서 자기들이 인수인계를 했잖아요. 현재의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 처리하면서도 계속 적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얘네들이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처리하면서 우리들한테 오는 것이 계속 적자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다른 쪽으로 상쇄를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쪽으로 해달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지금 45톤인데 15톤에 대한 것을 우리보고 부담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약간 돈을 더 지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선별처리비용을 더 올려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말하는고니 예전에 사람과 환경하고 호남R.C에서 재활용품을 했잖아요. 팔복동에서······. 그때 예를 들면 현재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잔재쓰레기가 한 50%가 잡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그놈에서 너네들이 나오는 유가 품목이 어느 정도가 있으니까 팔면 그놈 가지고 상쇄하고 세이브되고 너네들 괜찮지 않느냐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품이 예전 팔복동에서 나오는 만큼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것을 보충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 계약된 대로 이 사람들이 무조건 하루 처리를 60톤 해준다고 분명히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을 올려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을 올려준다든지 하면 전주시 공무원들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60톤 처리해 준다고 했어. 날을 새든 어쩌든······.

지금 저희 판단은 절대 올려줄 수도 없고 현행대로 자기들이 큰 대기업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것을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하루 발생량이 어느 정도 돼요?

어디 말씀하세요?

우리 재활용품······.

우리 50톤이라고 했잖아요. 45톤에서 50톤 정도······.

그건 처리량이고······.

80톤에서 85톤 정도······.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것, 가로에서 발생되는 것이 몇 톤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30여 톤은 공동주택에서 발생이 되고······.

단독은 40에서 45톤······.

그래봐야 75톤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75톤이네, 80톤이네 그중에서 10톤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얘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양은 얼마나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는 양이 보통 50톤 기준 잡고 저쪽으로 가는 것이 30에서 35톤 잡고 이렇게 해서 80톤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처리하는 양이 하루에 50톤에서 60톤을 잡는다고?

공동하고 단독하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공동에서······.

하여튼 그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런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냐면 반드시 그쪽에서 어떤 보존을 얘기할 거예요. 불 보듯이 뻔한 적자니까. 하루에 41톤, 45톤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또 소각 비용은 우리가 주죠? 그 쓰레기······. 소각 비용은?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잔재물 쓰레기를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50% 나오는 것을 처리하니까 그 처리비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률이 몇 프로나 돼요?

재활용 선별률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잔재 쓰레기가 50% 정도, 예전에는 한 38%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잔재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복동 재활용센터 그 처리장에서 했던 것보다 여기 와서 새로 신규 기술 댔는데도 쓰레기 처리는, 굉장히 기대를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과장님이 저도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에서 숱하게 얘기했는데 자동화 선별시설 시스템을 배워왔어야 해요. 그래야 이런 문제점이······. 거기에 대형폐기물마저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처럼 처리비용을 올려준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 하고 나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각으로 가능하다.

저도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로 알아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알아보고······.

과장님, 정확히 파악해줘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동물원에서 무엇이 죽으면 그것 모았다가······.

그러니까 법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확실하게 국비 매칭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 말 그대로 아러스나인 패션쇼도 하고 덕진공원에서 쿨 상상음악회도 하고 환경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전환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이게 보면 올해 노후된 차량 폐차 지원해 준 것 있었죠?

예, 조기 폐차······.

조기 폐차······.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아주 실적이······.

84대 했습니다.

84대인데 이것 신청이 며칠 만에 끝나 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하루 만에?

예.

그만큼 간절하게, 그 지원이 차량당 얼마나 돼요?

그 대상 차량 기준에 맞는 차량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이 그 차량에 대한 가격을 산출해 주면 우리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도······.

이 추경에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추가로 예산이 상정이 된 이유는 첫째, 모든 지자체에서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조기 폐차 사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수요가 많았고 또 새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 저감 차원의 대책이 강화되다 보니까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150대를 조기 폐차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원된 규모로 봤을 때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원이 됐던 규모를 평균으로 잡고 추정을 했을 때 이 정도가 지원이 됐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규모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얼마 지원해요?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SUV니 이런 것은 165만 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트럭들은 그 이상 되는데 사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려면 주로 그런 차들이 빨리빨리 폐차가 되어야 되는데 상반기 때 요청을 한 차량 중에는 그런 대상은 없었습니다. 한 대도······.

이것은 접수를 온라인으로 하는가요?

저희들이 공고 내고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잘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방금 허승복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허승복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