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주시고 우리 울산을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784억 9400만 원에서 86억 9700만 원 증액된 487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9억 1200만 원 증액된 2750억 24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신규편성 600만 원,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28억 9300만 원 증액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기금 1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1648억 1000만 원에서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17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상단,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기정예산 181억 7600만 원에서 새일센터 사업 지원과 아이돌봄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하단, 건강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9억 5300만 원 증액된 241억 1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32억 1400만 원과 기금 7억 3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108억 8200만 원에서 2% 증액된 724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58억 7000만 원 증액된 372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대체교사 운영 및 보조교사 지원 사업의 정부 추경으로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인력이 추가 확충되어 7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정으로 1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따라 국비를 포함 24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으로 상담전문요원 신규 채용인건비와 사업비 인상분 5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하단,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지원 결정에 따라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상단,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신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긴급복지는 경기침체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국비를 추가 지원 받아 2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희망키움통장Ⅱ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증가로 5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정부 추경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시비 1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30억 4900만 원 증액된 2758억 9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 내일설계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 및 시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구·군 노인일자리사업에 정부의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확대로 20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사업 확대에 따른 수행인력 증가로 4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의 증가로 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하단,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정부 추경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1억 5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은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량 확대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55억 74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정부 추경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에 따른 79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38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4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국비 지원으로 암 조기검진 사업에 8억 52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8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하단의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정부 추경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상단의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은 정부의 정신건강사업 강화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시립노인병원의 치매집중병동설치와 병상확보 비용으로 16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은 남·동·울주군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비용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21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7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947억 6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조정으로 6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전입금은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으로 1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으로 기정예산에서 78억 1500만 원이 늘어난 94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한 가지 더 보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매 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에 대해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굳이 시립노인요양병원을 지정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울산도 베이비부머세대가 퇴직 등으로 해서 상당히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어 가는데 이 치매는 치매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대단히 고통도 따르고 경제적으로 비용도 따르는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굳이 시립노인병원을 지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새로운 병원을 짓게 되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지금 공립병원에 있는 요양병원을 확충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국이 다 그렇게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국비 80%, 시비 20%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비 80%에 시비를 더 추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부지 확보를 한다든지 치매전문요양병원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이게 병상 늘리고 이렇게 보강해서 되는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장기적인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야지 우선 땜빵식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치매는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안 늘어난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울산시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젊은세대가 많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나중에 닥쳐서 다음 어떤 그런,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퇴직한 후에까지라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땜빵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의사도 보강을 해야 되고, 치매환자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울산시 입장에서 보면 치매환자등록 예상 유병률로 치면 1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 등록 해 있는 치매환자수는 4200명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요양병원이라든지 가정에서 일부 경증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집에 있는 분도 계시고, 지금 당장은 치매환자가 젊은 도시라서 그렇게 크게 문제시 안 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향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일부는 지금 어차피, 저희들 요양병원이 43개 정도 됩니다. 개인 요양병원이 마흔두 세 개 되는데 거기에서 4600명 정도는 감당을 하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 공립병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충계획이라든지 새로운 신설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좀 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억 8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병상만 늘리는 쪽으로 얘기가…….

장비도 좀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억 8000만 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확정내시는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해 놨는데 내려오는 것을 봐 가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새로 그쪽에 건립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좀 체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치매,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현재 대책을 세워서 현재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현재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좀 수준 높은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자는 울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늘어날 수 있다 말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국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내세우고 시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교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거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거든요.

예.

그리고 같은 질의인데, 조금 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게 중구, 북구만 제외 되었죠? 이미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미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북구였습니다. 북구였고 중구도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가 원하는 면적은 350㎡ 기준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있고 치매환자를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왔을 때 같이 오신 분들에 대한, 와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돼있는데, 중구·북구는 기 설치돼 있어서 올해 신규설치에는 빠졌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2억 원씩 얹어가지고 지금 현재 신규 하고 있는 보건소하고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동구·울주군은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구와 북구는 돼 있으니까 반영을 했다.

예. 기 운영되고 있어서 확장하는 리모델링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은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구와 북구 설치돼 있는 그 수준과 지금 진행하는 3개 구·군하고 수준이 비슷합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준이 틀려서 내년에 중구하고 북구는 조금 더 확충을 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군에서 할 거니까 장소를 옮겨갈지 아니면 다른 데 보건소를 확충할지 하는 문제는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복지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부모로부터 가정내 양육이 어려운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 등 양육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보살피는 환경과는 같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돌볼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는 물론이고 행정기관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본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2천 몇 백 만 원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금번 추경에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인구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시설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3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단가나 지자체 추가지원 급식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금년 6월에 저희들한테, 우리가 기능 수요를 제출했고, 7월에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비 50%를 지원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식당 가스 온수기 3대하고 냉난방기 5대, 냉장고 1대하고 식당 의자하고 탁자라고 하는데 유아용이 없어가지고 유아용 테이블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이 반영되면 금년 10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울산양육원이면 아동 130여명을 보호하는데 다소 큰 규모의 양육시설로 급식비 실태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시설에서 아이들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영양 균형을 맞추는 식단제공에 노력하고 있다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 153페이지에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이번 정부 추경은 복지 분야 중 노인일자리 수가 3만 개 증대, 그다음에 활동비 단가를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울산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2017년도 하반기부터 기존 노인일자리가 수가 7600여 개에서 공익형 활동 일자리사업도 400개 이렇게 늘려졌고, 이런 와중에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참여활동비 단가가 22만 원에서 5만 원이 인상된 27만 원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이 증가예산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다양하게 발굴도 그다음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더욱 노인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만전을 기하는 것은 맞는데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 일자리,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맞습니다만 한계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도 할 수가 없고, 주로 보면 공익형 일자리에 청소라든지 교통도우미라든지 이런 단순한 업무가 많고 또 1일 근무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리고 또 월 지급되는 인건비도 과다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희망하는 노인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이 지자체 전담된 일자리확충이 안 되고 국비 50% 부담하고 시비가 50%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와 예산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고민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보다 더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뭐 뭐를 현재 노인일자리를 진행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전체 보면 560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하는 공익활동사업인데 근무시간이 하루에 3시간～4시간 근무하고 주 3일에서 5일 근무하면 한 달에 27만 원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400개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는 예산은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가 가지 수로 구체적으로 뭐뭐에요?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를 뭐 뭐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일 하실 수 있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노노케어사업이라고 주로 많은데요. 노인이 자기보다 못한 노인을 돌보는 사업, 그것을 노노케어사업이라고 하는데 금년 추경에 노노케어사업에 노인일자리가 40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만 원을 더 드리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을 더 드려도 부족함이 없죠? 많이 드리면 참 좋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노인의 수준보다 연세가 많은 고령이시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조금 더 못한 어른을 부양하는, 도와드리는 그런 쪽이고 또는 청소, 길거리에 휴지 줍는 것, 잠깐 형식적으로,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을 5만 원을 더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어떤 그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돈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이것은 이렇게 돈 방출하는, 어떤 그런 노인을 위해서 돈 주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서 인식을 하시게 되면 별 재미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노인들이 같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축으로 해야 된다. 가령 이야기를 하자면, 텃밭 같은 것, 지금 굉장히 노는 밭이 많잖아요. 노인들이 경노당 형태로 해서 텃밭을 하나 가꾸어가지고 채소를, 배추를 심는다든지 무를 심어서 생산도 하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소득도 창출되는, 27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도 될 수 있는 그런 쪽, 그래서 어떤 약간의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돈을 주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휴지 줍고, 휴지도 주어 보면 큰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큰 도움도 안 된다고 보고, 이것은 형식으로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시는 어른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국장님, 지금 촌에, 울산시라고 그래도 약간 외곽에는 노는 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정지작업을 해서 주말농장식으로 어르신들이 다 와서 동참해서 같이 재배하고 또 그것을 팔고 해서 조금의 이익이라도 창출되면 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형식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은 이게 하시는 분들도 별 재미없고, 진짜 이것은 상당히, 지금 돈 많이 들여서 큰 문제 될 것은 없지만 5만 원 더 드린다고 해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답변 드린 내용은 금번 추경사업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평소에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시장진입비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파견 형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판매형 사업이라든지 공동작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현재는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협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셔서 협동심이라든가 성취감이라든가 또는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 2회 추경은 복지예산과 노인일자리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세출예산 316억 원 중에 우리 복지·보건 쪽의 예산이 222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약 70%에 육박하고 있고, 또한 내년부터 이낙연 국무총리가 하시는 말씀이 ‘SOC사업을 축소해 가면서 복지예산을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즉 우리가 지금 현재 1회 추경에도 복지예산이 273억 원 정도가 나가고 그다음에 현재 2회 추경에도 173억 원 정도 나갔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 재배정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구·군에서 과연 이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지공무원들 확충계획이 내년에 대폭적인 복지예산이 정부에서 편성되어서 내려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복지예산이 증가되는 내용을 보면 내년에 보면 7월 1일부터 아동수당지급이 신설이 되고요. 기초연금이 4월부터 추가가 되고, 장애인연금이 4월부터 추가가 되고 이렇게 복지예산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신설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직 인원을 많이 충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맞추어서 복지직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방정부로 국비가 내려온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다 대상을 찾아서 소화를 시킬 수 있을는지, 즉 국비 내려오는데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향후에 불용액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화를 시켜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부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급부해서 복지사업 대체인력도 내년부터는 좀 필요로 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계획이 돼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민복지 기준안이 실제적으로 광역단체단 이상의 인천과 우리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시민복지 기준안을 마련해서 복지가 실시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기준선 마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복지기준선 마련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하고 저희 시만, 지금 광역시로 기준해 볼 때 그렇습니다. 인천하고 우리 시만 복지기준선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도 복지기준선 마련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전체의 우리가 재정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금년에도 다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따라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8월에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사회복지사 지금 현 실태로 보면 근무실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연가라든지 갑작스러운 병가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 대체적으로 인력을 투입함으로 해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결과를,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고 계시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 평균치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어린이집과의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울산시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 가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고,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익부 빈익빈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선정기준에서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라든가 6개월간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 유지가 되어야 이런 지원을 받는 부분은 상당히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내는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뭔가 질적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정에서 보완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선정기준에 안 되니까 당신들은 알아서 하시오.’ 하면 이것 다 우리 시민의 피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완충역할을 해서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고민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금 확충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다 만들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서비스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만드는 이유가 여타 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받기 위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해 놔야 만이 이 기준에 맞게끔 서비스 질을 높여나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공형 어린이집 개소 수는 계속 점차 점차 확대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14개소를 추가로 더 요청 했었는데 앞으로도 선정기준에 들어오면 다 선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려나가도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기준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 과연 그 기준에 미달되는 어린이집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제대로 양육을 하고 보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원장이라든가 시설이 잘못 돼 가지고 그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맞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전에 컨설팅을 해 줍니다. 컨설팅을 해 주고 사전에 교육도 해 주고 시설개선 하는 부분도 컨설팅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육의 질을 높여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한 사항들은 예산 반영 시 좀 철저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울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문석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9호 울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아동”, “요보호아동”, “입양아동”, “입양가정”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조례 제3조에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 제4조에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 제6조에 입양축하금의 지원신청, 제7조에 입양축하금의 지원절차, 제8조에 지원금의 환수, 제9조에 입양장려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여건조성과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울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문석주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전한 입양아동을 위해서 정말 유효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만 한 가지가 조금 의문이 되어서 질의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3조(입양가정 지원)에 보면 “울산광역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뒤에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인데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축하금을 환수한다는게 좀, 축하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게 맞는지 장려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는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이것은 어찌 보면 아동을 상대로 이렇게 아주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원금만 200만 원 또는 100만 원만 환수할 게 아니라 이것은 추가의 범칙금을 준비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축하금을 줘놓고 패널티를 찬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 명칭을 바꾸는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축하금에 대한 것이고 입양지원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국·시비 해가지고…….

이 축하금 100만 원 말고요?

100만 원은 축하금이, 100만 원하고 장애아동 200만 원 축하금이고 입양지원금은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국·시비 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 중에 있거든요. 지원금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일반아동을 양육하면 월 15만 원 정도.

아니 지원금에 대해서 내가 묻는게 아니고 이 축하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뒤에, 그러면 이게 지원금 이 이야기가 아니고 제3조라고 해 놨는데?

말씀하신 것은 축하금이 맞는데 축하금은 어떤 경우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게 시·도별로, 거의 대다수 시·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도별로 옛날에 만들어 놓은 데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 조건을 달아놓은 곳도 있고, 우리는 입양과 동시에 지원하는 대구나 부산같이 입양신고가 되면 입양신청이 있고 신청을 하고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확정이 될 때까지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때 입양신고를 하면 신고와 동시에 우리는 지급을 하고 다른 시·도는 옛날에 조례를 만든 데는 신고를 하고 6개월이 경과하거나 1년이 경과하고 주민등록상 울산시민으로서 6개월이 되었거나 1년이 지나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 시·도에서도 주민등록 이동하면서 받고 우리 시에도 또 받고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것…….

그것은 관리방법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입양축하금이라고 해 놓고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보면 장려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원금 외에 축하금을 줬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3조에 되어 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도에서 축하금이라고 해 놨는지 모르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그게 물론 좋은 사례는 따라 가야 되지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른 시에서 이렇게 나쁜 짓 한다고 우리가 같이 나쁜 짓 할 필요 없잖아요. 좋은 길을 찾아가든지 그것을 잡아내가지고 고쳐야지.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묻는 거예요. 혹시 입양축하금 보다는, 축하금 줘 놓고 환수하는 데가 어디 있노. 결혼식에 축의금 줘 놓고 기분 나쁘다고 다시 받나.

그런데 지금 축하금이냐, 지원금이냐 이 말씀인데 지원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별도로 지원금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원금이 따로 있다면 이거는 ‘장려’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게 좋지 않으냐. 축하금 줘 놓고 도로 받는 것 보다는 그 이야기고, 한 가지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시 환수하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이게 나쁜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어 200만 원 지원 했으면 4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뒤에 지급명세서인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항을 넣어가지고 다른 시·도보다 좀 강하게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 조례 한번 제정하면 오늘 내일 또 바꾸는게 아니고 영원히 가야 되는 건데, 바꿀 생각이 없고 그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축하금이라고 하는게 맞다 싶기도 하고 지원금을…….

돈을 주는 데에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주는 건 주는 건데 축하금을 줘 놓았다가 다시 환수하는 것하고 장려금을 주고, 장려는 환수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만 축하한다고 줘놓고 다시 환수하기는 좀…….

제가 추가답변 드릴게요. 배영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람 대 사람 인간관계이고 또 다른 상품이나 이런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용어상 사람을 입양하고 하기 때문에 축하로 용어를 짓도록 타 지역에도, 그냥 상품으로 한다면 장려로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쉽게 말하면 새로운 가정에 들어오기 때문에 축하, 용어상에 가장 아름다운 용어로서 채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요. 아동입양은 이게 앞으로 입양되어서 건전하게 자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나중에 이게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아직 값진 그런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튼튼한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백에 한 사람이라도 나쁜 마음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든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200만 원 받아서 나쁜 짓을 했다면 400만 원을 회수하는게 맞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축하금이라고 하면 이 공돈 같잖아요. 공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축하금을 준다.

배영규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은 축하금, 문석주 의원님 다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환수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배치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의 용어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질의, 답변이 끝나고 잠시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다른 것 질의하실 부분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에 입양가정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입양이 해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는 2명 정도고 2015년은 8명, 2016년은 9명, 올 상반기까지 6명이고요. 전체 우리가 입양아동을 관리하는 것은 현재 입양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은 229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입양한 것도 아니고 전입을 와도 입양지원금이 지원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29명이 현재 입양된 가정이 있습니다.

해마다 입양수가 늘어나는 그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입양되기 전에는 우리 아동들을 정부나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입양이 되면 개인이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해 가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해서 실제적으로 요보호아동시설에 가는 아동들을 개인입양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용어명칭 변경에 대해서 수정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회 시 용어선택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79호 울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수조정 및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