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류보선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일 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흥식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2017년 9월 1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위원장으로 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흥식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흥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강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정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강흥식위원장
방금 김혜정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기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정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정회
10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제안 설명은 9월 1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심사에 앞서 먼저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의안번호 제1299호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금년도 상반기 신속 집행 결과 실․과 인센티브 지급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0쪽, 2017년 상반기 신속 집행 실․과 인센티브는 금년도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 제공에 따른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 방안으로 포상금 4,753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부서별 포상금 지급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75개 시 중에서 13위를 차지해서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2위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의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교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집행 목표 달성에 기여한 부서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하반기 재정집행 업무 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포상금 지급내역은 예산집행율과 집행액 등 목표달성 기여도 및 부서별 직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으로 9월 중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내용은 부서별 최저 89만6천원에서 최고 436만8천원으로 지급을 하고, 부서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최저 12만8천원에서 최고 15만8천원으로 3만 원의 차등을 두어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포상금으로 계상된 4,75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247만 원은 시정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12억 원이라는 돈을 인센티브로 받아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4,753만 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쓰는 용도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1인당, 또 부서별, 또 집행액 이런 부분을 총 따져가지고 지원해 주면 저희가 엑스포 관람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 화합할 수 있는 화합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제 각 과에서 알아서 활용하게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과로 집행을 해주면......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잔액은 다른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이 예산도 여기에 편성을 하신 거예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잔액 예산이?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12만8천원에서부터 15만8천원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기준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냥 임의로 한 거예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저것을 했어요. 총 집행액에 대한 기여율로 해가지고 1위에서부터 21위까지 순서가 부서별로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집행율 순위, 집행율이 몇 % 달성했느냐에 따라가지고 1위에서부터 21위까지 순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액에 대한 기여율로 일정 부분 할애를 하고, 또 집행율 순위에 따라서 일정 부분 할애해 가지고 그것을 플러스해가지고 나온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1억 원이라는 돈은 사실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받아온 돈이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직원들을 위해서 전부 다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다 쓸 수도 있지요. 포상금이기 때문에 다 집행도 가능한데요. 직원들한테 다 집행하다 보면 저희 지방재정이 또 열악한데, 교부금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사업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할애를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제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직원들이 고생해서 받은 것이면 그쪽으로 전액 쓸 수는 없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혹시라도 하반기 재정집행에서 이런 부분이 또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실장님! 동료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입니다. 어쨌든 우리 계룡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하고 싶고, 앞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4,800만 원은 순수하게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금이고, 그리고 5,200만 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이 또 이런 유사한, 또 포상을 위한, 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계룡시 발전을 위한 자체 사업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가르마를......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집행하는데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딱히 어느 부분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업예산으로 이렇게 집행해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물론 계룡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도모하신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투명성......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반 이상을 다른 사업 대체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투명하게 어떠한 결과를 알려주셔야 그다음에 우리 인센티브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계기가 될 것으로 압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집행하는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쓰셨는지 나중에 결과가 분명히 나오리라, 또 보고되기를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현재 인센티브 지급내용을 보면 부서별로 좀 차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속 집행을 위해서 전부 다 노력을 했는데, 어느 부서는 금액이 적고, 어느 부서는 많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제 부서별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총액이 있지요? 부서별로......
미경
김미경위원
예.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이제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기여율, 기여울이 1위에서 21위까지 나오고, 또 이제 그것을 떠나서 비율로 해가지고 집행한 부분......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이지만 예산이 적더라도 많이 집행한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로 해가지고 한 부분, 그 두 가지를 플러스해가지고 나온 부분으로 평균해가지고 지급하게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 같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집행율도 따지시고, 이렇게 예산 총액도 따지시고 하신다니까 하겠지만 많이 집행하고 싶어도 많이 집행할 수 없는 부서에서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억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인당 갭을 약 3만원 정도로만 이렇게 두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3만원......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총 인원도 있겠네요? 부서별 인원......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부서별 인원이 최저 인원하고 최고 인원하고 다 해가지고 인원수로 지급을 하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3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제가 한번 다짐을 받아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국비가 반납되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73쪽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73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서 감이 되어지는 부분은 이것을 지금 반납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나 자활사업 등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에게 가야 될 부분을 지금 반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왜 반납이 되는지......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부분은 부서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아는 부분은 아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 못해 가지고...... 그 대상이 없다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한번 그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실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6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으로 8,12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조교사 선정 기준 및 채용에 대한 설명 요구 건입니다. 그 선정기준은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유한 자로 하고, 그 채용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공고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 뒤에 선발을 하면 소정서류를 갖춰서 우리 계룡시에 인명보고를 하면 시에서는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또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어린이집에 승인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서 13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로 1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 돈을 준다는 인식보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 설명을 요구한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 2016년도, 작년이지요. 작년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감과 소득보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그 조사 결과를 또 다시 한 번 보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기존의 인식에서 좀 벗어나 있고, 또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자존감 향상이라든가, 역할, 존재감, 타인과의 교재, 교류, 일에 대한 기쁨 등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서 140쪽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2,55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는지, 아니면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을 포함해서 운영되는지. 또한, 타 시․군 복지관과 우리 시의 복지관이 법인 전입금 및 후원금에 대한 비교 설명이 된다는 요구 건은 현재 저희들이 건양학원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경비는 시비하고 법인 전입금, 후원금을 그 재원으로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위탁금은 인건비라든가, 시설 운영비, 사업비로 주로 활용하고,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은 시비 사용분 외의 다른 사업, 직책보조금이라든가, 회비라든가, 또 복지관 필요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은 우리 시가 500만원이고, 타 시․군은 1,2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3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우리 시가 8,800만 원, 타 시․군은 작게는 2,300만 원에서 크게는 2억9,400만 원까지 후원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후원금보다는 전입금이 좀 작은데, 앞으로 수탁기관인 건양학원과 협의해서 상향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반장제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에도 올라오고, 이번 추경에도 또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복지반장제라는 이것은 처음에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에 보면 고독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발굴이 잘 안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발굴을 잘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반장들...... 리가 있고, 거기 반장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자기 반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자,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모든 반장이 저희들이 현재 496명입니다. 우리 4개 면․동, 496명인데요. 그 중에서 반장이 없는 곳이 좀 있어요. 그곳은 빼고, 408명 정도를 지난 5월에 위촉은 했어요. 그런데 위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소속감이라든가, 사명감, 또 교육이 필요해서 발대식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가이드북 같은 조그마한 수첩도 제작해서 나눠준다면 활동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비용 중에는 반장들에 대한 개인적인 혜택은 없나요? 이런 것 이외에......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냥 단순하게 그 발대식 개최 비용이나 혹시 가이드북 같은 이런 것을 해주는 제작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3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분에서만 지금 현재 국비가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인원도 없을 수 있고,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다 쓰고 반납을 안 할 수는 없는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몇 쪽이라고 했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131페이지......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131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자료 확인 중)......
미경
김미경위원
조금 전에 복지반장제가 있었던 그 페이지입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131쪽 마지막을 말씀하시나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 밑에 전부 다요. 얼마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소득층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나 이런 곳에 쓰라고 내려 보낸 돈이라면 웬만하면 다 쓰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합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자활 측면도 있고 이런 것이 좀 있어요.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건비라든가, 또는 인부임, 이런 것을 보니까 도라든가 중앙에서 어느 정도 우리 실정을 파악해서 우리가 몇 명이고 소요가 얼마인가, 이렇게 좀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배부해줘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국․도비 사업을 보면 저희들도 잘못이 있지만 정부라든가 도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예산을 배정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1천만 원 필요하다면 1,500만원, 2천만 원 주고, 그렇다면 다른 시․군은 모자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중간에 소요를 다시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조정하더라고요. 보통 본예산은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10월 내지 11월 정도면 도에서 가내시가 될 겁니다. 그 가내시를 할 때 좀 어느 정도 파악해야 하는데, 그냥 쉽게 잘라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이것 외에도 다른 것도 보니까 증감이 국․도비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동안 써왔고, 앞으로의 소요를 판단해 보니까 너무 많거나 또는 작은 것 같으면 같은 사업 내에서 조정해서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해마다 계속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위에 건의를 해서 우리는 이만큼밖에 안되니...... 이것이 계속 되돌려지는 듯 한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받을 때는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다시 또 되돌려줘야 되니까 오히려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것이 조정되도록 한번 협의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설명서 28쪽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2천만 원 증액됐는데요. 1차 추경 시에 경로당 PC 마련에 대한 예산이 보류됐었고, 또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 의원들께서 그 이유는 부분적인 그런 구입이 아닌 그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 해서 다시 다음 추경 때 보기로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천만 원은 물품,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소소한 물품비, 생활 생필품입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를 들면, 청소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이런 측면......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그것은 소소한 것이기는 한데요. 컴퓨터 전산 구입이 8개소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신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희망하는 곳만 이렇게 계상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저희들이 노인회지회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한 곳을 조사해 가지고 요청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은 경로당에 대한 신청이지, 어떤 노인지회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분명하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연락이 되어가지고 사실 필요한 것인지, 그런 소요를 판단했고요. 왜냐하면 어떤 곳은 PC가 있으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기라든가,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도 올해도 하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소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어쨌든 예산을 또 내려서 잘 쓰여 져야 하는데, 어떠한 경로당 간에 서로 받고 못받고에 대한 그런 갈등의 소지가 혹시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번에는 없을 겁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예기하신 경로당 PC 구입의 건이요. 지난번에 이것을 감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1차 추경 때 몇 개소 해주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어디는 먼저 하고, 늦게 하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연말에 가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편성하라고 하는 주문을 했었어요. 그때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8개소만 이렇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귀담아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번에 이것을 전체 경로당 다 편성해 줬으면 왜 안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식대 지원하는 것이 있네요? 여기가 140페이지......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도시락 배달하는 그 사업이지요? 이것이 그것인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오시는 분들, 저희들이 무료 급식을 받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등등 해서 이런 분들은 무료로 급식을 받고요. 그 외의 분들은 지금 1천원씩 내고 드시는데, 지금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루 1일 평균 약 250여명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자재, 그러니까 만드는 부식 값이, 질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지요. 전에 보니까 보통 약 2,045원 정도 이렇게 부식을 샀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오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 동안 1,889원 정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약 2,200원 정도의 그런 식재료를 사서 좀 좋은 식단을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도시락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 운영하는 곳에 식재료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글쎄,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몇 개가 있지요? 시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위탁......
정기
이정기위원
위탁 말고...... 복지관은 위탁을 줘서 하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것 말고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제가 봐서는 이 복지 쪽에서는......
정기
이정기위원
상록어린이집은 아닌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담당자에게 확인 중)......
정기
이정기위원
상록어린이집은 위탁인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저희들이 다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같으면......
정기
이정기위원
드림센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지요? 드림센터...... 그곳도 어린이 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엄사리에 같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상록어린이집의 직원들하고 드림센터의 직원들하고의 어떤 처우 내지는 그......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간별로 무슨 보육교사가 됐든, 사회복지사가 됐든, 또는 하루 4시간, 8시간 등등 해서 다 그것에 기재가 되어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그렇게 간다고 보고요. 그곳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연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예를 들어 상록어린이집하고 드림센터하고...... 호봉제로 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상록은 호봉제로 가고, 드림은?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드림은 이것이 기간제이기 때문에......
정기
이정기위원
기간제로 가죠?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기간제로 갑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드림이나 이런 곳은 사실 어려운 아이들을 케어 하는 곳이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하고 유대를 가지고 계속 친분을 가지고 가야 이 케어가 제대로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계약직이죠?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1년 단위이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1년 하다 그만두면 또 새로운 선생으로 바뀌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뀔 수가 있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새로운 선생하고 그 아이하고의 유대를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지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것이 저도 위원님하고 뜻이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 작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원칙론만 정해졌지, 대강만 정해졌지, 세부적으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복지실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또는 보건소 같은 곳, 이런 곳에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떤 방법이 됐든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사회복지실에서 일방적으로는 못가고, 그런 국가적인 큰 틀,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국가라든가, 도의 지침이라든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는데, 그런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서 다른 시설보다도 장애아를 케어하는 시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폐쇄적인 생각을 하고,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한번 사귀기 엄청 어려운 아이들인데,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면 이것은 문제가 크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선생님들은 어떤 장기, 장기라고 해서 10년, 20년, 그렇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재계약을 해서 계속 케어해 나가게끔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런 사항은 하여튼 저희들도......
정기
이정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찾으려고 했다가 못 찾았는데, 124페이지에 보면 도 보육 특수시책사업이 있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124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134......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있지요? 도의 특수시책사업인데, 도비는 깎였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는 올렸어요. 이것은 도지사 특수시책사업인데,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것이 아마 국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모자라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보완을 해주고, 도에서도 안 되면 우리 시 특수사업으로 해서 보완해 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보면 보통 3대 7, 6대 4 이렇게 되는데, 도비가 좀 부족한지 몰라도 지금 계속 도비의 보조비율을 줄이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복지 쪽에서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도지사가 자기가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돈을 준다고 했다가 안주고, 모자라는 돈은 너희 시에서 대서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 돌봄 시설 있잖아요? 주거시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것이 연화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그것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안 되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제 이 부분은 지금 그분들이 장애인 단기시설 신고를 해가지고 수리는 됐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설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입소하는 장애인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1명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사항은 최소 10명 이상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입소하는 장애인이 없고...... 장애인들을 보면 이것이 있어요. 단기보호시설은 이 사람이 가서 24시간 하루가 됐든, 3일이 됐든, 15일이 됐든, 있는 시설이고요. 보통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주간보호시설, 낮에는 아침에 차가 와서 데려가고, 저녁때 그곳에서 식사하고 놀고 교육받다가 저녁때 오는 이것을 원하는데, 사실 여기는 그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소자가 작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약 10여명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많을 때가 어떤 때 3명, 4명, 그것도 며칠 있다가 가고, 그러면 현재는 지금 1명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건비, 센터장이라든가 또는 조리사, 기사, 복지사, 이분들이 4명이나 5명이 근무하면 약 1억6천에서 2억5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역할은 않는데, 그곳에서 인건비를 다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것이 지금 입소자가 없어서 지원할 수가 없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렇지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약 10여명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2~3명 왔다가 며칠 있다가 나가고 없고, 또 몇 명 왔다 없고, 그러면 그 인건비만 가져가고 실질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들을 주간에 시설에 데려다줬다가 데려가고 하는 그 차량을 운전해 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 장애인협회 그 차량이 있고, 그곳에서 한분이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러면 한분밖에 안계시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제가 갤로는 봉고차를 가지고 실어다주고 하는 곳이 있는 것 같던데...... (마이크를 끄고 대화 중)
강흥식위원장
나중에 추가 설명해 드려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시나 파악 좀 하려고 했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2회 추경예산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계룡시 사회복지 기능별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 시 몇 차례 “계룡시 복지정책 전반에 관해서 중복이나 과다나 누수가 되지 않게 복지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검토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검토하고 계시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지금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 사항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복지비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납되는 것도 있고요. 중복, 과다, 누수가 되지 않게 꼭 필요한 맞춤식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용역......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140쪽이고, 예산 설명자료 22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사업개요에 사업목적에 보면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종사자 및 운영경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계룡시 노인복지관이 언제 설립됐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2008년......
남영
허남영위원
2008년에 설립됐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은 2017년이에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때에 지금 이 노인복지관 복지사업에서 노인복지관 기본운영 방향을 보면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모든 노인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노인들의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2008년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설립이 됐고, 지금 2017년이에요. 노인 인구가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러면 현재 지금 계룡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계룡시 모든 어른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현재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그 건물 자체도 좀 협소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하여튼 분관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기정예산보다 예산을 더 증감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적어도 이 노인복지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면서 시설평가라든가, 이 사회복지법에 보면 시설평가를 적어도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 제대로 한다면 매년 이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그 사업, 지금 위탁하고 있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각 사업의 성과, 평가, 평가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고 계시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해서 계약할 때라든가, 또는 보조금을 주면 그 이듬해에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할 때 그런 부분까지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는 안 들어갔는데, 일부는 같이 평가가 되고는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법인 전입금이나 후원금, 우리 시 보조금, 이런 경비들이 제대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 시민, 노인 어른들께 제대로 복지 혜택이 되는지, 이런 평가들을 제대로 하셔서 지금처럼 이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매년 수시로 이 사업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실장님! 사회복지실로 가신지 얼마나 됐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제가 7월 24일자니까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1차 추경은 언제 했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지난 5월......
보선
류보선위원
그렇지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소요 물품인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파라디아아파트를 못 갔었어요. 의원들이......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 취지를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실장님께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1차 추경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7월에 부임한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말씀드렸나,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파라디아를 못 갔어요. 의원님들이 개소식하는데, 왜 못 갔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못 갔었습니다. 다 해주라고......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마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큰별어린이집 건인가요?
보선
류보선위원
전 실장하고 후임 실장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 이런 것 안합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하기는 하는데......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면 뒤에 계신 분들이 보고도 안하고?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보고라든가, 인수인계는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100% 이해를 못 할 때도 있고,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 동안에 지금 몇 개월 동안 의원님들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정될 줄 알고 기다렸었어요. 이것이 내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해서......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만약에 이번에 삭감되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서 또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감당할 부분은 다 감당해야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지요. 여기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돼요. 예? 실장님하고...... 사실 이런 것이라도 하나하나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선
류보선위원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말도 경청해서 반영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번에 또 삭감하면 내내 또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141쪽에 노인복지 위탁업무 수행경비 지원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141쪽 위탁업무 수행경비......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 5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선
류보선위원
예.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저희들이 노인회 계룡시지회에 여러 가지 위탁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운영경비라든가, 시설유지비 등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보선
류보선위원
노인회에서 위탁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보조금을 저희들이 줘가지고 그분들이 시에서 다 못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보선
류보선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비를 지금까지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업무 수행경비,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직접 그곳에 주는 것 아니에요. 감춰가지고 이렇게 뱅뱅 돌려가지고 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마 이것이 그랬을 겁니다. 보면......
보선
류보선위원
노인회장이 와가지고 돈이 부족하네,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더 줘야 되겠네, 이 말씀이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제 예산 과목에 정책이나......
보선
류보선위원
실장님! 추경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것이야 당초 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했다든가, 또는......
보선
류보선위원
꼭 필요한 돈,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조정이 요구되는 것, 이런 것이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잘 좀 하시기 바라고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144쪽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화도교에 있는 조금 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장애인들이 집에서 거주하면서 보살핌을 못 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며칠이 됐든, 하루가 됐든, 보름이 됐든, 보살핌을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다른 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지금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시설보강으로 3천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전자 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된다고 하면 조금 이상이 있는 것이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것은 일종의 운영비인데, 이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복지시설 법인이 됐든, 만들 때 운영비 부분하고 또 시설 부분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운영비 부분, 이 시설 부분을 본인이 지금 지원을 안 받고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다만, 본인들한테는 본인 부담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그 시설이 부족하니까......
보선
류보선위원
문제는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아이들 진짜 불쌍한 친구들인데,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안타까운 일입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 시설 부분도 저희들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금 내려오기는 내려왔지만, 도비가 1,500만원, 저희들이 1,500만원 3천만 원인데, 이 부분도 지금 지원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오셔 가지고 그곳에서 치료도 받고, 숙소도 제공하면서 뭔가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없는데......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줬어, 집행을 못했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하여튼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100% 집행을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 시설 자체가......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1쪽이고, 예산서 139쪽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장
찾으셨나요? 그곳에 보면 산출근거가 인건비 월 5만원씩 더 지급하는 거예요.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 노인 일자리요?
강흥식위원장
예.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저희들이 일자리를 시 직영이 있고, 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있는데요. 물론 공공근로로 해서 다른 과에서도 어르신들 일자리를 마련하겠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시 플러스 복지관 해가지고 지금 49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분이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그러면 일자리 지원 확대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월 5만원씩을 더 드린다는 거예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장
그런데 보면 496명에게 5개월로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소급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인지, 사업기간이 9~10월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해줘도 소급해 주지 않으면 남는 예산이 되지 않나요? 할 수 있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 부분은 정부 지침에 의하면 9월 1일부터 5만원 인상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서 성립이 된다면 추후에 아직 인건비를 지급 안했으니까, 9월에는 지급을 안 했으니까 9월 말에 27만원씩 지급하고, 10월부터는 당연히 27만원이 되어야 하겠지요.
강흥식위원장
그러니까 9월, 10월, 2개월 밖에는 5만원을 더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2개월로 해가지고 1억2,4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말이에요. 이 예산을 다 해줘도 지급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일자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도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중앙부처와 도, 시․군 간에 톱니바퀴가 잘 맞아 돌아가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부 추경도 늦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미리 정부에서 약속은 해놓았는데, 이런 일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정부에서는 5개월을 약속해 놓고, 보면 지금 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군도 9월에 2회 추경을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안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 지급 못하는 것을 미리 편성해 놓으면......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래서 이것이 도로부터 가내시가 오는데, 5개월 분에서 국비는 얼마, 도비 얼마, 시비도 얼마 확보하라, 이런 부분이 되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예 깎아내 버리고 여기에서 남는 부분을 다른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면 되는데, 원칙론만...... 가내시를 해가지고 그것이 내려오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불용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편성이에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하여튼 이 자체를 아예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편성을 했어야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대로 다 통과를 했는데, 나중에 불용되어 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무엇을 보고 심의했느냐고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하여튼 그 점 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하여튼 최대한 쓰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뭐라고 할까요? 11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더 개발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 소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연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1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8쪽, 마을방송 무선방송시스템 교체 건으로 새로 설치하는 원격시스템과 구형 앰프방송의 차이점 및 구형 앰프방송을 사용하는 마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방송은 크게 마이크를 통해 앰프와 직접 연결된 스피커로 방송하는 앰프방송시스템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댁내 수신기로 방송되는 마을방송 원격시스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범위가 작은 지역은 앰프방송으로도 충분하지만 범위가 넓거나 전파가 불안정한 지역은 원격시스템을 도입하여 마을방송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예산 요구한 2천만 원은 엄사2리 마을회관 앰프가 노후화되어 원활한 운영이 안 되고 있어 앰프를 교체하고, 가정용 댁내 스피커는 마을방송 원격시스템을 설치한 마을 중에서 필요한 가구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후 마을방송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마을이 발생되면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예산서 말고, 신도안 이장이 몇 명이에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16명인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16명......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몇 분 계세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14명......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정수가 안찼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이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신도안 같은 경우에는 2년이면 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인원이 많잖아요. 2년이면 이사 가고 해야 되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서 이장을 못 세운다는 얘기가 있으니 그런 규정을 신도안측은 좀 바꿔줄 수가 없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가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에서 24일 을지연습을 하셨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165쪽, 그다음에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62쪽, 다른 것도 다 포함해서요.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작업이 신규로 되어 있네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아! 위원님! 그것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 안전총괄과 소관이네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뛰어 넘었습니다. 과장님만 보고......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신고를 안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특별히 다른 것은 질의내용이 없고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두마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문화강좌실 2개를 방음공사, 환경개선 등 이렇게 내용을 적으셨는데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 대실지구가 2020년으로 입주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상으로......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이런 리모델링을 하실 때 좀 계획을 하셨는지, 아니면 전혀 무관한지, 그것을 여쭙고 싶네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장기계획하고는 별도 검토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사실 제일 열악한 것이 두마면사무소거든요.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추후에 대실지구가 들어오면 별도로 하나의 면․동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까지 검토는 안됐고요. 현재는 있는 주민들 가지고도 운영이, 자치센터 문화강좌하고 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또 누수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 수선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연두방문 시에 4개 면․동을 다니다 보면 대회의실이라고 할까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곳도 굉장히 협소해서 앉아계시면 지나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협소하고, 또 더군다나 점점 문화강좌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혹시 나중에라도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 면을 더 확보를 해야 되나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건물 구조상 시설을 더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러십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런 것도 이제 약 2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도 계획하면서, 리모델링 들어가시면서, 또 이렇게 앞으로 차후, 그렇지요? 나중에 또 하고 공사하고 이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계획하시면서, 일부 리모델링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크게 보고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이왕하시는 김에 잘 살펴주세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죄송합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세요!
남영
허남영위원
지난 8월 21일에서 24일 을지연습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예산에는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만 신규로 예산안 165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을지연습을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민방위훈련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을지연습을 하는 이런 기간에 우리 대피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이나 그다음에 긴급차량 기동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으시고, 그다음에 각 면․동별 주민들이 어느 곳에 대피를 하여야 하는지, 그런 것을 제대로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피 장소는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계룡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방편이 있지요?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계룡사랑이야기라든가, 이런 곳에 계속적으로‘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대피하세요.’하고 항상 좀 홍보하셔서 잘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을지연습을 하면서 저도 이런 부분까지는 깊숙이 몰랐는데, 토의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그랬고, 이런 대피시설 같은 경우를 사랑이야기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요. 이번에 특히, 이렇게 핵실험 같은 것, 북한 그런 것, 침공에 따른 대피요령이라든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한다든지, 사랑이야기에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사항으로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래서 그 예산 설명서에 보면 기대효과에 지진대피소 안내판 설치로 대피소 위치 주민 인지율 제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예산안 165쪽, 설명서 61쪽이네요. 무더위쉼터 홍보물 제작 이것은 어쨌든 보조 사업이기는 한데요.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름이 오기 전에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환절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이 앞에 것도 똑같은 건데요.
혜정
김혜정위원
예.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여기 폭염대비 홍보물 구입도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보내는 건데, 폭염이 왔을 때 중앙에서 급하니까 내려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 없다 보니까 이 2개 사업은 사전에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서 다 공급이 됐어요.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러면 미리 제작이 되어서 공급이 된 것을 2차 추경때 시기적으로......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예,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보니까 폭염대책 홍보물 내지는 무더위 쉼터인데요. 우리 관내에 무더위쉼터가 다 있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이......
정기
이정기위원
주로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마을회관으로...... 경로당, 경로당......
정기
이정기위원
그 활용 실적......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 좀 하나 보내주세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