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정모니터단에서 두 분이 오늘 자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석·최무송 의원-찬성 의원 9명)

김영순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를 보시면 통장 해촉과 관련하여, 사실 우리 동에 수반되는 모든 조직들에 비해서 통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쟁률이 가장 높다고 보여요. 새마을부녀회나 주민자치회나 그밖에 다른 데는 사람을 모집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또 봉사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여건에서 힘든데 그래도 통장님들은 일정하게 수당이 나와서 서로 하시려고 하는 경쟁률이 심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 통장 조례는 사실 정기회의에 3회 연속 불참 시 해촉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전혀 안 들어있어요. 사실 주민한테 어제, 그제 전화를 두 통 정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다, 이런 것들을 삽입해 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먼저 전화를 받았더라면 조례안 하시면서 이것을 넣도록 할 것인데, 다른 데는 3회 이상 회의를 빠지면 자유롭게 해촉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 조례에는 회의에 빠져도 해촉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른 것, 주민의 불신임이나 품위손상이나 업무상 능력부족이나 이런 것만 들어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경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셨는데 통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도 적용되지만 그동안 오랜 기간 통장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항상 얘기가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조례가 2004년에 개정된 걸로 압니다. 벌써 13년 전에 2회로 되어 있었던 것을 1회 연임으로 개정한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돼서 개정이 됐을 텐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싶네요? 지금 현재는 말씀하셨듯이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이러면서 통장의 업무는 예전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그때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통장 수당과 함께 자녀장학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항상 보면 다시 통장을 하시려는 분이나 경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최무송 의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의원이 제안설명하면서 광역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쭉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우선 다른 지역은 고사하고 광주지역만 보더라도 남구와 광산구가 8년으로 되어 있고 동구와 서구는 현재 6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고영봉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2년에 2회인데 2004년에 개정하면서 1회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때 자료를 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때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15개의 자치구 중에 13개가 제한규정이 없거나 재위촉할 수 있다거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3개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자치구는 2년 2회 연임이어서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회 내에서 의정활동하고 저희들도 지역구 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이거나 통장단이거나 자생단체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전부터 그런 건의를 수없이 많이 받아 왔었고요.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한다.” 이런 신문의 기사가 난 것을 저도 잘 읽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20대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2015년에 준비를 했다가 총선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놔두고 좀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이병석 의원이 두 발의자 중에 대표 발의를 하게 됐고요. 한 가지 문제점은 그동안에는 공동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아파트에 세대가 500세대 되면 현재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통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통장의 임기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부녀회하고 서로 단합해서 행사가 있을 때는, 주민 센터를 중심으로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도움을 주는 것과 아파트나 지역에서 자기 주택단지나 공동체에서 협력하는 부분, 크게 2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나 주택, 지역 단위의 공동체에서 활동은 굉장히 미약해졌고 주민과의 관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임기를 1회 정도 연임하는 것도 좋다, 물론 대기자들이 있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분들도 시간이 경과하면, 위촉이 돼서 활동하다 보면 그분들에게도 좋은 제도로, 조례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봉 위원 질의 계속 하십시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들 처음에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자료도 좀 보시면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금방 최무송 의원님이 발의하신 분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발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저는 아직 정확히 해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해서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조례가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폐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르고 닿도록 한다는 그런 말이, 주택단지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자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느 특정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다기보다는 그때 의원님들이 25명이었으니까요. 윤용명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던 것인데 그때 소급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통장님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발의되면서 “수당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2년에 1회 정도는 현직에 있는 통장님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수용하겠다.”, 그때 수십 분이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통과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2년에 1회도 못하게 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만 해준다고 하면 자기들은 받아들이겠다,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최무송 의원님과 이병석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통·반 조례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열서너 번 정도 개정이 됐어요. 통장 임기 가지고는, 아까 최무송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004년도 1월 16일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되고 나서 2007년, 2010년, 2011년, 2015년 계속해서 4번 정도 개정이 됐었는데 그때는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개정된 거예요? 임기 가지고는 개정된 부분이 없었나요?

임기 가지고 개정은 없었습니다. 일부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해당되는 조문에 일부개정 사항까지는 제가 정리를,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임기 관련 개정은 이번이 처음 올라온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병석 의원님께서도 통장 임기 2년에 1회 재위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2회 하는 곳이 40%, 3회 하는 곳이 약 27%, 기타가 27% 해서 저희 자치구 포함해서 1회 연임하는 자치구가 3개로 약 4%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현황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그때 당시 2004년도에 일부개정을 하실 때 혹시 이병석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한번 현황 파악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셨습니까? 최무송 의원님, 그때 당시 상황을 말씀하시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슈가 됐던 것이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년, 20년 계속해서 장기로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한 자료, 데이터를 뽑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요 쟁점은 통장을 장기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막아보자 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해보자.

예, 10년, 20년 계속하는 것은 막아보자.

장기로 하는 부분을 막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1회 4년으로 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조례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처음 시행할 때는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북구청에서 통장님들을 선임해서 북구청에 통장 선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 다 서류 접수받아서 북구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의 총무과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통장 선임하는 부분을 동으로 이관시켰었는데요. 지금까지 무난하게 4년 임기를 가지고 13년 동안 잘 되어 왔었는데 꼭 지금, 언론에서 비판기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꼭 이 시점에 있어서 이걸 개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도 물론 이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발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꼭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아시다시피 2004년에 조례 개정이 된 뒤로부터 서너 번 개정이 됐어요. 여러 가지 농촌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됐었는데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마침 오비이락이라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통장님들이 지방선거에 이용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 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작년이나 재작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도 두 분이 하셨을 것인데 꼭 이 시점에 발의가 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석 의원님께서 통장님들의 의견 수렴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개정조례가 꼭 통장님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통장을 더 하고 싶어 하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희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희망자들의 의견도 한 번 더 물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통장 조례에 의해서 다음에 내가 한번 통장의 꿈을 꾸고, 27개 동의 통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점수, 대도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요양원에서 사회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통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오신 분들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두 분께서 말씀하신 통장 임무수행의 연속성이라든가 안정성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통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북구로서는 큰 손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분 발의하신 분들께서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셨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창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자녀에게 혜택이 되는데요. 임기가 4년이면, 고등학생은 3년이지 않습니까? 한 자녀면 3년만 해당되는데 두 자녀일 경우 나이 차이가 있으면 또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우선은 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제한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의견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오늘 이런 조례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다루면서 통·반 조례가 통장님들하고 직결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조례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했다. 결국 2년 후에는 그분들도 통장이 되게 되면 혜택을 똑같이 누리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생각되고요. 통장님들도 통·회장·총무 조직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기가 제한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1년 앞두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왔다가 얘기 좀 하려고 하면 임기가 끝나고 해서 통장님 몫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데도 제한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하고 좀 동떨어진 시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위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개별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꼭 통장의 자격으로, 통·회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시켜서 이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이병석 의원님께서 통장님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의견을 들으셨는데, 그럼 통장이 되기 위해 대기하시는 분들의, 새마을부녀회나 봉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혹시 청취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통장을 하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통장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례에 통장하실 분이 없으면 그 통장님께서 그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기에 상관없이요.

아니,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사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통장하실 분이 없다는, 임대아파트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 의하면 만약 통장하실 분이 없으면 그 통장님이 임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말씀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보겠고요. 한 가지 조금 더, 저는 통장님들이 임기를 늘려주라고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통장님이 되려고 하는 대기 수요자분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해보셨는지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투표함을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폐함) 투표함과 기표소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찬성·반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투표용지는, 위원님들 한번 봐주십시오. 찬성과 반대입니다.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찬성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란이 2개로 나눠져 있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장 임기를 2회로 연장하는 조례안에 찬성을 하시면 찬성란에,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최무송 위원님부터 좌에서 우측으로 해서 고영봉 감표위원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호명)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

- 6장입니다.) 확인 결과 6매로 투표를 한 위원 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 용지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투표하여 찬성 3표, 반대 3표, 무효 0표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이 중점과제로 강조되는 시기에 현 도시재생과 도심활성화팀만으로는 광주역 등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담조직 신설에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예산이 투입될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선정 시에 부구청장 직속의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유무가 사업선정의 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도심 활성화와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9조는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 소속 도시재생과는 도시계획, 주택재개발, 도심활성화, 도시정비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심활성화팀을 부구청장 직속 도시재생추진단으로 확대 신설함으로써 도시재생과 도심활성화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생추진단의 신설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과를 위해 본청의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의 정원을 1명 감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8월 1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각각 의안 제469호, 제4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적극적인 대응과 사업선정 평가 시 부구청장 직속 전담조직에 대한 가점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 본청에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분장업무를 규정하였으며 현 도시재생과를 도시정비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변경을 통해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구청장 직속의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조직개편안으로 신설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괄업무와 선정업무, 예산확보 및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한 주거정비사업이 아닌 쇠퇴한 구도심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국토부에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에 도시재생 뉴딜 전담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전담조직 구성 여부가 사업공모 시 평가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전담조직 구성이 관내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 등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북구에도 상당히 도시공동화로 해서 할 곳이 많이 있죠? 그런데 추진단이 되면, 일단 기구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현재 5급 1명에 6급 2명, 직원 4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6급이 2명, 나머지 7급 이하가 4명입니다.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신설이 되면, 통과가 되면 5급에 예를 들어서 상당히, 어떻게 복안은 갖고 계신가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추진단의 전담조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받고 안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재생과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도시재생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칙에 한시기구로 넣어 놨습니다.

한시적으로 2020년이면 해체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갈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구청에 유능하신 분들이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도시재생추진단에 어울리는 정말 유능하고 실력 있는 분을 5급으로 모셔가지고 그 이하 직원들도 빈틈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도시재생추진단 내에 6급 2명에 과장 해서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과,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담당하는 과, 2개 과로 해서…….

2개 팀입니다. 6급이니까요.

각 담당별로 3명씩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게 되는 건데 업무공간이나 이런 것은 바로 확보가 가능한가요?

사무실 확보문제는 회계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효죽공영주차장에 사무실이 한 군데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0년 9월 30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문화인권추진단처럼 그때 가면, 계속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1년 단위로 다시 개정하겠죠?

예, 현재 상황은 한시적으로 2020년 9월 30일까지 조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시기구가 최대 3년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됩니다. 만약 하려면 조례를 또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중앙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한 업무 공모가 아마 10월에…….

예,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서류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걸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려면 빠르게 업무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예, 바로 준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와는 조금 관련 없는 얘기긴 한데 이후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이나 전체 총 정원수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관련 규정, 개정되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특별히 인원을 더 추가로 승인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 현재 인원을 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정원이 6급 이하에서 1명이 줄게 되지 않습니까? 전체 정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게 되는 건데 전체 정원에 대한 규정을 실제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 통보가 와야…….

그 내용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는지 싶어서요.

행자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중앙에서는 분권 관련해서 과감하게 조직권도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