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송병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문석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공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의안번호 제580호)(문석주 의원 외 6인 발의)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기준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기준이 된 겁니까?

포상금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2항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기 때문에 포상금 규모를 정했습니다.

포상금 자체 근거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을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포상금 10만 원이다 하는 그 기준이 어떤 근거법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2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2016년 6월 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런 조례를…….

그게 최근에 되어 가지고 대전광역시가 작년에 했고 금년에 우리가…….

좀 늦은 면이 있다. 그죠?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좀 나서서 다른 시보다 먼저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포상금 조례도 중요하지만, 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가 되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 리 법을 제정해놔도 당사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안 지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킬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홍보나 자가용이나 운수사업자들에게 이런 부분이 공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벌 위주의 조례가 아니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또한 거기 종사자들도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운영규칙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이 확정되면 단계별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님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제정됨으로 인해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석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이 있어서 국가정책 필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10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 보면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 또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고려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을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도 기존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앞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조사기간도 단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미 산업박물관은 전 정부에서 공약했고 국가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박물관은 단순히 울산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근대화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서 전 국민 아니면 나아가서 세계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 시와 또 의회가 협력을 해서 머리를 맞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모병원에 대해서도 원래 4500억 원 이상 예산에 500병동 이상 하려고 했는데 계속 축소가 되어서 지금 예산도 절반 줄고 병동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불투명하고, 현 집권여당인 울산에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공형병원을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원래의 목적과 취지가 상실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보면 메이오클리닉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인원이 전체 10만 명 되는데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3만 명 되고 병원 관련업을 하는 사람이 약 5만 명으로 8만 명 정도가 이 병원에 관련되어서 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병원의 연매출을 보면 연도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에 전 세계의 VIP, 135개국의 VIP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보면 병원을 어떤 경제성 논리로 접근해야 되느냐 아니면 병원의 원래 고유의 목적을 살려서 환자들이 찾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마케팅과 홍보와 의료의 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정부가 놓치고 단지 경제성 논리만 접근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울산도 산재모병원으로서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메이오클리닉병원이 줄기세포가 선도적인 병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울산도 아까 유니스트하고 줄기세포, 게놈 프로젝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시킨다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고 세계인들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프로그램이 얼마나 환자들에게 찾고 싶은 프로그램으로서 경쟁력이 되느냐 여기에 저는 성패가 갈린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접근해서 오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설명서 외에 좋은 고견 수고했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과 공공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셔서 낭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두 사업이 우리 울산시민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큰 사업인데 이게 벌써 수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성 논리에 잣대를 대고 이 사업이 파기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시의적절하게 두 분이 건의안을 잘 제출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업추진이나 또 사업의지, 준비 또 모든 정책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부다 높이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성 논리에 대해서 잣대를 대고 이 사업이 무산된다는 것은 너무 적절치않다,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도록 울산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될 이런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 의결해서 채택이 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박물관은 산업수도인 울산에, 이것은 우리 울산시민이라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산재모병원 또 국립박물관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것은 울산시의원으로서 책무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안이 채택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97호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98호 공공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한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율 건설부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은 1회 추경예산보다 4억 4500만 원이 증액된 914억 9800만 원이고 세출은 4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798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옥동∼농소2 도로건설에 대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 19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옥동∼농소2 도로건설에 대한 시설비 국비매칭 50%에 대한 법정부담률 확보액입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도로건설 2공구 건설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아마 기존 국도가 시가지를 관통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분산하는 효과가 클 것 같고, 그래서 예산상에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국비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도시권 혼잡도로입니다.

대도시권 혼잡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추진이 되어서 수송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타를 피하는 방법이 도시혼잡도로 부분이 예타 면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이것도 예타를 해서 B/C가 딱 1이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도시혼잡도로는 예타에서 벗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억 원 이상 국비사업과 500억 원 이상 공사금액이 되는 것은 예타 대상이고 거기에서 혼잡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예타가 벗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체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 그다음 국고보조가 300억 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 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이 도시혼잡도로하고 이것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찾아보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8일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