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2017년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계환입니다. 의안 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21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을 포함, 모두 36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가인권위원회 전라북도 지역사무소 설치 촉구 결의안 등 모두 12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4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등 6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성별 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4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 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존의 어떤 방식이나 고정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좁은 틀에 갇히곤 하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을 과감하게 바꾸고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전라북도가 스스로 좁은 우물 안에 갇혀 안주하고 있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라북도 미래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도는 전라북도 개도 천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지만 전라북도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60∼70년대 호남의 맹주로서 250만의 인구가 살던 전북이 지금은 190만이 붕괴되어 전남과 광주에 자리를 내주고 종이호랑이로 전락했습니다. 또 도내 10개 시·군이 인구감소가 지속되어 행정구역을 유지할 수 없는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을 만큼 인구감소가 심각해 이대로라면 ‘전북 소멸’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원산도라는 곳을 아시는지요? 리 단위 행정구역인 작은 섬이 서해안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원산도를 중심으로 보령의 대천항과 태안의 안면도를 연결하는 14km에 달하는 도로 건설을 통해 지역개발과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6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해저터널로 원산도와 안면도를 연륙교로 연결하고 거점이 되는 원산도에는 5천억이 투입되어 2천실 규모의 리조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섬 절반을 차지하는 대규모 특급 리조트와 태안반도와 대천항을 10분에 오가는 도로가 2020년에 완성되고 나면, 서해안 해안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것은 안 봐도 뻔할 것입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행복’, ‘휴식’, ‘힐링’, ‘가족과 함께’가 휴양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전북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먹고 쉬고 할 만한 곳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라북도 도민들이 타 시도로 휴양을 떠나 매해 여름마다 50억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새만금, 마이산, 변산반도, 미륵사지, 선유도, 내소사 등 어느 곳과 견줘 봐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관광자원들이 넘쳐나지만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전북의 문제입니다. 비단 관광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6기 동안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있던 기업들도 하나둘씩 전북을 떠나고 있는데, 정부만 쳐다볼 뿐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뭣이 문제일까요? 전라북도가 변화에 소극적이고 편협하고 옹졸한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귀결된다면 그 어떤 것도 바꾸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도청을 옮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이 이동하게 된다면 전북 발전의 새로운 촉매이자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살 수 있다면 도청 소재지를 하늘길이 열리고 물길이 열리는 곳으로 옮겨 백년 천년 앞의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무안, 홍성, 창원 등 많은 도청 소재지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옮겨야 합니다.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은 새로운 대통령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고, 전북 출신의 인재들이 문재인 정부의 요직 곳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전북에게 유리한 지금이 대전환의 적기입니다.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결정의 순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전북이 앞으로 백년 천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많은 노력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시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마지막 직장이라 불리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고용 불안 등으로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처우보다 경비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업무를 주당 평균 민원처리 4.6회, 청소 4.2회, 주차관리 3.8회, 분리수거 2.8회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입주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가슴 속에 묻고 산다”거나“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업무 외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시키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달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6항에는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명시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차이는 있지만 업무의 범위를 계약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기에 혹여 정당하지 않은 업무마저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경비원에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되며, 경비원이 직접 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지시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인격 모독을 방지하고 적발·처벌하기보다 서서히 노력하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차원의 입법 취지에는 본 의원도 적극 동참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경비원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약 2,900여명의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해 송하진 지사께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이를 위해 얼마 남지 않은 법 시행에 앞서 도 차원의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확인하고 또한 보수와 근로조건이 적절한지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계약서상의 업무 외에는 절대 하지 못하게 하기보다 기본업무와 부가업무를 규정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계약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부가업무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부당한 지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경비원이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합니다. 노동조합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구를 통해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로 대책마련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장수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오는 2018년 3월 24일이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이 끝이 납니다. 이후 무허가 축사로 적발될 경우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라는 예전에 없던 강경한 벌칙을 받게 됩니다. 전라북도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총 4,961농가, 이 중 7월 말 기준 단 636농가 12.8%만이 적법화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예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나머지 87.2%는 아직도 불법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 상담조차 받지 않은 농가도 981곳이나 됩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5분발언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예기간이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어떤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던 전라북도는 5분발언 이후 전수조사, 시·군 담당자 회의 추진, TF팀 결성 등 적법화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에서 처리해 주고 나서야 할 시급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 한 농가라도 유예기간 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유예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전라북도 무허가 축사의 유형을 보면 건폐율 초과가 28%, 국공유지 점유가 7.9%, 타인사유지 점유가 13.8%,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에 축사를 건축한 경우가 6.2%였습니다. 다양한 사유 중에 특히 정부나 자치단체가 나서주지 않으면 축산농가 차원에서는 그 어떤 진행도 할 수 없는 것이 ‘국공유지 점유’ 부분입니다. 국공유지 점유 부분을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용도폐지 후 매도해야 하는데, 문제는 현행 규정상 구거, 도로, 하천 등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한 철거를 먼저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행 규정대로라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매입 및 허가 후에 다시 또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다 그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로워 두 배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다른 농가가 받는 유예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정부와 지자체는 적법화를 위한 유예를 결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쉽고 효과가 뚜렷한 건축법, 농지법 등은 즉각 개정하면서 사실상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국공유지나 입지제한지역에 대한 관련법 유예는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전라북도는 국공유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법을 검토하여 철거 없이 사용승인 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 시·군에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라북도는 김영란법과 FTA 등으로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축산농가가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하지 못해 폐쇄명령 등의 처벌로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만큼 재정여건이 열악한 강원도의 경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농가당 2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직원들과 농민들은 ‘강원도지사의 결심’으로 표현할 만큼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건전하고 떳떳하게 축산업을 유지하고, 또 앞으로 전라북도 축산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정책적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너무나 시급하고 절실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결단을 보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 효자3동·4동의 이해숙 의원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온 나라의 구석구석에 쌓인 적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비리와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난 교사의 성추행 범죄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부안의 모 중학교 교사의 자살사건이 있었고, 며칠 전에는 전주에서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슬프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죽음을 두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관점은 교사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고 학생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구누구의 권리가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곧 나의 권리가 존중받는 출발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교육현장의 잘못된 태도도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대응을 보면 이곳이 교육현장인지 법정인지 구분이 되지 못할 지경입니다.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커져 그 피해응답률이 점차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폭위의 결정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아이들의 문제에서 어른들의 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학폭위가 열리는 순간 학폭 사건이 되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 학생측과 가해학생측 부모들 간에 끈질긴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신은 재심요구로 이어지고 여기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피해·가해학생측이 교육청 등에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들이 소송까지 불사하는 데엔 학교폭력을 다루는 학교의 접근방법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피해학생측은 학교가 사안을 축소시키고 가해학생을 두둔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측은 학교가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을 두려워하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중징계 위주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변화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폭위는 학부모위원을 과반수로 둬야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위원이 가해자·피해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많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재심 절차도 빨리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폭 재심 절차를 보면 피해자는 일반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전라북도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지역위원회로, 가해자는 도교육청 소속의 징계조정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사건을 놓고 한쪽에서 내린 재심결정을 다른 쪽에서 다시 뒤집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폭법의 입법 취지는 학생 간의 다툼을 징벌적 해결이 아닌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처벌 위주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문제의 해법에 거의 유일한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도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하고 선도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면서 학교의 교육적 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교육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학교에 더 많은 재량권을 주어야 합니다. 학폭위는 사법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모아 학교폭력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라는 아이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도 학폭위라는 무시무시한 법적 조치가 능사인양 자행되는 학폭위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길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장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6년 8월 25일자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의안을 상정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이유로 미료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고 본의원은 몇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속하게 처리를 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의안을 1년이 넘도록 계속 미료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의회 스스로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니 무조건 가결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안을 접수하면 가결이든 부결이든 아니면 위원회에서 더 완성도 있게 수정을 하든 어떤 결정이든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기본적 기능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청으로 1966년부터 73년까지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 징집된,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아들들을 전쟁 중인 베트남의 용병으로 32만명을 파병한 적이 있고 그중 1만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5천명이 먼 타국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종전 이후 베일에 감춰져 있던 비밀문서들이 공개되면서 파월장병들에게 마땅히 지급됐어야 할 전투수당이 과소 지급되었고, 당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그 차액을 사사로운 이익으로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정부가 파월미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파월 한국군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한국정부가 중간에서 이를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과소 지급된 수당을 전투근무 급여금 형태로 보상해 주자는 취지의 특별법 발의가 이어졌고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건 모두 계류 중에 있는데 이는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에 타당성 여부와 별도로 당시 군사독재정권과 이를 계승하는 현 수구 보수세력의 정치적 타격 등 큰 파장이 불가피하고, 당시 한미 양국 간의 외교문제와 적지 않은 재정부담 수반 등 여러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책무를 지닌 도의원으로서 당시 파월장병들이 호소하는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공감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국가의 부당한 강요로 희생당한 이들의 호소와 절규에 화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발의되지도 않은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조속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건의안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가 심사단계에서 1년이 넘도록 가부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고 발의자인 본 의원에게도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안가결을 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가결이든 부결이든 명확하고 타당한 사유를 근거로 해당 건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판단은 도민들께서 하실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설령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도 의안발의를 통해 구현되는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땅한 미덕일 것입니다. 부디 이제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재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결정하기 이전에 해당 위원회와 의장께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였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장이 간섭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건의안 심의와 의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최인정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끌어 오신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체결은 다음과 같은 의혹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당시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먼저 삼성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2011년 3월 10일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의 MB경제 낙제점 발언으로 삼성은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발언 후 20여일 만에 국세청에서 삼성계열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MB정부에 관한 상황입니다. 2011년 3월 30일 당시 국무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을 경제성 미흡으로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부산과 경남의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영남 민심을 수습할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당시 전북을 뒤흔들고 있던 사안은 LH공사의 분산배치였습니다. 당시 김완주 지사는 “LH 본사를 껴안고 죽을지언정 결코 내놓을 수 없다”면서 삭발까지 감행하고 나섰지만 동남권 신공항이 무산되고 경남지역 이전이 유력해지면서 전북 역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삼성과 MB정부, 전라북도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는 삼성에게는 정권에 밉보인 실수에 대한 면죄부를, 정부와 전북도에는 민심 달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을 제공한 가짜 내지는 실체 없는 투자협약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협약식에 참석하는 주최자의 의지 결여입니다. 총리는 배석하겠다고 하고 배석하지 않았고 삼성 이건희 회장 역시 그해 5월에 열린 IOC 위원회 참석이라는 핑계를 달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 10여분 만에 7조6천억원짜리 MOU가 체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MOU 내용의 진실성입니다. MOU는 통상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사실 약속에 불과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각서 내용에는 명시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1단계 사업 7조6천억, 3단계까지 23조원이 투자되는 사업계획서의 진실성도 역시 단 몇 장으로 이루어진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을 뿐더러 기존 삼성그룹에서 사용되는 형식과도 매우 다른, 그리고 허술한 문서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매우 급조된, 전북도민을 우롱한 투자협약이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며 조사특별위원회 역시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삼성 새만금 투자는 총리실이 주도했습니다. 이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밝힌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현 정부의 총리실은 당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은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지역발전을 향한 도민의 열망을 모아 전 도민 서명운동을 통해 삼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투자약속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심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시에는 우리 전북도민뿐만 아니라 전남 광주를 비롯한 호남이 함께 행동해 삼성 불매운동까지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삼성에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이라면 마땅히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발전에 큰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가 도민과 함께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북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의정활동으로 살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비전을 품고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참된 학력 신장, 학교 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와 교육복지 확산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을 편성한 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학생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사업으로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력신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840억원보다 961억원 증가한 3조1,801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953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비법정전입금 8억원이 증가하여 세입규모가 총 96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는 수학교육 환경개선 12억원 등 교육과정 운영에 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교육 활성화 101억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62억원,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에 12억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283억원 등 모두 4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분야에는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학교 운영 지원에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위한 학교환경 위생관리에 6억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급식 관리에 67억원을 반영하여 모두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에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분야에는 김제초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 신설 예산으로 7억원, 쾌적한 교육환경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교실 증축 및 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 개선에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시설안전 및 학교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175억원을 반영하여 모두 2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 일반 분야에는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건립 90억원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125억원, 직속기관의 급식기구 확충 등으로 7억원을 반영하는 등 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목적지정사업과 기정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참으로 긴 여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 의원입니다. 그동안 새특위가 활동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협력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특위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박재만 부위원장님, 국주영은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 이호근 의원님, 장학수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조병서 의원님과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등 특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업무에 충실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직원 여러분께도 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를 채택함으로서 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특위는 지난 2011년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와 삼성, 전라북도가 맺은 삼성 새만금 투자 MOU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금년 2월 13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안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활동 상황을, 제3장에는 활동 결과를, 제4장은 특위 지원 자료 등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조사특위 구성 목적, 중점 활동방향, 위원회 명단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 활동 상황에는 조사특위 활동일지, 회의 개최, 현장 활동 등의 활동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제3장 주요 활동 결과에는 조사특위 주요성과,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의혹자료, 새만금 개발에 관련된 정책을 제언하고 맺음말로 정리하였습니다. 세밀한 주요 활동 상황은 조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 새만금 투자 관련 의혹의 일정부분을 진상규명하였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업무를 민생일자리본부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닌 새만금환경녹지국이 맡아 업무담당 소관 국이 맞지 않는다는 점, MOU가 체결될 때까지 당시 김완주 도지사, 정헌율 행정부지사,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노홍석 정책기획관 단 4명만이 알고 있는 등 극소수 인원이 극비리에 추진한 점, 당시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삼성 질의서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김완주 전 도지사는 질의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 질의서를 보면 삼성은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에도 투자할 것인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신재생에너지용지는 정부 관리지역임을 총리실 MP에서도 밝혔고 전라북도에서는 질의서를 통해서 소관이 아님을 알려주고 투자부지로 추천하지 않았음에도 총리실이 아닌 전라북도에 투자의사를 밝혀온 점, 삼성 투자계획서에 있어서 삼성 로고가 없고 지나치게 많은 한자를 사용하며 후보지와 관련이 없는 지역에 도면을 표시하는 등 총 7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투자계획서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 MOU 문안을 전북도에서 최초 작성한 후 ‘투자한다’가 아니라 ‘투자하도록 노력한다’로,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하는 등 삼성은 투자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소재가 없도록 한 반면 전라북도만 불리한 내용을 담아 MOU를 체결한 점, MOU 문안이 전라북도에 불리하게 협의 및 확정되는 과정에 대해 증인 모두 동문서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점, MOU 초안을 민생일자리본부가 아닌 노홍석 당시 정책기획관이 작성한 점, MOU 체결 시에서도 대규모 투자임에도 규모에 맞지 않게 극소수 인원이 참여하고 기관의 대표가 아닌 참모들이 서명하는 등 급조하여 진행하게 된 점, 삼성 약점과 정부의 영남권 민심 달래기 대안 및 전라북도 LH 출구전략의 연결고리로 그동안 언론에 회자되었던 것처럼 3개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급조된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적 시점, LH 이전 발표가 임박한 시점인데 삼성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MOU 체결을 희망하며 2011년 4월 27일에 체결했다는 그간의 답변에 모순점이 있으며 MOU를 서둘러 체결했던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LH 이전 결정 이전에 LH 플래카드를 내리고도 이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및 유관기관, 대학 등에 사전에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삼성 투자유치 홍보를 지시하고도 경제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개최했다며 홍보비를 축소하는 등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 전라북도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서도 2012년 5월 김재명 경제특보와 2012년 6월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그만두면서 MOU가 체결된 지 불과 1년 만에 삼성과의 후속조치 논의가 중단되었고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했던 미래전략실 내 신사업추진단이 2013년 7월에 해체되면서 삼성과의 소통창구마저 사라짐으로써 이미 김완주 전 도지사 재임시절에도 사실상 삼성 새만금 투자 MOU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등 이러한 의혹들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LH 무산에 대한 민심 달래기용으로 보여지는데 출석한 증인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정치적인 쇼였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구성된 조사특위다 보니 총리실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인 삼성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다는 점, 수사권·구속권 등 강제력이 없었다는 점, 오래된 사안으로 관련 자료가 부실하고 거의 없는 등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극비리에 추진되어 의혹을 확인해줄 핵심 당사자들의 증언이 절실히 필요했음에도 증인 신문과정에서 동문서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완전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지만 특위활동을 통해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도민들께서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성과로는 총리실을 방문하여 새만금사업추진단 관계자와 면담하고 총리에게 건의서를 전달, 항의시위 등을 통해 총리실을 포함한 새 정부에 삼성 새만금 투자 의혹에 대한 책임과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전라북도에 삼성 새만금 투자를 환기시키고 사실상 중단되었던 삼성 새만금 투자업무에 대해 재추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삼성을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서 전달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삼성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MOU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계획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치적 쌓기용으로 활용하는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MOU가 지나치게 남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MOU를 통한 일련의 정책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특위는 종료되었지만 특위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 등이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작용하기를 바라며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많은 지도자들과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는 행정을 펼치시길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삼성 새만금 투자 MOU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특위가 지난 6개월 동안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잘 고려하시어 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부여받았고, 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지키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는 오히려 국가와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차별과 역차별을 수없이 받아왔고 인간으로서의 가치 또한 무수히 짓밟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꿈꾸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어떤 지역 누구보다도 많은 피와 땀을 흘렸고 노력해온 지역이 바로 전라북도입니다.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로 외세침탈과 탐관오리의 수탈과 착취에 죽창과 농기구로 떨쳐 일어난 동학혁명은 바로 인간답게 살고자 했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근현대 인권운동의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폭거와 부정에 분연히 일어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지점이 바로 남원의 김주열 열사였으며, 87년 민주화투쟁 때 대우조선노동자로 노동생존권을 외치다 산화한 이석규 열사도 바로 이곳 전라북도 남원을 탯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80년 5.18 광주민주화항쟁의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광주도청 앞 계엄군 총격희생자인 임균수 열사, 88년 분단고착을 타파하기 위해 할복투신한 조성만 열사 등 모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간의 가치와 정의를 수호한, 본질적으로는 인권을 위해 산화해간 전라북도의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말하며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근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전라북도에는 아직도 국가가 책임지는 인권행정이 요원합니다. 대한민국은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는 영남권의 부산사무소, 호남권의 광주사무소 등 지역인권사무소가 설치되었고 2007년 7월 대구사무소, 2015년 9월 대전사무소, 그리고 2017년 6월에는 강원도사무소가 원주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권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대되어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관련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 충남, 강원, 대전, 충북, 부산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인권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2010년 7월 인권조례의 제정과 2015년 인권전담팀 구성, 2017년 3월 전북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처음으로 실시한 전라북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관련 상담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인권상담건수는 2010년 2만4,772건에서 2014년 3만4,547건으로 39.5%가 증가하였고 전라북도의 경우도 2010년 210건에서 2014년 337건의 인권상담이 이루어져 60.4%의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상담건수는 총 2,585건으로 1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가장 높아 수치상으로 볼 때도 전국 어느 지역보다 더 높은 인권의식을 향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열사를 배출하고 정의를 외친 인권의 중심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광주 전남에 예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온 우리 전북이 지역차별과 정치적 박해와 역차별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치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현 정부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라북도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가 매우 절실하고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인권문제를 상담하고 구제하는 국가 차원의 호남기구는 10년이 넘도록 광주지역사무소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영남권에 부산·대구의 2개 지역사무소가 이미 설치되었지만 호남의 변방 전북은 인권에서도 소외되어 오직 광주에만 의존한 채 인권문제에 대한 진정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철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북 독자권역 설정을 누차에 걸쳐 천명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인간의 가치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인권행정이 이곳 바로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져 더 이상 전북에 살고 있는 인권상담자와 장애인들이 인권상담 및 인권교육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지역차별로 인해 하루를 소비하며 광주시로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19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지역사무소를 시급히 설치하라! 하나, 전북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기구의 제도와 기구를 확대하라!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전라북도 지역사무소 설치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라북도 지역사무소 설치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출신 이도영 의원입니다.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5,100만이 넘는 인구와 특정 소방대상물 150만1,312개소, 연간 화재·구급·구조활동 348만8,149건의 재난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대형재난 발생빈도가 높고 건축물의 고층·복잡화 등으로 인하여 재난 취약요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전국 소방공무원 4만3천여명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외상후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필요자가 59.4%이고 소방공무원의 39%가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소방업무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공·사상자 수는 2016년 총 448명으로 전체 공·사상자 가운데 54.7%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현장 활동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화재진압 도중 사고를 당한 공·사상자는 전체 공·사상자의 18.8%인 8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외상후스트레스가 15.1%, 우울장애 16.4%, 수면장애 38.7%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병은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소방전문병원 설립이 절실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군인을 위한 국군병원과 경찰공무원을 위한 경찰병원, 그리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만이 설립 운영 중이다. 소방병원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다. 소방 재정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다 보니 소방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소방병원 설립 요구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재난·재해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수행 중 부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방전문병원이 부재하여 국립경찰병원을 비롯 지역전문치료센터 등을 통해 운영·지원하고 있지만 근무환경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진료체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인자 분석과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및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전체적인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소방공무원의 질병 및 스트레스 관리와 처우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며, 재난·재해에 대응하다 사고를 당한 소방공무원의 치료에 국가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186만 도민의 대변자인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및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화상전문센터 등을 갖춘 소방전문병원을 전라북도에 조속히 설치하라.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의 품질검증 요구조차 묵살하는 공공기관의 “슈퍼 갑질 횡포”를 고발하는 한편 그린아이넷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품질성능 공개검증을 교육부장관에게 요구하고 조례에서 정한 품질성능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설치 안내를 중단할 것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린아이넷은 2009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분담해 구축했고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교육청과 학교에서 매년 초에 가정통신문과 안내장으로 설치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2012년에는 SBS·전자신문·KBS, 2013년에는 중부매일, 2014년에는 SBS, 2015년에는 뉴시스, 2017년에는 CBS노컷뉴스 등에서 반복적으로 그린아이넷의 무용지물을 비판해 왔고 설치건수가 2012년 대비 2015년에 82% 포인트나 급격히 감소해 언론의 무용지물 비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교육청이 구축비를 지출했고 설치를 안내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단 한 번도 품질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전시의회에 이어 전라북도의회의 품질검증 요구조차 묵살하는 공공기관의 “슈퍼 갑질 횡포”를 반복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서 정한 품질 및 평가기준과 평가사례에 따라 그린아이넷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품질성능 공개검증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장관에게 요구하고 조례에서 정한 품질성능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설치 안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라북도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을 실천하기 위해 도청, 시·군청, 교육청에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그린아이넷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품질성능 공개검증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보호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린아이넷 사업을 일몰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6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아이넷 품질성능 공개검증 및 법 개정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전북경제 재도약을 위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풍력발전 전문 교육기관의 전북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은 그동안 많은 차별과 소외로 낙후된 지역의 대명사였습니다.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마저 정부의 차별적 정책과 기업의 외면으로 잠정폐쇄되었습니다. 경기침체는 가속화되고 실업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북도민들이 느끼는 절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전북은 지난 2006년부터 미래 먹거리로 탄소산업을 선정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겹게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탄소산업과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기업을 우대하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개정하는 등 지역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마침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탄소산업이 국가주도의 대한민국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탄소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여전히 주요 탄소소재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탄소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장기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탄소산업의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워온 선도지역인 전라북도에 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전북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풍력발전 산업을 제시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전북에 설립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은 탄소산업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선도지역으로서 관련 인프라가 집적되는 등 여타 지역과 비교우위에 있어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최적지임을 천명한다. 둘째, 대선공약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반드시 전북에 설치되어 향후 대한민국의 탄소산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전액 국비지원으로 정부의 전북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다양한 지역산업구조 혁신을 위해 전북지역에 풍력발전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촉구하며 전액 국비지원으로 풍력산업이 전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에 다양한 지원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여러분! 미래 전북 발전의 밑거름이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풍력발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이 반드시 전액 국비지원으로 전북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및 풍력발전 전문 교육기관 전북설립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및 풍력발전 전문 교육기관 전북설립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숙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랜 기간 쌓인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은 촛불로 그 열망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퇴행적인 국정교과서 강행과 지방교육재정 축소, 과도하게 늘어난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누리과정 갈등, 자율형사립고 확대 등으로 교육현장에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국민과 교육주체들이 기대하는 철저한 교육개혁을 위해 새 정부의 역할에 큰 기대감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교육개혁의 방향을 교육 본질에 맞게 설정하는 작업이 가장 시급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은 대학입시 교육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이렇게 철저히 대학입시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교육현장은 다수의 아이들에게 희망과 배움의 기쁨을 주기보다는 자괴감과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수능개혁의 중요성이 크다고는 할 수 있지만 교육개혁이 수능개편에 치중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잃어버린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계발하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학생과 교사입니다. 새 정부의 교육개혁은 이러한 교육의 본질을 강화하고 교육주체를 중심으로 놓고 설계·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정권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교육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기간 교육현장은 희망과 배움이 중심이 아니라 정권의 비교육적인 정책 강요로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역사교육을 독점하고 왜곡하려 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명 ‘오렌지’ 사건으로 시작된 각종 비정규직 강사 확대, 대통령의 공약과 법률을 무시한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떠넘기기, 학교총량제, 지방교육재정 축소, 비교육적인 학교폭력 대응 제도, 시도교육청 압박과 왜곡된 평가시스템, 장관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별교부금 등이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개혁 못지않게 이러한 교육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 작업과 인적청산이 문재인 정권 초반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교육 분권 실현과 교육자치 강화입니다. 우리 교육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오랜 기간 정권 차원에서 교육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발생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자치는 무늬만 남는 수준이고요,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이며 교육주체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육에 대한 정권의 통제와 관리 유혹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분권입니다. 교육이 개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키우고 삶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교자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자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정신의 실현이며 교육주체의 능동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길로서 교육자치 강화와 분권화의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립학교의 투명성 부족과 전횡, 편법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발전에 큰 공을 세웠고 그 역할 또한 막중합니다. 그러나 수시로 불거지는 사립학교 운영자의 전횡과 교원 채용비리, 법적부담금 미납, 학교운영 부실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학이 의무는 10%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는 100% 행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학의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고는 교육의 정상화,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실패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단체 및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수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와 5등급 체제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재력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학생부종합전형도 폐지되거나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은 대학서열화 문제로 온통 왜곡되고 뒤틀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학입시나 수능시험은 대학서열화로 인한 파생하는 문제이지 그 자체가 문제점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능개편은 무엇보다도 대학의 서열화를 극복하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어, 수학 과목을 제외한 수능절대평가화는 그야말로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개선책입니다. 개편안은 수학 과목의 사교육 시장을 무한 팽창시켜 고교교육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특정 과목을 제외한 수능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지 않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도 공정한 입학시스템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재력이나 영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한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교육 분야의 개혁과제는 사실 너무나도 많아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지 결정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새 정부는 촛불의 열망으로 출범한 것은 주지의 사실임을 인지하시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과 변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책무를 정직하고 열정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교육 분야의 새 정부 과제와 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촉구와 교육개혁 방향을 위한 정당한 제안으로 생각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적극적으로 관심 갖는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촉구 및 교육개혁 방향 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익산 소재 태양광 소재기업 ㈜넥솔론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산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2015년 2월 법정관리 시작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 매각을 진행했지만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9월 들어 채권금융기관인 산업은행 동의 아래 법원이 곧 파산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익산지역에 긴 한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습니다. 그런데 익산은 지금 신규 일자리는 고사하고 기존의 일자리마저 잃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400명의 넥솔론이 파산한다면 그들은 곧바로 실업자로 전락하고 그 가정과 지역사회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이러한 에너지 정책 변화에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지난 10년간 태양광 기술개발과 산업육성·보급에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펼쳐 태양광 시장이 급부상했습니다. 익산 소재 넥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넥솔론은 태양광 사업체로서 지난 2007년 7월 법인이 설립되었고 지난 10년간 1조의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2011년 5,880억원의 생산실적을 거뒀고 수출도 4억불을 달성했습니다. 당시 정규직 직원만 1천명에 달하는 튼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익산 지역경제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시장은 공급과잉과 중국 정부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무한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제품에 밀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넥솔론 역시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지난 2015년 2월 법정관리인가를 받고 최근까지 M&A를 진행하였으나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오는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10조원씩 관련 분야에 총 14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의 이런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의 첫 번째 수혜자가 넥솔론이 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부가 관련기업 지원을 결정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관련기업이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부정책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정책 따로 현실 따로의 엇박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는 즉각 넥솔론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채권단인 산업은행에서는 넥솔론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마불사라고 산업은행은 대기업인 대우조선에는 10조원의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넥솔론은 그와 비교하면 기껏해야 200억원 정도만 지원해도 기업이 회생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강화하는 정부정책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관련기업이 파산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 즉 산업은행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전라북도와 익산시 등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도내 기업 넥솔론이 정상화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매각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인 한화큐셀 등과의 원만한 인수합병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라. 최근 미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한화계열사는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셀모듈을 생산하지만 또 다른 태양광 소재인 잉곳웨이퍼 생산기반이 없습니다. 따라서 넥솔론의 잉곳웨이퍼 생산시설을 인수한다면 한화큐셀은 수직계열화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매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각 및 인수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넥솔론의 회생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정부가 전북지역의 일자리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넥솔론에 대한 제반조치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넥솔론 파산위기,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안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의원입니다. 촛불민심에 힘입어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지 100여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기초연금액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등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국민들의 요구가 수렴되고 있음을 보면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대한민국 개혁의 출발과 함께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가정·성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상담소·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는 관련 단체의 요구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종사자 인건비는 2017년 권고안 대비 77∼7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여성가족부의 가정·성폭력피해자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지침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낮고 매칭예산으로 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 권익 지침에 따라 운영비 예산편성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 긴급전화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에 포함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5호봉 기본급은 연 2,301만6천원인데 반해 성폭력 보호시설 상담원 5호봉 기본급은 연 1,823만8천원, 가정폭력시설 상담원의 기본급은 연 1,818만4천원으로 79%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원 기본급은 1,758만원으로 76%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 2017년도 성폭력 상담소 인건비, 운영비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상담소 상담원 인건비는 1,792만3천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 급여는 가정폭력 상담소 13곳은 5호봉 기준 77% 수준, 가정폭력통합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5호봉 기준으로 79%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기준에 따르면 위탁시설의 경우 상담원 기본급은 1,937만3천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가정·성폭력피해자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의 인건비 예산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침 개정과 예산편성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여성가족부는 가정·성폭력피해자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의 종사자 인건비 지침을 개정하라! 하나, 여성가족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라. 2017년 9월 6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성폭력 상담소·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