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와 녹색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08분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열정으로 도정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별히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동해본부는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 실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950만 원이 증액된 446억 8,184만 원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20억 2,103만 2,000원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추진 행정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총 126억 2,044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해양레저스포츠 지원사업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27억 5,37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 증가한 22억 8,950만 원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과 기금 추가 교부, 속초항 계류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은 75억 9,49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등 행정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64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은 197억 4,12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8,100만 원을 신규 반영한 것으로서 동 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내시되어 사업의 시기,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사업비 2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크루즈 사업과 관련해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데 대해서 사과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9월 21일 준공되는 크루즈 부두에 16만 t 급 접안이 가능하도록 돌핀시설 1기, 200t 급 계선주 2기와 10개의 방충재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승인해 주셔서 9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 시설에 더하여 16만 t 급 접안을 위해서는 추가 계류시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것입니다. 세계 3대 크루즈 선사인 로얄 캐리비언사는 내년 9월부터 상해를 출발하여 부산이나 제주를 경유, 속초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항로를 개설키로 하고 속초항의 부두 보강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블라디보스토크 보강공사는 내년 7월 말 완료할 예정이며 속초항도 8월까지 완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수정 확정된 제3차 속초항 기본계획에 따라 1,930억 원이 투자되는 속초항만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비용편익분석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크루즈항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고 환동해 거점항만 구축과 속초항을 크루즈로 특성화된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도 해양수산 분야의 재도약과 동해안이 크루즈 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지사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속초항이 내년도에 16만 t 급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어서 22만 t 급 항구도 연이어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금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 16만 t 급에 대해서 순수 도비로 22억을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22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당초 4월 1회 추경에 10억 4,400만 원을 요구해서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 끝에, 동계올림픽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크루즈를 접안해서 숙박시설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전 본부장님의 답변사항을 보면 그 당시에는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예산은 그냥 승인을 했는데, 지금 속초항 계류시설 추진현황을 보면 처음에는 속초항이 5만 t 급, 그다음에 7만 5,000t 급, 그다음에 금년 4월 1회 추경에 10만 t 급, 이제 2회 추경, 우리 강원도가 2회 추경을 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4개월 지났는데 2회 추경에 16만 t 급으로 해서 22억을 순수 도비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렇게 했고, 4개월 만에 이렇게 16만 t 급으로 바꿔야 했는지.

먼저 무계획적이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10만 t 급 정도면, 올림픽에 대비해서 정박 크루즈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7월에 로얄 캐리비언사에서 포트 캡틴 니콜라스라는 분이 속초항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속초항의 크루즈 여건을 보시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부두보강공사를 일정 부분만 하면 16만 t 급 접안이 가능하다. 자기네들이 상해에서부터 제주나 부산을 찍고 속초를 경유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항로를 내년 9월에 개설하는데 여기의 부두 보강공사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좀…….

아니,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가 만약 2회 추경에 16만 t 급으로 해서 22억을 승인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또 어느 분이 와서 ‘우리가 22만 t 급 할 테니까 도비를 해 주시오.’ 하면 당초예산에 또 요구할 거예요?

지금 있는 크루즈 부두가 보강할 수 있는 범위가 16만 t이 한계입니다. 22만 t을 하기 위해서는 1,930억 원이 투자되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무계획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직생활 40년 했지만 이건, 지사님이 한마디 한다고, 또 어느 선사가 와서 16만 t 급 하면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22억 들여서, 국비도 아니고 다 도비로 하잖아요. 지금 이게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속초항이 지방관리항만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래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크루즈 부두가 지난해 12월에 완공된 부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억 4,400만 원, 1회 추경할 때도 강원도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10억 4,400만 원을 안 들여도 됐는데 이게 지금 타당성용역도 시간이 없고, 먼저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숙박시설 때문에 부득이 도비로 해야 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 해수부에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강원도에서 항만기본계획 수정을 요구하면서 10만 t 급 계류시설 반영을 요구했으나 해수부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서 전액 도비로 계류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하는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이것을 항만기본계획이 아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16만 t 급을 해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는 거예요?

예, 그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6만 t 급 하는 것, 22억이라는 것은 연구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가 된 거예요?

예, 지금 검토가 됐고요…….

용역은 어디서 한 거예요?

용역은 속초시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속초시에서? 아니, 16만 t 급 하는 데 22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지, 타당성이 맞는지 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 타당성보다는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하고 16만 t 급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선회를 하고, 그런 세부적인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용역 발주 계획인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 전혀 안 나왔잖아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발주 계획인 거잖아요?

예, 발주…….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를 곧 합니다.

그 22억이라는 것은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사업비가?

계선주 2개하고요, 방충재라고 충격을, 부두 암벽에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충재…….

아니, 그 산출내역이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22억이라는 것이 그냥 공무원들이 머릿속에서 계선주 하나는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22억이 소요된다고 요구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방충재가 1기에 10억입니다. 그다음에 계선주가 2개 해서 12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좀 살펴보니까 속초여객터미널이 10만 t 급 접안을 위해서 수심 8m를 9m로 하는데 국비 17억 2,0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났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금년도 8월 30일 자 언론보도를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동안 10만 t 급 임시 기항을 위해서 속초항 전면 수심을 9m에서 10m로 추가 준설을 해서 9월에 완공한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오늘 자 일간지에 보면 강원도에서 올림픽 기간에 10만 t 급 크루즈가 기항할 수 있도록 9m 수심을 10m로 추가 준설한다고, 도비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0만 t 급이 맞고요, 그리고 준설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요.

오늘 일간지에는 강원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보도 같습니다.

금년 초에 해수부에서 크루즈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인천항, 강정항 두 군데, 부산항, 속초항 해서 다섯 군데를 앞으로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유독 강원도만 도비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완공된 크루즈 부두는 전액 국비로 했고요, 거기에 추가로 크루즈를 정박시키기 위해서 10만 t 급 확대는 강원도 도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6만 t 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시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계류시설은 다른 항만도 국비가 아니라 도비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항만은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국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만 항만기본계획에 수정이 안 돼서 도비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초항도 항만기본계획이 수정됐습니다. 1,930억이 수정이 됐는데 그것을 하려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B/C가 만족할 만한 숫자가 나오면 그때 가서 국비가 연차적으로 투자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와 그런 절차를 거치면 최소한 5년은…….

제가 언론보도를 좀 찾아보니까 속초항에 크루즈 선박이 정박한 현황이 2005년 10월에 한 번, 2009년 7월에 한 번이고, 2만 6,000t 급이 속초항에 딱 두 번밖에 안 왔어요. 지금 2016년 5월 17일에 처음으로 7만 5,000t 급이 왔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열두 번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7만 5,000t 급 열두 번밖에 안 왔는데 당장 16만 t 급을 한다고 22억이나 해야 되느냐고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강원도에서는 촉박하고 기재부에서는 좀 느긋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강원도는 성급한 것이고 기재부는 신중한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요, 뭔가 혹할 때 거기에 뭔가 허점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이것이 포트 캡틴이라는 해사안전관리 총책임자의 말이잖아요, 요청이잖아요?

예.

지금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정식 시스템을 갖추고 절차를 갖추지 않은 모든 상황에서는 그저 사견에 불과한 것이고 개인 의견이고 개인 전망일 뿐이지 그 말 하나를 가지고 강원도가 금방 급하게, 이것도 사실 특별한 추경인데 이게 아니었으면 이 급한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고 계실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또 속초에 왜 이것을 정박하게 했느냐는 말씀 중에 다른, 어디죠? 부산, 제주, 이렇게 되겠죠. 그런 데는 다소 식상한 면이 있기 때문에 속초를 선점해서 이것을 빨리 정박하고 싶다 이런 이유가 계류시설을 늘려야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됐는데 식상하다는 것은, 지금 속초가 딱 마음에 들어서 속초를 들르면 훨씬 더, 그분들은 사업자잖아요? 사업상 이득이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자기 평가가 있는데, 언제 속초가 버려질지 모르죠. 다 어떤 사업상의 이득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점을 형성해 왔을 텐데 그 다른 데가 지금 장사가 좀 안 되고, 그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속초가 눈에 띈다. 속초만의 매력이 있다. 여기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늘려주세요.’ 이러한 한마디로 인해서 22억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가, 이것은 강원도로서 어떤 자존감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암만 욕심이 나고 탐이 나더라도 그럴수록 신중하게 한발 더 물러나는 것이, 우리가 사람 사는 것이 다 마찬가지죠. 이것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고 큰 선택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주 고객이 중국 고객이잖아요? 양양공항도 지금 금지령이 내리면서 거의 사막화되다시피 했잖아요.

예.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거의 중국인들한테 의존하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올림픽이 끝나면, 조금 정체기가 있지만 그다음에는 다시 혐한령이 풀려서 다시 중국인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셨는데 그 예측도 굉장히 자의적인 거예요. 그렇게 어떤 조직이, 사람 마음이 시스템, 전망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학도 아니고요. 이런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예가 비근한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도 사실 지금 소형아파트가 인기잖아요. 대형아파트, 자꾸 크고 세계 최고로 크고 더 크고, 대형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작고 아담하면서 거기에 어떤 관광 콘텐츠를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터미널 기능으로서의 어떤 수단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속초항을 정말 나폴리항처럼 아름다운 미항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보조계획도 없이 이건 버스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 만들고 오고 가고, 내리고 타고 이런 기능 외에는 부대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22억을 또 막연하게 대책 없이 투입하시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촉박하신 것이 아니라 성급하시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지금 속초 크루즈항에 10만 t 급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0만 t 급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돌핀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0만 t 급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 과정에서 16만 t 급이 들어오니 다시 계류시설, 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달라고 22억을 요청했어요. 맞죠?

예.

포트 캡틴, 해사안전관리 책임자가 직접 현장에 와서 16만 t 급 크루즈가 들어올 테니까 보강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어디어디에 해달라고 그분이 요청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이 어디 있어요? 본부장님이 22억을 만 원권으로 들면 혼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도 가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지금 10만 t 급도 접안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계류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계류시설을 전부 다 해서 준비가 되면 10만 t 급이 들어왔을 때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정도 되면 16만 t 급도 충분히 들어와서 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판단도 안 하고, 해사안전관리 책임자라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22억을 달라고 해서 공사를 한다?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10만 t 급 공사도 안 돼서 10만 t 급이 안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10만 t 급 제원을 알고 계세요? 10만 t 급 선박의 무게, 길이, 폭 이런 것을 알고 계세요?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가 몇 m예요?

360m, 330m 정도…….

16만 t은 몇 m예요?

10만 t이 330m이고요, 13만 t~16만 t이 360m 내외가 됩니다.

330m하고 360m죠?

예.

존경하는 환동해본부장님, 강원도민 여러분! 30m 차이 나면 10억짜리 계류장을 가지고, 돌핀 가지고 얼마든지 계류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동해 DBS크루즈 알죠?

예.

DBS크루즈가 몇 t짜리입니까? DBS크루즈라고 동해항에서 돗토리현까지 가는 여객선이 있어요. 그게 몇 t짜리고 전장이 얼마인지 그 제원을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본부장님?

예.

330m와 360m는 선체 길이로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 없이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이 뭐냐, 지금 돌핀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설치를 안 했어요. 현재 16만 t 급의 전장이 360m라면 360m에 맞춰서 그 사업을 하고 돌핀 시설을 조금 더 넓혀서 하면 10억 가지고 공사가 충분히 되는데, 다만 계선주가 16만 t 급은 10가닥이라면 10만 t 급은 6가닥이나 5가닥으로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계선주를 맬 수 있는 그 부분만큼은 육상에 앵커링을 해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사업의 주체가 환동해본부가 아니에요. 환동해본부 본부장이나 저기 있는 우리 직원들은, 해양항만과 직원들은 심부름만 하는 거야. 그럼 어디서 하느냐? 항공해운과라는, 우리 강원도에서 환동해본부의 직책보다 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항공해운과에서 항공해운과장이 ‘환동해본부장, 이거 우리 16만 t 할 테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 거기에는 누가 어드바이스했느냐? 항공해운과가 하는 것이 뭐예요? 마케팅이죠?

예.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16만 t 들어올 거니까 그 사업을 미리 준비해라, 그 머리를 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머리를 쓴 사람은 또 따로 있잖아요. 22억짜리 사업이에요. 환동해본부에서 직접, 우리 해양항만과가 그 사업을 직접 진두지휘하면 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한다면 가능한데 이 사업은 공사만 하고, 한마디로 속된 말로 하면 노가다는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 니들이 하고 항공해운과에서 모든 관리를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해양관광센터에서 다 알아서 해서, 전체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이 사업은 강원도도 아니요, 속초시도 아니요, 해운조합이라는 조합에서 인수받아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맞죠, 관리하죠? 그렇게 하죠?

예, 크루즈 터미널은…….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 전체 사업이,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바쁜 사업이 아니라, 10만 t 급도 아직 안 들어오고 시설도 안 만들었는데 앞으로를 생각해서 16만 t 급을 해야 된다? 지사님도 어제 말씀하셨어요. 16만 t, 앞으로 22만 t. 자, 봅시다. 얼마 전에 핵폭탄 실험, 터트렸죠?

예.

봅시다. 중국에 있는 분들, 아니면 외국에 있는 분들이 지금 국내외 정세가 불확실한데 크루즈를 타고, 16만 t 급, 22만 t 급 타고 멋지게 한번 구경하자고 대한민국에 올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주변 정세를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본부장!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우리 주변 국가들이 지금 다 난리예요. 동남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지금 문제다 이러는데 지금 크루즈 타고 수영복 입고 그 속에서 수영하고 즐기면서 대한민국, 이북과 가까운 속초항에 그분들이 내년 9월에 오겠어요? 사전에 계획을 가지지도 않고 무조건 위에서, 집행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 사업을 한다? 도대체 이건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추경에 다룬 것도, 제가 9대 의원으로 와서 2회 추경 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긴급하지 않은 것을 2회 추경에, 이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지금 당장 크루즈가 물밀듯이 밀려와서, 지금 속초항이나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막 밀려들어와요? 어째 이런 발상을 본부장이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다면 본부장이 지휘부한테 ‘이건 아닙니다. 이것보다 우선 금년에 목표로 했던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이것은 올 10월에 크루즈 10만 t 급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내년도에 국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정 도민을 위하고 강원도를 위하는 공직자라면 지휘부에 그렇게 직언해야 돼요. 여기서 공직자로 몇 년 있을지 몰라도 바로 얘기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항공해운과라는 직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환동해본부가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항공해운과가 직접 우리 농수위에 와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니까, 이 사업이 경건위면 경건위에 가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지 왜 환동해본부, 우리 농수위에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해난어업인 지원금 얼마 안 되는 것 빚 갚겠다고 조정해 달라고 해 놓고 22억이라는 이런 돈은 한방에,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앵커링하는 데 22억은 그냥 공짜 돈처럼 막 하는 이런 발상 때문에, 강원도가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 보라는 말이에요. 본부장, 내 말 들어요? 이것은 본부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이걸 들어야 된다고. 아무 계획 없이 불확실한 사업을 마음대로 하고, 아직 10만 t 급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10억 예산을 만들어줬으면 그것을 활용해 보고 안 됐을 때 ‘도저히 좁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십시오.’ 해서 내년이나 후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 그 저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환동해본부의 어떤 위상이 항공해운과, 밑의 직급보다 못한 그런 어불성설 같은 직함을 갖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렇게 지휘부한테 잘 보여서 뭐 되려고 그러십니까? 뒤에 있는 과장들도 마찬가지이고, 환동해본부 개과천선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서 똑바로 길을 잡아서 가야 돼요. 할 말은 많은데…….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는 10분간 휴식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속초항에 크루즈가 정박한 게 2만 6,000 t 급이 2005년 10월에 한 번, 퍼시픽비너스(Pacific Venus)호가 2009년 7월에 한 번 정박한 실적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2016년 5월 17일에 7만 5,000 t 급이 처음 입항한 다음에, 아까 본부장님이 1년에 열한 번을 기항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크루즈 입항실적이 없으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대형 크루즈를 유치해서, 속초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와 B/C 향상을 위해서 16만 t 급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본 위원은 그 B/C 향상을 위해서 국비로 할 수 있는 이것을 도비로 먼저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처음 업무협약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 50항차를 하겠다 이래서 업무협약을 했는데 그런 것을 늘리든지 해서 B/C 향상 그런 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속초항이 22만 t 급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조금 다른 건데요. 내년도 편성이 돌아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동해안 다시마 육성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현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럼 과장님 좀…….

어느 부서죠?

수산정책과입니다.

수산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김광섭입니다. 말씀하신 다시마 관련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우리 동해안에서 한 세 군데 정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셨어요?

금년도 말씀입니까?

금년도나 그 이전이나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다시마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다시마만 가지고 따로 사업을 진행한 것도 없었고요. 동해안의 다시마 복원을 위해서 일부 바다에 다시마 종묘를 이식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지난번 KBS 쪽에서 취재해서 특집으로 방영됐던 것하고, 또 동해안의 다시마를 복원하고자 하는 학계하고 일부 관련 있는 분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크루즈 계류시설 모항 확장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동해안 다시마의 어떤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이런 것에 예산투입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범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본격적으로, 다시마로 인해서 뭐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노인네들도 뭍에 가까운 쪽에서 채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다시마 양식, 토종 다시마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내년 당초예산에 그 사업계획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체 확대하기에는 기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것이 잘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6개 시ㆍ군에 골고루 하는 거죠?

6개 시ㆍ군 다 하지는 못하고요, 우선 해역이 넓고 또 연안어장이 발달돼 있는 곳, 이런 3개 시ㆍ군에서만 이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동해안에 토종 다시마는 거의 없는 거죠, 멸종된 거죠?

토종 다시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에서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도 말씀이 그동안 환동해본부가 다시마에 대해 너무 무심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언론매체에서 그런 지적을 하니까 이제야 움직이는 이런 수동적인 어업 행정을 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시켜서 어업 발달에 가일층(加一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본 위원이 전 시간에 나름대로 얘기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는 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 맞는 말씀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크루즈와 관련해서 중앙부처나 기재부를 방문했을 때의 논리하고 위원님들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루즈 선사에서 오겠다고 하는데 중앙부처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원도가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한번 더 심사숙고, 크루즈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강원도는 을의 입장입니다. 갑자기 유치를 해서 어떻게, 크루즈 항만으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환동해본부나 항공해운과가 발버둥 친다, 노력한다,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당시에 해양수산부로 올라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해양수산부로 올라가셨어요?

예?

해양수산부에 가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해양수산부나 기재부에 가면 위원님들…….

기재부에도 갔는데, 그거 핵폭탄 터뜨리기 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현실에 맞게끔 하자 이거죠. 주변 정세가 불확실할 때는 이것을 긴장하고 얘기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더 재론(再論)은 않겠습니다. 재론(再論)은 안 하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본부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항공해운과인가요, 항공운항과인가요? 우리 환동해본부의 상위부서가 어디죠? 글로벌투자통상국인가 그쪽에 있는 부서가 항공해운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항공해운과에서 마케팅전략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서들과 서로 어떤 협의 없이는 안 돼요.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중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전 시간에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충언(忠言)하면 앞으로 급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해도 되고 안 되면 후년에 해도 되고, 한 가지 또 얘기해 줄게요. 우리 강원도가 말이죠. 지금까지 홀대받으면서 살아왔어요. 홀대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뭐 까짓것, 본부장님, 며칠 전에 핵폭탄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 우리 고성군에서 현무 쐈잖아요?

예.

핵폭탄은 우리 땅덩어리만한 큰 건데 현무는, 즉 말해서 일개 리보다도 못한 그런 것을 쐈는데 그때 피해는 어디서 봤어요? 그때 피해본 것 아세요? 피해본 것 환동해본부에서는 파악 못했죠?

예.

고성은 그것 때문에 배가 못 나갔어요. 배가 못 나갈 때는, 그게 어디예요,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에서 합니까, 어업진흥과에서 합니까? 배들이 나가지도 못 해서 조업을 못 했어요, 그날. 그런 것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해양항만과에서 8월 31일까지 철책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철책선이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요. 이런 것부터 하세요, 이런 것부터. 바쁘지도 않은, 천천히 가도 되는 길을 바쁘게 가려고 하다 보면 병이 나고 빨리해야 될 일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은 새롭게 정리하고 직원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빨리빨리, 동절기가 가까워지고 너울성 파도가 많이 밀려올 시점이 되면 무엇이 먼저 급한가를 알아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18년도 당초예산 작업 거의 마쳤나요?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 제출됐죠?

예.

’17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실링(Ceiling)이 3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억 원요?

예, 다른 부분보다 내수면 쪽에 더 증액을 하는 쪽으로…….

’18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갈 게 있나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예.

그럼 나중에 따로 보고받기로 하고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객터미널을 비롯한 계류시설, 그러니까 5만 t 급, 7만 5,000t 급, 10만 t 급 추진할 때의 운영계획서, 운영실적, 그리고 국ㆍ도비, 시비 포함한 전체 투입예산, 그러니까 계류시설과 관련된, 항만과 관련된,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모두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강원도에 항만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자체 항만기본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강원도에 크루즈 입항실적, 그리고 외국인 여행객 수,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오늘 MOU 체결하셨죠?

예.

오늘 체결한 MOU 협약서 사본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7시부터 녹색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여름 장마로 길었던 여름도,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신선함이 가을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녹색국 소관 사업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녹색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는 정부 추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 20개 사업과 수열에너지 등과 관련한 3건의 도 자체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8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녹색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4억 2,444만 2,000원이 증액된 3,733억 1,5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7,398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의 계획 변경 및 신규 지원에 따른 긴급벌채 지원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3,495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산불피해 시ㆍ군의 재해대책비 부담금 1억 8,104만 1,000원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계획 변경에 따른 산림재해일자리사업 등 2개의 국고보조금 28억 5,391만 7,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 550만 3,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정부 추경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90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민안전처의 가뭄 긴급대책 지원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정부 추경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7억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5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7억 6,402만 8,000원이 증액된 4,387억 5,9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6,176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FTA피해보전직불 품목의 현장조사 등 경비 지원을 위한 행정비 5,786만 4,000원과 강릉ㆍ삼척 대형 산불로 인한 긴급벌채 지원사업비 8억 5,50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숲해설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숲해설가 위탁 운영 지원비 4,8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 3,231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산림병해충 감염목 예찰 및 단속 활동을 위한 인건비 27억 9,789만 3,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제단 운영 장비 구입비 2억 2,399만 3,000원을 증액하고 지난 5월 강릉 산불피해지의 산사태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책비 5억 8,456만 5,000원과-248쪽입니다.-삼척 산불피해지 사방댐 응급복구비 1억 2,586만 7,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249쪽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47억 2,78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5억 9,576만 4,000원을 증액하고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사업비 8,089만 원,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을 위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비 6억 원,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비 7억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사업 분담금 549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250쪽입니다. 침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순환형매립지 조성과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 25억 8,773만 4,000원을 증액하고, 삼척시 근덕면 소한계곡 일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251쪽입니다.-인제군 대암산 용늪 일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수질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42억 9,507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정부 추경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증액분 27억 4,857만 1,000원과 가뭄 긴급대책 사업의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253쪽입니다.-현재 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실무협의회 운영과 빅데이터 산업수도 비전선포식 행사비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본 사업이 국토부 주관 2017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비 3억 65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54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입니다. 숲해설 서비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탁 용역비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도 현안 추진 관련 사업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녹색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복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해마다 안 하던 2회 추경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1쪽에 보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국고지원이 있는데요, 금년도 6월부터 7월까지 저감장치 부착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요조사를 한 것과 예산 배정된 것은 어떻게, 얼마나…….

맞춘 사항입니다. 원래는 1,070대를 목표로 했었는데 당초예산에는 500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니, 매연저감장치.

아, 매연저감장치요?

예.

이것은 원래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것이 54대입니다. 공공물류센터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업체를 저희들에게 금년 6월에 통보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그 후에 폐차를 했다든가 신규차를 매입한 경우, 그다음에 공공물류센터에 한 번 정도는 갔었는데 앞으로 갈 일이 없는 그런 것을 제외한 31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전액 반영했습니다.

그럼 31대는, 현재 대상 차량이 정해진 거죠?

예, 정해졌습니다.

다음 212쪽에 보면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있거든요. 2016년도에 1억 2,000이 국고보조가 됐었는데, 그럼 1대를 했겠네요?

2016년도요?

2016년도에 1대를 했었나요? 최종 예산이 1억 2,000이니까 그것은 아마 어느 시ㆍ군에 1대를 한 것 같은데요? 혹시 그것을 어느 시ㆍ군에 했는지…….

동해시입니다.

동해시요?

예.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성과가 좋은가요?

지금 시ㆍ군에서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025년까지 계속해서 62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몇 t, 16t이라고 했잖아요?

예, 16t.

16t이면 이게 아마 시가지는 청소를 못할 거예요. 제가 홍천군에 있었을 때는 8.5t을 사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방치해 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의회에서 매일 지적을 받고 그랬었는데, 시가지를 가도 차량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8.5t이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2t짜리를 새로 사서 같이 쓰긴 하는데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 돼서, 지금 5대를 사신하고 하셨는데 동해시의 기존 운영현황을 한번 잘 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사업 분담금,-설명서 214쪽요.-이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아서 갖다가, 이것을 한국…….

환경공단요.

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농가에서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나요?

예, 마을공동집하장에 갖다놓으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2016년도에 했던 것을 정산하면서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그럼 한국환경공단에서 각 농가를 순회하면서 가지고 간다?

예.

이게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건 됐고요.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 지금 강원도 춘천에 하는 것인데 이게 꼭 필요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은 하는데요, 223쪽하고 224쪽에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투자선도지구 지정신청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비전선포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비전선포식은, 사실 수열에너지가 데이터센터 쪽에 집중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해서 후방산업을 같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반기 지구지정을 하는데 우선…….

지구지정은 아니고요, 선정이 된 거죠.

선정은 됐고 ’18년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한다면서요?

그것은 내년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영향평가들, 그런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서, 선정은 됐지만 이제 내년에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구지정 신청을 하는데 빅데이터 산업을 우리 춘천에서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우선 거기 주민들 붐을 조성하려고 비전선포식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은 올해 투자선도지구하고 약간 좀 다른 성격입니다.

다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추경은 전부 다 국비사업인데, 본 위원이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인근에 석호 부유물, 쓰레기 부유물 이런 것 정리하는 사업을 우리 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석호 같은 경우는 바다하고 연관된 호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아마 해수부하고 환동해본부하고 연관되지 않나 모르겠네요.

환동해본부에도 그 사업이 없던데?

없습니까?

그래요,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하는데, 지금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석호 주변 사업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석호 주변에 우리 예산이 나간 것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다른 것은 없어요, 녹색국은 다 국비사업이니까.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225쪽에 숲해설가 위탁 운영, 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해설하는 구역이 달라서 그런가요?

예, 시ㆍ군별로 다릅니다.

앞의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산림소득과는 시ㆍ군별로?

예, 시ㆍ군이고 저희들은 동부지원에 있는 생태…….

그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숲해설가 보면 거의 인건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인데 숲이라는, 강원도의 82%가 숲인데 숲을 정말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강원도 숲의 청정이라든가 생명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스토리텔링하려면 안내를 넘어서 스토리텔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 인건비인데 보수교육이라든가 어떤 교육,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만드셔서,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숲해설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강원도 숲해설가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숲을 알려준다, 그럼 해설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인건비에 그치지 마시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의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데에도 예산을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을 말씀드렸었는데 도립화목원이나 그쪽,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가 작년 3월에 시행이 되면서, 지금 산림복지전문업 하는 데가 도내에 열여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거기에 위탁을 주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퀄리티가 조금 더 높은 그런 쪽으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분들…….

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 매뉴얼대로 다, 입소와 마무리할 때까지의 어떤 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커리큘럼이 있을 텐데요. 강원도의 숲, 더 나아가서는 그 갈래마다, 월정산이라든가 오대산이라든가 지암리라든가 이런 계곡이라든가 숲마다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맛깔나게 만들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숲해설가가 있다면 강원도의 82%, 큰 산림자원에 덧붙여서 어떤 인적산림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한번 투자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전문업 하는 업체하고 얘기해서 필요하다면, 전문업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숲해설가가 배정이 됐는데 배정이 되는 숲해설가가 그 정도 이상으로 충분히 숙지하고 그 이상의 실력을 갖춘 그런 쪽으로 한번…….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응용력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해진 매뉴얼에서 벗어나지 않고 의무적인 숲해설가에서 그친다면 좀 미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강원도의 숲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해설할 수 있는, 그것도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수열에너지, 빅데이터, 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빨리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비전선포식 역시 서울에 가서 하신 것을 봤는데 그 규모라든가 어떤 짜임새를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주변의 반응도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멈추지 말고 정말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추진력, 추동력을 놓지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염려가 되는 것은 레고랜드도 몇 번의 선포식을 했거든요. 몇 번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으셔서 아주 정확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들어오는 업체들도 잘 선별하셔서 허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더존 책임자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이미 거기에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전할 생각은 없고, 이제 이렇다고 한다면 고객도 아마 한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빨리빨리 선점을 하신다고 할까요, 우리의 장점을 빨리 어필해 주시고 그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 심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지금 국장님 이하 녹색국 공무원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일선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우리 녹색국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무원들은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돼서 수렵금지를 해제해 주고 그다음에 수확기 기동 구제단을 운영하고 그래서, 지금 야생생물 개체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농촌의 산 밑이나 이런 데는 농작물을 심고도 수확을 하나도 못한 데가 많거든요. 농민들은 지금 운영 중인 수확기 기동 구제단에 의존해서 방제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법률에 딱 30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군 단위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가졌는데도 30명, 도심지 부근에 있는 이런 데도 30명 이러니까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 이것을 좀 개선을 해서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동 구제단 포획 보상금을 조례로 정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ㆍ군비로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홍천군 같은 경우에 2014년까지는 고라니 한 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가지고 오면 3만 원을 줬는데 지금 지방자치제 되면서 인근에서는 4만 원을 준다, 5만 원을 준다 이러니까 홍천군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라니 한 마리를 잡으면 5만 원을 준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3억 세웠는데도 금년에 3억이 다 나갔어요, 고라니 잡은 가격이. 이 문제는 도에서 시ㆍ군들과 협의를 해서 단가를 조정하고 같이 갈 수 있게, 인근 시ㆍ군은 얼마 더 주는데 우리는 왜 덜 주냐 이러니까 자치단체장들은 인근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안 올릴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한번 재조정할 수 있게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동 구제단 운영도 어느 시ㆍ군은 1년 내내 하는 곳이 있고 어느 시ㆍ군은 3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하는 곳이 있으니까 시ㆍ군별 형편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산림이 우거지고 이런 데에서 구제단을 운영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낙엽이 막 떨어졌을 때, 강원도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일정기간을 정해서 구제단이 강원도 내 유해조수를 일제히 잡는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일시에 잡아야지 이게 어느 시ㆍ군은 10월 말에 끝나고 어느 시ㆍ군은 11월 말에 끝나니까 잡는 데에서 다른 시ㆍ군으로 가고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강원도 내만이라도 일제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확기에 기동 구제단이 해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농작물 피해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거든요. 농민들이 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30명은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특히 단속기간을 일제히 정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국비지원 및 법률개정 건의안을 돌아오는 월요일에 심사를 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을 합니다. 그런 부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녹색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뜻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수열에너지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사업 외 대부분이 다 국고지원사업으로 2차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요, 적절히 잘 편성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따른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지금 오색케이블카 진행상황을 간단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는 사실 6월 28일에 인용이 된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 12월 28일에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이후에, 현재 정권이 바뀌면서 전에 있던 청장님이 금방 바뀌지 않고 두 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처분 공문을 시행을 했고, 이번에 청장님이 새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직 그 부분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중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사항은, 진척된 사항은 없네요?

예.

양양군에서 항의성 집회한 것 외에는 전혀 다른 사항이 없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견조율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재복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고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진기엽 부위원장 김용복 위원 김금분 남평우 신도현 심영곤 청가위원 김기홍 심영섭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상호 의정담당 이준복 출석공무원 · 환동해본부 본부장 변성균 기획총괄과장 이시복 수산정책과장 김광섭 어업진흥과장 곽상균 해양항만과장 최근상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형옥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한상희 · 녹색국 국장 박재복 산림소득과장 최돈이 산림관리과장 심진규 환경과장 지순식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설악산삭도추진단장 정준호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이성규 산림과학연구원장 이준희 기록 안기주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