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병하 의원 발언
이병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생태도시국,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33억 62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356억 8500만 원보다 76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305억 75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07억 1700만 원보다 198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7년 당초예산액 661억 7100만 원보다 127억 2000만 원이 증가된 788억 9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2017년 당초예산액 107억 1700만 원보다 198억 5700만 원이 증가된 30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목별 세입은 개요서 3쪽에서 4쪽까지, 특별회계 목별 세입은 개요서 5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서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6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10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증·감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는 한국은행 전북본부 열린녹지 조성사업, 꽃거리 조성, 첫 마중길 꽃설렘 문화축제 추진, 도시공원 및 녹지 사유지 매입, 덕진공원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전주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사업, 덕진공원 전통 석등 설치, 천잠산 등산로 정비, 인후공원 화장실 신축, 국도비 보조금 반환 10개 사업에 대해 26억 3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1개 사업에 대해 10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주거복지과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 1개 사업에 대해 6억 37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는 소송배상금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혁신도시 회전교차로 내 조형물 설치,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 및 분수대 복원사업, 소송 패소 미불용지 보상금,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개 사업에 대해 83억 28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에 대해 17억 7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14쪽에서 46쪽으로 앞서 말씀드린 증감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진공원 전통 석등 설치라는 게 뭐예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전주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덕진공원 동측에다가 석등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관광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석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하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286쪽 주소관리 관련해서 도비 645 온 건 뭐예요?
종엽
김종엽생태도시계획과장
주소 관련되어 가지고요? 286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말씀인가요?
김진옥위원
예.
종엽
김종엽생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재난위험지역에 대해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응급상황 발생 시에 번호만 하면 소방관서에서 금방 알 수 있는데요. 하천이라든지 등산로 같은 데는 갑자기 다쳤다든지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서에 신고를 할 때 250번이라 하면 250번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그 사람들이 빨리 올 수 있는 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진옥위원
그 사업을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요. 관련한 사업이 다 시비가 2억이 넘는 돈인데 도비 640이 왔다고 그거 붙이기 위해서 시비를 1500 또 세워서, 이거 아무 필요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뭐하러 받아서 합니까? 6억 4000 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 640 받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칭해 가지고 1500을 붙입니까? 이런 매칭사업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을 뭐하러 올립니까? 이런 것은 삭감해 버려야지. 아무 필요도 없는 사업들을 갖다가······.
종엽
김종엽생태도시계획과장
도비를 많이 주면 되는데 사실은 도비를 많이 안 주기 때문에······.
김진옥위원
그러면 안 받아야죠. 640 받기 위해서 1500 우리가 붙입니까?
종엽
김종엽생태도시계획과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김진옥위원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당한 것,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세상에 시비 2억을 다 붙여서 우리가 하는 돈인데 그거 안 받아도 되잖아요.
종엽
김종엽생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재해위험지구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진옥위원
취지야 그렇지만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다 취지나 명분은 있겠죠. 640 받자고 거기다 1500을 붙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 있는 사업 예산에서 하면 되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하면 되지 이런 사업들을 640 받자고 여기다 또 1500을 붙여요?
종엽
김종엽생태도시계획과장
어차피 도비가 이번에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올린 것입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안 받아야죠.
종엽
김종엽생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에서 주니까······.
김진옥위원
이런 것은 삭감해 버려야죠. 아무 필요도 없는 돈을 갖다가······.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위원
267쪽 국비 반환금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적재조사 지적구축 사업을 지금 반환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반환을 했는지?
종엽
김종엽생태도시계획과장
이게 원래 지적불부합지 해소 차원에서 전액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 교부 목적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자체 감사과정에서 "이것은 운영비로 쓸 수가 없다, 측량비로만 써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게 운영비 명목으로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이겠네요?
종엽
김종엽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혜숙위원
288쪽 첫 마중길 꽃설렘 문화축제 추진이 있어요. 주최가 협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법 이후에 화훼인들이, 진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첫 마중길도 마련됐는데 첫 마중길 활성화를 위해서 꽃 축제를 거기서 한번 하자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박혜숙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예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자부담은 어차피 그분들이 다 나와서 하는 부분이니까 전부 다······.
박혜숙위원
인력만 참여하는 거?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왜냐하면 4000만 원이지만 기본적인 것만 무대를 해 주고 저희들이 한 250개 화훼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총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요. 또 큰 틀에서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 전주시민들이 화훼단지만 김영란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직업을 검토해 보면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이·미용 업계는 또 이·미용 업계대로 하향사업이 있고 상승선을 타고 있는 직업들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에서 열까지 전주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겠네? 사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거예요. 그분들이 뭔가 의욕을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전주시 발전과 우리 협회와 상생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같이 하고 싶다, 좀 도와달라." 했을 때 우리가 상생효과가 있는 것이지. 김영란법으로 피해 보는 데가 화훼만 피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행사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서 해 달라 하는 부분 같으면 거의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화훼인 여러분이 진짜 축제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뭉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 타 지역도 가을이 되면 꽃 축제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도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도 한번 앞으로 시작을 해 보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더군다나 이런 것은 추경에다가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연말에 이것은 단체보조금 전체적으로 나갈 때 심의를 거쳐서 뭔가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야지. 전주시에서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이건 이렇다고 해서 인맥 관계에서 지원해 주고 저것은 저렇다고 해서 복잡하고 입장이 난처하니까 지원해 주고 이것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거리를 조성하는데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 두 군데 한옥마을하고 서학예술인촌은 저희들이 민간 주도로 자기들이 꽃을 심고 관리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금주에 한옥마을은 상인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화분만 제공하고 꽃은 그쪽 주민들이 사 가지고 식재하고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꽃 심고 꽃 고르는 것은 화훼인연합회에서 와서 스스로 자기들이 봉사를 해요. 기술을 전수해 주는데······.
박혜숙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그 취지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중길 사업을 추진해서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금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저도 화훼농가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지인들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일시적인 사업으로 해서 접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중길 사업이 개통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굉장히 많은, 이것은 너무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정말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이해 바랍니다, 좀 더 지켜 봅시다." 하고 설득을 하면서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행사 추진을 마중길에다 집중적으로 집중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경에다 예산 세워 가지고 이런 것 추진하고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행정에서······.
김진옥위원
삭감해 버려야 돼요.
박혜숙위원
예,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삭감하려다가 약이 올라서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행정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국장님, 첫 마중길 사업 처음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동안 차에게 너무 맡겼던 도로를 사람들에게 좀 돌려주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걷기 좋은 도로, 사람들이 많이 걸으면서 사람들이 밀집한 도심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참 걷기 편하고 관광객들도 그것을 보면서 편하게 걸으면서 전주에 대한 편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첫 마중길은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사람들이 현재 또 많이 걸어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아직 활성화가 100% 됐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위원
그거 하려면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안전이라든가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보완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이것은 그야말로 생색내기 사업 아닙니까? 첫 마중길에 꽃 심어 가지고 이벤트 할 때는 가겠죠. 문제는 이벤트 할 때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지. 아까 박혜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단체들이 아이디어 내 가지고 여기서 프로그램 하겠다면 그럼 그때마다 지원해 드릴 겁니까? 그야말로 생색내기 사업이죠.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잘 걸을 수 있고 교통체증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데 돈을 더 쓰는 게 맞지. 거기에서 이런 이벤트 벌이는데 돈을 쓰는 게 맞습니까? 이게 본래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병하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288페이지 중화산2동 천변로 야생화 식재 있죠? 거기 맨 처음에 총사업비가 1억 3000 있는데 그때는 화훼 식재를 안 했었나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완충녹지 부분에 꽃길을 조성한 사업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조성이 완료가 됐고 중화산2동 천변 같은 경우는 심으려고 보니까 소나무가 꽉 차 있잖아요. 완충녹지에······. 그래서 거기에 야생화를 심는다 하더라도 워낙 음지가 심해서 야생화가 살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심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소나무가 쩔어 있어 가지고 음지인지를 충분히 알면서 야생화를 심을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일반사람도 소나무가 쩔어 있으면 그 밑에는 야생화가 크지를 않고 음지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구절초 같은 부분은 양지에서 심어야만이 제대로 활착이 돼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않고 있다가 해 놓고 안 되니까 가로등 설치 이런 부분으로 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거기는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로 다 했을 건데 처음부터 이것은 안 맞다 했으면 음지식물을 심어야 하는데 거기다 양지식물을 심어놓고 안 자라니까 다시 해야겠다, 이 부분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시행을 할 때 거기는 소나무 밑이니까 어떤 음지식물을 심어야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음지식물, 양지식물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은 제가 관계를 해 봐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 양지식물이 안 되니까 음지가 이렇게 해서, 야생화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미리 예측을 해 놓고 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여기는 야생화 심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간 것은 아니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동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해 본 부분입니다.
김현덕위원
과장님, 그게 동에서 이렇게 한다고 받아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그분들은 일반적인 생각에서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어느 동에서 이것을 우리가 심어야겠다 하면 그것을 다 따라준다면 전문가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전문가가 나서서 "여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확히 해서 다른 식물을 심든가 해야지. 동하고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뜻을 받아주면 결국 낭비됐다는 얘기죠.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런 예가 실례로 들어서 여기만 주축이 되는 게 아니라 각 동이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각 공원에 보면 소나무 밑에다 구절초 심고 음지에다가 양지식물 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정확히 짚어줘야지. 동에서 심는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충 심으면 잘 자라겠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안 됩니다." 하고 정확히 짚어주시라는 얘기예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래야 낭비를 덜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에서 우리 화훼 키우는 데를 뭐죠?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양묘장 말입니까?
김현덕위원
예, 양묘장에서 갖다 놓는데 어떤 식물이 좋은가도 모르고 그냥 갖다 심어요. 음지식물인가 양지식물인지도 모르고 음지에다가 양지식물 심고 양지에다가 음지식물 심는 것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사소한 조그만한 것이라도 정확하게 짚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동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수고스럽겠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한국은행 전북본부 열린녹지 조성사업이 뭐예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옛날 서중로터리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광장변인데요. 한국은행 쪽이 정비가 아직 덜되어 있고 노송천을 하면서 복개 철거를 안 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꽃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비가 안 된 구간에 대해서······.
박병술위원
꽃거리?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예, 광장변에 정비가 안 된 곳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왜 한국은행 전북본부예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큰 건물이 그것밖에 없어 가지고요. 그쪽 변이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로터리라고 하면 되지······.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로터리는 광장변 전체가 해당되는데요. 그쪽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앞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명칭을 서중로터리로······.
박병술위원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그 앞에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노송천하고 사이 그쪽 해 가지고요.
박병술위원
그것 정비 아무 하자 없던데 무슨 정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한국은행 안에 자기들 땅은 되어 있는데요. 앞쪽 인도변하고 노송천 사이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옥위원
걷는데 아무 이상도 없고 깨끗한 데를 돈을 써 가지고 이런 것을 합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렇게 급한 사안입니까?
박병술위원
잠깐만요. 한국은행이라고 하면 한국은행을 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명칭은 그런다고 하고 아니라는 얘기로 됐고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예.
박병술위원
노송천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덜됐다는 거예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그쪽하고 한국은행 사이 인도하고 나무들이 조금 광장변이지만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가지고 정비를 이번 기회에 싹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크게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오길중 과장님, 거기에 하자가 있는 것이 정확하게 뭐예요, 나무예요, 꽃길이에요, 아니면 하천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
박병술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사유지 매입이 여기 보니까 일몰제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장소는 한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세 곳입니까?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장소는 여기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6년 12월 30일에 2184호로 고시가 됐는데 그 고시에 의해서 일단 절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특정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아니, 저희들이 1단계로 2018년까지 5개 공원 사유지에 대해서 일단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2017년도 추경에 5개 공원 중에서 29만 평방미터를 22억으로 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22억을 들여서 추경 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던데 과연 일몰제 때문에 22억을 들여서 하나의 공원을, 사유지를 매입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공원이 총 15개소가 있는데요. 15개소 중에서 효자공원묘지를 제외하고 14개 공원 그 면적이 950만 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을 추정을 하면 1000억 이상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사유지가 전체면적 중에서 한 68%를 차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박병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몰제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추경에 이 어려운 시국에 22억을 세워서 사유지 공원을 매입할 긴급한 사항이 있냐 그거죠.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빨리 좀 하지, 왜 추경 때 이것을 꼭 22억을 세워서 하시냐 그 말이죠?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본예산에도 세웠었는데 거의 다 반영이 안 됐고 좌우간······.
박병술위원
그럼 2018년 본예산에는 세우면 안 되나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어차피 2017년도는 다 끝나가잖아요. 2017년도도 어느 정도 좀 잡아가야 18년도도 가고 19년도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장소가 지정됐나요, 안 됐나요? 매입할 장소가 지금 이미 구성되어 있죠?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일단 1단계 5개 공원 중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내 것 팔테니까······.
박병술위원
그러면 까딱하면 특혜의혹 돼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더 이상은 묻지 않고요. 저도 그것 자료로 주세요. 알았으니까······.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이병하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예요?
박혜숙위원
예.
이병하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15쪽 아까 한국은행······. 국장님, 한국은행장 성명이 누구예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이번에 바뀌어서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데요.
박혜숙위원
그 은행장이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받으셨죠? 김승수 시장으로부터······.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가신 분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가신 분이 그랬나요? 한국은행에서 전주시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나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언론에 제가 난 것으로 보면 화폐 업무를 전주지점에서 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여기 위치도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않고 자꾸 돌리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위치는 한국은행 자리예요. 부지가 한국은행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사진, 전경도를 보면······.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냐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안 세워요. 그런데 저도 사실 푸른도시조성과가 전주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다 자리매김하고 방향을 잡고 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상 작은 것이라고 보면 작은 것인데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데 왜 이렇게 필요 이상의 것들은 예산을 줄줄줄 세워서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는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속이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선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이 잡아졌겠다라는 것은 상상은 돼요, 상상은 돼. 그렇지만 저희가 깊이 얘기는 못 하지만 이런 것들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하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 따라서는 입장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명예도 존중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전주시와의 역할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네, 안 하네 이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제때 제대로 세우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제대로 이것을 과장님도 설명을 못 하고 자꾸 가운데 뭣이 있네, 여기 저기가 기네 자꾸 아까도 말씀을 간접적으로 돌리시는데 그런 예산은 조금 고려를 해서 해 주시고 정말 신속하고 필요성 있는 주민들 예산 좀 세웁시다. 제발······.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아까 한국은행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고요. 말씀하신 것 위치도나 전경도 보면 뻔히 한국은행 앞에 거리 조성해 주는 사업 외 별거 아닙니다.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는지 이런 불필요한 사업들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공원 녹지 사유지 매입에서 이번에 22억을 올리셨는데 계획서에 보면 전체 총사업비가 1단계인 2018년까지 5개 공원에 131억 원이죠?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럼 이번에 22억을 설령 세운다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22억을 빼고······.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100억 정도······.
김진옥위원
약 109억 정도, 그럼 110억 정도를 올리시겠네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해마다 올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니까······.
김진옥위원
대책이 있어요? 110억 정도를 사유지 매입할 수 있는 예산 여력이······.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면 전주시 예산이 사실상 어려운 줄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몰제는 다가오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냥 방치한다고 할 경우에 아니면 실효 후에 만약에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조금 어렵지만 매수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옥위원
천잠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왜 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숙원사업비입니다.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도시공원 녹지 사유지 매입과 관련된 보충인데요. 사실은 1회 추경 때 22억을 반영한 것 잘했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것 더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단계별 사업이잖아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장기미집행에 따른 단계사업인데 지금 공원이 5개 공원이라고 했잖아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22억이면 1개소가 해소되나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지금 어느 공원을 딱 찍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미숙위원
아니죠, 있어야 되죠.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하는데······.
이미숙위원
1개의 공원이라도 22억으로 해소되느냐 이 말씀인 거죠.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립니다. 저희가 2개 공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아까 오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7월 1일 되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다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공원이 거의 없어지는데 여기가 열다섯 공원에 한 1013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까지 17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2억을 금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1개 내지 2개 공원을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해서 시급한 것, 시가지와 인접되어 있는 것 해제가 됐을 때 개발이 바로 이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 설명을 해 놓았으면 이해하는데 쉽잖아요. 이것을 추경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도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추경에 잘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명시했더라면 더 좋았겠고요. 한 곳에 이렇게 22억으로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289쪽 기지제생태공원 용역비가 1900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기지제가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을 만들면 기본구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편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시민들의 힐링공간이 만들어질 것인가를 기본 구상안을 만드는데 1900을 반영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여기 기지제가 만성지구하고 혁신지구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만성지구 준공이 언제죠? 시설물 다 인수하는 날이······.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금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만성지구 관내에 들어와 있는 데가 LH인가요, 전개공인가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LH하고 전북개발공사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 우리 전주시가 할 필요 없어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하고 기지제하고 연접된 부분은 LH나 개발공사에서 데크로 둘레길을 다 만들고 있는데요. 제방길로 해 가지고 만성지구나 혁신동 접하지 않는 부분이 30억 정도 추가로 데크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시비 안 들이고 LH나 개발공사한테 지금 협의해서 걔들 보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단순한 데크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수를 큰 계획에서 한번 틀을 잡아보자. 데크만 설치한다고 해서 기지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혁신도시나 만성지구에 입주민들이 들어서면 엄청 많이 활용을 할 것인데 휴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시설들이 필요하고 그 시설은 점진적으로 더 해 나가야 한다고 그런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어쨌든 준공 전에 LH나 전개공에게 시설물을 우리가 다 점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우리가 준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지제생태공원 구축도 LH나 전개공에서 잘 마무리해 준 다음에 우리가 준공이 끝난 다음에 이것은 또 용역을 해도 늦지 않나 싶은데요. 굳이 꼭 추경에 해야 되는가 싶은데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지금 단순한 데크만 설치해 가지고 완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데크를 설치하는 것도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수변을 더 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구상을, 그러니까 휴게시설도 내야 할 것이고 나무도 심어야 할 것이고 큰 틀에서 짜놓고 같이 해야 나중에 이중투자가 안 되지.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역으로 맞춘다든가 해서는 예산이 더 소요될 수가 있거든요. 미리 큰 틀을 짜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는데요. 기지제가 도시개발하기 이전에 상당히 물이 많이 차 있었는데 이 사업하면서 토사가 밀려서 그랬는지 물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 분석 좀 한번 하시고 이것을 준공 전에 LH한테 원상복구하는 방법도 제안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공사로 인해서 기지제가 많이 퇴적이 됐습니다. 퇴적이 됐는데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LH하고 개발공사, 환경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찬반 논란이 좀 있어요. 그것은 용수 확보를 위해서 준설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25쪽 인후공원 화장실 신축 보면 현재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이동식이에요, 아니면 건물로 신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푸세식입니다.
박혜숙위원
푸세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재각 있잖아요. 그분들이 옛날부터 푸세식으로 재래식 화장실이 조그만하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박혜숙위원
이게 사업비가 시 예산이에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박혜숙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송천동 장덕사 입구에 화장실이 있어요, 신축해서······. 그런데 이것 설계를 정리 잘해야 돼요. 1억 가지고 사실상 예산이 추가가 되더라도 제대로 신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예산을 생각해서 신축해 놓으면 그게 두고두고 철거도 못 하고 정말 애물단지 돼요. 첫째는 냄새가 안 나야 되고 그런데 날마다 청소를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런데 정말 냄새 많이 나요. 그래서 화장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고민을 해서 제주도에 가면 이런 산책로 길에 화장실이 잘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신축을 했으면 좋겠어. 정말 이것은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대리석으로 해서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본예산에 더 추가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화장실이 신축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고맙습니다.
이병하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과장님, 이 공원에다가 화장실 만들 수 있어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박병술위원
우리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하자 없습니다.
박병술위원
어느 공원이나 다 만들 수 있겠네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일단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공원에는 화장실이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위원
그럼 이 화장실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 있나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너무나 많이······.
박병술위원
들어와 있다고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박병술위원
이용객들이 얼마나 돼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인후공원 이용하시는 분들 전체가 다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박병술위원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다니간?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좌우간 많습니다.
박병술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별로 사람이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많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옛날에 우리 시에서 지었던 거예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었던 것은 아니고요. 전주시 재각에서 쓰던 화장실을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노후화되고 푸세식 화장실이라 냄새도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근방에다가 저희들이 화장실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병술위원
예,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짓는다고 한다면 잘 지어야 되고 관리부실이 항상 많아가지고 뒤탈이 많잖아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왜 그러냐면 화장실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아마 얘기할 거예요. 좁은목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좁은목은 이따가 본예산에 한번······.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가 얼마나 시급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어놓고 관리 소홀로 잘못되어 가지고 악취가 나면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공원에다가 화장실을 못 짓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짓게 되는고만요?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어줄 수 있다?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공원심의에 통과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박병술위원
심의해서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예.
박병술위원
하여튼 여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약수터가 있는 곳에 어려운 곳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이쪽이 그보다 10배는 더 어렵습니다.
박병술위원
여기가 더 시급하다?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알았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화장실 문제는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관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첫 마중길 '마' 자만 나오면 나는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인데 저도 마중길 문화축제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마중길이 정말로 활성화되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처음 마중길을 만들 때부터 저는 지적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산도 삭감해 보기도 하고, 우리 시 행정이 길 막는 과가 있으면 길을 또 트는 과 이게 조율이 안 된다는 거지······. 처음에 마중길을 신설을 할 때 그 지역의 교통체증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안 밀린다는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재생과에서. 막아놓으니까 지금 교통체증이 되잖아요. 우리 건설과에서 또 길을 터야 하잖아. 안 되는 거야.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을 해도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우아동 홈플러스에서 호성동 일대 자동차등록사업소, 호성동 동물원길 퇴근길에 가봐요. 마중길 막아 놓으니까 거기 신호 한번 받으려면 네 번, 다섯 번을 받아야 돼요. 홈플러스까지 나오려면······. 지금 이런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놓고 축제만 한다? 문화축제, 꽃 축제가 아니라 재생에서 축제한다고 또 올라왔어요. 과장님 아이디어인가, 시장 아이디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까지 마중길 그 주위에 교통체증이 없는 한 마중길이 나오는 예산은 '마' 자만 나와도 저는 삭감하려고 그래요. 건설과뿐만 아니라 재생, 내일 오전 중으로 시장이 무슨 답이 없는 한 나는 마중길 예산은 전혀 못 세우겠다, 교통체증이고 주차장이 없는데 무슨 행사는 거기서 해 놓으면 뭐해요? 주차장 이런 생각은 않는 거야. 관공서 다니면서 MOU 만들어 놓고 1년도 안 가가지고 그 주차장 막아놓아 가지고 보건소 거기다가 짓고 또 마중길 때문에 주차장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관공서 다니면서 MOU 맺어서 주차하자고 사정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조건 마중길 해 놓았으니까 행사도 하고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대책이 없다는 거야. 시정질문 또 신청해 놓았어요. 마중길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그래도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병하위원장
활성화는 돼야죠. 저도 거기 활성화에 정말로 마중길이 축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건설과에 올라온 것 보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재생과에다가 이 문화축제뿐 아니에요. 재생과에서 계속 지금 무슨 축제, 무슨 축제 6억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하여튼 시간이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건설과에서 마중길에 대한 그 뒤의 교통체증 이것이 확실히 계획이 없는 한 마중길의 축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중
오길중푸른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옥위원
전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선정이 어떤 사업이에요, 원래 해 오던 사업인가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초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격년제로 2010년도까지는 했고 그 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우리 건축상을 해야만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또 이에 관계되는 건축 설계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건축주들이 이 부분에 전주시 도시건축물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진옥위원
전주시 아름다운 경관개선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내역을 보니까 상패 30만 원짜리 9개, 동판 50만 원짜리 9개 동판 50만 원짜리면 아주 작은 소규모의 이거 하나 부착해서 아름다운 건축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어요? 굉장히 이것 역시도 생색내기 사업,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의 한 가지일 뿐이지. 제대로 전주시 아름다운 건축이나 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에 따른 것도 아니고 격년제로 해 오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몇 가지 사업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동판 50만 원짜리 1개 건물에다가 붙였다고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이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전주시 건축상을 받게 되면 건축주라든가 설계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기타 있는 건축사들도 우리 전주시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는 좋다는 생각인데 다만 이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에도 본예산에 확보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꼭 추경에 반영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격년제로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진옥위원
저는 이런 형식적인 사업들은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
공동주택 계약원가 심사자문단 운영 언제부터 했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이미숙위원
그렇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16년 8월 10일에 개정이 됐고 거기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자문단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토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전주시 전체 543개 단지에 공사는 5000만 원 이상 다음에 물품이라든가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말하자면 공사원가가 잘못된 부분을 절감해서 입주자 대표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이미숙위원
자문단이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나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지금 이 예산이 되어야만 자문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모집하셨잖아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구성은 아직 안······.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모집은 하셨잖아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했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이미숙위원
몇 분 그러니까······.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15분을······.
이미숙위원
공고를 하셔 가지고 자문단 구성은 해 놓은 거잖아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이미숙위원
공고는 하셨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이미숙위원
모집공고는 하셨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왜냐하면 이 예산이 또 확정이 돼야만······.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자문단 모집공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협회한테 저희들한테 추천 의뢰만 해 놓고 예산이 되면 바로 구성하려고 지금······.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미 구성은 되어 있잖아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여기 관련된 협회, 건축사······.
이미숙위원
몇 명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열다섯 분, 분야별로 건축은 건축, 토목은 토목, 전기, 설비, 기타, 회계사는 회계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충분히 원가를 심사······.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각 협회로부터 지금 추천을 받았어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지금 그 관계는 하고 있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최종 구성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약원가심사자문단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구성 중에 있어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확정이 아니에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각종 건축사, 기술사 이런 데에서 공문을 보내놓아 가지고 그 관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구성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자문단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한 곳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아니, 구성 안 했습니다. 다만 공문을 보내놓고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 사람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이미숙위원
예, 다 구성이 안 됐다면 다행이고요. 구성하실 때 다양한 분야 공동주택 짓는 데 필요한 전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 조경, 토목, 기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양하게 다 구성하세요. 한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그렇게 않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내용에 맞는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위원을 지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건축공사는 시공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토목공사는 토목의 시공기술사 다음에 전기, 설비, 소방, 기계, 공사, 물품 용역에 관계되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예산이 되면 저희들 공문은 다 추천을······.
이미숙위원
그러시면 정리할게요.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세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공개적으로······.
이미숙위원
그리고 겹치지 않게 다양한 분야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단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그리고 이 부분에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일정부분 한 3%에서 5% 정도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는 감사실에서······.
이미숙위원
아니,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구성에 있어서 한쪽에 쏠림현상이 있어서 사실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서류가 있는데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양한 구성원이 여기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하지 말고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구성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숙위원
제가 자문단 모집한 공고문을 봤는데 자꾸 안 했다고 하시니까······.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아니, 이제 확정을 안 했다는 얘기지. 현재 공문을 보내놓고 추천은 받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되면······.
이미숙위원
예, 일단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명품도시 기반조성에 있어서 이게 본예산에 안 세워졌었나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광고물 철거 관계 말씀하시는가요?
김현덕위원
예.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행자부 생활공간정책과에서 2017년도 2월 13일에 전국에 있는 도로변 일반국도든, 지방도든 500m 이내에는 운전자 시야라든지 도시경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 1505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정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했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총 40개 그런데 전주시는 딱 한 군데 동전주 있는 데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거기 철거하는데 회의 참석수당이 몇 명이 하는데 그 예산을 세운 거예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업무가 우리 건축과로 오다 보니까 예산이 광고물 심의 부분은 저희들이 옥외간판 4m 이상이라든지 네온전광률 70평방, 표시면적 20㎡ 이상, 지주간판 등 이런 것 하는데 심의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을 구성은 되어 있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김현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지금 추경에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나들목 철거공사가 1200인데 하나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전주시는 한 군데입니다.
김현덕위원
한 군데 그것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이병하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본래 이것 설치를 누가 했어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2012년도 6월 22일에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조형물이 없다고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때 좀 이 관련법을 검토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이중성이네, 설치할 적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그때 설치비가 조금 있을 때 법적인 사항도 검토를 해서 사실상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박병술위원
그것 설치한 내용이 뭐예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옥······.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아치형 한옥으로 되어 있고······.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한바탕전주'라고 써져 있고 전주 홍보물······.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법적인 사항도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우리 행정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폐단들이 자꾸 올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광고물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적에 비용 들어가지. 또 그것 잘못되어 가지고 철거하려면 비용 들어가지. 시가 설치했다니까 할 말은 없네요. 나는 누가 개인이 했다면 모를까······.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아니, 시에서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알았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294쪽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저희가 주거급여사업하고 수선유지사업으로 국비 90% , 도비 7%, 시비 3%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보통 국비 지원된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대상자인 수급자 대상이 예를 들면 1만 3000명인데 실질적인 대상은 주거급여대상이 중지되기도 하고 상실도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남는 부분을 2016년도 부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세우신 건가요?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대상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할 때 대상자수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다 보면 1만 3000가구에서 이번에 1만 2115가구 대상자로 되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실되는 부분, 중지되는 부분 다음에 저희가 LH로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이 일시적으로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진옥위원
현재 예산 항목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본예산에 통과했던 사회적 임대주택 그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가요?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예, 저희가 5억인데 지지난 주에 저희가 사회주택 사회적경제주체 공급대상자를 이번에 선정했습니다.
김진옥위원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을 이렇게 추경에서 10억씩이나 세워 가지고 해야 될 만큼 긴박합니까? 원래 이런 정도의 규모는 전체 총사업비가 300억 정도면 본예산에 세워서 차근히 준비를 해야지. 추경에 갑자기 10억이 올라와요?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저희가 작년도부터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일단 국가에서 완주군 구간은 보상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 시 구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연초부터 우리가 예산 부서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안 섰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 줘야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빠듯하게나마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위원
토지 보상이면 이것도 협의하고 하다 보면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나머지 기간 안에 집행하기 어려울 예산인데 쓰지도 못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도로구역 결정이나 우리가 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분할까지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매입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산만 확정이 되면······.
김진옥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잘 세워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혁신도시 회전교차로 이거 왜 사업비를 못 쓰고 반납을 했어요?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행하려고 검토했었습니다만 LH에서 해 주는 걸로 지금 협의가 끝나 가지고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혁신도시 큰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이미숙위원
하실 때 요청을 좀 하세요. 사실 간판이나 조형물은 그 도시의 얼굴이잖아요. 조잡하게 하지 말고 정말 크고 완벽하게 좀 해 달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또 한 가지는 혹시 중화산동에 가구거리 도로, 인도 여기 과에서 했나요?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완산구에서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완산구청에서?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 사업은 참 잘했다는 생각에 항상 다닐 때마다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도로더라고요. 사업주 입장도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인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확장해 주고 개선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지나갔는데요. 신도시사업과 62억 이것은 학교용지 부지 어디인가요?
석원
조석원신도시사업과장
학교용지가 2008년도에 서부신시가지에 준공되고 그동안에 학교,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최종 2016년도 5월에 했는데 도저히 학교 지을 계획이 없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지가 어디냐고요?
석원
조석원신도시사업과장
농소전원마을 전용주거지역 앞에요.
이미숙위원
일단 세입을 62억으로 잡았고만요?
석원
조석원신도시사업과장
예, 거기 한 3560평 정도 되는데 한 20%는 도로 좀 내고 나머지 80% 매각······.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금암분수대 다시 재조명하려고 합니까? 교차로······.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돈도 한 20억 들어가는가 보던데······.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도면 설명) 현재 이쪽이 전북대학교, 전북일보 쪽이고요. 이쪽이 시청 쪽으로 오는 기린대로입니다.
박병술위원
거기가 옛날에 분수대 있었잖아요.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쪽이 팔달로고 그런데 현재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부분적으로 일방통행을 해 버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차로 이쪽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돌아서 이렇게 가겠고 여기는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교통 처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것이······.
박병술위원
그럼 일방통행로가 우성아파트 쪽으로 가는 것을 일방통행한다고요?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그쪽이 아니고요. 팔달로 일부구간······.
박병술위원
일부구간을······.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그래서 여기를 일방통행하고 다음에 팔달로 쪽 타려면 기린대로 쪽으로 붙어 가지고 여기서 우회전 받아서 가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결론적으로는 교통체증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교통 흐름이 저희가 분석에 의하면 굉장히 효과는 좋은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좋아짐으로 인해서 한국은행 앞에 교차로까지 영향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오로지 분수대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그렇죠.
박병술위원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교통 흐름과······.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회전교차로는 아닙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회전교차로는 아니고 지금 교차로 하나로만 가지고 써먹으니 여기가 복잡하니 이쪽에다가 하나를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 사업 해 놓으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한국은행 교차로까지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사업 효과는 굉장히 큰 걸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금암동 분수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박병술위원
별도 간담회 한번 하게요.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이병하위원장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북부권 우회도로 그게 모 국회의원이 플래카드 걸고 그 지역 아니에요? 교부세 갖고 오고······.
영문
유영문걷고싶은도시과장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진안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진안 나가는 도로에서 백자마을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저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완공했어요. 완공을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한 280m 구간을 저희 시에서 과거에 예산이 서 가지고 용지 보상이 다 마무리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280m 구간은 국가에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병하위원장
현수막이 요란하게 붙어있길래 교부세 많이 내려온 줄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진옥위원
100% 시비고만요.
이병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11시 30분부터 5층에서 회의가 있으니까 중식시간으로 저기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20분인데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김창권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호범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유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9억 70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42억 1000만 원보다 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234억 63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197억 9900만 원보다 3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73억 69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468억 6400만 원보다 20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34억 63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197억 9900만 원보다 3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민교통과는 48억 93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41억 3500만 원보다 7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호남제일문 고속시외버스 간이정류소 개선 시군 조정교부금 3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국비보조 6000만 원, 승강장 내 탄소발열의자 지역발전특별회계 45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도비보조 3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77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75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주역사 전면개선 기본구상 연구용역 5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 차량등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34억 63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197억 9900만 원보다 3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1억 3000만 원, 지난 연도 과태료 수입 2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교통과는 634억 50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435억 6900만 원보다 198억 81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 1억 96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138억 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2억 2000만 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50억 8800만 원, 승강장 내 탄소발열의자 설치 9000만 원, 호남제일문 고속시외버스 간이정류소 개선 3억 원, 택시총량제 감차보상사업 반환금 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용역 1억 5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26억 42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25억 1900만 원보다 1억 23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400만 원,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 37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반환금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주역사 전면개선 기본구상 연구용역 1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12억 75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7억 7500만 원보다 5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 증액내용으로는 시민참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1000만 원, 전주형 공공자전거대여소 운영 2300만 원,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3억 1900만 원, 자전거 도로정비 1억 원입니다. 차량등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4억 63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197억 9900만 원보다 36억 64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15억 3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3000만 원, 차선 도색 및 지우기 6억 원,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3억 8000만 원, 무단횡단 방지시설 유지관리 2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일반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세부사업 내역입니다. 시민교통과는 쾌적한 회차지 및 승강장 유지관리 등 11개 사업에 198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안전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는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운영 등 3개 사업에 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세부사업 내역으로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등 15개소 사업에 36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12쪽에서 50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이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확충 및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교통본부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위원
시민교통과 136페이지 탄소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 시범사업이 뭐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승강장 내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현덕위원
발열의자구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열선?
김현덕위원
예, 열선······.
이병하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312쪽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은 어떤 사업인가요?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또 올린 건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우리가 무료 환승 현재 본예산이 62억 책정이 됐습니다만 추가적인 돈이 2억 정도가 필요해서 책정이 됐는데요. 책정 이유는 첫째는 우리 시내버스가 지난 1월 16일에 1200원에서 1300원으로 버스요금이 올랐고요. 두 번째는 카드 수수료가 작년에 79%였는데 8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한 12% 정도 올라가서 현재 증액하는 것입니다.
김진옥위원
313쪽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해서 지금 50억이 올라왔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도비 3억 빼고 시비 47억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현재 매년 용역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현재 40억을 본예산에 세웠고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총 84억 4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예산 40억을 제외하고 시비 44억 42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진옥위원
본예산에는 7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본예산 72억은 국도비 포함해서 72억이고 순수하게 시비는 현재 42억만 편성된 겁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합쳐서 120억이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총 합쳐서 123억입니다.
김진옥위원
적자노선 포함해서 재정지원도 122억, 무료 환승에 대한 손실보전 64억, 180억 이상을 이렇게 퍼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총 합쳐서 208억 정도 됩니다. 무료 환승이라든지 요금 단일화라든지 대·폐차 다 포함해서 한 208억 정도 됩니다.
김진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2015년 이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72억에서 16년에 74억으로 늘어났다가 17년도에는 갑자기 또 122억으로 늘어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중에서 최고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69% 차지하고요. 다음으로 차지하는 게 연료비인데 연료비가 한 16% 차지합니다. 차지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현재 인건비만 순수하게 27억이 올랐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럼 앞으로도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오를 거고 예를 들면 버스 수요에 의해서 효천지구가 되었건 에코시티, 만성이 되었건 버스 노선이 더 늘어나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때마다 늘어나는 적자폭을 시에서 다 메꿔줘야 되나요? 우리 전주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지금 순수하게 국도비 포함해서 208억이고요.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게 한 8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시비를 지원한 게 2013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만 작년에 74억에서 금년에 한 10억 정도 올랐고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7억 중에서 현재 그만큼 수입이 늘어났고 다른 비용이 적기 때문에 현재 비용이 10억 정도······.
김진옥위원
그렇게 해서 인건비 지원하고 적자노선 다 지원해서 할 것 같으면 직접 시가 운영해 버리지, 뭐하러 각 회사들 다 영업손실을 메꿔주면서까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부채율이 2014년도에 각 전체적으로 봐서 한 155%였었는데 2015년도에는 136%, 2016년도에는 129%로 해서 부채율이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는 5개사 중에서 1개사를 제외하고 전부 다 자본잠식이 됐는데 자본잠식 금액이 2014년도에는 한 217억 정도 자본잠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195억, 2016년도에는 182억 이렇게 해서 재무 상태도 이렇게 매년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내 조금 좋아지는 건 시에서 다 그렇게 지원해 줬으니까, 그 폭을 메꿔주니까 그렇게 됐겠죠. 시내버스 문제 재정지원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다분히 인건비 문제라든가 노선개편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전주시 예산 입장에서도······. 무료 환승 손실보전도 역시 손실보전인데 그것은 다른 명목으로 해서 보전하고 재정지원도 물론 사업 목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버스회사에다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벌써 그렇게만 해도 180억이잖아요. 회사에다 갖다 주는 돈이······. 이런 예산 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과감히 삭감해서 버스회사의 재정 개선을 기하면서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이지. 작년에 74억이었다가 올해 늘어나 가지고 인건비 27억 포함해서 122억을 지원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보충질의예요?
김현덕위원
예, 보충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모든 재정 지원을 시내버스 각 운수회사에서는 전주시에다 손만 벌리면 다 주는 걸로 알고 그냥 전체 일부 어떤 회사에서는 대·폐차하는 데까지도 손을 벌려서 뭘 요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것 전주시에서 모든 부분을 재정 지원을 다 해 줘야 하는가, 이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나요? 타 도 직접······.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준공영제, 공영제는 현재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강릉?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광역시 인천, 서울, 대전······.
김현덕위원
그것 한번 자료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언제든지 손실을 전부 우리 전주시에서 떠맡아야 하는가는 참 의문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금액을 하다 보면 거의 약 200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 전주시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충당해서 나갈 것인가 참 머리를 싸매고······.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는 우선 큰 틀로 봐야 됩니다. 이게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이런 지원체계가 성립되는 건데요. 시내버스가 그동안에 파업하는 것을 잘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민선 6기 들어서 시민의 버스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 NGO 단체하고 의회에서도 두 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이런 고충을 같이 논의를 해 왔어요. 이게 공영제 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세금을 덜 들이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그동안 고심도 많이 했고 논의도 많이 해 왔는데, 현재 체제로서 준공영제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 내지는 검토를 해 봤더니 오히려 예산이 계속 증가되더라.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 운영을 않게 되면 서민들 특히 학생들이나 노인들, 어려운 분들이 교통이 다 저기 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면서 해 왔더니 결국은 그래도 지원하면서 100%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부분만 지원하는 걸로 됐는데 그동안에 시민단체, NGO 단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걱정한 것처럼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 안 하면 당장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를 못 줘 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회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감사도 많이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 도 감사도 받으면서 최소한의 저희들은 예산 절약하면서 지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아직 결과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만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은 해야 된다는 것은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상의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
본부장님, 충분한 말씀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 재정상 모든 데가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을 건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어떤 지원책이 전혀 없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저상버스 관련돼서 구입비를 국비가 50% 지원하고 도비를 25%, 시비를 25%로 해 가지고 추가비용에 대해서 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장애인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다음에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까 84억 이 정도만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들이고요.
김현덕위원
매칭해서 들어간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중교통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겠지만 이제 정부 쪽에서도 나서서 어떠한 지원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정말 전주시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전주시에다 도비하고 시비만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혹시 열릴 길이 있는가 해서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 국토부에서도 조금은 생각을 가진 걸로는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하고 중앙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해서 전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낮은데 이것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의원들이나 시민단체,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은 얘기에 동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비용절감이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함께 연구하고 감내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24쪽 택시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택시총량제를 초과한 감차 대상 차량이 총 몇 대예요, 개인택시는 몇 대고 일반은 몇 대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개인택시, 법인택시 구분하지 않고 전부 총 781대 감차 대상입니다.
박혜숙위원
786대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사업이 69대인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몇 대를 감차했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감차한 대수는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없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래요, 이것 옛날부터 감차사업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한 번도 감차 시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감차를 할 수 없는 게 국토부에서는 한 대당 13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차심의위원회에서 감차금액을 결정할 때 법인택시는 2800만 원 다음에 개인택시는 9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차가 있고 그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라든지 출연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용이 현재 없기 때문에 감차 대상자가 지금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한 대도 안 했다고 하는데 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소요액에 보면 지원사업을 했고 집행잔액 반납도 했어요. 그런데 왜 한 대도 감차가 안 됐다는 건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집행잔액은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박혜숙위원
국비사업?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돼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감차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30%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하고 도비가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매칭만 하고 도비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28쪽 교통안전 위탁교육도 교통안전관리센터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 따로······.
박혜숙위원
있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국가에서는 감차를 시키라고 하고 전체적인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가 증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감차의 필요성은 절실한데 올해 69대가 가능한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금년도 현재 예상은 30대인데요.
박혜숙위원
사업규모가 69대로 올라와 있는데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작년하고 올해 포함해서 69대인데 현재 감차는······.
박혜숙위원
16년도하고 17년도?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69대면 16년도에 사업은 전혀 안 하고 국비만 와 가지고 그냥 반납하고 시 예산 책정이 안 된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또 회사에서 출연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이 안 되고 해서 추가비용이 없어서 현재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올해 69대는 감축할 수 있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힘들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힘든데 이 예산은 그러면 왜 올렸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산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면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매칭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시비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에 국비를 또 반납해야겠네요? 이게 어려운 사업이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감차가 되지 않으면 또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전주시는 감차 의사가 없다. 행정의 의지가 약하다. 앞으로는 국비 지원할 필요가 없다. 전주시 국가사업에 시행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현재 반납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일부 작은 시군에서 감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전주시장은 무엇이든지 1등을 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사업들을 지금 최초, 최고로 이끌어 내려고 좋은 사업이든, 좋지 않은 사업이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런데 왜 택시총량제에 관련해서는 전주시는 의지를 안 보이나요? 이게 감차를 시키지 않으면 계속 전주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택시가 왜 지원되는 게 없어요? 카드결제기도 해 줘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행정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감차의 뜻을 보여야지. '이게 하기 어렵다.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그냥 시비 매칭사업으로 접목시켜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시키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 감차라고 하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다릅니다. 또 감차 규모도 다를뿐더러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대도시, 시군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문제점이 있는 거고 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시비를 똑같이 하는데 3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전체 합쳐서 한 대당 1300만 원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나머지 돈은 알아서 하라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시군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고 거의 강제적으로 돈만 집행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대화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것이 관철되지 않고 금방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처럼 그대로 매년 반복돼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원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현재 2800만 원 정도 돼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정도 책정됐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 시비까지 하는 것은 한 대당 13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갭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재원을 마련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시군 같은 경우 한 대, 두 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해 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 781대나 돼요. 과잉 공급대수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매년 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애로가 있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지금 계속 미룰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매듭을 지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박혜숙위원
개인택시는 9000만 원이고 일반택시는 2800만 원 이게 지금 측정이 어디서 가격이 나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박혜숙위원
감차위원회에서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박혜숙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는 방법이 부가세 경감세액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비로 계상하기는 너무나도 편차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인택시도 2800만 원짜리를 13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고 개인택시는 엄두도 못 내는 거고 이런 애로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또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예산 편성되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전주시에서 타지에서도 그런다고 해서 계속 미룰 일이 아니라 법인 일반택시부터라도 점차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지. 무한정 이렇게 국비 계속 반납하고 시비 반영시키고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택시 업체도 부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국비도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마련하시고 해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다른 지자체도 똑같으니까 우리 전주시도 똑같이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단계적으로 우선 작은 액수부터 풀어나가는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국비를 받지 말고 그냥 반납을 시켜 버리고 우리 시 예산도 세우지 말든지 다른 사업도 못 하잖아요. 시 예산을 세워놓아 버리면······.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애로는······.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삭감한다고 해도 예산서에서······.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똑같이 각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전주시에서는 그동안에 시내버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잘 풀어나왔잖아요. 해결방안을 찾아서······. 택시총량제도 분위기 잡아가면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한정 미뤄서 될 일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 매칭해 놓고 또 반납하고 이것은 절대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하든지 아니면 국토부에 "우리 전주시는 이것 할 의지가 없다, 국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반납이 아니라 "아예 책정하지 말아라." 하고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혜숙위원
명심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
박혜숙위원
본부장님, 왜 답변이 없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그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본예산에는 없었던 건데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네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김진옥위원
316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16년도에 사업을 못해 가지고 7000만 원 반환금이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김진옥위원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이자분 반납하고요. 다음에 2016년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김진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는데 44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에서 또 추경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사업이 집행을 못해서 잔액을 반납하는데 특별회계 예산에는 또 똑같은 사업명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똑같이 안전펜스 설치하는 거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일반회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안전펜스 설치, 보행공간 다 똑같은 사업들인데 이게 서로 다른 사업이에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요?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 가지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으신 건가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아니죠.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정한 것이고요. 동남부권 때문에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448쪽에 2억 올라와 있는데······.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GIS맵하고 시설관리하고 스토리지 영상정보 처리장치를 추가로······.
이병하위원장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이게 본예산 때 올린 것이 부족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10억 4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이병하위원장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다?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프로그램하고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병하위원장
317쪽, 318쪽 자전거정책과 다 위탁 줘버리고 할 일이 있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문에서도 한 번 났죠. 자전거보관대 거의 다 보면 녹슬고 풀이 우거지고 맨날 신문에도 똑같이 났더만. 그것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병하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자전거정책과가 만들어졌지만 자전거보관대 수리비가 약 4000만 원 올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보관대는 십수 년 전부터 다양한 종류가 설치됐고 통일되지 않았고 이를 테면 부실한 보관대도 설치됐고,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수하는 측면으로 돈을 4000만 원 썼고요. 앞으로 자전거보관대는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이게 자전거 어린이 운전면허시험 있잖아요. 학교에다가 지정해 주는 시범학교 운영······.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현재 23개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학교로 지정을 했었고 교장선생님 이하 56분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협약식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보관대가 고장이 났거나 또는 기존에 보관대 시설이 되어있는 것들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학교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다. 대신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서 전주시가 자전거도시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서 협약······.
이병하위원장
시에서 자전거는 사주는 게 아니고?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자전거는 사주지 않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시에서 자전거를 사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예, 23개 학교에 보관대 유지보수 및 보관대 설치 또는 공기주입기 그렇게 저희들이 해 주고 다음에 주변에 학교 정문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구축이 좀 부족한 데 우선적으로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도 더······.
이병하위원장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 헬멧 쓰게 되어 있어요, 안 쓰게 되어 있어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위원장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예.
이병하위원장
그러면 시범학교 운영하는 데는 우리는 그런 것은 지원 안 해 줘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지금 선거법······.
이병하위원장
그 사람들 학교에서 지정학교 지정해 줬어. 그 사람들이 학교 운영을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에서 그 사람들 지원 금액에서 헬멧을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선거법상 저희들이 현물을 사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번에도 교통관리공단에서 헬멧을 250개를 저희들한테 후원을 했었고 또 저희들이 저소득 자녀들,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부문화를 만들어서 일부 자전거나 헬멧을 기부를 받아서 보급할 계획이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지정만 할 게 아니라 안전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하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헬멧 얘기를 꺼낸 거예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지금 시범학교를 전주시에서 지정을 했는데 사실상 학교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다 설치해 줘야 돼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려면,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가 났다든지 다치고 이런 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 또 보험 들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또 전주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올해는 보험이 안 서 있는데 전 시민 대상 보험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시민 대상 보험은 없어 가지고 시민이 다쳤을 때 구제 방법이 없어서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평상시에 잘 안 타요. 어느 날 자전거가 타고 싶어서 끌고 나갔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내년 3억······.
박혜숙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시민 불특정다수인, 예를 들어서 60만 중에······.
박혜숙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 전주시에서 대안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어떤 계획도 없고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전 시민 대상 보험을 저희들이 3억 정도 구상하고 시책사업으로 내 가지고 예를 들면 전주시민이 자전거 타는데 혹시 넘어지거나 다치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해야만 자전거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우리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권장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보험을 들어주고 저는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예산을 정말로 어렵고 써야 될 곳에다 써야지. 왜 보여주기 식으로 아무 대안도 없이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사실 요새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말이 거칠게 나가요. 그런데 요새 정말 어려워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정말 몇 달 못하고 내놓고 내놓고 해요. 전주시가 현수막이 왜 많이 걸리는 줄 아세요? 가게 주인들이 바뀌니까 그것 홍보하느라고 현수막들을 엄청 많이 걸어요. 엊그저께 개업했는데 몇 달 있다 가서 보면 문 닫았어요. 그래 가지고 가게에다가 임대 현수막 걸어놨어요. 그 정도로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정말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책을 해야지.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사업을 가지고 예산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수도요금, 전기요금 하루만 안 내도 연체료 나가요. 이게 우리 개인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책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었지만 학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이것 큰일 났다, 또 추후에 보험 들어달라고 하겠구나.' 그러면 이것 보험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시범학교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주는 게 아니고요.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주시민 전체 대상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전주시에서 자전거 정책을 한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보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박혜숙위원
기반을 만들어 놓고 권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좀 같이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이미숙위원
본부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시장님께서 택시 전액관리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본부장님.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전액관리제?
이미숙위원
예, 전액관리제······.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시청 앞에 고공농성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이미숙위원
예.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이미숙 위원님이 어제 안 오셔서 설명을 못 들으셨을 텐데 어제 제가 도시건설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에 있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이 다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법에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행정처분하라면 행정처분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것은 행정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직무 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처분을 저희가 다 했었는데······.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사항 그러니까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테면 회사하고 노조하고 봉급을 한 달에 얼마를 체결할 것이냐는 노사협상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서 적용 받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전액관리제 시행하라는 것이거든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나 노조가 양쪽에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전체 벌어들이는 기사의 수입을 회사에 납부하는 것을 회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기사들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고 양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것을 미이행하면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노조원들이 그것을 위반하면 1인당 50만 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을 저희들이 조치를 두 차례를 거쳤는데 시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 패소 이유가······.
이미숙위원
근로자가 패소했다고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저희 행정이 패소했습니다. 행정이 패소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회사하고 단체협상은 잘 안 이루어지고 거의 전국적으로 현재 사납금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달리 전액관리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체협상에서 이루어지지를 않는데 지금 요구사항이 쟁점이 되는 것을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사는 '노사 간에 협상에 의해서 그냥 근로시간을 정하면 된다.'는 게 핵심이고 노동자들은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한 달에 203시간을 의무적으로 니네들이 우리한테 근로를 하게 줘라.'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면 최저임금제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현재 최저임금제를 따져보면 647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3시간을 곱해 버리면 한 달에 131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내년에 이제 한 1000원쯤 올라가게 되면 152만 원쯤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마찰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다 해결해 주려고 보면 현재 전주에 택시회사가 21개 회사가 있는데 시에서 전부 단체협상을 해 주는 꼴이 돼버려요. 그것은 사실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최저임금법에서 저희들이 위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저희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보고드린 것처럼 용역에 의해서 합의를 하도록 표준안을 만들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납품 과정에서 회사의 요구사항하고 노조의 요구사항이 극렬하게 대립이 돼요. 아까 그 사항이······. 다른 것들은 다 양보가 되는데 이것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온 겁니다. 저희들도 예측 못 하게 갑자기 돌발행동을 저렇게 해 버리니까 참 암담하죠, 저희들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도 전액관리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합의를 봤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전제로 하고 그리고 금년 10월 1일부터 택시발전법이 적용이 돼요. 광역자치단체는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금년 10월 1일부터 택시발전법이 적용되면 현재 사납금제를 하고 있는 자체가 위반입니다. 현재 사납금제는 노사 간에 단체 협상에 의해서 유류비를 한 달에 얼마 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세차비를 회사가 부담하겠다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서류에서 단체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금년 10월 1일부터는 그것이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회사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극렬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 효자동에 간이정류장 정말 어렵게 했잖아요. 며칠 사이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물론 시외버스는 전라북도에서 관여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 전주시에서도 환기 차원에서 한번 도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광주 가는 차가 첫차하고 막차 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대요. 그전에는 중간중간에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첫차하고 막차 이외에는 광주를 그곳에서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꼭 확인하셔서 간이정류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교통안전과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 지금 우리 50% 할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녀보니까 음식점들만 차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점만으로 제한하지 말고요. 주변에 있는 상가 예를 들어서 병원도 이용할 경우에 병원 자체에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잘 알겠고요. 현재 음식점만 파는 것이 아니고 상가번영회에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상가번영회에서 이번에 5만 매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가들이 자기들끼리 그 가격에 거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상가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주민들이 "주차요금이 50% 할인된다고 해 놓고서 왜 안 되느냐." 그런 항의 전화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상가번영회에다 정보를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우선 음식점으로만 사실은 상가번영회가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들만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음식점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물 사실 병원 많이 이용하잖아요. 병원이나 그 밖에 시설물도 그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줘야죠. 상가번영회에다가 전권을 다 주다 보니까 사실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지금 전권을 준 것은 아니고요. 일단 상가번영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상가번영회에서 5만 매, 10만 매 이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일반병원에서도 구입하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미숙위원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행정에서 홍보를 하든가 해야 돼요. 주차요금은 50% 할인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자체에서도 모르니까······.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아니, 이 위원님. 조만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아마 다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홍보 좀······.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저희들이 절대 음식점만 준 것이 아니고 서부신시가지 홍산 비보이주차장은 원하는 사람마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걸로 인해서 주차장 이용률이 한 20%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럼요. 올라가고 있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래요.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병하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자전거정책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삼천에 야간이 위험하다고 그래 가지고 천변에 예산을 세우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제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가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사실은 삼천에서 독배천 지나 가지고 체련공원까지 예산을 추경에 노력을 했는데 아직 본예산에 넣으려고 지금 못 세웠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세워보려고 했었는데······.
김현덕위원
왜 그러냐면요.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대신 해성고 주변은 내년 사업을 넣을 것이고요. 이번에 시범사업도 해성중·고등학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그쪽 천변이 자전거가 완산 체련공원까지 이어져 가지고 동호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데······.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잘되어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밤에 사고 나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초보자들이 사고낼 확률이 많아 가지고 바로 낭떠러지라 사고가 많이 나서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을 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본부장님, 그 예산 어디로 갔대요? 본부장님.
호범
이호범자전거정책과장
꼭 노력해서 내년에는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예산을 우리 삼천에 자전거 위험도로가 있어 가지고 본래 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아무리 제가 날을 새고 뒤져봐도 없고만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박혜숙위원
아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언제 삭감하냐고요?
김현덕위원
아니, 위에서 삭감했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알고 계시라고 위원장님한테 말씀 올립니다.
이병하위원장
수정예산을 세우자는 거예요?
김현덕위원
예산을 세우자고요.
이병하위원장
하여튼 알았고요.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도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송천동에 오송중학교, KCC, 오송초등학교가 있는 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현장에 가서 보셨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거기가 신호 체계가 제대로 맞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식로터리를 제가 요구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좌회전 신호가 있을 때 직진도 같이 가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신호등이 없다가 신호 체계를 바꾸면서 직진 신호를 아무리 기다려도 직진 신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파스를 쉬었다가 이상하다 하고 그냥 좌회전 했을 때 저도 그냥 가고 그랬는데 거기는 신호 체계를 제대로 맞추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회전식로터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그것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죄송한데 이 업무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회전교차로 업무가 아니라서······.
박혜숙위원
그래요? 거기는 그럼 우리······.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생태도시국 그쪽 소관······.
박혜숙위원
생태도시과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그쪽 소관입니다. 그쪽 할 때 좀 말씀······.
박혜숙위원
그렇구나. 신호 체계가 거기가 전혀 맞지를 않고 있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그런 게 교통 신호 체계라든지 도로상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아마 회전교차로가 전주시내에 몇 군데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괜찮습니다. 이게 교통여건이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물론 저도 생태도시과 쪽에 전달하겠지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전달은 제가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 신호 체계를 체계화할 수 없는 구간은 회전식로터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런 어려움을 그쪽 부서에 이관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셔서 같이 노력을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우리 승강장에 열선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탄소의자······.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발열의자요.
이병하위원장
의자에 들어가는 열······.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의자에 열 들어오는 거요.
이병하위원장
지금 몇 %나 되어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승강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총 698개소가 되어 있는데 발열의자는 한······.
이병하위원장
몇 %나 되어 있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발열의자는 한 90개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병하위원장
몇 개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90개 정도 이번 예산에서 50개가 추가로 반영된 겁니다.
이병하위원장
국장님, 그것 맛들여 놓아 가지고 각 동에 의원님들 난리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면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승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주로 내리는 지역은 효과가 별로 없는 거고 많이 탑승하는 지역을 위주로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본예산에 더 확보해서라도 많이 해 주려고 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예산 있는 데라도 뜯어다가 교체라도 조금씩 해 주든가 그래야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의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왜 우리 지역에는 없냐 이거지, 그런데 어떻게 알고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더라고, 여기서 하는 게. 잘못하면 특혜의혹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성 있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본부장님, 시내버스 요금에 있어서 카드 사용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현재 85% 정도 됩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몇 년 동안 85%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증가해서 지금 85%까지 상승된 겁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숙위원
90%까지 좀 올려보세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내년도 목표는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미숙위원
카드를 사용하면 50원 할인되던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50원 할인됩니다.
이미숙위원
50원 더 얹어서 100원이면 100% 사용률이······.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렇게 요구를 저희들이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카드 사용률이 높아지면 회사의 수입이 투명하게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 도의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애로는 있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카드 사용률을 좀 높여주시고요. 혹시 대중교통 이용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지금 조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미숙위원
왜라고 생각하시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전국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 전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세계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미숙위원
승용차가 늘어나서?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니면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한······.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전주의 노선개편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저는 전국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 하향세에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