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발언

비용추계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 중에서 어느 계층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과 함께 몇 %를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 경우에는 소득계층별 구분으로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로 잡는 게 아니라요.

상인들 중에?

예.

소득 하위 50%?

예. 그러면 전체가 2,650개고요. 그다음에 모두가 다 이것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저희가 목표를 잡으면 1,325개고요. 그다음에 지원비율을 60%로 하느냐, 80%로 하느냐에 따라서 60%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1억6천 정도 소요되고 도에서 50% 한다고 하면 한 8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80%로 할 경우에는 2억이 넘게 들고요, 그것을 시·군하고 분담을 하면 저희 도비는 한 1억 정도 예산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아닌 사람들 같은 상가에 있으면서도, 이거 공제회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설명하신 거에 의하면.

전통시장에 의하면 공제회는 다 가입이 가능한데 저희가 100%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분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다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불만이 없겠어요? 나머지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나, 왜냐면 똑같이 붙어있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화재공제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손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인데.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왜냐면 나중에 시·군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군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지원대상이나 비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화재로부터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개정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도지사의 처리사무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사무를 시·군에 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한 협동조합 신고관리 업무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의한 협동조합 등 신고관리’를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협동조합 등 신고관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업무관련 전문가 풀이 겹치고 기능이 비슷한 협동조합위원회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8조의 ‘협동조합위원회를 둔다.’를 ‘협동조합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3조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거리 도민이 협동조합 민원처리를 위하여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 제13조의2에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까지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반영하였으며, 도내 벤처기업 및 4차산업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출연·보조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관련기관과의 특례보증 지원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벤처기업 및 4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창업·시설 투자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정책자금 지원사항 등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으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명칭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촉대상에 경제단체 임직원, 대학교수를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현재 정기적·일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특별자금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특별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융자 취급은행의 범위를 현재 운영에 맞게 변경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법령과 조례명 등 변경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협동조합 이 사무를 시·군으로 사무위임을 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지사님께서 아예 시·군으로 넘기려고 조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나요?

타 시도에서도 거의 위임된 상태거든요. 저희도 특히 도부 같은 경우는 저희를 제외하고는 다 위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업무 중에서 행정처리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위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책적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도에서 하더라도 행정적인 처리부분은…….

조례만 해 놓고 시·군에, 시·군하고 협의가 먼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왔어요? 그래서 거즘 시·군에서 맡는 걸로 얘기가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협동조합위원회를 그동안 사실은 잘 운영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검토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협동조합위원회가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거의 그 역할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파트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으로도 커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사실은 책임 있게 추진을 안 하고 있었고 저희도 협동조합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지 않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위원회는 굉장히 자주, 저희가 왜냐면 심의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주 열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위원회에서 이런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면 거기서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활발해요. 그리고 협동조합에 관련된 관심들이 지역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시·군으로 허가를 내려주면서 각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지침이라 그래야 되나, 행정방침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기존에 협동조합 지원사업도 있다가 없어지고 그간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전라북도에서도 협동조합 지원사업들을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리만 시·군으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사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

그럼 이 육성위원회 안에서 협동조합위원회를 다시 꾸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협동조합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구성도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협동조합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자기의 분야가 아니면 대신한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지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의 설립 변경, 조직 변경, 신고관리를 도지사가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의 일부사항이 미비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정비하고 협동조합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도지사의 고유사무인 협동조합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 관련 운영개선과 특별자금 지원근거 및 개정된 규정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보니까 1년에 7억 정도 소요되나요? 7억이죠?

저희가 이걸 만들 때는 7억으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농림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지특에 반영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농림부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만약에 도비가 들어가면 조금 넘어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만들 당시에는 농림부 안이 없었는데 농림부가 내년 예산에 이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추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거 올라올 때 혹시 조례 올렸을 때 다른 기타 의견들은 안 올라왔었어요? 아무것도?

의원입법이라서요, 저희가 의견 내지 않는 한 저희는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해서 했습니다.

농촌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좋긴 한데 사실 인력시장이라고 하나요? 일반 시·군에 보면 인력시장 같은 데에서 이의제기가 오지 않을까 싶은 의견도 있었거든요.

의회에서 그건 했는데요, 아무 의견도 없었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는 상징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이미 임순남에 농어촌인력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중앙지특 공모사업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시행을 하는데 시·군에서는 법률상으로 지침으로 가능한 행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가 농림부가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우리 도지특도 일단 올려놨기 때문에 농림부 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요 판단해서 저희도 공모를 할 겁니다.

이 입법 후에 농림부 안이 나왔습니다.

지특도 인센티브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상징성 있는 조례고 조례가 없어도 굳이 사업지침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가 도를 구속하지 시·군은, 우리가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거지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사업지침을 만들면 시·군은 조례가 없어도 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농어촌지역 고령화·과소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별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인력양성사업 성과평가 외부전문가 활용 동의안은 우수인력을 지역에 정착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 그간 운영과정 및 추진실적 등을 점검 확인하여 사업의 내실화 및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전문가 활용사유가 타당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