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서 작성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 목록 중 추가 개요설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추가설명을 듣고 계수 조정을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추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개요설명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 아래쪽에, 저희 연구용역비 2억 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사업’ 관련해서 50조 원을 한다고 해서 1년에 10조 원 사업이 되는데, 저희시는 아직 하나의 도시재생 관련해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에서도 도시재생팀이 없어서 자기네가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사업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만 저희 기획계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희한테는 9월 초에 시·군을 상대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9월 중·하순쯤에 설명회를 하고 10월 중순까지 ‘「뉴딜사업」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받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지금 용역이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법’에 의하면 용역을 두 번 거쳐서 사후 제출하게 돼있는데 이번 ‘뉴딜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기본 타당성 용역이나 활성화 용역을 하고, 더불어 두 번째, 사업 관련 구상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건은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추진되거나 인력이 확보된 그런 사업 말고도 향후 저희시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것, ‘소요산모노레일’, ‘산림치유원’, ‘놀자숲’ 등등 11개 사업을 저희가 앞으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완공될 것인데, 저희가 그런 것들의 인력 소요를 판단해 봤을 때 저희가 163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규직이 34명 정도, 기간제 10명, 기타 용역 102명 등등 해가지고 163명이 저희가 필요해서 이런 인력을 저희가 정규직을 34명 뽑아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게 되면 일단 타당성 연구용역이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이루어지는데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검증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또 검증받아야 하고 공청회를 두 번 정도 하니까, 한두 달 정도, 그다음에 경기도와 행안부 협의를 거치려고 하면 한두 달 정도 그리고 설립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에는 시의원님들도 참여하게 되고 민간전문가 등 해서 설립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후에 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임원추천구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장이 4명을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3명이 추천받은 7명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을 구성하면 그분들이 모여서 시설관리공단을 최종적으로 설립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들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매뉴얼에 보면 총 시설관리공단 소요 일수가 300일이에요. 300일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는 저희가 용역기간을 왔다, 갔다하는 부분, 늘어나는 부분, 또 조례 만들 때 의원님들 의회 개최 여부 그리고 공청회를 할 때 기간들,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저희가 볼 때는 한 내후년, 2019년도 3월 달이나 6월 달쯤에 이게 완료가 될 건데, 그러면 2018년도 3월 달, 6월 달, 이쯤인데 그때 봐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제일 맞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운영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발굴이라든가, 구상하는 게 있나요? 공모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모보다는, 민간에서는 공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은 뭐냐 하면, ‘100억 원짜리 사업만 일단 80% 이상 올려라, 그런데 100억 원을 주는데 거기에 50%는 국비고 50%는 시비다, 도비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서 ‘그것은 잘못됐다.’ 국비를 올리든지, 도비지원을 하라고 얘기할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일단 집창촌, 우리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생연2동, 생연3동 그쪽 거기를 처음에는 하나의 사업지구로 묶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총 830억 원 정도 나왔는데 그것을 올렸더니 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100억 원짜리 사업을 다시 올리라고 문서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개 사업을 도로가 나눠져 있으니까 세 군데를 연차별로, 한 군데는 2017년도, 한 군데는 2018년도, 한 군데는 2019년도 해서 하나는 공원, 주차장, 그다음에 주민센터,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동양대학교 도시재생TF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것보다는 크게 봐서 보산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지금 연계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을 하는 것은 어떠냐고 해서 아직 그런 단계를 논의 중에 있고, 또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1억 6,000만 원에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서, 경기연구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은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기발전계획을 지금 우리가 용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지원받는 거니까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도 좀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줄 때는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어떤 구상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그런 방안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시가지 쪽에도 사실 주차장 부분도 미흡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만19세에서 39세 청소년 현황 통계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서가 공보전산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여·청 분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에서 분야에서?

저희가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경기지방통계청과 경기도에서 빅데이터 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를 해서 저희 공보전산과 통계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어쨌든 데이터가 나오면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부서가 맞나 싶어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더러 불합리한 제도 아닌가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보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관광팀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관광팀장 정영만입니다. 중앙도심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 공사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계상한 사업비는 4억 원이 증가한 4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비의 세부내용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8,800만 원, 감리비로 1,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심광장 리모델링 공사는 야외무대 재설치와 주변조형 등 부대시설 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무대는 관람석으로 둘러싸여있어 외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고 지붕과 조명 설비가 없어 주·야간 공연이 곤란하여 신시가지 시민공원에 행사가 편중되어 왔습니다.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곳의 비율은 가로 11ｍ, 세로 10ｍ 맞구조로 36평정도 되겠습니다. 무대방향을 중앙로 쪽으로 방향을 조정하고 대기실은 남쪽 공간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실은 평상시에는 작은 미술관 등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행사시에는 대기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연장 시야 확보를 위하여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높이도 낮출 계획입니다. 도심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신시가지 시민공원에 집중되었던 크고 작은 공연을 원도심으로 분산시키는 효과와 원도심 상가 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6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간 문화 예술 행사 41건으로 원도심 행사만 1건에 불과해 문화 편중이 매우 불균형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행사가 분산되면 그동안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의 잦은 행사로 인한 소음피해 민원발생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입니다. 중앙도심공원의 장점은 신시가지 시민공원에 없는 주차 공간이 지하주차장에 217면이 있어 행사장 접근성 및 운영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 예술 분야의 신시가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원도심 주민 향상과 정서함양의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도심광장 야외무대 리모델링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대 방향이 틀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상당히 저는 지금 무대 방향이 잘못됐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거기가 구경하는 장소라고 하면 스탠드가 돼 있잖아요? 무대 자체도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북서쪽으로 꺾여있는데요. 그것을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중앙로에서 보면 무대가 전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대 크기도 좀 달라지는 건가요?

네, 무대도 배 이상 커지는 겁니다.

배 이상이요?

네.

그러면 대기실은요?

대기실은 가로 10ｍ, 세로 5ｍ 되어서 한 16평정도 됩니다.

16평이면 작은 건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 ‘세탁공장 운반 카트 구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 번 추경에 요청한 운반 카트 구입 관련 총 구매액은 5,005만 원으로 카트 7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세탁공장 운영의 주최인 광암동주민위원회에서 2017년 2월에 신청하고 5월 30일 개최된 동두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현재 계약진행 중인 호텔에 필요한 카트 수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 번 추경에서 사업이 확정될 경우 향후 집행 시에 추가 계약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수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량이 거기가 총 몇 개 있는 거죠? 현재?

현재 있는 수량은 160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몇 개였어요?

당초가 160개······.

그러면 여기서 추가 구입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자체에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정화시설분담금 7,500만 원 지원해 줄 때 그때 설명하기를 매년 3,000만 원씩 수익이 생기는데 그 돈은 일부 이자를 내고, 일부 카트를 구입했다고 그렇게 저희에게 보고했거든요.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 다 있는데 그러면 카트를 하나도 사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동안에?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현재 160개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게 70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 문제되는 것 알고 계시죠? 세탁공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요?

세탁공장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국비 체납이라든가 가스비 체납, 거기 총체적으로 지금 발생되는 민원, 뭐 그런 것 아시잖아요.

네.

민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세탁공장을 현재 운영하면서 국비가 4,100만 원 부과세가 미납된 상태로 있고 가스비가 8,600만 원 미납돼 있고, 가스비를 1억 원 미만까지 3%의 이자를 주겠다고 해서 이자가 160만 원씩 나가고 있고, 인건비가 3,400만 원인가? 체납이 돼있고 그런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7,500만 원 정화조분담금에 대한 지·특에서 지원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세탁공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거기에서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다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미납된 부분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납돼있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카트를 사준다고 해서 운영이 잘 될 것이냐, 우선 이게 저는 의문스럽고요. 또 카트를 사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물론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어쨌든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운영 상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저는 사주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기금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경영이 잘되는 상태에서 지원돼서 잘 운영되면 모르지만 현 상태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목이 민간사업 자본보조에요. 그러면 이걸 그쪽에 돈을 주겠다는 건가요?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했을 때는 필요한 양만큼 카트를 구입해서 주겠다고 하셨는데······.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목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돼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 우리 팀장님이 아마 기존에 마을 회의할 때 나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운영이 잘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서 예산 지원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과 다른 게 있다면 별개로, 왜냐하면 지금 이게 9월 달에 계약을 할 예정이거든요. 호텔 측과 청소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카트가 없어서 그 물량을 처리 못 한다고 하면 그나마 어려운 사정에서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니까 일단은 카트를 계약을 하는 것에 따라서 구입해 주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문제점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또 운영회 측과 얘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끝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이 당장 해결이 안 되면 가스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바로 끊을 수도 있고 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물론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 ‘카트를 3,000만 원씩 계속 수익금이 생겨서 구입했다.’ 그리고 이자도 상환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현황파악을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가 잘 해결돼서 광암동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추가 개요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