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국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교육국 소관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교육과의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부문은 기정예산 1483억 7361만 원에서 38억 8641만 원이 증액된 1522억 6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97억 4626만 원에서 19억 367만 원이 증액된 416억 4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의 노후 비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7억 8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영어실구축및운영사업은 초·중학교 영어실 노후 기자재 교체를 위하여 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25억 8477만 원에서 8억 3680만 원이 증액된 334억 2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31쪽입니다.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1억 원은 고등학교 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실 구축비로 자체 편성하였습니다. 31쪽에서 32쪽입니다. 예술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은 중·고등학교의 미술실, 음악실 환경개선사업비로 7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8억 1153만 원에서 7614만 원을 증액하여 158억 8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35쪽입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는 고등학교 계약제교원 퇴직자 증가로 인하여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6억 2945만 원에서 9억 9387만 원이 증액된 246억 2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39쪽입니다 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은 울산과학고 고급기자재의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5억 6536만 원에서 5125만 원이 증액된 236억 1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43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은 월평초등학교 체조관 환경개선을 위해 4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금등 사업은 2016년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0억 3624만 원에서 2468만 원이 증액된 130억 6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47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은 취학관리전담기구운영 104만 원, 학생대토론회운영 15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에서 48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은 사이버폭력거점Wee센터운영 기타지원금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과정운영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페이지 지난 1회 추경에 학력증진우수학교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 해서 각 1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게 불과 두 달도 안 되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작년과 같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려고 교육부에서 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연락이 와서 전수평가는 하지 않고 표집평가로 돌리겠다 해서…….

그게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6월에?

예, 그렇습니다. 6월말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예, 끝나고 저희들…….

바로 이게 바뀌어버렸네?

아니 한참 지나서 6월 20일에 저희들이 평가를 보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평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해 왔습니다.

학교 간에 전체로 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표집대상으로 한다라는데 그런 것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 표집을…….

몇 개 학교만 선정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 간에는 성적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네요? 비교하는 것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데 학교선정도 자기들이 임의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0개 이렇게 정해서 시험보고 전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하고 국책연구사업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집대상이 안 되는 학교는 아예 시험 그런 것도 없네?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실시하지 않네?

예.

과장님 생각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원래 한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때도 표집이었습니다. 그게 순수한 우리나라의 학력이 어느 정도 지금 도달했는가 하는 연구로만 사용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와서 전수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서로 학교간 비교하고 과열경쟁이 되다 보니 이번 정부에서 전수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단지 표집으로 해서 연구용으로만 사용해라고 갑자기 결정이 되어서 표집학교만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해서 이런 저런 이야깃거리가 또 말들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새로 바뀌어서 지침이 또 그렇게 내려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1페이지 창의인성교육과장님, 특수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10개 학교에 1000만 원씩 해서 총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이 있는 고등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고등학교는 총 57개 학교고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30개교입니다. 그중에서 특수학급은 47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학교 기준입니까?

일단은 진로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점별로 에너지고등학교라든지 남목고라든지 달천고, 호계고가 거점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직업진로교육을 하는 데는 그 학교를 찾아가서 하기가 조금은 차량문제도 있고 해서 힘들어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했더니 학교에 진로직업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수위를 정해서 한번 10개교만 선정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신청조건으로는 첫째 특수학급이 두 학급 이상 있는 학급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특성화고에 비해서 직업여건이 열악한 학교 그리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수가 많은 학교 이런 순위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10개교가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네?

예.

그래서 장애인특수학교라고 그러면 장애인들의 유형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발달도 있을 거고 시각도 있을 거고 지체도 있을 거고 언어도 있고 이것을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 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은 현재 장애유형별로 직업진로교육을 하기보다 는 일단 거점이라든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수업도 할 수 있고 그 옆에 작업대를 설치해서 다양하게, 예를 들면 바리스타라든지 포장 그다음에 요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손쉽게, 쉽게 하다가 ‘얘들아 오늘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하면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이라기보다는 특수학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5페이지교원인사과에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제교원퇴직금이 7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 2016년도에 2017년 본예산 수립할 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그때 당시는 고등학교 계약제교원 퇴직수가 195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2017년도 들어와서 재차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하니까 2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 증액이 이렇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직을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간제 같은 경우에 는 내가 2년을 계약했다…….

계약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일찍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정규교원 중에서도 휴직을 장기간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일찍 조기 복직하시는 경우도 생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나 그런 것은 없는가요?

예,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 조건대로 이행을 하고 거기에 위반되는 행위는 현재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도 바뀌고 하니 그러나 기간제교사들도 정규직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직과정에서나 복직과정에서나 이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치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사업명세서 25페이지에 보시면 학력증진유공교원연수해서 추경에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예산에46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게 작년 당초예산할 때 일부 삭감이 되었죠?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 아니고요. 우리가 위에 학력향상학교지원에서 삭감된 2500만 원을 우리가 학력증진유공교원연수로 조금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하고 바꿔서 시행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목은 유공교원에게 해외연수비용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력증진우수학교에 학교당 100만 원씩 해서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 2000만 원을 학교에 지원하려고 한 것을 지금은 학력증진우수학교를 우리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표준평가로 바뀌는 바람에 정할 수가 없어서 이 돈을 유공교원들 연수비로 조금 변경을 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유공교원 연수비로 변경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전수평가는 없어졌지만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생하신 분들 한 학교에 한분씩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 연수를 시킬까 싶어서 변경을 지금 올렸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국외연수비로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학력향상학교지원비25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에 있는 학력향상지원에서 지원비 2500만 원을 학교에 지원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연수비로 2500만 원을 이렇게 목을 변경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2500만 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뭐죠?

원래 우리가 유공교원국외연수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난 2월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올해 2월에 다녀왔고요. 그것은 작년에 학력향상에 공이 큰 유공교원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올 2월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아, 유공교원은 해외연수를 다녀오셨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국내연수를 위해 쓰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서 학력향상지원비로 책정된 2500만 원을 돌려서 우리가 유공교원선생님들 국내연수로 2500만 원을 집행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국내연수입니다. 2500만 원 잡은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겁니까? 2500만 원이 새로 2회 추경에 편성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편성했는데 그 위에 보면 학력향상학교지원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우리가 학력증진유공교원연수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 목을 바꾸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사업명세서 47페이지에 보시면 학생생활지도관리에 취학관리전담기구운영 예산으로 1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취학관리전담기구는 어떻게 구성되고 주요 역할이 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취학관리전담기구는 기존에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7월 1일자 미취학 및 무단결석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교육부에서 그게 내려 왔고 해서 금년 7월 1일자로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 기구는 어떤 기구냐 하면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취학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들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하거나 또 안전확인을 위한 업무수행을 하고 그리고 취학관리전담기구를 조직을 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 정보공유로 학생관리를 제대로 하자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예산을 100만 원을 올린 이유는 보통 무슨 위원회해서 위원회 수당을 줄 수도 있는데 수당을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취학관리전담기구를 조직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부위원 11분 그리고 외부위원 5분 해서 총 16분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외부에서 온, 내부에 계신 분들은 교육청에 계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수당을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줄 수도 없고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다라고 전국에 알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회의 시에 그래도 기존 행사준비물품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회의할 때에 업무 협의회비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그래도 오시면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게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경비를 이번에 104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회의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해서라도 지급을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지급은 못 합니다. 수당은 지급 못 합니다. 오게 되면 업무협의에 식사 점심 한 끼 드실 수 있는 그것밖에,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전담기구이기 때문에 수당이 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 같으면 차비도 드려야 하는데 사실 수당을 안 주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조례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전국적으로 아마 전담기구로 되어 있는 것은 수당을 못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전담기구는 위원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10시나 회의를 하게 되면 점심식사라도 한번 대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경비를 이번에 처음으로 올린 겁니다.

그럼 올해 그렇게 한다 해도 내년에도 방법이 없는 거네요?

예, 내년에도 아마 위원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7월 1일자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지만…….

과장님 말씀은 위원회 같으면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전담기구이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지급을 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16개 시‧도를 알아보니까 또 교육부에도 문의도 하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취학관리전담위원회라든지 이런 명칭이 나가면 모를까 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전담기구를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국 시·도가 다 전담기구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 수당을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수당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도 보면 1시간에 얼마, 2시간에 얼마 기준을 정해 놓고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상위법 때문에 못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위원회로 되면 우리 교육청에도 위원회 수당은 나갑니다. 그런데 전담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는 출장 교통비 정도는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비가 있기 때문에 출장경비로 대체해 주면 되는데 위원회 활동의 수당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된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아니라서 지급을 못 한다 그러면 위원회의 성격을 만들든지 조문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게 담당과에서 일을 하는데 편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구 자체가 위원회를 조직하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할 건데 이 취학관련 된 것은 전담기구로 조직해서 딱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도에서는.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담기구 위원들 구성할 때 그 위원 구성에 보면 경찰이라든지 상담전문기관이라든지 전부 유관기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관기관이 자기 본연의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하게 될 때는 따로 수당을 지급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고 전국적인 추이도, 지금 갑자기 만들어져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 취학관련 업무가 행정과, 행정과는 입학하기 전에 학생들 그런 부분 그리고 장기무단결석자는 교육과정운영과 그리고 폭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학생생활교육과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혼선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부서로 옮겨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위원회로 격상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을 벗어난 질의가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개별적인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주 과장님, 사업설명서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있죠? 그러면 학교도서관운영지원 같은 경우 에 서가라든지 책상의자라든지 컴퓨터, 비품구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초에 전부 다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있다’, ‘없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올해 조사를 싹 했습니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조사를 다 했는데 올해 2차 예산이 내려와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조사 언제 했는데요?

이번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했다고요?

예, 올해 7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비품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이런 것은 사전에 이것들을 전부 다 노후화 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1회 추경에 보면 6800만 원 잡혀 있고 지금 2회 추경에는 7억 8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규주 과장님이 7월에 이것을 노후화했다는 것은 안 맞다 이거지, 그것은 사전에 다 해서 노후화 상태를 딱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없으면 1회 추경 때 하는 데까지가 6800만 원 했고 2회 추경에 7억 8900만 원 나왔다는 것은 2회 추경예산이 넉넉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쭉 해서 계획별로 예산을 넣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7월에 조사해서 돈 내려왔으니까 돈에 맞춰서 하는 거나 꼭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아니고 올해까지는 본예산에 학교도서관 비품을 지원할 것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7월에 내년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7월에 조사에 쭉 다 했습니다. 모든 학교에 조사를 다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그럼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하자마자 또 2회 추경에 예산이 내려오니까 지금 여기 맞춰서 7억 8900만 원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가 리스트업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 되면 1회 추경에 요구하고 2회 추경에 요구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해 주는 게 맞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안 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시기가 잘 맞아서 반영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외국어교육활동지원 해서 지금 초·중·고등학교 노후기자재를 9억 8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2009년도 이전의 학교 영어전용교실 초등학교 51개, 중학교 30개 빔프로젝트, 전자칠판, 컴퓨터, 걸상 하겠다 하고 그럼 2009년도 이전 것은 좋은데 2009년 이후의 것도 어떻게 보면 2009년 이전보다 더 노후화된 것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맞잖아요? 우리가 제품을 잘 쓰는 것은 오래 되어도 잘 쓰는 것이 있고 또 작년 되어도 노후화될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지금 보니까 2009년도부터 자른 거예요. 2009년 이후의 것은 지금 보면 2009년에서 2017년 같으면 근 8, 9년, 10년 정도 되는데 빔프로젝트나 이런 것은 8년, 9년, 10년 되면 노후화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래서 2007년부터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했는데 그래서 2007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 쭉 조사를 해서 이제는 해마다 계속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노후화 된 것을 고쳐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도서관운영지원도 그렇고 영어교실구축 이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당초예산은 없고 1회 추경 때는 4,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가 2회 추경 때는 근 10억 원 가까이 이것도 9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 심의하지만 원래 당초예산에 충분히 잡아놓고 그다음 추경 때는 거기에 보충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런 감이 안 듭니까? 지금 보면, 이것도 기정예산 4800만 원에 2회 추경에 9억 8500만 원이고 아까 학교도서관운영비품도 보면 6800만 원인데 2회 추경에 7억 8900만 원,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당초에 잡아놨다가 추경에 부분부분적으로 이것을 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어쨌든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연간 10년간 장기계획을 세워서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당초예산에 좀 잡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창의인성교육과장님, 마이크 잡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실 랍니까?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보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음악실 24개, 미술실 28개 예술 교육환경개선비가 당초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없는데 지금 7억 500만 원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 한번 봐 보십시오. 사업설명서에 보면 116쪽에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창의인성교육과에서 7월 30일자로 공문을 보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이것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의지도 없는데 공문 보내서 ‘지금 돈 내려왔으니까 너거 빨리 올려라’ 해서 지금 막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국가도 어렵고 예산이 어려운데 예산 잡혀서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임규주 과장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을 잡아놨다가 예산을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다가 내려오면 딱딱 적응을 해야 되는데 돈이 이제 내려온다니까 갑자기 해서 하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변명할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저희 예술교과는 특성상 일반교실에서는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학교를 신축할 때는 음악실, 미술실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노후된 것이 참 많습니다. 현재 새로 지은 학교도 우리가 방문을 이번 기회로 한번 가 봤더니 미술실을 할 때 수도관까지는 줍니다. 그런데 그외 설치하는 것들은 전부 학교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음악실도 방음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문이라든지 출입문 같은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갑자기 했다고 표현을 해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담당 장학사가 미술을 전공한 담당 장학사예요. 그래서 학교에 나가면 선생님들이 미술실과 음악실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질의하자는 것은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이 미리, 지금 과장님이 이번에 나갔다하는데 이번에 나가기 전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다 취합되어서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6페이지 공문을 보면 그때 공문을 보내서 지금 추경예산에 막 내려오니까 급조라기보다도 ‘자, 돈 내려오니까 빨리 너거 올려라’ 해서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런데 이 예산이 1억, 2억도 아니고 당초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던 것이 방금 제가 3개 한 것이 전부 다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도 내년 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내려오면, 표현이 급조라 고 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딱 계획 잡아가지고 해서 순차적으로 우선에 해 줄 것 잡고 내년 당초예산도 우리 가보니까 추경에 했지만 이것도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가만히 있다가 내려오면 하자는 것이 아니고, 7억 9000만 원 같으면 작은 학교 몇 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도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들어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서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런 추경 오면 그때 당초에 못 했던 것 서열별로 간다고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 맞다, 지금 갑자기 공문 보내서 오는 것은 급조밖에 안 된다 이거지, 돈 내려오니까 맞추는 식으로, 우리 백년지대계의 교육현장에서 미리 딱 준비해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야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 지금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일단 신청한 학교가 사실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임규주 과장이나 이연숙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런 데 올 때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그렇게 요구했는데 못 했다가 지금 추경에 내려와서 합니다.’ 이래 딱 보고해 주면 야, 노력했는 게…….

그렇게 보고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마지막 제 이야기가 그거였는데, 지금 그래서 현재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었는데 일단 급한 게 영어교실구축이라든지 과학실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되어서 참 기쁘다, 현재 신청한 학교가 ‘미술이 70개, 음악실 66개 그런데 우리가 미술실이 25개, 음악실 20개만 일단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할 테니까 도와 주십시오’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벌써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아까 본질적인 질의를 못 해서 다시 질의드리겠 습니다. 학생대토론회운영 예산으로 15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예, 금년이 처음입니다.

몇 달 사이에 불미스런 일도 몇 건 있었고요. 학생들의 불미스런 일도 몇 건 있었죠?

예.

그것 때문에 인권조례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인권에 관한 얘기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잘 하신 것같고요. 지금 그 대상이 어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언제 실시 할 계획인거죠?

지금 학생대토론회는 지난 9월 2일 1차로 한번 했습니다. 중학교 학교당 대표 1명, 고등학교 대표 1명 해서 100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9월 2일 토요일에 한번 실시를 했는데 해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특히나 이번에 학생 인권이라든지 자율학습이라든지 교칙이라든지 이런 학교생활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도록 했더니 학생들이 분임별로 선정을 해서 토론기회를 가져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니까,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11월 말에 수능 치고 난 이후에 다시 대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한번도 안 했는데 9월 2일에 1차 토론회를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호응들이 굉장히 좋아서 2차를 11월에 수능 끝나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오프라인상에서는 학생들의 대토론회도 연간 앞으로는 현장의 아이들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들어서 우리가 교장선생님들이나 회의가 있을 때 이런 이런 반영도 시킬 수 있고, 왜냐하면 어느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 시내에 있는 학생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 볼 필요는 있다 해서 대토론회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듣기는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도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의 불만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직접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사려 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청소년축제 부분도 애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같이 참여해서 의견 개진을 받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이 일회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도 그냥 본청단위에서가 아니더라도 권역별로라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애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불만, 불신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 당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미리인재교육과장님, 동료위원이 울산과학고등학교 5억 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하니까 아까 내가 마이크를 갖다 대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가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그걸 교체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리 못 하고 있었는데요. 항상 교체비를 6000만 원에서 6500만 원씩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고가기자재가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방문 시에 교장선생님께서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방문 시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고가자재라든지 아까 제가 계속 질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별 관심 없다가 지금 교육청에 재정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왜, 지금 여러 가지 추경에 예산들이 교육부에서 많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 돈을 쓰기 위해서 그냥 가가지고 아까 공문도 보내고 했다는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특수한 고등학교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12억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들이 리스트업이 되어서 이런 돈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가주는 게 맞지 가보니까 필요하니까 이것 줘야 되겠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청이 굉장히 갑질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친하고 좀 알고 이런 학교가면 좀 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이리 되면 못해 주고 형평성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해 줘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되고 일선학교에서는 우리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에 강하게 요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서로 소통되면서 예산이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가만히 들으니까 굉장히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뜻을 무슨 질의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질의하신 의도를 충분히 파악했고 지금 가면 단위학교나 시급한 사업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과에서 갖고 있고 예산이 되면 바로 바로 그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계속 학교는 연속적으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못 하면 내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못 하면 순차적으로 해서 노후된 것부터 교체해 주고 아까 2009년도 얘기하고 제가 이리했는데 그러면 추경예산이 넉넉하면 또 그 순서대로 해 주고 또 순서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시급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먼저 해 주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전에 이런 준비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오늘 추경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사전보다도 예산이 막 왔으니까 학교 빨리 해서 취합해 봐라, 올라오면 주고,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했으니까 앞으로 시급한 그 순위를 미리 만들어서 저희 교육청이 보관하고 있다가 예산 오면 순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뜻을 아시겠죠?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교에 딱 가보고 전부 다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