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분히 우리 관계부서하고 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우리 도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을 하고 기존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안전문화운동 추진 전라북도협의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안전교육·훈련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등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시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전라북도 안전교육·문화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나 법 시행에 따라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전라북도 안전교육·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전교육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전라북도협의회’를 ‘안전교육문화운동 추진 전라북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을 현 실정에 맞게 법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동등한 권리’ 이런 표현보다는 ‘같은 권리’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동등한 권리로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고 문맥상으로도 동등한 권리로 하는 것이 용이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등한’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가 있어 가지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민 전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등한’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민들이 안전할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게 더 낫지. ‘동등한’을 빼버리고.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그런 의미로 쓴다는데요.

그렇죠. 뭔가 견줄 상대가 있다면 ‘동등한’을 넣어도 되지만 우리 전체 200만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도민 누구나 똑같이 안전한 삶을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동등한이라는 것은 좀 의미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동등한’도 빼고 ‘같은’도 빼야 돼요. ‘안전할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문화 진흥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이게 문맥에 맞고 부드럽죠.

공감이 되고요. 단, 하나만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법에 그런 규정이 혹시라도 있으면 참고를……. 법에도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도 삭제해요.

예, 괜찮습니다.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시책의 범위확대 등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나 안 제4조 ‘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같은 권리를 가지며’를 그냥 문맥상 ‘같은’을 빼고 ‘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과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증진 시책 강구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와 조례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