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243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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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1006억 10만 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 0.40%인 4억 8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1001억 368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9%인 3억 91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4억 632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0%인 17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사업 대상자 수의 감소 및 향후 소요액 등을 파악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 총 10건에 대하여 4억 78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가구의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8164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2건에 대하여 3억 95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시 위생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 1200만 원 등 총 2건에 대하여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이규환입니다. 시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842억 776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848억 3361만 6천 원 대비 0.66%인 5억 559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831억 451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1%인 6억 772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11억 324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99%인 1억 2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생계급여의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 등 총 10건에 대해 6억 844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지원 등 총 3건에 대해 1억 1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 투자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장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양 구청 똑같이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지원이 500만 원, 책자 발간 500만 원 삭감인데 왜 이것은 지출 안 하시고,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번 에 7월 1일자로 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청 위생과로 그게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거기 공중위생계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이관되어 삭감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반기에 조기집행 안 하셔서 남았었나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예.

성준모위원

지금 청사 이전은 잘 준비됐나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네, 잘 준비해서 23일, 24일 날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25일부터 업무 시작하시고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예, 25일부터 업무는 개시를 하고 29일 날 개청식을 하려고 이렇게 일정 잡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집기류는 아직도 다, 지금도 2회 추경에 집기류를 더 하고 있는 겁니까?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집기류 이번에 사실 반영한 것은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책상·의자들이 좀 있습니다. 책상·의자들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은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완전히 부서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영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최소한의?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네.

성준모위원

잘하셨습니다. 한봉우 과장님.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한봉우입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상당량 증액이 됐는데 폐기물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폐기물 처리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시내 곳곳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한 폐기물 비용이 소진돼 가지고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상록구청 에너지 진단비와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진단이 끝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리모델링하실 건가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그것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되면, 단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사를 보시면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이중창으로 저희들이 에너지 먼저 검증을 받은 다음에 이중창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상록구 청사가 매우 시대적 변화에 맞게 꽤 멋있게 건축이 됐습니다마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잘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지을 때부터 열에너지 또 냉난방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단원구청은 그렇게 짓지 않고, 이번 기회에 또 우리 구청장님이 건축에 박사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냉난방에 있어서 예산이 절감되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이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번 여름철에 가보니까 에어컨도 안 틀고 더운 데서 그냥 계시더라고.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저희들이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중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로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민원인들이 와서 짜증을 많이 내고 그러셔 가지고 예산 세워서 내년부터는 개별로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상록구 청사가 우리 직원은 물론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잘 리모델링해 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다음에 단원구 환경위생과 급식 위생 점검 기기 및 재료 구입이 있는데요. 도시락 업체 3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25개소에 대한 급식 위생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 기기 및 재료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점검을 하셨죠?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여기 주민복지과에서 요구한 예산인데요. 지금은 샘플을 채취해서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상록구에서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홍순목위원

상록구에서는 벌써부터 하고 있나요? 한재주 과장님 언제부터,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니, 주민복지과에서.

홍순목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무료급식소나 도시락 업체 이런 데를 현장에서 기기를 직접 해서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예산은 많지 않으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꼭 필요하다?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 저소득 계층 예산이 한부모가정이나 셋째 아 이상 양육비 이런 부분들 지금 반납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인구 감소,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이나 이런 수요의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나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사실 저출산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아동 양육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출산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죠. 저출산과 그리고 재개발 수요에 따른 집단 이주 간의 이주 이런 부분들이 원인인 것 같아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다시 입주가 시작되고 인구가 회복되면 수요는 회복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셋째 아 이상 보면 조례상에 1년 이상 거주할 시에 셋째 아에 대한 자녀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죠?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현실에 맞게라 하시면 첫째 아, 둘째 아도 다 지원을 하는 걸로?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셋째 아에 대해서 1년 제한이라는 거주 이상이었을 때, 왜 그러느냐 하면 셋째 아에 대한 전국적인 모든 시가 전부 다자녀 출산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에서 저 시로 옮겨가더라도 바로 즉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사했다 해 가지고 1년 간 기다리는 이 부분은 약간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현실에 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셋째 자녀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첫째, 둘째도 지원하는 걸로 그게 나은 거지 셋째 아 자녀에 대한 1년 이상 거주가 다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죠?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말씀은 저희 의회에서도 한 때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첫째, 둘째를 해 줘야 셋째도 해 주는 것이지 첫째, 둘째는 안 해 주면서 셋째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우리 박소운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것.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해 주세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아마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부모 자녀의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이라고 그럽니까? 학용품 지원. 이게 너무 사실은 표면적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일단 한부모가 요즘 교육급여로 바꿔 가지고 많이 교육급여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한부모에서는 특별히 학습재료비가 연 1회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한 번 나가고는 있어요. 그리고 교복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의 문제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도대체 이것을 주면서도 준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받는 쪽에서는 이게 도대체 시에서 주니까 받기는 하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고받으면서도 사업에 대한 시의 고마움이나 또 수혜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한부모 가족들이 제일 많이 들어나는 게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경 끝나면 바로 내년 본예산하지 않습니까?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이번에 장수수당 126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됐는데 당초에 지급되는 인원보다 늘어난 거죠?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지금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월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월 3만 원?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지급하는 거잖아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현재까지 지급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평균으로 25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55명인데 앞으로 지급될 금액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1260만 원이면 예산은 다 세워지는 거예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일단 그렇게 저희가 소요액 파악하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는 예산이 다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예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부족하지 않고, 단원구는 몇 명이었어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도 한 200여명 됩니다.

김정택위원

200여명 되는데 부족함이 없고.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상록구는 또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장수수당 특성상 생일이 도래하면 지급을 하니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연초에 본예산 세울 때 수요자 예측 조사가 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1260만 원씩 늘어나는 것은 조금 수요자 예측 조사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일부 그럴 수도 있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복지 예산은 언제나 정확할 수가 없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죠?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환경위생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을 올해 전혀 안하시고 그냥 예산을 반납하시네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조직개편 돼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청 위생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예산은 편성했겠네?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반납한 거고.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삭감하고요.

김정택위원

언제 그게 결정된 거예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7월 1일 시 조직개편 되면서,

김정택위원

조직개편 되면서.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택위원

노후 시설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단원구 주민복지과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5천만 원.

김정택위원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경로당이?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지금 다 받고 있는데요. 16개 경로당에서 크고 작은 노후 시설에 대해서 교체 요망 있고요. 또 금년 본예산에 8천만 원 세웠는데 벌써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노후 시설이라면 주로 보수하는 게 어떤 건지.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비가 여름철에 많이 와 가지고 누수가 되는 데가 있고요. 또 화장실이나 아니면 외부 이런 데도 있고, 이게 요구 사항이 너무 다양합니다. 또 난방 안 된 경우도 있고요. 필요하면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양 구청 올해 우리가 예산 편성했던 게 9월이면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군데 현재까지 시설 보수 현황하고 쭉 거기에 따른 예산 금액 또 거기에 따른 공사 업체명부터 전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단원구는 향후에 17군데 하신다는 계획안도 자료를 주세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경로당별로 노후된 가전제품 교체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게 있죠?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1개소당 100만 원씩.

김정택위원

그것 전체 다 마무리했습니까?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도.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우리가 지금 방침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하실 건가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없었고요. 아마,

김정택위원

작년에 있었고요. 작년에는 제가 당정회의 때 얘기해서 작년에도 예산 구청에 세워서 했었고, 올해도 또 했었어요. 그래서 매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정책 결정을 해서 아마 편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정택위원

노후된 가전제품 교체를 작년에도 다했어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물품을 각 경로당별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하신 거예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마 작년에는 없고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재작년하고 올해.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럼 격년제로 하시는 건가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아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아파트 경로당 시설 보수도 해 주는 데는 해 주고 또 안 해 주는 데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요. 물품은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고,

김정택위원

물품은 해 주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설비 보조 해 준 사례가 있어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마 아파트보다도 연립,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제가 자료로 한 번 볼게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박소운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민원입니다. 어차피 과장님의 업무인데요. 사2동 쌍둥이주유소 건너편에 주택단지 가면 항호경로당 있죠.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우리 본청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전에 제시장님께 사2동 방문해 가지고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또 나온 내용입니다, 수차례. 거기가 도로에서 아파트 현관까지 이르는 계단이 한 10개 이상이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문제가 안됐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 계단을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겨울에는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옆으로 경사로를 설치해 주라 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답은 어린이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제척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몇 년이 흘러갔어요. 그러면 제척을 해 가지고 아예 증개축을 할 수 있게 하든지 그것도 안하면서 서로 간에 핑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문종화 구청장님 그런 민원 보면 절대 안 참으시죠?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지금 끝나고 바로 가서 어떻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민간업자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공사는 한 200∼30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행정적인 법적인 이런 부분, 그것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2동 동장님으로 재직을 하셨으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산도 200∼3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가서 보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어르신들이 경사로만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경사로만 해 드는 건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왼쪽으로 경사로를 하면서 증축,

동규

김동규위원

예, 건물도 증축해 달라고 그러죠?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 쪽 출입구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이세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그건 저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사로만,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한테는 그건 싫다고 하셨어요. 그거와 꼭 같이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지체된 거였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게요?

성준모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양 구청 1사1경로당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현황하고 후원 내용까지, 쌀을 후원하는 경우 있고 또는 후원금을 주는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에 지금 100세 되신 분들 몇 분이나 돼요? 100세 이상 되시는 분.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100세 이상이요?

윤태천위원장

단원구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단원구는 12명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최고 연장자가 몇 세이세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상록구는 45명입니다.

윤태천위원장

45명, 100세 이상이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100세 이상.

윤태천위원장

최고 연장자는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것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단워구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도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보내주세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양 구청 공히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미화원의 근무 여건 개선에 관련해 가지고 미화원 청소 담당 구역을 정하죠?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홍순목위원

정했는데 만약에 어떤 A라는 구역을 담당하는 미화원이 여러 가지 병가라든가 등등으로 피치 못해서 그 구역 청소를 장기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죠?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에서 옆에 인근에 같이 청소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역 옆에 있는 분들 반장님들이 있어요. 가로1반·2반 그렇게 있기 때문에 반에서 조치를 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민원이 종종 들어오는데요. 그 구역의 어떤 분이 아프셨던 모양이에요. 장기간 청소를 못하다보니까 그 구역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매일 매일 청소를 하지 못하니까 그 주변이 좀 더 깨끗하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화원에 대한 근무 여건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기 하는 구역도 너무 어려운데 또 남의 구역까지 장기간 하라는 거는 이건 좀 힘이 너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하고 협조를 해서 미화원을 더 충원시켜서 아니면 어떤 반 편성할 적에 그런 경우에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더 확보해서, 결과적으로는 미화원의 인원을 좀 늘려야 되겠지 현재 근무 여건을 좀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 좀 하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근무 여건 개선비 등 증감이 되긴 됐는데 미화원들의 어려운 근무 여건을 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반영시키는 방향이 없지 않을까 좀 더 양 구청 공히, 청소계가 환경위생과에 속하는 거죠?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홍순목위원

청소계가 사실 올해 장마 엄청 많이 수해로 인한 쓰레기가 내려와 가지고 그 쓰레기 제거하는데 또 막힌 데 그것도 하는데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들었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미화원을 좀 더 증원할 필요가 있다.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채용하는 거는 시 자원순환과에서 하거든요.

홍순목위원

예, 자원순환과에서 하니까 협업을 해서 좀 더, 이런 일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일을 하잖아요, 청소업무가 이원화됐으니까.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원화 돼 가지고 좋은 점도 있고, 아마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 서로 협업을 통해 가지고 미화원들의 근무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좀 더 여건을 좋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다문화지원본부장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 임병권 과장입니다. 다문화지원과 김선미 과장입니다. 그럼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8억 175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9%인 3억 130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다문화정책과 29억 767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18％인 2억 749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지원과는 28억 407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인 380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투자사업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다문화마을특구 가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다문화마을특구의 밝고 환한 거리 분위기 조성, 시각적인 효과 극대화를 통한 범죄 예방 등 이미지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교부조정금으로 5억 원을 확보하여 가로등 교체, 신설, LED등 교체에 필요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사기 증진을 위하여 4대 보험 가입 및 주40시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번역지원사 2인과 거점센터 하반기 신규 인력 1명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50만 원을 증액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장

다문화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인권 존중의 다문화 사회 조성 관련해 가지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 보강,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등에 있어서 예산을 전부 다 삭감시켰네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왜 삭감을 시켰는지.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 보강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세울 때 별도 시설, 당초 시설 소재지 외 시설에 대한 이주 보강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여가부에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래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개소인 안산이주여성쉼터가 내부 사정으로 휴지되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반납 사항으로 각각 국비는 77만 6천 원 그다음에 도비는 5만 4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2016년도에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집행잔액 77만 5천 원 가량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네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홍순목위원

너무 예산이 많아서 이게 해 놓은 건지.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당초 전체 예산이 11억 5천만 원 정도이고 그중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홍순목위원

될 수 있으면 다 쓰면 이건 안 되는가, 몇 % 정도 이렇게 잔금을 남겨서 반환을 시켜야 되나?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항목별로 이렇게 증감 사항이 있어서,

홍순목위원

다문화마을특구 조성 2단계 5개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 관련해 가지고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조성 2단계 5개년 사업.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2017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특구 내 거리 환경도 조성하고 기존에 있는 인식 개선, 범죄라든가 안전하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저희가 거리 환경 개선과 인식 개선 사업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일부 보고 드린 것처럼 중심 사업인 전선지중화 사업이 지금 한전하고 협의 관계로 약간 올해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전하고 협의가 끝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전에도 어디서 할 건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왜 시가 부담하느냐 등등으로 전부터 주문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됐는지?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전선지중화 사업은 당초 예산을 통신 지중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서 추가로 한 6억 원 정도 더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기관 대 기관 서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 위원입니다.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가로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왔는데 우리가 신청을 해서 왔어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윤화섭 도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5억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5억이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 2억 8천만 있어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5억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저희가 2억 8천 쓰고 나머지 CCTV는 CCTV 관련 부서 U-정보센터에서 사업 추진하기로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선부동 일원도 포함됐는데 선부동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땟골지역을,

성준모위원

땟골지역.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님, 17일 날 고려인대회를 하잖아요? 고려인대회.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성준모위원

우리 시 다문화지원과에서는 특별히 이 행사에 하는 일이 있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저희 예산 중에서 2천만 원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행정적인 것 중에서 장소 임대라든지 아니면 국악단·합창단 공연 협조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특별히 지금 도비가 삭감, 삭감이 아니라 책정이 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많은 시민들이 후원 5천만 원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주관·주체가 되나요? 시?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시는 후원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후원 기관으로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다문화특구지역 쓰레기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지난번에도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봉투가 아닌 데다 버리는 게 좀 많고, 또 담배꽁초를 많이 버려서 환경 부서에서 금연팀들이 와서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버리니까 이게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거 또 쓰레기봉투 아닌데 버리는 거 이런 것은, 저희도 계속 가로 청소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실행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뭐 있어요? 본부에서의 실행 방안은 없어요?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저희는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태권도나 자원봉사팀들 또 학생들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 행사 전에 청소도 하고 이런 건 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 쪽에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 전단을 나눠준다든지 또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화분을 놓는다든지, 지난번에 보안등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요.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문화지원본부에서는 그런 팜플렛이나 이러한 거 구비 비치해 놨나요?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네, 그것 나눠주고 있고 저희가 통합교육 한글교육 많이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기초질서 지키기 그 교육 항목을 넣어서, 아예 책자에 넣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도비가.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주 40시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재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다문화지원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월 5만 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온 게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분들의 급여가 얼마 종사자들이.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요? 얼마인데 얼마,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이게 기본급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월 5만 원 특수한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그 수당 지금 발생한 것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생활임금 조례 여러분 아시죠?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볼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책정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들은 전부 다 급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급여를 정하는 게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못 맞추니까 아시다시피 시급을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2020년까지 얼마 인상하겠다 하고, 또 그전에는 하도 저임금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온 게 생활임금 조례까지 나왔거든요. 이렇게 월 5만 원씩 해 가지고 소급 적용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얼마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을 비교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분들이 얼마 받고 있는지.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사 종사자가 저희는 사실 불과 몇 명밖에 안 되고요.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 번 자료를 저희가, 아마 조금 다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럼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차원에서만,

동규

김동규위원

예, 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야 충분히 받고 있겠죠. 그런데 그 하위직급들이 도대체 얼마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니까.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5만 원씩 더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5만 원씩 더 주겠다고 하겠어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시급도 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고 생활임금 조례도 우리 안산시에서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시급 올리는 것에 앞서 가지고 우리 시의 조례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끔 이제 임금을 책정해야 될 거예요, 조례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화랑유원지 위쪽 어린이도서관 그 옆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산시 전체로 보면 단원구 쪽에 다문화가정이 많은 게 현실인데요. 구별로는 나왔나요? 예를 들어 상록구에는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 단원구에는 몇 가정.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센터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복지관도 지역센터를 또 만들거든요. 우리가 복지관이 5개 있죠, 애시당초에. 그걸 가지고 지역 쪽으로 커버가 안 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지역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적절히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다문화지원센터도 지금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요? 상록구 쪽에서도 다문화가정이 상당한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거리상 이용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 돼 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센터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면 원거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홍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상록구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주민센터 동사무소도 분소를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것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에 센터를 추가로 하는 건 좀 어렵더라도 그쪽 상록구에도 이런 유사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기존의 어떤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더욱 더 좋을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분소 형식의 이런 부분들을 오픈하셔 가지고 상록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가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애시당초부터 수차례 보고도 받고 의회에서도 했는데요. 2억 8천이 더 올라온 것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