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전준호 의원 발언

제243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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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안전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평생학습원을 오전 중으로 하고, 오후에 안전행정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응로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 이진교 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46억 7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983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 국고보조금 4천만 원 등 8개 사업에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억 250만 원 등 17개 사업에 2억 3,4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3,252만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077만 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에 2억 9,3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은 총 2억 5,7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92억 56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268억 41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는 24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49%가 증가한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출력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온실 등 시설경영 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으로 지역특화 품목 및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68만 원, 시비 1092만 원 등 총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반려견 소유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시설인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함으로써 반려인구의 요구를 충족하고, 수준 높은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력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차 추경 예산을 보면 농업정책과가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한 것을 보면 도비 내시의 사업이 많은데요. 대체로 농업정책과 사업은 이렇게 2차 추경에 예산이 담아서 지금 하는 기간이 저희가 편성하면 10월, 11월, 12월 올해 3개월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까?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응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세출예산 중에 9억 7천만 원이 증가 됐는데요. 그중에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1차 산업분야는 몰론 놀이터 조성 등도 있겠지만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의 사업량이 좀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이럴 때 조정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도비 내시 사업이 많으면서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짓수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차 산업은 국도비를 많이 끌어와야 되고요, 또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 농업이 어려움이 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결산할 때 보면 반납하는 예산이 많은데 승마 같은 것은 사실은 결산에서 대체로 반납을 하세요. 보통 결산 때 승마 결산 몇 % 정도 반납하시나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승마는 제가 있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서류나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네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반환금이 2016년도에 있는데요. 제일 큰 것이 FTA 피해보전직불금, FTA 집행잔액, 우유 값 등등으로 이렇게 132쪽부터 되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으로 지금 8천만 원을 편성하셨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0월부터 해서 승마 창단하는 계획이 어떤 게 되어 있어요?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유소년승마단은 이게 원래 축산발전기금이 마사회에서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세입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진단만 해서 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트리플밸리라고 해서 수암에 유소년승마단 사업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결정이 돼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도에서 결정한다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성과, 이런 우리 안산시의 유소년들이 승마를 함으로써의 요청, 이런 부분을 진단하셔서 사업을 하셔야지, 그래서 결산 반납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반납 없다고 하시지만 3년치 그러면 농업정책과 결산과 관련한 것들을 한번 자료로 해서 저하고 간담회 해 보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 내시나 이런 것들로 편성하셔야죠. 저는 이 유소년승마 창단 지원사업 이 사업이 3개월 남겨놓은 올해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 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세요. 이 승마단에 참석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지금 유소년승마단은 전국적으로 몇 개소가 있는데요. 전국단위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쪽 수암에 안산초등학교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보통 15명 내외로 승마단을 구성해서,

나정숙위원

기존에 이 학생들이 승마를 하는 그런 선수예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선수는 아니고 학생승마나 이런 것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우리시도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유소년승마단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또 트리플밸리에서는 그런 야심찬 의욕을 가지고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시는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유소년승마단을?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시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없었고,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이 되니까 저희가 그냥 응모해서 된 거라는 거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도에서 공모해서 신청을 해서 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하고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승마단을 2, 3개 이렇게 구성할 필요성은 아직까지 못 느끼고요. 후속적인 약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계획은 있으시냐고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올해 8천만 원 편성하시고 또 계속 매년 하시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매년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올해만 그렇지 대회에 나갈 때라든지 이런 때에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8천만 원씩 매년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이 승마단 창단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예를 들면 창단시기라든가 여기에 강사라든가 등등의 그런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것은 왜 여기 사업설명서에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왜 안 담으셨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거기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승마구입에 약 1200만 원이 들고요.

나정숙위원

왜 안 담으셨느냐고요? 전문위원님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 예산 얼마부터 여기 담아요, 보통 부서에서?

정민

이정민전문위원

특별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전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사업설명서 주요한 것은 담으셨잖아요.

정민

이정민전문위원

보통 요즘은 부서에서 핵심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정숙위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담으셔야죠. 그냥 임의대로 부서에서 담으면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자료를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유소년승마 창단 지원사업과 관련한 것은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을 신규로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왜 지금에 사업을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추진계획 수립을 8월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면 계획수립을 하신다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는데요. 저희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공원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공원조성 부분하고 또 이 반려견도 어느 부분에서는 시민 왕래가 많고 또 접근성이 용이한 공원이 우리로서는 마땅한데 공원 관리부서에서는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과 그렇지 아니한 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소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장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근래에 공원과하고 협의한 부분이 성곡동에 22호 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약 1천여 평을 이렇게 조성을 한다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도 없고, 또 이런 부분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원과 직원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부서하고 공원관리부서하고는 계속 이게 대립이 됩니다. 우리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도시농업 공원을 만든다든지 또 반려공원을 만들 때는 또 관리하는 부서대로의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애를 먹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시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래서,

나정숙위원

그 장소는 정해진 거냐고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예정은 22호 광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의회의 승인도 없이 미리 이렇게 발표하면 그것도 온당치가 않은 것 같아서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서 예산은 그러면 편성해서 심의를 통과시켜 주라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내부적인 계획은 수립했지만 세부적인 것은 아직 못했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운영계획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운영계획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소하고 이런 부분을,

나정숙위원

다 준비 중이네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치만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도비는 어떻게 확보하신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것을 저도 제가 이때 당시에 팀장한테 이렇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나 또 이렇게 관련되는 분들이 도에 우리시도 이런 반려동물 놀이터를 우리시 인구에 비추어볼 때 이렇게 하나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성숙이 돼서 도에서 의사타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로.

나정숙위원

이 반려견놀이터 조성하려는 게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구상이 됐어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물어보는 건데요. 아니, 부서끼리도 이것이 서로가 상충이 되고,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도비 확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사항에 의지를 가지고 부서에서 하시는 건지도 설명이 부족하고, 이 반려견놀이터는 그러면 왜 조성을 하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동물복지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서, 2차 추경 시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느냐고요. 그럼 진즉에 이것을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시면 될 거지.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공원부서나 이런 데하고 장소 문제 때문에 과연 어디에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데에 요즘 의견소통에 일치가 안돼서 이렇게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만약에 조성되면 반려견을 데리고 누구나 가서 여기서 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규모 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 자유롭게?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동시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약 1천 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예가 있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도 있고요, 용인도 있고, 서울 보라매도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공원에 그렇게 조성을 하나요, 다른 지자체도?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공원에 있는데요. 이게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안은 하여튼 여러 의견들, 다양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치라든가 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묘가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2차 추경에 올리셔서 추진계획 수립을 8월에 하신다고 하시고, 용역도 9월, 10월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건 용역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위치에 대해서 편하게 반려견 데리고 산책도 하고 공원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해야지 반려견만의 놀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공원의 어떤 특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것들에 대한 내용적인 것들이 조금 더 저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힘든 부분이 당초에도 우리가 별빛광장의 쌈지공원 계획도 수립을 하고 해서 관계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격론을 그동안 많이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정책과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현재?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지원과는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13명입니다.

나정숙위원

13명이에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2차 추경 편성 예산에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물론 예산이 기존에 본예산 편성하신 것도 있지만 기술센터의 그런 양대 과가 업무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잘 이루어졌는지, 그거 센터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경열

박경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이번에 관용차량 유지비 올리셨는데요. 2차 추경에 관용차량 유지비를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관용차량 유지비는 7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농업정책과로 예산이 전부 넘어갔다가 새로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받아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농업기술지원과에 차가 몇 대가 있었는데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차가 4대요.

나정숙위원

4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예전에 생명산업과도 차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방역차가 축산에 2대가 있고요, 출장용은 1대뿐입니다. 방역차는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방역차량 및 순찰차량으로 2대를 운행하고 있고 도합 3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관용차량 유지비를 올리신 것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사무관리비가 정책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관용차 공공요금을 새로 저희 과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관련된 그러한 공공요금을 새로 예산편성 한 게 아니고 그전에 있던 것을 서로 갖고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는 새로 추가로 편성하셨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건데요, 기존에 있던 것을 조직개편에 시설비나 재료비가 주무과로 넘어갔다가, 지금 현재 주무과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공공요금 사무관리비를 저희 부서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이것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그것을 삭감해야 되잖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삭감했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기본경비를 통째로 전액 주무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래서 의회가 승인이 9월 달에 나니까 9월 달까지는 우리가 집행을 하고 그 넘는 분은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액하신 게 있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 몇 쪽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131쪽 보시면 거기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840만 원 감액되어 있고요, 등등. 그래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감액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840만 원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것은 업무추진비지 지금 여기 올리신 것은 이게 목이 다른데요. 공공운영비잖아요, 일반운영비인데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일괄적으로 정책과로 넘어갔다가 지금 7월 1일부터 7월, 8월, 9월까지 그 잔액을 저희들한테 다시 넘어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나정숙위원

그것은 이해됐는데,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한 것을 삭감하고 여기로 넘기셔야 되는데 일반운영비 삭감한 게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400만 원은 추가로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웠던 4대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책과로 넘겼다가,

나정숙위원

예, 알아요. 그거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그 예산에 대한 것이 편성된 것이 삭감이 돼서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지원과장님은 계속 반복적인 말씀만 하시네요. 이거 전문위원님, 이 부분이 어떻게 제대로 편성된 건지 판단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각 과별 인원 얘기를 질의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정책과하고 지원과에 있어서의 그런 업무 플러스 그 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들도 잘 재배치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올라온 추경에는 관용차 유지비만 있지만 그거 말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어쨌든 저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125페이지에 로컬푸드 연중 생산계획 구축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 그렇다면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로컬푸드를 이해를 시키고 또 소비자로 하여금 로컬푸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농장에 체험을 한다든지 내지는 전통 장 담그기라든지 염전체험 이런 등등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을 그 로컬푸드 매장에 나오는 그 생산품이 만들어지는 그곳을 가서 체험을 하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서로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또 소비자도 생산과정 이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소비자의 의견수렴이 된 내용인가요? 소비자들이 만약에 알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딱 정해 놓은 염전이라든지 이런 곳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농산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 놓은 그런 틀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을 혹시,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원하는 부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진희위원

원하는 부분을 의견수렴을 해서?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김진희위원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의견수렴은 반월농협 로컬푸드를 통해서,

김진희위원

매장을 통해서?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총 몇 개 있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지금은 1개소이고요, 우리가 대부도에도,

김진희위원

반월농협 하나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대부도에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준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대부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계획하고 있는 거요?

김진희위원

예.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로컬푸드를 지금 하고자 하는 농민들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어떤 특정한 곳에만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혹시 없나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착으로 반월농협에 했습니다만 안산농협도 저희들이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옆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부서하고 맞지가 않아 가지고 같은 사업인 시흥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군자에서도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이게 지금 농협에서는 적자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안 해서 이것은 우리시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대부도에도 꼭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점형 형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규모상 로컬푸드를 해서 크게 하기 보다는 지역의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장터 열리듯이 그렇게 편하게 와서 그날 수확한 것에 대해서 그날 판매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고자 한다는 목적이 더 있는 거잖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단일매장이 아니라 숍인숍 형태로써 거기서 특산물도 대부도나 이렇게 주변에 관광하시는 분들이 특산물도 사가고, 또 로컬로 만든 음식도 먹고, 거기서 수다도 떨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규모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보면 어떤 특정한 한 곳보다는, 그 큰 로컬푸드 매장보다는 조금 작지만 어쨌든 거점형 형식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부분 이런 계획들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농산물은 정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집과 분산기능이 있어야 되는데요. 행정은 사실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역농협이라든지 이렇게 수집기능과 분산기능이 있는 지역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또 농협이 공익법인으로써 취지가 지역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보다 안전하게 팔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도 부합되고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요. 이 경제사업에서 지역농협들을 참여시키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부권, 서부권 또 가운데로 해서 안산농협권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26페이지에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이요.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을 할 계획인 건가요, 이게? 아니면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시설채소 농가가 많은데요. 이것은 전기를 사용해서 환경친화적이고 또 심야전기나 농업용 전기를 활용해서 온풍기를 시설채소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10㎡ 계획이었는데 2600㎡로 이렇게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본오, 팔곡, 양상동까지 해서 한 110헥타의 시설채소면적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여기는 그럼 본오동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안산시 전체입니다.

김진희위원

이 50%라는 것은 안산시 전체에서 지금 현재 50%를 이 부분으로 채울 수 있다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이게 무슨 권역별 그런 난방시스템이 아니라 비닐하우스가 연동형이 있는데요, 단동형도 있고요. 그래서 2개나 3개를 맞대어지면 연동형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개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권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농가의 농장에 연동형 비닐하우스에 예를 들어서 온풍기 3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300평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김진희위원

어쨌든 개인 농가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농가에서도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50%는 농가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김진희위원

자부담이 꼭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100% 다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27페이지에 모기퇴치램프는 지금 현재 50개를 설치하신 거잖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양상동하고 부곡동 지역에 축산농가들이 있는데요. 동물들도 요즘에 모기라든지 이런 파리 때문에 말 못하는 짐승으로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축사에 보급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램프로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네, 해소가 되고, 시험결과 또 이렇게 해서,

김진희위원

확실히 줄어들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램프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고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축산업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모기든 파리든 보면 어쨌든 배설물로 인해서 많이 생겨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에 자연순환형 농업이라고 그래서 용어는 좋은데요. 그러니까 톱밥을 축사에 넣어서 그것을 축산농가가 마른 상태에서 활용을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활용을 하면 이것을 다시 시설채소농가에 농경지로 이렇게 되돌려 보내는 이 사업이 또 톱밥교체 사업이라든지 운반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해마다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톱밥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게 버려지거나 하수로에 쌓이거나 이래서 땅 속으로 침투되고 이러는 부분이 생기다 보면 또 다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점원 오염원이야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분뇨는 원예농가로 하여금 우리가 전량 자연으로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축산업에 그 부분을 하고자 이 모기퇴치램프를 하신다라면 어쨌든 환경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통신이 이게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차량이 250대예요. 그러면 이 250대는 개인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선택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차량에 장착을 하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최근에 구제역이라든지 AI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찍부터 축사에 출입하는, 예컨대 계란을 수집한다든지 사료를 운반한다든지 이런 차량에 대해서 GPS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의무화를 하다 보니까 강제규정을 둬서 그래도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 만큼 일부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유통 판매하시는 분들도 다 해야 되나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출입하는 차량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축산 관계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GPS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일부라는 것은 자부담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맞나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50%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50%,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아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우리가 덜어주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GPS를 안 달아도 되지만 우리로서는 축사를 예방 차원에서는, 이것을 또 추적관리를 해야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이 GPS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건 차량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부착만 하고, 그러면 이 차량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은 없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추적 관리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런데 평소에 그것을 다 모니터링 하기에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김진희위원

발생이 됐을 때만?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구제역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역추적을 해서 경로추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늘 우리가 그래도 이게 작동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로 고장이 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정기적으로,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게 처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배송차가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추적관리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꺼놓고 이렇게 했다든지 그러면 처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김진희위원

끄는 것은 당연히 처분대상이 되지만 고장에 대한 부분 본인도 인지를 못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 차량이 들어왔을 때 어떤 차량이 들어왔었다는 이런 현황들은 그래도 몇 개월에 한 번이든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차량이 만약에 GPS가 고장이 났었는데 정말로 AI가 났는데 고장이 났었다, 몰랐다, 이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애매할까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위원님 생각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희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응방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한해대책 관정개발 사업이요. 추경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올해 물론 가뭄이 심해서 그런 어려움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1억 2천을 증액하신 거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는 지난해에 가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심해서 재난기금을 약 3020만 원을 투입해서 용수공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그렇다고 지금 저수지를 파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재해가 발생될 때는 암반관정이 유용하지 않느냐고 해서 신청을 작년도에 가뭄 때 이렇게 받았더니 21공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1공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일부 한 5공 정도를 하고 연차별로 이렇게 해소해 나가려고 예산 반영을 부득불 하게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신청 받은 21곳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정하셨나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21곳은 다 해줄 것으로 미리 검토는 하신 거고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선 5공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전체 올해 예산이 추경에 증액된 것까지 해서 1억 8천이잖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5공에 대한 비용인 건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1공은 미리 이렇게 착공을 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1공을 관정을 뚫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3600만 원인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1억 2천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원래 암반관정은 3공인데 입찰잔액까지 한다면 저희들이 4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암반관정을 뚫는데 있어서 1공당 한 4천만 원 정도 보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기본은 그런데요 입찰과정에 잔액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하수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자원 아닙니까? 어느 쪽에서 뚫게 되면 다른 한쪽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풍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저희 농가들이 있는 지역에서 여름에 가뭄이 있을 때마다 다 자기 개인 소유하는 농작지를 중심으로 해서 물이 급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관정을 개인이 파고도 안 되니까 대형관정을 파야 될 경우에 민원들을 제기하셔요. 그랬을 때 그 관정을 어느 한 지역에 파줬을 때 그 땅을 소유한 분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는 또 그게 또 다른 제2의 간접적인 피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 깊이 더 크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하수 관리대책을 전반적으로 수립하셔 가지고 이런 관정도 어느 개인 땅에, 지금 대부분 이 21곳에 대한 부분들도 사유지에 파는 거잖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오는 물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사용권에 대한 우선권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수도시설과에서는 지금 아마 한 3억 원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촉발된 것이 화정동에 콩나물재배사에서 연중 물을 쓰고 이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소형관정들이 고갈되어서 농업용수를 활용을 못한 사례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에.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관정은 물론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일부에서는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용자 측면에서는 올해 같이 6월 달까지 140mm인가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뭄 때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도 불가피하게 지금 암반관정 정도는 확보를 해서 지하에 깊숙이 들어가서,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에 소형관정이 200m 내에 있는 데는 제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지하수가 내 땅에서 관정을 크게 뚫어가지고 물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것은 개인의 소유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공공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인근 일대의 토지를 이용하는 경작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물이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어떤 수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 흐름에 있어서 거기에서 뚫었을 때 그 인근 일대에 어느 권역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그냥 내 땅에 뚫어 가지고 나오면 내가 쓰고, 물론 소형관정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자본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관정을 시비로 들여 가지고 파줄 때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 특정지역만을 위한 그런 가뭄대책이 아닌 거잖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지 지금 그냥 이렇게,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21곳이 신청했을 때 극심한 피해가 있겠지만 어느 한 사람보다는 다수의 이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1곳에 대한 가뭄피해 정도 면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돼서 그런 객관적으로 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형관정은 지침에도 개인이 지하수 이용 신고를 우리시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이런 암반관정이라든지 저수지는 소유자가 안산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목리면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물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을 인근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지 이것을 내 땅에 이렇게 착정이 돼 있다고 해서 개인만 사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소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가뭄이 심해지면 우선 내 논에 내 밭에 물 대는 게 우선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공동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면 저는 이것들이 굉장히 사유화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5공만 하고 앞으로 더 뚫어야 될 관정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관리대책과 맞물려서 우리 부서에도 협업을 해가지고 이건 검토해서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네, 그 결과 나오면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단 21곳에 대한 신청이 들어온 곳과 우리가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5곳은, 이번에까지 하면 5곳을 하는 거잖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편중되어 있나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대부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장상, 양상동 쪽에 두어 공 있고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게 가뭄이라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일시적일 때 제일 심하잖아요. 특히 논농사 할 때, 밭농사 할 때도 그러겠지만 이번에도 봄에 그렇게 굉장히 가뭄이 극심하다가 여름철에 집중호우 오고 나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다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이런 것도 그 한 해만 볼 게 아니라 몇 년의 추세들을 봐가지고 어느 일정기간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저는 하시는 게 기이 우리가 이런 효율성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지원에 있어서 더 명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과 승용관리기 지원사업이요. 승용관리기 지원사업이 저조해서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시는 건가요, 예산을?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내시될 때에 경기도에서는 수요신청을 받아가지고 승용이양기와 보행용이앙기 구분해서 대당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었는데, 금번에 변경내시를 해 주면서 그 범위 안에 승용이앙기도 포함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변경내시 되면서 농업용관리기가 보행용도 될 수 있고 승용도 될 수 있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하단부에 4천만 원을 삭감했지만 그 상단부로 4천만 원이 그대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 안에 승용관리기 지원사업도 포함된다?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토탈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용관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행용이 있고 승용용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어느 쪽에 더 많은 요구들이 있나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성인지예산과도 맞물리는데요. 최근에 노동력이 보통 농촌에도 여성분들이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의 편리성 도모를 위해서 거의 농가에 보행용이앙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농작업의 편리성 도모나 농업의 부녀화가 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승용이앙기는 규모가 큰, 예컨대 무슨 대부도에 포도농가라든지 앉아서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이앙기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농장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보통의 타가노동이 아닌 자가노동으로 하는 데는 보행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올해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승용이앙기는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보행용이앙기가 상대적으로 지원단가가 낫겠네요? 그래서 더 많은 수혜자들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 인력에 있어서 여성화가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의 필요성들이 적정하게 반영됐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형은 2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을 보조해주고 있고요, 승용은 그의 10배인 2천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50%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경영주가 판단을 해서 보행을 쓸 것이냐, 승용을 쓸 것이냐는 10배 차이 나는, 또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승용이앙기에 대한 그런 지원신청은 없었던 건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3대를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3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처음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3대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 8400만 원 안에 3대에 대한,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3천만 원에 이미 됐다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4천만 원 아래에서 승용을 삭감시키고 거기에 합해서 이렇게 나중에,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내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도비 정산에도 용이하도록 그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승마체험이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승마가 활성화는 돼가고 있어요.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천만 원이 새로 편성됐고요. 학생승마도 3300만 원 증액이 됐고, 저소득층 승마교실이 4400만 원, 그런데 재활승마가 사실 오히려 더 감액이 됐어요. 사실 저희들이 재활승마에 의료 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왜 상대적으로 다른 승마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재활승마는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이게 재활승마가 우리시의 선진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가, 그래서 이것을 팀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니 그 동안에는 4개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전문강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부분은 재활승마에 대한 전문강사는 필요치 아니하지만 재활승마를 하려다 보면 전문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새 경영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두 곳이 전문강사를 아마 확보를 못해서 두 군데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게 사업량이 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어서 두 곳으로 줄었지만 기존에 하던 분들이 계셨다면 꼭 그 전문강사가 소속되어 있는 데 거기에 무슨 클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가입만 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전제조건이 이용자에 대한 부분들이?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은경

박은경위원

1인당 10회 이용인데 저는 내가 다니던 어떤 승마클럽에서 그 전문강사가 없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서 한계가 있다면 다른 인근에 4개의 클럽 중에 두 곳은 운영되고 있잖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기이 다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가는 추세에서 재활승마가 저조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라면 홍보이고 그런 연계의 노력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학생승마교실 운영이요.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유소년승마단 창단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비록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지만 공모과정에서 어쨌든 시비가 이게 매칭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하셔 가지고 공모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조금 그 답변하실 때 그냥 도에서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조금 약간 너무 미온적인 그런 역할처럼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학생승마교실도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유소년창단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이 학생승마교실에 이용층이 유소년창단팀하고 연계성이 없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를 이용하던 사람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또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승마단을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가 돼서,

은경

박은경위원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 도에 공모해서 사업을 따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산시의 승마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관광승마 활성화는 그냥 1천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외승 승마라고 해서 대부도만 해당이 되는데요. 말을 실내에서 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밖에 이렇게 한 시간을 예컨대 말 타고 이렇게 승마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도에 시화간척지 쪽에 한 시간 밖에 코스를 나가는 그런 승마에 대해서 한 번 한 시간 하는데 10만 원인데 거기에 따른 6만 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도만 해당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7500만 원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 7560만 원인가요? 이게 증액된 것 보면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농촌관광승마, 학생승마교실, 저소득층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반려견도 기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인근 공원에 이런 반려견으로 인해서 민민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일례로 저희 지역의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이런 강아지들의 영역들 공간을 따로 마련해 달라 하는데 그걸 주택가 인근에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역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원과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생활권에 있어야 됨에도 이런 역민원에 대한 것 때문에 결국은 외곽으로 빠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1천 평 정도 규모를 계획하셔서 1억 5천에 대한 조성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예산만 먼저 세워놓고 추후에 장소만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하겠다보다는 좀 더 사전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이미 지금 이것은 우리 현실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필요성은 대두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동물들이 모여 있으면 자기들끼리의 이런 싸움이라고 그래요 되나? 그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짖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세심한, 벤치마킹도 다녀오셨다 하니까 공간에 대한 문제들도 저는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자리에서 이런 사업의 예산을 어느 규모로 어디에 했을 때 장단점 우려되는 점들을 논의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공원과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신 거잖아요. 예산 세웠다가 반발이 있으면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우려되는 점들도 다 오픈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쉽게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운영 장소는 성곡동 696번지 22호 공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장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아지들 반려동물들이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두수라든지,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강아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견주도 들어갑니다. 견주도 들어가는데 그쪽이 저희도 참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그쪽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과 충돌될 민원은 적은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신길동 쪽에 있습니까?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견주들은 대중교통보다도 자가운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점, 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호수공원이라든지 화랑유원지, 별빛광장 몇 가운데를 공원과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충돌이 되고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짓는 것에 대한 소음 그리고 자기영역표시를 하기 위한 본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그런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권 내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딪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떨어져 있으면 또 이용자 견주들이 이용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 하나를 우리는 취함과 동시에 하나는 우리가 잃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오픈시켜서 논의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둘 다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기이 조성을 하겠다면,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제가 미흡한 부분은 자료로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 그 다음에 벼 생력화 시범사업 해가지고 지금 두 사업 다 감액을 하셨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시기적으로 조금 벼 수확 후에 관리기술 시범사업은 지금 아직 수확 안 했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뭐냐 하면요 벼를 수확해서 건조해서 말려 가지고 수매를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는 농가분들이 주로 RPC에 벼를 수매합니다. 그래서 물벼 수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수요한 것보다 한 개소만 설치하고 한 개소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고요. 벼 생력화 시범사업은 이앙기에 측조시비라고 그래서 비료를 이앙하면서 동시에 뿌리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신형이앙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신형이앙기를 잘 모르신 분이 신청을 하는 바람에 4개소를 신청이 들어왔다가 2개소가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들어와서 이번에 그냥 추경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생력화 시범사업은 이앙기에 같이 비료를,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모내기와 동시에 비료를 주는 그런 시설인데 신형이앙기가,

은경

박은경위원

기종에 대한 것 때문에 두 군데가 취소를 하는 것이고, 저는 왜냐하면 수확 후에 하는 시범사업이니까 시기적으로 좀 더 지켜봐도 될 건데,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좀 시기가 늦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너무 빨리 쉽게 말하면 반납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이앙기 같은 경우는 모내기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생력화 시범사업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수확 후에 관리기술 시범, 그러면 수확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이니까 좀 시기적으로 지켜보고 해도 될 건데 너무 빨리 하지 않느냐, 제가 그 시기적인 문제를 한 번,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봄에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을 했던 분들이 지금 물벼 수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님이 질문 안 하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요. 저도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가 순조롭게 구성이 안 돼서 업무보고를 못 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간담회 자리를 못 가져가지고. 지금 애완견놀이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조성 장소가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안산시보다는 지금 현재 위치로 보면 시흥시에 훨씬 더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죠? 물론 도비내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용하고 하는데 어떤 시의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구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경열

박경열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일단은 경기도내 8개소에 놀이터가 있는데요. 거기 이용은 그 시민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웃 시에서 오기에는, 어차피 저희도 그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록한 반려견만 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하면 우리 시민 위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저는 도비가 내시가 되니까 경기도 시민들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지 또 어떤,

경열

박경열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이것을 남양주나 이런 데는 유료놀이터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무료지만 다른 데는 또 유료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면 이게 유료 그런 놀이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민 위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진위원장

그리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게 조성은 안 돼 있지만 지금 공원별로 보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호수공원에도 보면 애완견 모이는 장소들이 따로 나름대로 애완견 동호인들 아니면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어떤 장소를 자기들끼리 임의대로 지정해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산책하다 보면 한 수백 마리씩 이렇게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놀이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른 데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호수공원 주변에 사니까 호수공원만 이렇게 예를 들면, 그래서 다른 데도 어떤 일정부분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기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튼 시민들도 일정부분 그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도 공원과하고 얘기할 때도 저는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공원과에서 승낙하든 안 하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활용해볼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경열

박경열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특히 용인 같은 데는 지금 두 군데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 그 다음에 서울에는 보라매라든지 어린이대공원 이렇게 서울에는 3개소나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수원도 광교 호수공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 같은 데는 신갈저수지 쪽 그쪽으로 해서 조성된 곳 일반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역민원 때문에 그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 12월 14일 해가지고 팻케어 페스티벌을 안산에서 와-스타디움 앞에서 했었잖아요.

경열

박경열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보고. 정말로 애완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호수중앙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보다도 한 두세 배는 이렇게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시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수용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장소가 또 너무 어떤 민원만 생각 해가지고 이용하기 힘든 장소들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나름대로 또 민원이 안 생길까 하는, 기왕이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협의사항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접근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경열

박경열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네, 저희도 하여튼 적극 고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승마 부분도 얘기가 나오셨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쉽게 얘기하면 승마장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다시 이렇게 내려온 사업 아니에요?

경열

박경열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시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민간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자세히 보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노력 해가지고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전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공모한 그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결하기 전까지 나름대로 부족한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경열

박경열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한 농업지원과의 관용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님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제가 쉬는 시간에 실무자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상적경비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무실운영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깊이 이렇게 파악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그 잔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6월까지 집행되고 그 잔액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는 통계목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각 과별로 이렇게 기본 일상경비 집행권한이 그 과에 있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아니면 부서운영비라든지 이런 기본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소위 말해서 9월 의회에 의결이 될 때까지 부분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는 반납함과 동시에 세출예산에 기술지원과에 이렇게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비라든지 이런 부서운영비는 연기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기본운영비 내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량유지관리비도 거기에 공공요금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집행잔액이 한 4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 확인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러면 저희가 감을 여기서 시키고 세출예산에 기술지원과에 이렇게 편성이 돼야 정상적으로 이해도 되고 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과에서는 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운영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기본운영비이기 때문에 감을 시키지 않아서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관용차량 유지비만 실지로 농업지원과에서 필요한 걸까요? 조금 다른 부분도 일반운영비는 없나요, 다른 일반운영비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사무관리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요금, 여비 이런 것은 9월 추경 확정되고 나서부터 쓸 수 있는 것은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술지원과장님은 새로 편성한 것을 여기에 관용차량 미 편성 했는데 저쪽에서 받았을 때 삭감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는지 확인 안 하신 거네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통계목으로 이체됐기 때문에 기본경비가,

나정숙위원

이체된 것을 확인하셨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건 7월 1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조직개편 되면서 넘어간 것은 알고 있고요. 거기서 계속 관용차량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협의해서 써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경비를 별도로 세우라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기술지원과는 어차피 쓰기 위해 필요한 거니까 세웠고, 그 이체 전에 관련해서는 저쪽 농업정책과에서 삭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거군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그 전체 목으로는 일부 삭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농업기술센터 안에서의 내부적인 그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거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 참 아쉽고요. 농업정책과가 주무부서니까 그럼 내년 사업 편성할 때는 농업정책과가 필요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시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기본운영비라든지 여비나 이런 것은 일상경비는 그 해당 과에서 세우고요. 똑같이 이렇게 그 외 것하고 기타 계약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서로 상호적으로 소통하셔서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은 어찌됐든 개선돼야 할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