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왕룡 의원 발언
수은
노수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201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서류가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자료를 보면서 해당 과를 지명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김종혁부위원장
그전에 공통적인 거 하던 거 제가 먼저 잠깐 할게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유롭게 해요.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국마다 드리는 사항인데 이번 추경이 저희 위원들이 볼 때 과다 책정이 된 부분에, 또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좀 이런 증액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 특히 도시주택국의 증감률이 제일 높아요. 70%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도시개발과는 이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56.64, 그다음에 종합허가과 62.31, 도시계획과 40.76, 토지정보과 36.99. 국장님, 하여간 이런 예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도시개발과는 256% 증감이 되는지 좀 이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은 아마 예산이 우리 김포시 총예산의 5%에도 해당되지 않은 작은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율적으로 보면 도시개발과에 뭐 200%가 넘는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의 원인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도시재정비특별회계에 기반시설 설치비를 아직까지 많이 적립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한 35억 정도를 적립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냥 248%인가? 뭐 이렇게 200%가 넘게 증액이 된 거고요. 나머지 다른 과도 특별히 많은 건 없고요. 종합허가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계상이 안 됐던 뭐 캐비닛 비용이라든가 냉ㆍ난방 설치비 그리고 실무 종합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그런 건데요, 비율은 높지만 금액은 많질 않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이런 예가 좀 있었나 하는 어떤 의구심이 생겨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도시계획과장님은 우리 5000만 원 이상 사업이 추경에 지금 2개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5000만 원짜리 이하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이 2건 말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특별히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게.
김종혁부위원장
추경에, 이번 추경에.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이번 추경의 2건은 일단 우리 풍무2지구에 대한 지중화사업입니다. 이거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납부토록 해 갖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직접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 그 뒤의 5000만 원 추가로 지금 확보한 거는요, 우리 2035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사무가 돼 갖고요. 이게 총 소요예산이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우선 원래 분 착수에 필요한 5000만 원만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5000만 원 이하 사업은요? 있어요? 이것도.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이하 사업은 특별히 없고요. 지금 저기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잡아놓은 게 300만 원 있습니다. 그 외엔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없습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각 국에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5페이지 김포시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기존에 2020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근데 2035계획을 수립하게 된 의도가 2020은 이제 완성됐다고 보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추진하는 거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원래 2035기본계획은 장기계획입니다.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보통 한 3년 정도를 남겨두고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3년, 4년 동안에 추진하면서 기존 있던 2020계획이 정리가 되면서 2035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선(先)계획을 잡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지금 2035계획의 기본 안을 보면 뭐 용역을 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구가 먼저 설정이 되고 나서 용역을 줬다는 거는, 뭐라고 그럴까? 미리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것에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구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그 정도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의 바람을 나타낸 거고요. 실제적으로 인구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토부나 경기도 모든 그 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또 예상 개발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인구의 자연증가율 모든 걸 합쳐서 인구가 결정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2035계획이 목표가 69만이다,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의 토지면적 대비 주거지역 그런 거를 다 계산하고 자연발생 인구, 유입 인구 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과가 나온 건데 69만이라는 것이 미리 정해졌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그렇죠? 경기도가 승인해야죠? 또.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야 인구를 많이 확보하는 게 일단 뭐 개발에 대해선 좋은 거고요. 아까 위원님 얘기하던 환경에 대해서는 뭐 보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건 인구수가 무조건 많아지는 게 나쁠 수도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2035계획 용역이 하반기에 나오는 게 확실합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는 아니고요. 내년 1월부터 기본 계획은 발주가 돼 갖고요, 내후년 2019년도 한 6월 말경 지금 마무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용역준 거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용역은 이제 한 세 가지 용역을 동시에 했고요, 기본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착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기본 계획이 내년 1월 1일부터.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김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 돼야만 2035계획이.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지금 하는 건 5개 읍ㆍ면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인수위원
네. 그때 돼 봐야 그 전체적인 우리 김포시의 종합계획이 나오겠네요, 그럼.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래도 예상하기를 2035년에 69만 정도를 김포시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지금 무슨 군사동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한강신도시 북쪽을 비롯해서 남쪽, 그러니까 서울시계 고촌읍까지 48번국도 좌ㆍ우측에 있는 농지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나대지는 거의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상치지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인구수를 잡아놓은 거는 아까 얘기하신 누산리, 석모리 일원의 이거는 벌써 2020 인구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남쪽, 그러니까 한강신도시 남쪽부터 서울시계 고촌읍까지는 48번 좌ㆍ우측에는 거의 다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해야만 한 69만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상하기를.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일단은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한 번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을 해 본다면 지금 40만인데 약 거의 70만이 되려면 30만이 더 추가로 인구가 유입되려면, 주거지 확보가 되려면 그 정도까지는 다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2020에서 잡아놓은 인구가 인구 59만입니다. 그게 우리 개발대상지가 점차적으로 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인구 약 59만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68만을 잡았다는 거는 약 9만의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당초 2020보다 9만 명이 늘어나는데 15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우리의 뭐 잔여 개발지나 이런 거 앞으로 뭐 통일 대비 이런 걸 봤을 때는 인구 9만 정도는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그래서 아까 뭐 회의 전에 잠깐 우리 회의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2035계획 수립을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이기는 하는데 이제는 인구 증가나 이런 쪽에보다는,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삶의 질이 향상돼야 된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 쪽보다는 삶의 질, 뭐 그런 각종 인프라 내지는 기존 인구들이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목 아래 지금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수 확대, 고용 촉진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공장들을 공단을 만들어 유치하다 보니까 그 반대적인 역기능,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반드시 점검해서 이 계획이 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삶의 질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관련 과하고 계획을 수립하실 적에 좀 더 순기능 측면도 점검하지만 역기능 측면에다 비중을 좀 많이 둬서 기존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그쪽에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건 뭐 위원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게 어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염보다는 개별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실제적인 우리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의 주범인입니다. 그거를 개별 공장을 최대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뭔가 해 갖고 고민했을 때는요, 그래도 좀 어떠한 일정 지역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어떻게 그냥 보상을 해서 그걸 완전히 폐쇄시키고 산업단지로 이전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하여튼 공해 있는 업종들은 최대한 산업단지로 유치를 하고 그런 데는 비공해 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나 좀 잠깐 할게요. (화상자료 설명) 상원 씨,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만 좀 확대해 줘 봐요. 아, 됐다. 너무 올라갔다, 여기 여기. 김정구 과장님, 여기 어딘지 아시죠? 푸르지오. 48번국도에서 푸르지오 진입하는 도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푸르지오 정문인지 이쪽이 정문인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이게 대보천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살짝만 올려 봐요. 이 동네. 아니 이쪽으로 위로. 아니 아파트는 안 보여도 돼. 더 올려. 좀 더 올려 봐.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오른쪽 동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올려 봐. 더 올려 봐, 올려 봐. 아니 됐어요. 자, 48번국도에서 아파트를 진입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농사를 짓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대보천 여기서, 잠깐 제가 나가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여기 48번국도 와 가지고 대보천을 이렇게 뚝방길로 해서 이 마을을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지금 나오는 건 있어요. 나와서 48번국도로 가는 건 있어. 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길은 없어. 알고 계세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이거 왜 처리 안 하십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길을 연결시켜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작년부터 해 갖고 마무리가 됐고요. 거기에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진입은 그쪽 들어오는 입구 쪽 거기 단독주택 있는 쪽, 그러니까 위쪽.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 여기서 신호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아파트 앞에.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진입로가 나 있어. 이게 진입로야, 이게. 진입로인데 이 길 한 가운데 지시봉이 있지, 이 앞에 교통 우선멈춤이 있지 해서 진입해서 이리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막 이렇게 해 갖고 들어가더라고. 나와서 또 이렇게 가는데 신호등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차선을 침범한 거지.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나가버리더라고. 위험천만한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도로가 나 있는데 여기서 한 5m만 빼면 여기까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진입도 쉽고 나갈 때도 쉽고. 여기서 한 5m만, 이 공터예요, 지금 공터, 여기까지나 있는 거를 이만큼만. 어차피 지금 공터로 돼 있더라고, 잡초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 치면 여기 정지 신호등이 있어요. 여기다 만들어 주면 교통법규 위반 않고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나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이해는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조합주택에다 미루지 말고, 시민들의, 그 뭐야? 생존권이 달려 있어요. 내가 장응빈 과장하고 현장, 나 도로건설과 소관인 줄 알고 현장에 나갔어. 나갔는데 그 광경을 본 거야, 장응빈 과장님도. 놀래버리더라고. “야, 이거 빨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보십시오.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조합 측에서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는 경비가 많이 든다고 못 하겠다고 한대요, 이 근방 여기를. 저는 작년부터 꾸준히 민원이 들어와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이걸 해답이 없고 조합주택하고 우리 과장님네 과하고 미루더라고, 이거를. 내가 옛날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신호등 있지 가운데는 지시봉이 박혀 있지. 이쪽으로 나가는 것밖에 기능을 못 해.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얘기가 이 안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로 나올 수 없다 이래 갖고 이 기존에 있던 길을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작년 말부터 있어 갖고 이거 조합하고 대책회의를 한 번 해 갖고 기반시설 공사랑 해 갖고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건 실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 아파트로 해 갖고 여기로.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됐는데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근데 여기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는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요. 이 들어오는 거는 이쪽 길로 해 갖고 이쪽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 충분히 한 번 나가는 것만 연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은 있어 갖고.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농사짓는 분들하고 거주하시는 선수마을이죠. 이분들도 있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차를 갖고 많이 나가더라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불법이야, 그냥. 지시봉이 있으니까 자기들 편할 대로 차 안 오면 그냥 가는 거야. 까딱하면 사고가 날 뻔 했다니까. 내가 이걸 세 번을 목격했어, 한 50분간 서 있는데 여기서. 이 아파트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이쪽에 텃밭도 많이 가꾸시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해요.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한 5m만 더 도로포장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뭐라고 그래? 정지, 정지 신호등이 있거든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럼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U턴 해 갖고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절대 안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다니까.
정왕룡위원
상임위 형식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거는 하여튼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해 갖고요, 조합 측하고.
수은
노수은위원장
나가보세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그거 조합주택에다 미루지 마시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자, 정확히 민원이 파악이 됐죠? 과장님.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오늘 이따 오후에라도 나가서 확인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의 질문 내용에 연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35도시기본계획 그 용역이 좀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한다는 거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도,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근데 내부적으로 이런 도시계획이 세워지게 될 동기라고 할까요? 그 요인이 좀 있습니까? 객관적인 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기존의 2020계획에서 했는 부분들이 뭔가 보완할 부분이 있고 도시개발계획에서 이쪽에 뭔가 중점적으로 더 인구 수요가 증가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염두하고 다시 계획을 짜야겠다 이런 좀 배경이 있을 거 같거든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올라온 이 5000만 원은요, 2035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다 확보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앞서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이 사업비가 총 1억 8000에서 원래 분 5000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리고 2035계획은.
정왕룡위원
2020계획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승인을 얻은 인구가 59만이었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지금 2035계획에서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인구를 몇 만으로 지금 얘기하셨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68만 정도로 추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추정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68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뭐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 배경은 우리가 앞으로의 개발예정지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김포시라든지 자체 도시계획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했던 거고요. 실제 이 내용의 인구가 68이 될지 뭐 예를 들어 60만이 될지 70만이 될지 이거는 전혀 누구도 아직 추정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정왕룡위원
그럼 시장님은 어떻게 추정한 겁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해 갖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제가 담당계장이랑 같이들 앉아 갖고 우리 어느 지역이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물밑작업 하는 데는 어디 어디 있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자연 인구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추정하기를 한 68만 정도로 추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렇게 해서 일단 보고를 드렸었던 거고요.
정왕룡위원
내용이 알 듯 말 듯 좀 이해가 안 돼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게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68만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이건 뭐 70만, 80만 이러는 것도 아니고 끝자리 숫자가 68이라는 숫자가 딱 나왔던 부분들은 저도 얼개 그림이 있을 거 같단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그걸 좀 설명을 해 달라니까, 혹시 무슨 나름대로 뭐 대외비상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니오, 그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자연 인구증가율, 그다음에 우리 시가 지금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저기 뭐 도시에서 들어오는 인구 유입률 같은 거, 그다음에 주변 우리가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데서부터 이런 지역은 우리가 개발되는 게 타당하겠다 싶은 이런 지역들을 다 해 갖고 추정 인구를 산정을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약 68만 정도가 된다고 말씀.
정왕룡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가령 우리가 북부, 중부, 남부가 있지 않습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저번에 2020기본계획 도중에 도시철도 생기면서 역세권 개발한다 뭐한다 해 가지고 북부의 인구를 이쪽 남부로 뭐 배분하고 그런 조정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조정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68만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게 된 그런 북부, 중부, 남부 했을 때 나름대로 그래도 중점사항이 있음 속에서 발언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니.
정왕룡위원
그 내용이 조금.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요, 지금 뭐 북부 인구 얼마, 뭐 남부 인구가 얼마, 중부 인구가 얼마 이렇게 해 갖고 세부적으로 뽑은 거보다는 개략적인 수치로 해 갖고 우리가 한 68만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정왕룡위원
그 개략적인 숫자가.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이게 용역을 해야지만 나오는 숫자고요.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그 숫자 부분들은 2035계획에서 나름대로 세밀히 검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정도에 그쳤어야죠. 68만 숫자를 딱.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추정인구는 추정을 해 갖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추정인구를 두고 그거를 기본으로 근간으로 두고 검토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거지 그게.
정왕룡위원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정왕룡위원
당초 경기도의 승인을 받을 때 그때도 제 기억으로 아마 70만 정도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59만으로 경기도에서 하향조정을 해 가지고 그걸 수용한 걸로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의 나름대로 그 조정을 했던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68만이라는 숫자가 저는 그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지금.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지금 2020기본계획까지, 2020년도까지가 이제 59만 한 건데요, 지금 저희가 한 번 추정해 봤더니 이번 달 말이면 인구가 40만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승인 나가서 공사 중에 있는 거 이런 계획된 걸 추정해 보면 2021년 한 7월이면 50만 정도가 돌파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지금 조합주택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 다 해 보니까 2020 한 5년 이내에 59만이 다 끝나요, 더 이상. 그러면 그게 다 끝난다 그러면 2025년 이후에는 개발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68만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 저희한테 물어봤던 것들,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여기 좀 이렇게 아파트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봤던 것들 이런 거 다 합쳐보니까 그 정도 68만 정도가 추정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경기도에 올라가면 그걸 그대로 다 승인해 줄지, 거기서 또 확정되지 않은 것들은 좀 이렇게 커트(cut)를 할지는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68만 정도면 2035년도까지는 그 정도가 개발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좀 김포시에 궁금한 게 뭐냐면 도시에 있어 가지고 적정한 도시 성장의 인구치를 좀 나름대로 어떤 합의된 그 기준이 좀 있습니까? 또 그때 가서 더 늘어나면 또 이렇게 조정하고 그런 건가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게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공청회도 나중에 할 거거든요. 그때에 가서 김포시 인구가 우리가 추정은 68만으로 했지만 68만이 많다 적다는 나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또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서 아마 결정되어질 거지 지금 현재 와서 뭐 딱 얼마다라고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여전히 좀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2020기본계획은 이 정도 수용이 좀 안 되고 자꾸 개발 수요가 늘어나는데 향후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 나와서 그 속에서 구체 안을 제시하겠다 이 정도가 전 적정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68만이라는 숫자가 딱 제시가 돼 버리니까 그 숫자가 모든 걸 그냥 규정을 해 버린 거예요, 지금.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무조건 인구를 68만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근데.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추정했을 때 우리가 과장님이랑 회의 결과했을 때.
정왕룡위원
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발언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그런 발언 부분들이 시장님의 대외적인 언론 간담회 나올 때 그 정도 발언이 나오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 아쉬움은. 근데 숫자가 먼저 딱 던져져 버리니까 다른 어떤 요인이나 이런 부분이 다 묻혀버리고, 좀 항상 그렇잖아요, 보면. 시장님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은 좀 상당한데 제가 엊그제 자유발언에서도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얘기했더니마는 이야기 핀트가 다른 데로 튀어버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자꾸 드렸던 겁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전종익 국장님 또 각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인수 위원이 아까 질의했지만 우리 김포가 앞으로 미래에는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이. 우리가 발판 인구, 우리가 그러니까 2035계획이나 모든 부분을 2020계획에 의해서 그걸 더 나가서 2035계획으로 예측하고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면 지금 우리 “김포의 난개발로 인해서 문제된 부분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최적의 민원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도모를 한다.” 이 문구는 정말 좋아요. 근데 과장님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대안을 그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계신가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관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이거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계획은 작년 본예산에 수립돼 가지고 발주까지 다 됐고요. 그걸 하기 이전에 법적 사무로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원래 분 5000만 원을 별도로 예산 요구한 게 되고요. 저희들이 2035계획은 앞으로 거의 한 15년, 17년, 18년 정도 남아 있는 사항이거든요. 진짜 아주 먼.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5000만 원을 더 2회 추경에 투입하겠다 이 말씀 아니야?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이거는 어떤 기본계획을 하기 이전에 영향.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전략적인 영향평가를 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환경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진민
이진민위원
짚어보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말씀인 거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과에서 김포시가 그동안에 난개발, 여기 기대효과에 본 위원이 아까 얘기드렸지만 이렇게 문구대로 되면 그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이 문구에 지나지 않고, 이 행정에 안 옮겨지니까 그 부분이 문제란 말이죠. 또 제가 5분 발언에도 했지만 각 부서별로 너무 이렇게 복잡하면 각 부서 간의 연계도 안 돼. 그래서 간략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 또 도시개발과, 또 거기 뭐 주택과라든가 종합허가과 여기 다 오셨는데 토지정보과.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기본 틀이 갖춰지면 나머지는 다 거기에 따라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기본 틀에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는 전략적환경영향평가 추경 5000만 원 그런 거에, 그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2035계획에 그런 모든 부분을 담아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없어도 또 어떻게 가도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요새도 시간 나는 대로 하성 저 5개 읍ㆍ면 쪽으로 많이 다녀보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우리 김포시의 면적 77%, 거의 약 80%가 지금 이렇게 그쪽에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김포의 미래나 계획이나 모든 걸 했을 때는 5개 읍ㆍ면에 국한되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쪽은 이미 도시화돼 있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지금 뭐 요새 여기 지금 설명서 자료에는 없지만 해평마을에 대한 그런 부분 뭐 3군 사령부에서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하면 그 찰리선을 뭐 이렇게 넘긴다 그런 것도 언론에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도 담당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렇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면 그냥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고 또 CJ헬로TV에서도 인터뷰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마다하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 소견 어떤지 과장님 말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우리 지금 신도시에서 제외된 누산리, 석모리 일원은 지금 2020도시계획에서도 벌써 시가화 예정용지로 개발이 가능한 용지입니다. 단 지금까지 개발이 되지 않은 이유는 군부대 협의에서 전부 다 불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이 안 돼 왔던 거고요. 현재 작년 가을부터 해 갖고 이 군부대하고 뭐 여러 번의 회의도 했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군부대의 기본적인 개념은 찰리선에 대한 작전 개념을 한 번 변경 검토를 하겠다 해 갖고 지금 긍정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찰리선 자체가 지금 누산리 해평부락에 있는 선을 그 앞쪽으로, 봉성포천 앞쪽으로 좀 밀어내는.
진민
이진민위원
앞쪽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정확한 저거는 없지만 지금 현재.
진민
이진민위원
대충.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신도시 개발하면서 봉성포천에 군 전략 벙커들이 전부 다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마 그전까지 밀고 나가지 않을까.
진민
이진민위원
봉성리까지?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봉성리 그 앞에까지 아마 밀고 나가지 않을까 지금, 그거는 군부대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역시 모든 게 이쪽 앞에가 개발이 될 동시에 그쪽 찰리선이 옮겨진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군부대에선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하여튼 간 뭐 이 해평마을 그 주민들이 60년 동안 계속 주민들이 그냥 뭐 국방부나 여기나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재산권 피해나 모든 걸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일궈낸 성과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건 정말 주민들이 낸 성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도 더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 주민들과 더불어서 또 3군하고, 뭐 3군에서 그래도 그렇게 마음먹고 결정했다는 거는 그래도 참 주민들의 그동안 노고가 참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이 신도시되면서 거기는 정말 보이지 않게 그 안에 모인 해평마을을 보면 정말 본 위원이 거기 산다고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야, 누가 살아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좀 시정에 심사숙고해서 또 2035계획에는 또 5개 읍ㆍ면, 김포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5개 읍ㆍ면에 효율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연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해서 하여튼 해 나가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의 영구임대주택 등에 공동전기요금지원사업 아시죠?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한 거는 210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례가 2014년 10월에 제정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본예산에 예산 요구했더랬는데 가용재원 문제 때문에 계속 예산이 안 잡히고 있다가 이번에 좀 추경예산에 가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번에 돈이 좀 넉넉하니까 이번에는 좀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 어쨌든 그 임대주택의 사업자는 LH로 알고 있는데 LH는 협조도 잘 안 하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관리하는 단지까지 저희 시에서 돈을 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한 겁니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LH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공동전기요금은 임차인들이 다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임차인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내야 될 금액을 갖다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LH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럼 LH가 지금 뭐 영구임대주택에서 일어나는 어떤 민원들이 일반주택하고 틀리게 또 LH가 기득권을 가지려고,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보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등등 그런 어떤 작은 거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해 주면서 그 LH 쪽에서는 저희 시에서 이렇게 전기요금 내주고 이런 거 대신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할까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LH에선 어차피 공동전기요금에 대한 거,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나오면 그거를 분배해 가지고 가정에 고지서 해 주는 역할뿐이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걸 갖다가 저희가 지원해 준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취지 자체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 시민.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김종혁부위원장
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공동전기요금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보안등 요금만 해 주는 건데 지금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농촌지역이나 일반지역의 보안등은 다 김포시가 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단지만 안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건데 이걸 일반 아파트까지 다 한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그래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부터 하자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조례를 만들고. 나중에 김포시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일반 국민주택 말고 일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보안등 요금은 다 다른 지역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같이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게 선심이 아니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데.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아직까지 못해 주고 있었던 거죠.
김종혁부위원장
네. 이제 단지 다 해 주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일단 어려움이 있고 저소득층이 사는 여기부터 하는 거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렇죠. 네.
김종혁부위원장
아, 이건 뭐 특혜는 아니네요. 당연히 해야 될 거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예산인데 그동안에 이 사업을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던 거, 이번에 슬슬 다 해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개발과장님이 이거 아시나요? 고촌에, 예산하고 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료복합단지의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 우리 양수진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고촌읍지역의 의료복합단지 개발계획은 도시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민간사업자하고 사업 시행을 하는 것으로 구상 계획을 했다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련의 도시공사 청산문제 때문에 현재 사업계획은 중지돼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최근에 도시공사 사장님도 새로 취임하셨고, 나름대로 요즘 도시공사의 청산 여부가 또 다시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기는 합니다마는 정책적인 판단과 좀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서 판단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글쎄 이런 사항이 주민들이 볼 때는 잘 상황을 모르니까 아직도 그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공사의 존치 문제라든가 지금 첨예하게 해서 저희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말았으면 좋겠다 저희도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다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계신지 여부만 좀 알고 싶은데,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광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저희 시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오로지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면 도시공사가 해야 할 일이 앞으로 상당히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개발도 중요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의 공영개발 차원에서도 도시공사의 어떤 신규 사업들이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그렇다면 저희 김포시도 뭐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여러 가지 악조건들도 있겠지만 시기를 좀 두고 명분을 만들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재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굉장히 민감한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국장님한테 그냥 개인적인 거 여쭤봅니다. 지금 도시공사 문제 때문에 저희 시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또 저희들이 분리를 해 놓은 상황이고 분리를 조건으로 3년 정도 이렇게 한시적으로 뒀는데, 또 시장님은 “성과가 좋으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없어지는 거하고, 이게 가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적인 거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일까요? 그냥 국장님 개인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김포시의 미개발지를 개발하고 또 성과도 있고 해서 계속 성과를 낸다 그러면 굳이 그 신설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공사를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나중에 성과를 봐서 경영평가를 거쳐서 여기는 필요 없는 공사라고 그러면 당연히 청산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경영평가를 거쳐봤더니.
김종혁부위원장
안 된다 그러면.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진짜 존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만약에 만약에, 지금 그거는 존치가 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 대안으로는 어떻게, 예전처럼 뭐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겨야 되고 뭐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기존에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공영개발팀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게 다 끝난다 그러면 시가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건 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좀 버겁습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참고 좀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은 업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김포시의 앞으로 미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많이 듣는 소리가 우리 김포시에서 국장님들로 명퇴를 하시고 산하기관에 가면 기초의원들 무용론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저는 참 그거는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국장까지 하고 나서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후배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솔직히 민주국가일수록 의회 사회가 발달했어요. 저는 솔직히 동장까지도 선거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요, 독재정권이에요, 독재정권. 그나마 우리가 시정의 20%라도 이렇게 간섭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시의 미래 세대들에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김포시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 과거의 군사독재시대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 숨도 못 쉬었잖아요. 민주화가 되니까 이제 많이 자기의 재량껏 또 많이 발휘하고 그렇잖아요,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공무원으로 지금 오시고. 바깥에 나가시면 그런 소리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공무원들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 싹 다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저는 시의회에 3년 하기 전에, 시의회 오기 전에는요, 공무원 숫자 많아서 뭐 하냐 그런 입장이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 일이 정말 많고 김포시가 앞으로도 한 300여 명은 더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 사람이고, 반 공무원이 저도 돼 버렸거든요, 지금은. 하여튼 뭐 서로 상생해야만 이 사회가 돌아간다고 전 생각을 하고,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해야 될 소리인데 다들 들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김인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인수위원
네. 통합적으로 전부 다 하는 거죠? 과.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전부.
김인수위원
네. 김종혁 위원님이 언급하신 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쪽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인하가 제 공약이었습니다, 옛날 2014년도에. 근데 지금 보니까 임대주택 보안등 공동전기요금 인하, 인하가 아니고 공동요금 지원, 전기요금 지원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분명히 LH는 저희 시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건 뭐 임차인 배려 차원이니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됐다고 보고요. 분명히 복지 차원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임대주택이 지금 18개가 맞는 건가요? 김포시 전체가, 과장님.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네, 18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이건 지속적으로 분명히 이런 것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인간 존엄성의 존중이라든가 사회 배려 차원, 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 됐다고 보고요. 아무튼 잘 하셨다고 보고, 두 번째 종합허가과 과장님, 자동차학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정보공개청구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도시계획과에다 그걸 한 거고, 종합허가과에다가는 시장님 면담하고 나서 그 내용을 보고할 테니까 착공 허가에 대해서 좀 홀딩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제가 내일 면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도 주민들 의견청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의견 다 이렇게 봐서 신중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김인수위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과고 여긴 종합허가과가 준공까지도 하는 과인데 법적인 적법 절차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게 법 외에도 민원, 물론 어떤 개중에는 님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주민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 내지는 피해가 예상되면 적법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사회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무장례식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집단적인 어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자체함으로써의 우리의 역할이 좀 더 주민들과 밀착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공평하게 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신중하게 접근돼야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기 도시계획 관련 과 물론 도시공사가 아닌데 그 얘기 뭐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도시주택국은 제가 이 얘기로 끝입니다. 저는 그래요. 도시공사와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옛날에 논문을 쓸 적에 보니까 1,000개 공기업이 있는데 이익 나는 공기업은 2개밖에 없더라고요.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주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도시공사는 공사ㆍ공기업들은 대부분 공익적 일을 당연히 하는 거지만 SOC사업, 사회간접자본 그쪽 일 인프라 확충,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는, 사기업에서 추구하는 이윤 추구가 아닌 부분을 뭐 항만ㆍ도로 그러한 분야를 분명히 해야 되는 역할이 맞고요. 도시공사가 민간이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용지를 공기업에서 수용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는 주택 공급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이 있었으면 안 된다, 1970년대는 민간기업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토지공사ㆍ주택공사가 그런 역할을 대신했지만 지금은 공기업은 공익적 측면과 이익적 측면, 사익 그 이윤 추구라는 측면도 물론 배려를 해야 되지만, 존치를 위해서. 근데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주택사업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준공무원인데 여기 도시주택과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계획을 하실 적에는 물론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그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업은, 물론 돈 안 되는 사업만 해 가지고는 존재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급여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데 그런 쪽에다 대부분 비중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환경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 그러한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야지 돈 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수용용역 해 가지고 민간 기업하고 계속 개발하고, 알고 보면 명품도시 만든다고 그러고 나서 원래 그 앞에 내세웠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대개 보면 다 주택개발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처 협의라든가 정책결정, 전략수립을 할 적에 아마 도시공사하고 같이 일할 적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지적도정비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토지정보팀장 권효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예산을 계속 올렸는데 예산이 미반영 됐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예산만 반영이 되면, 그 뭐라고 그럴까? 비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보니까 김포시 41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36위야. 그리고 올 예산을, 이번 올라온 추경에서 올라온 거 해 봤자 1.6%예요. 이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확 얻겠냐고요. 제일 먼저 돼야 될 건데, 이게. 예산부서에 오늘 담당과장님하고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요, 저는 뭘 느꼈냐면 이거 완전히 한풀이 예산이다, 한풀이. 그동안 밀려서 못 했던 것들 그냥 싹 하더라고. 각 읍ㆍ면ㆍ동에서 올린 것도 전부 다 도로야. 이진민 위원님, 그죠? (웃 음) 이번에 한꺼번에 거의 다 정비가 되겠더라고. 참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김포시에. 이럴 때 몇 백억씩 좀 이렇게 모아놓으면 좋을 텐데 이 돈을 다 소진해 버리는 거야. 도로 내는 데 그냥 다, 도로 뭐 수로정비. 조금씩 뭐 한두 달 늦춰도 되고, 내가 볼 때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이렇게 중요한 지적도정비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여지까지 이것밖에 못 했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또 직원이 없더라고, 그쪽에 배정을 안 해 줘 가지고. 꼭 필요한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좀 늘었습니까? 직원이.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네. 이번 9월 30일 자 인사 때 저희 계가 하나 늘어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팀이 하나 늘어납니까?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네, 지적재조사팀.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팀이 늘어나도 그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주무관님들이 좀 계셔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죠? 지금.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그 지적직이 따로 있나요? 시청에.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네, 저희 지적직.
수은
노수은위원장
현재 몇 명입니까?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저희 17명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17명인데 그분들이 다 토지정보과에 계십니까?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그것도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꼭 예산을 충분히 세워 줘야 돼요. 이번 예산해도 1.6%야. 41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36위. 이거 창피할 노릇이에요, 창피할 노릇. 도시가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는데 이 가장 기초적인 지적도정비사업이 안 됐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예산이 저희가 한 번 추정을 해 봤더니요, 지금 남아 있는 걸 다 하려니까 한 16억 7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럴 때 16억 7000만 원 딱 세워 놓지.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내년부터.
수은
노수은위원장
1200 추경예산 갖고 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왜냐면 한 번에 한다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아마 내년부터 좀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국장님 꼭 좀 부탁드려요. 이거 가장 기본이잖아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고 쉬었다 할까요? 도시주택국을 마칠까요?
진민
이진민위원
쉬었다 해. 할 거 많아.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할 거 많아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우리 정왕룡 위원님 하시고 아무튼 그러면 정회 후에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김인수 위원님 운전면허시험장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7월 10일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부결이 됐어요, 양촌읍 구래리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이.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운영계획 불합리(기존 건축계획에 비해 운전학원을 운영하기에 부족한 시설 규모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독립된 공간의 통제실이 필요한데 이게 없다. 나머지 차폐ㆍ조경, 교육생 및 강사 휴게실ㆍ후생실이 필요)” 이런 말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8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을 했어요. 이 조건부 수용에 대해 근거는 군부대 협의자료의 내용을 나름대로 사업자 측에서 보완했다고 판단했던 거 같아요. 근데 군부대 협의자료 한 마디로 “지상의 작전 시 시야를 차단하는 모든 장애물이 있어선 안 된다. 전부 지하로 넣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전국의 자동차운전면허장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지하로 만들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그게 당초 심의할 때 그 사항까지 검토를 했었고요. 왜냐면 지상에 싸게 지을 수 있는데 2배까지 들여 갖고 지하로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렇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근데 이번에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 갖고 이걸 꼭 해야 되느냐까지 질문을 했던 거고요. 꼭 하고 싶어 하고, 일단은 그거는 “군부대 시설 때문에 지상이 안 되니까 지하로라도 해 갖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지하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지하로 있다고 이게 허가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규정을 갖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건축법」상 지하도 건축물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그전에 또 우리 허가과장님하고 통화를 좀 했었고요. 근데 허가과장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군부대에서 조건을 내걸었던 그 내용과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이 서로 양자를 소화하기에 굉장히 지금 힘들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양자를 소화하게 하는 내용이 힘들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심의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 의견을 좀 저한테 주셨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기상천외한 거, 모든 걸 지하로 넣어버리고. 그러면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 중의 하나가 통제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통제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마 뭐 내용은 저번에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듯이 리프트로 일단은 가능한 걸로 지금, 리프트로 설치해 갖고 통제.
정왕룡위원
그 리프트를 설치한다는 것은.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통제할 때.
정왕룡위원
통제할 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통제가 필요할 때는 올라와서 통제를 하고.
정왕룡위원
마치 마징가Z 막.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통제가 끝나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고.
정왕룡위원
그 수면 위로 나오는 것처럼 쫙 올라갔다가 업무 끝나면 쫙 내려가고 이렇다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높이가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건 없고요, 많이는 안 올라가고요.
정왕룡위원
역시 이런 사례가 없죠? 전국 어디에도.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없죠, 지하에 만든 사례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어떤 예를 들어 법 조항이나 뭐「건축법」상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운전면허학원을 허가하는 경찰청 쪽에서 통제실을 리프트로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경찰청에서 허가가 안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건축법」상이나 우리「행정법」상에 특별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김인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측면은 그렇겠죠.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 방향에 도움을 주는 하나는 자문의 기능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최종 결정권자는 김포시장님이에요. 그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정왕룡위원
근데 이 심의위원회 내용 자체가 어떤 자문의 기능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의회나 시장님의 어떤 결재라인 부분에서의 시민 의견을 발의하는 최소한 합리성 부분들을 너무 형식적 요건에 그냥 딱 꿰어 맞춰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 버렸을 때, 최소한 그 합리성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 처음에 이 면허시험장 내용이 나왔을 때요, ‘면허시험장 있으면 어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부결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또 허가과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군부대 협의 내용을 보고 ‘아, 이렇게 됐나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리프트 얘기 듣고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통제실이 리프트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경찰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처음에 당초 부결을 시켰던 이유는 당초 지상에 일단 한 뭐 150평, 200평 규모로 건물이 올라왔고 운전면허시험장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주민의 민원이 있어도 이건 적법하기 때문에 통보를 해 갖고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글쎄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꾸 적법 부분들을 얘기합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제실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들은 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통제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전례가 없는 리프팅 시설로 활용한 부분들을 통제실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고정돼 있는 안정된 건물을 통제실로 봐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 심의위원들이 나름대로 좀 합리적 판단을 했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건.
정왕룡위원
이게 그냥 형식적인 요건에서 문구만 따져버리면 그것은 뭐 법정에 가서 판단할 부분들이지.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행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게 아니고요, 실제 경찰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분들은 사업자잖아요. 그럼 사업 수익을 내야 하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시설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거지로 하는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사업성 부분에서 굉장히 서로 간에 피곤한 상황까지 가버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내용은 서로 운전면허시험장 간의 어떤 뭐 알력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갖고 뭐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 갖고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왕룡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시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주된 사유는 부대의 시설을 30평 규모의 건물에서 소화하겠다.
정왕룡위원
네. 그 얘긴 저도 들었습니다, 30평 규모.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이건 저희 심의위원들이 봐도 만들어지면 안 된다. 거기에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휴게실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데 30평을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소화한다는 건 이거는 부적합하다, 그 부대복리시설이. 그 주된 사유로다 부결시킨 거거든요. 보완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왕룡위원
저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똑같은 거라는 거죠, 리프팅 시설이라는 부분들도.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아니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왕룡위원
네, 말씀하시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다시 8월에 들어왔을 때는 군부대 협의를 바라는, 사전에 군부대 협의를 보냈는데 “지상에는 절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게 조건부 동의가 나와서 건축주가 이제 보니깐 모든 부대시설, 사무실 뭐 강의실, 휴게실 등을 다 지하로다가 넣고 통제실도 지하로 넣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용할 때만,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만 이렇게 리프트로 해서 들어 올리겠다, 이거 가지고 심의위원들도 말이 좀 많았어요. “이번에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거기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유압식 리프트로 해 가지고 그때 사용할 때만 들어 올리겠다라고 그러는데 그걸 심의위원들이 그건 뭐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초 7월에 심의할 때에 면적상 부족한 거를 갖다가 다 또 지하로 채워 왔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이 불편은 하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불편하다 그래서 뭐 심의나 건축허가를 안 해 주기는 뭐하다, 그리고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전적으로다가 사용자가 판단할 일이다, 거기가 불편하면 안 갈 거냐 갈 거냐는 사용자가 판단할 일이지 허가권자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조건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아까 30평 규모로는 부적절하다는 인식하고 리프팅 시설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에 동일선상에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하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똑같이 30평 규모를 리프팅 허가를 내줬던 그러하다면 30평 규모도 우겨넣을 수 있는 거예요, 뭘 형식을 갖추든 간에. 근데 30평 규모로 부적절한 부분은 거기에 합리성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똑같이 전국에 리프팅 시설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 건데, 실제로 30평 규모의 부적절성을 얘기하면서 리프팅 시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유압식으로 하든 뭐든 하면 된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합리성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시설이 있다면 전국에 한두 개는 있었어야 하는 건데 이건 진짜 무슨 마징가Z 견학 올 견학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군사동의가 부동의돼서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면 사업자 편에서 이게 이렇게 했던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포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사업자는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하라도 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저는 여기에 허가과장님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지난 풍무동 장례식장 사태 때 엄청난 에너지의 소모를 가져 왔었고요. 그때도 문화재청 심의 때 처음에 부적절 나왔었던 부분들, 이걸 왜 유지를 안 했던 것인가? 층고 낮추는 문제로 이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교통량 수요 측면 부분들도 여전히 우려하는 시각 계속 갖고 있는데 이 허가 요건이라는 부분에서 모든 게 그냥 결국은 진행이 돼 버렸던 부분들, 그리고 현대아울렛 그 건도 좀 마찬가지고요. 근데 좀 형식적 완결성에 너무 집착해 버리면서 행정이라는 부분들이 주민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과 비추어 봤을 때 주민의 편의성이라는 부분들을 전부 어떤 민원 자체를 님비적 시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서 또 하나의 역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현재 허가과에서 보류 상태이고, 또 경찰청 최종 결정 사안이 있다 그러고, 시장님 면담이 언제죠?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9월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9월 7일이요?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내일입니다.
정왕룡위원
내일이요?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네.
정왕룡위원
내일은 9월 7일이 아니죠. 맞습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내일이 7일인데요.
정왕룡위원
충분한 어떤 주민들과 논의할 시간이 확보돼 있습니까? 시장님.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저희가 계획은 16시에서 18시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2시간 동안?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2시간은, 근데 그렇게 2시간까지는 못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당초 안은 배정시간 30분으로 잡혀 있었던 거고요.
정왕룡위원
30분이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뭐 위원님은 안 계시지만.
정왕룡위원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하시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시장님 면담하시기 전에 김인수 의원님하고 신명순 의원님하고 같이 의원님실에서 그 주민대표들하고 한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해결책은 어떤가 해 갖고 뭐 장시간, 1시간 이상 6시 넘도록 쭉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뭐 주민들의 의견을 100% 다 수용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보는 주민들한테 그날 대표자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결론적으로 아파트에서 내가 눈에 보이기 싫다고 좀 그게 면허시험장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리고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쪽에서 평가서를 해 갖고 온 거니까 그걸 한 번 참고하시라”고 했더니만 “그 내용을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갖고 “그거는 그러면 별도로 한 번 필요하다면 선생님들이 한 번 해 보든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냥 뭐 공해도 생길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제3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이건 진짜 주민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라면 시에서 진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막아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쉽게 얘기해서 뭐 학교 옆에 공해 공장이 들어온다 이러면 뭐 나중에 행정소송 가더라도 막을 수 있는 건 막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3자 입장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거기 먼 데 있는 200, 300m 바깥에 있는 주민들이 이걸 갖고 과연 민원을 걸어 갖고 이걸 못 하게 하는 게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뭐 많은 대화를 했는데 결론은 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최종적으로 안 났지만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의 그 뜻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좀 하거든요.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차 부결의 근거 내용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협의할 때 어떤 내걸었던 조건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쪽에서 내걸었던 해결안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에서 8월 25일 조건부 수용할 때 이 내용의 일관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과연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전 문제 삼는 거예요. 주민들의 민원의 정서적인 측면은 2차적인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마징가Z식 리프팅 시설이 나중에 김포의 진짜 명소 아닌 명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실제 운전면허학원에 리프트 하나 있다고 관심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운전을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느껴서 야, 우리 리프팅이 나와. 뭐 그게 나와서 통제하는데 우리 그런 데 갈 데 못 된다 이렇게 해서 안 가면 거기가 망하겠죠.
정왕룡위원
과장님 생각은 뭐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 망해도 자기들 일, 성공해도 자기들 일인데 뭐 그냥 우리는 나름대로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그것만 검토하면 되지 않느냐, 너무 좀 쉽게 생각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진짜 많은 고민했습니다. 심의할 때도요, 1시간 동안을 심의하다 결론이 안 나 갖고 다른 거 급한 거부터 일단 심의 다 하고 마지막에 다시 재심의까지 하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추후 진행상황은 제가 좀 따로 한 번 보겠고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정왕룡위원
아니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회 후에 하시죠?
정왕룡위원
정회 후에?
수은
노수은위원장
안 돼, 나. 정회 후에.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잠깐만.
수은
노수은위원장
나 화장실 가야 돼.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잠깐 무슨. 아니 말할 거 정리해서 말해. 끝내고 나가라고. 무슨 어떻게.
정왕룡위원
자,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하셨어요, 여기 도시공사 건에 대해서 김종혁 위원님이 좀 발언하시니까. 저는 나름대로 도시공사가 존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설득력 인정합니다. 저 또 하나 얘기합니다마는 행정의 일관성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공사를 없애야 한다고 그렇게 그냥 여러 가지 하고 뭐 사업 다 90% 끝났다, 그럼 공영단에서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의원들이 아니라 시 집행부들이에요, 시장님이었고. 제가 엊그저께 자유발언 때 유체이탈 화법 쓰지 말라고 내가 그런 말 했었는데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이 시의회 통과시키는 분들한테 막 의외로 성토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리고 국장님이 물론 조심스럽게 발언하셨습니다. 근데 시청의 결정 부분에서는 서로 공동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건데 시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막 그냥 널뛰기를 해 버리면,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 국장님들이 뭐 기획담당관실도 그렇고, 그 당시 추진했던 담당국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해야 합니까? 지금 도시공사 존치여부의 효용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운전면허시험장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의 일관성 부분들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개인적인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뭐 항상 앞으로 3년 후의 일인데요, 3년 후의 일을 지금 3년 전에 결정해서 청산조건부로 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건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그건 아닌 걸로 저는 보거든요.
정왕룡위원
진짜 도시공사를 살릴 의지가 있으시다면 시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덜컥하시면 안 되죠. 시의원님들 일일이 설득을 하고 이런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좀 우리가 상황이 변화됐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이렇게 밀어붙였던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달라, 일일이 공감을 하고 나서 그다음 물밑작업 한 다음에 분위기 조성된 다음 성숙되면 그때 가서 얘기했었어야 했는데 이건 본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시장 발언, 뭐 시정질문 자리도 아닌데 자유발언에 그냥 답변자로 얻어 가지고 그렇게 소리쳐버리면, 이건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 시장님께서 주가행교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걸 수용해 가지고 공공청사 부지를 포기했다고 발언을 좀 하셨어요. 혹시 우리 김정구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문구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쭤보시고 답변한 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가장 민감한 발언이었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시면, 동영상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그렇게 발언하셨어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추가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SNS에서도 오늘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상에서 알 박기 행위나 어떤 집단적 행위 부분들도 이제는 김포시는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번 이 사태로.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가행교회가 처음에 그런 의사를 피력했을 때 이건 도시계획상의 공공용지다 보니까 차선의 대안을 찾으라고 교회를 강하게 설득하고 압박했던 게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의 태도였었잖아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랬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정왕룡위원
네. 근데 어느 날 분동 뭐 당분간 시행 안 한다는 어떤 그런 행안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과, 허가과 그리고 거기에 회계과까지 시의원들한테 일절 협의 없이 1년 반 동안 다 진행했는데 이미 1월에는 공사가 시작됐는데 시장님은 6월과 8월 두 차례 5분 발언하시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한 번 해 보시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이게 자꾸 뭐 어떤 시장님의, 어떤 말 이걸 떠나서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환지계획은 조합에서 모든 게 수립이 됩니다. 당초 조합에서 계획수립해 갖고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청사부지도 확보하고 다 해 갖고요. 거기에 타당성이 없어 일단 1차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행교회에서 아마 조합에다 계속 민원을 넣어 갖고 “왜 우리 있던 자리, 원래 환지가 제자리 환지가 최우선 아니냐. 왜 있던 내 자리를 안 주고 왜 저쪽으로 한쪽 구석으로 밀어 줬느냐” 이걸 아마 조합에다 계속적으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잡아 갖고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합에서 그 계획을 잡는 동시에 지금 청사부지가 확정돼 있는 쪽으로 교회가 자기네 자리라고 거기로 환지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청사부지를 지금 어떻게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하고 저희들한테 일단 그날 들어왔다가 물어보길래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행정과하고 회계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공문을 돌려 갖고 지금 당장의 분동 계획이 없으니까 청사부지는 추후에 확보해도 된다는 그런 공문 회신을 받고 나서 그쪽이 오는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했던 겁니다. (노수은 위원장, 김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왕룡위원
과장님 발언이 굉장히 좀 갑자기 애매해지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부지 부분들은 2008년도에도 제가 확인했던 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도시연합회 주민들하고 철도노선을 가지고 제가 한창 논쟁을 할 때 서해아파트 풍무시장사거리 부분으로 당초 계획이 그어졌던 노선도를 보면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거기가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이 돼 있는 걸 제가 봤었어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공공청사 부지에 당초엔 그렇게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조합 쪽에서 계획을 거기서 왔는데 근데.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니 당초 그렇게 조합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거고요. 그게 바뀐 이유가 주가행교회에서 제자리 환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해 갖고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 회계과하고 행정과하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그럼 나중에 분동 계획에 맞춰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 갖고 결론적으로 자리를 거기로 주가행교회가 옮겨진 거란 얘깁니다.
정왕룡위원
어제 제가 백승우 조합장님 만나 가지고, 백승우 사장님이죠.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의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적어도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교회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걸 포기를 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네.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나갔어요.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민주적으로 해야 될 의회에서 지금 우린 말만 하면 되지만 지금 속기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제도 어깨 아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본을 안 지켜. 본질을 벗어났단 말이지. 그 부분을 부위원장이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김종혁위원장대리
글쎄 그건 뭐 우리 회의 진행 특성상 저희 위원님들끼리 합의 하에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약간의 어떤 진행사항의 관계니까 그건 좀 저희들이 향후에 적절히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하지 말고.
김종혁위원장대리
그건 뭐 제가 얘기드려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 50분 넘었길래 “쉬었다 하자.” 그랬는데 지금 얼마 됐어요? 1시간 20분이야. 우린 말만 하면 돼.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속기사 같은 경우는, 계속 내가 옆에, 옆에 보여.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김종혁위원장대리
네.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은 다시 우리 내부적으로. 자, 위원님 일단 우리가.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안 되도록, 아까 부위원장이 말했듯이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를 하고 뭐한 걸 당연히 그건 이해를 해, 나도. 그런 건 해야지.
김종혁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이런 부분이 원칙을 지키고 본질에 벗어나면 그런 부분은 지켜가도록 노력은 해야지, 우리는.
정왕룡위원
경어를 쓰시죠.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요, 그걸 지켜야지 그게 돼요? 안 되지, 그건.
김종혁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자, 정회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네」하는 위원 많음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이거 종결을 하고.
김종혁위원장대리
더 도시주택국 소관 있으세요?
진민
이진민위원
있어. 난 있어.
김종혁위원장대리
있으세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김종혁위원장대리
정회 후에 하실까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김종혁위원장대리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진민
이진민위원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사업설명서 507쪽 찾으셨나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찾았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양곡지구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이라고 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에서 보는 맞춤형을 자세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소위 맞춤형정비사업이라면 과거의 획일적인 전면적인 대규모의 철거방식이 아닌, 뭐 뉴타운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나름대로 어떤 구도심이나 어떤 쇠퇴된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를 많이 못 했다 하는 게 지난 정부의 어떤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최근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다시 새롭게 패러다임이 생겨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에서 직접적으로 획일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은 어떻게 정비 재생하는 걸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나오면 저희 시에서 그거를 관여를 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들을 좀 열거해 보자면 당연히 도로의 개설 정비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차장, 그다음에 쌈지공원, 그다음에 담장 허물기, 그다음에 가공(架空)으로 돼 있는 전선지중화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주민들께서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를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또 입혀서 지속가능하게 도시를 재생을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한 데가 있나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이러한 시스템으로 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유사하긴 합니다마는 좀 완성되지 않은 서암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그 예인데 그런 부분이 좀 시범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모든 부분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행정은 도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소로라든가 모든 부분, 지중화라든가 이런 부분만 서포트해 주고 이렇게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재생사업 거기에 초창기에도 갔었고 대학교수나 뭐 용역에서 오신 분들도 얘기를 하고 주문하기를 주민 역량이 여기까지 있으니 A, B, C로 나눠서 어떤 부분을 우리 마을에 접목할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서 모든 게 그래서 과연 이 맞춤형정비사업 계획 수립이 정말 가능한가 의구심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가보셨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네덜란드 가면 거기에 재래시장 보셨나요? 혹시.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재래시장이 있으면서 양옆에 주거공간이 돼 있는 그 오피스텔식으로 돼 있는 거 거기 들어가 보셨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냥 보기만 하셨어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참 합리적이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참 인상에 남는데 그래 뭔가 실질 그 지역의 경제나 모든 사람이 같이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거를 왜 우리 김포시는 못 할까?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찍어온 것도 있는데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좀 더 나가서 어차피 우리가 맞춤형정비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롤 모델 식으로 1, 2, 3, 4 해 가지고 주민들과 또 의견청취를 해서 수렴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제안하는 것도 한 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되겠고요. 당연히 지역주민들께서 이 양곡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특색적인 3ㆍ1만세운동도 있었고, 오라니장터도 있고, 또 5일장도 서고 있는 그 읍사무소 맞은 편 지역에 한 15,000평이 되는데 저희가 곧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주민들께서 나름대로 이 지역을 이렇게 좀 재생하겠다는 그런 사업 공모를 해서 다행히도 이게 또 경기도와 행자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또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민들 협의체와 저희 시와 전문가, 활동가 이렇게 다 모여 가지고 어떻게 이 지역을 특색적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정비할 수 있을까 그런 구상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계획이 이 과업에 지금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제안을 하자면 지금 거기가 이마트가 들어왔고 소상공인, 또 세계로마트 1차ㆍ2차 들어오고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지금 민원 제기를 하고 뭐 들어온다 뭐 한다 이렇게 지금 지역에서는 그러잖아요,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규합해서 우리가 그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거기에 흡수할 수 있는, 진짜 맞춤형 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과에서도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런 모든 부분을 같이 종합해서 갈 수 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 거기는 오라니장터라든가 3ㆍ1기념사업회라든가 뭐 순국선열, 충절의 고장이고 여러 가지 다 또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래서 그거에 맞는 좀 큰 그림을 그려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가는 게 진짜 우리 양촌의 맞춤형 개발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도 일부 그런 부분에 같이 동의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말뿐이 아닌 시각적으로도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회에서, 몰라요. 제가 주민을 뭐 과소평가하는 걸지 모르지만 그런 역량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행정이나 또 가능하면 학계나 전문가, 도시계획 그런 부분에 무슨 전문성이 있는 그런 박사님이라든가 또 교수님이라든가 이렇게 조언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밑그림을 잘 그려야, 이게 언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고 미래에 어떻게 남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거보다 실질적인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진짜 말은 정말 전 이게 백 번 마음에 와 닿아요, 맞춤형. 얼마나 좋아요, 맞춤형이. 근데 그런 부분이 말뿐이 아닌 실제 그런 부분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도시개발과에서 갖고 있는 부분을 저는 여쭤보는 거야,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온 부분이 있는지, 지금 이렇게 통틀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맞춤형은 3ㆍ1운동, 또 순국선열, 또 오라니장터 모든 걸 해서 읍사무소 맞은쪽에 15,000평의 이렇게 큰 그림보다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못 풀려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지,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온 부분이 있으면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이 맞춤형정비사업이라는 용어는 우리 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경기도가 만든 사업의 명칭이고요. 아까 양수진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2015년, 2016년에 주민들,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주민들 교육부터 했습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주민들을 모셔 놓고 읍사무소에서 한 2년간 교육을 시켰어요. 또 주민들이 그 교육받는 중간에 우리 마을은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과제까지 다 내서 그걸.
진민
이진민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서암마을만들기사업에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셨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아, 거기 명칭이 좀 다릅니다. 거기 서암지구하고는.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마을가꾸기사업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국장님 말씀하신 거가 내가 그때 들었는데 똑같이 들었어, 하나 틀림없이. 마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근데 지금 가서 하는 걸 보면, 거기서 딱 나오는 거 보면 주민들이, 물론 지금 이거 뭐 여러 가지 준비단계고 어수선하고 그런데 의구심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옳은 건가? 그래서 저 역시 도시계획 지금 여기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시장 활성화해서 이정표를 이렇게 해 놨는데 입구는 도시계획도로에 돼 있으면서 안 하고 있단 말이지, 안에는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은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모든 부분이, 아니 도시개발과만 잘하면 뭘 해? 도시계획과하고 또 주택과하고 또 종합허가과 여기 다 연계해서 모든 걸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은 그냥 리바이벌(revival)하듯이 녹음기 틀어놓듯이 똑같이 난 들어. 근데 그런 부분이 현장에 접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춤형이라는 거를 도에서 했건 우리 시에서 했건 어떻게 했건 맞춤형은 참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 부분을 두 번 다시 우리가, 한 번은 좀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을지라도 두 번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만족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또 그 지역에 진짜 맞는 맞춤형정비계획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 걱정이 큰 거예요, 저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했고요. 양곡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도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아마 2년간 국비 20억,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해서 25억 원을 가지고, 재원으로다가 15,000평 되는 마을을 개발할 거거든요. 거기를 하면 우리가 올해부터 용역에 들어가면 뭘 할 것인가는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거기에 맞는 하는데 아마 계획을 하다 보면 25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 시비로 더 해 줄 수 있는 지는 검토해서 통진과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데가 사업비 부족으로 못 하는 데가 없도록 한 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고요. 25억의 그 숫자에 맞추지 말고 아까 맞춤형 개발이라고 그러면 5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하여튼 간 거기에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25억의, 물론 모든 거는 예산이 수반되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시에서 국비나 이런 모든 부분에 다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투자할 부분이면 투자를 해서, 우리 다른 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김포시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셔 가지고 진짜 바람직한 맞춤형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놓길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과장님,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염려해 주신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이 사업이 좀 주민들과 합심해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구상 단계부터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세요. 이 사업을 하다가 용역이나 설계나 이거 변경하면 거기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서부터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검토에 검토를 한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김포시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양수진 과장님이 난 잘 해 주시리라고 그걸 믿고요. 그리고 종합허가과요. 물론 2회 추경 사업설명서나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타 위원들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길게 아니고 짧게 잠깐 참고하라고,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지만 가현리 658번지 일원에 한 5,000평에서 6,000평 공장 개발한 거 아시죠?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주은인가요?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종합허가과 찾아가서 민원이 야기되고 취락구조와 패키지 마을이 조성돼 있는 경계가 돼서 거기를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돼 있다고 했는데 그거 아시죠?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거기 부분을 본 위원이 찾아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확인하느라 주은의 이사님인지 어떤 분인지 불러 가지고 종합허가과에서 그걸 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아시나요?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그 내용은 뭐 제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내용은 아시는데 왜 내가 여기서 짚냐 하면 “안 하겠다”고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녹음을 하냐, 서류로 받아야 되냐, 그래서 거기 과장님이 종합허가과에 계셨나 안 계셨나 모르지만 팀장님하고 계실 때 그 주은의 이사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 준다. 그래서 그걸 믿고 있었더니 이게 해가 넘어가도 안 하길래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럼 우리 주민들은 어디다 그걸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담당과장님으로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걸 어디다 하소연해야 돼요?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답답해하시는 그 부분이 제가 여러 개의 공장이 한 개발자가, 아까 말씀하신 그 주은에서 주가 돼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만 그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가현4리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 수용 해소 차원에서 아마 주은에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방음벽 공사를 해 주기로 하고, 또 일부 시도를 하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마무리를 못 짓고 이게 가다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허가하곤 별개이기 때문에 제가 각각 개별 공장에 대해서는 뭐 생성 인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고견 주신 거하고, 또 부락에서 저희한테 탄원형태로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공장들을 방문을 해서 그거를 마무리 짓고자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노력을 했고요. 다만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여러 개의 공장들이 어떠한 협의체라든지 뭐 이런 모임 형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협상을 하게 되면 이게 각각 개별 공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다 이렇게 모르쇠 그래요. 자기는 이게 다 지어놓은 거를 각 구획된 걸로 해서 내가 정당한 금액을 주고 다 절차에 의해서 입주를 했을 뿐이지 우리 공장은 또 배출되는 거 소음이나 분진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 공장이 대부분이고, 다만 그 한 공장 톱밥을 원료로 해서 화분 비료를 만드는 그 공장이 주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길 집중적으로 저희가 했더니 자기네도 의사가 있다 이런 표시를 해서 이거 잘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갑자기 그쪽이 또 뭐 이전을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들어오는 업체하고 해서 해소가 될 때까지 저희가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의 모든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책임행정을 하면 모든 부분을 다 아울러서 가서 지금 그렇게 뒷북치는 그런 일, 또 이렇게 우리가 곤란한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서 추후에 또 어디서,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마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민원은 여러 형태로 발생이 되지만 또 지금 같은 경우를 저희가 거울삼아서 주민들과 어떤 협상 진행 중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저희가 준공, 사용승인이죠. 준공 단계에서는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준공을 통해서, 뭐 준공을 해 주고 나면 그 사람들 화장실 오갈 때 이거 마음이 틀려지니까 뭐 그런 걸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은 많이 숙지시켰고, 또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 모든 부분을 이행되지 않고 갖춰지지 않으면 그걸 안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법에, 조례에는 없지만 그 현장에 약속한 거거든, 주민들하고. 근데 그 부분을 안 하면 여기서 그냥 그런 부분에서 딱 준공을 내주면 주민들은 어따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답답한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또 우리 각 과별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을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런 부분에 내 과가 아니라서 아니라 우리 국의 큰 틀에 같이, 기본적으로 같이 가면서 그런 민원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 행정의 질 좋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현재 발생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동절기가 다가오면 북서풍이 불어요. 북서풍이 불면 거기에 있는 바람이 다 취락지구와 패키지 마을로 다 넘어와요. 그래서 무슨 공해가 있건 없건 떠나서 없는 것보다는 못 하다, 그때 주민들이 말이 많았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그래도 마을 형성이 공장이 없이 패키지하고 취락지구 형성된 그 마을이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북서풍이 불기 전에, 우리가 동절기 오기 전에 그게 건립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가 지금 현재 정확히 좀 어떤 단계까지 와 있고, 국유지 문제 등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현안 부분들이 어떻게 좀 해결안이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사업은 지난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후에 민간 컨소시엄의 참여자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크게 두 줄기인데 하나는 시공의 참여사가 있고요. 포스코인데 책임준공까지 하겠다고 포스코는 입장이 정리가 됐고요. 다만 재무적 투자자인 메리츠종금증권이 이 사항을 가지고 조만간 가부(可否)결정을 판단하리라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민간 참여사의 지분 변동 내지는 회사의 변동이 예상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 지금 보상준비를 하기 위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상협의회 기구가 있어서 현재 주민대책위와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를 했고, 대부분 큰 줄기는 다 합의가 됐습니다. 밑의 소소한 부분들에 대한 것만 입장정리를 하는 것이 남았고요. 한편으로 또 현안이 국유지 주민대책위와의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국유지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정황 뭐 여러 가지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돼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전에도 시장님께서도 대책위 면담도 하셨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그 위치에 있고 주민들도 나름대로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그 협의,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좀 큰 틀부터 정리를 해 나가는 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시간이,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좀 조정해 나가자 그렇게 주민과 일단 약속이 있었고, 조만간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나중에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입장 정리가 쌍방 되어지면 권고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종익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진민
이진민위원
하나 더.
수은
노수은위원장
하나 더? 네, 이진민 위원님 하나 더 하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사업설명서 531쪽이요.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본예산에 1억 5300만 원 세웠어요.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랬는데 지금 2회 추경에 8000만 원 그렇게 된 사유와 또 개발비용 재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권효섭입니다. 증가 사유는 개발부담금 누락사업과 그 부과.
진민
이진민위원
어떤 누락사업이요?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개발부담금.
진민
이진민위원
개발부담금?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네. 부과대상 사업하면서 누락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부과 대상이.
진민
이진민위원
누락되는 거는 왜 누락되는 거죠?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아, 일목요연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연접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더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럼 팀장님 잠깐 잠깐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이 100만 원 나왔는데 그걸 재산정하니까 8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150만 원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럼?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그건 부과로 끝나는 거고 연접사업이라고.
진민
이진민위원
네?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연접사업.
진민
이진민위원
네.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일단 일정 규모에서 제외됐는데 추가로 더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연접사업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면적이 기존에는 대상이 안 되다가 추가로 옆에 더 확장하게 되면.
진민
이진민위원
아, 더 추가 이렇게 개발을 하면.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재산정을 한다?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용역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더 추가로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 용역은 어디다가 주죠?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이거는 전국에 150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괄이 아니라 입찰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에 의해서.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이렇게 준다. 그럼 본예산에 1억 5300을 쓴 업체가 또 이걸 다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나요?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지금 이게 1차, 2차, 3차로 나눠 가지고요, 1년 다 주는 게 아니라 1차 다른 업체 입찰이 돼서 되는 데 주고요, 또 2차 되는 데 또 주고, 추가로 되는 건 3차로 또 주게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연 몇 차까지 가요?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그거는 추가 발생하는 때마다.
진민
이진민위원
사업 발생에 따라 틀릴 수 있다?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뭐 5차도 갈 수 있고 6차도 갈 수 있고?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네. 미발생 시에는 안 가고요, 발생되는 거에 한해서 묶어서 한 15건, 20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통상 몇 건 정도로 묶어서 입찰을 하나요?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저희가 한 15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15건 정도 돼야 입찰을 한다 이 말씀이죠?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한 번 입찰하는 데 얼마나 드는데요?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이거는 이제.
진민
이진민위원
그 면적에 따라 틀린가요?
효섭
권효섭토지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1억 5300이 섰는데 2회 추경에 80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알고자 질의한 거고요. 하여튼 간 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기사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오전에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장이 잘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다 질문하셨나요? 오후에 또 할까요?
김인수위원
아니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마치는 걸로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진민
이진민위원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고근홍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사안들을 설명을 해야 되나 시간 관계상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 오셨기 때문에 직접 해당 과로 질문하는 순서를 밟겠습니다. 곧바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는데 신안항 선착장 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안항 선착장은 지금 대곶면 신안리에 위치한 정주어항으로 신안항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민들이 배 선박 유지보수를 지금 대명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명항의 그 장소가 협소하고, 또 한 번 올라가면 며칠씩 걸리는 그런 선박이 있다 보니까 신안항에 있는 선박 유지보수나 수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 과거에 또 대명항이 몰리다 보니까 신안항에서 유지 보수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것도 대두가 돼서 신안항에도 선박을 안착시켜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별도로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향후 이 개발해서 뭐 어떤 걸로 좀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어민들이 이용하는 배 수선할 적에 그것이 수면 위로 와서 정착을 해서 거기서 정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펄에 묻혀 있다 보니까 작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반을 좀 견고히 해서 큰 돌도 갖다 메우고 또 위에 포장해서 배가 포장된 노면 위로 안착을 시켜서 안전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부래도 아시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여기가 그러면 부래도 인근이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 부래도하고도 또 이 선착장하고도 어떤 연계하는 관련이 있는, 향후에 이렇게 개발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저희가 하는 내용에는 그 사업은 배제돼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그건 따로 따로 아직 거기까지 생각한 건 없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군사동의는 어떻게 뭐 문제가 없습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군사동의는 별도의 협의를 해서 군사동의 받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이게 언제쯤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사업을 언제쯤 하게 될까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건 저희가 맡아서 하고요. 거기의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한, 예측하건대 한 3억에서 3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 비용은 경기도에서 일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 플러스해서 올해 실시설계가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 경기도에서 반영해 주는 걸로 담당팀장님하고 구두협의가 지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향후에 이 유지보수, 뭐 하여간 이 선착장을 만드는데 기존에 대명항에서 지금 하던 데하고의 어떤, 뭐 양해라고 그럴까? 이분들하고 어떤 얘기는 다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호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하는 건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은 어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아마 기존 대명항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좀 벅차 가지고 대명항에서 기존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정비할 때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불편함을 누구한테 말을 다 못 했다가 신안항에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따로 거기서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선 대명항에서 다 찬성하고 좋다고.
김종혁부위원장
덕분에 또 반대급부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쪽에서는 필요하다고 같이 동의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런 사항이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제가 다 질의한 김에 또 하나, 이것 드론 2500만 원 구입하는 거는 AI 구제역 방역용 드론 구입 이랬는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이거 어느 과장님.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드론이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데 용량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10ℓ 용량의 신형인데 그것은, 뭐랄까? 원격 조정하는 그런 장치가 부착된 드론입니다. 그래서.
김종혁부위원장
약도 살포하는 겁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약을 살포, 방역 약 살포하는 겁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뭐 AI 구제역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하던 바로는 도로변에 이렇게 통제해서 우리가 살포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이 드론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지금 그런 가축질병이 발생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도로변에, 또 축산농가 앞에 그런 방역초소를 설치해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고 산발적으로다 발생이 되다 보니까 날아가는 새에 대한 전파 그런 거에 대한 방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축산농가 주변 또 주변 하천을 위주로 위에서 살포하는 그런 기능으로다가 방역을 할 계획으로.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맞춤형 방역을 할 수 있는 드론이 되겠네요. 그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필요한 곳에,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곳에.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월 30일 자 중부일보를 제가 카피(copy)를 해 왔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벼 병충해 항공방제 1억 6861만 원의 용역, 그다음에 대명항 주차장 도색공사 4514만 원 등 총 3건을 발주했는데 수의계약했더라고요. 2000만 원 이상 공개입찰하게 돼 있는데,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김포시 관계자는 본청과 각 사업소의 공사와 용역의 수의계약 기준이 다르다. 모든 수의계약은 각 사업에 맞게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이 됐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김인수위원
이게 다 농정과입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저희 과 것도 있고 기술지원과 것도 있고.
김인수위원
네. 뭐 법규 규정에 합당하게 하신 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대명항 주차장 도색인데 그거는 여성경제인 활성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 근거에 맞게 수의계약이 된 내용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 단서조항 규정에 맞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항공방제도 마찬가지인가요?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우리는 중부일보에 난 것이 우리 입찰을 봐서 입찰을 했는데 잘못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김인수위원
정정보도 하시라고 하셨나요?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네. 전화는 했는데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김인수위원
이게 왜냐면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직도 관행적으로 끼리끼리, 아니면 뭔가 커넥션, 딜(deal)에 의해서 아직도 부패했구나라는 인식들이 김포시민들 내지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면 악영향이 끼치고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기사를 내든가 뭐 공보실이 저희 시에 있으니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에서 여론화돼서 술자리의 안주로 회자됩니다. 아, 김포시청 아직도 썩었구나. 지네끼리 이렇게 해 먹고 있구나.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이, 지금 투명 사회인데 이런 일이 그런 가능성이 저도 없다고 보는데 이런 기사가 났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고요. 그저께 조례 심의할 적에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문제, 재인증 그 부분은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 번, 기우인데 다시 한 번 그 안, 11월이죠? 11월 한 20일경에 시작되는 본예산 때 아무튼 그 문제 인력, 예산 준비하셔서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고요. 친환경 재인증하는 데 약속하신 대로 전수조사 100% 해서 시료채취, 농업기술센터 직접 직원의 입회하에 국가기관의 인증 받아서 재인증하는 데 꼭 좀 그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아무튼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뭐 기술센터 우리 김포시청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고 또 이렇게,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하는 공무원 많음
고근홍 소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많은 업무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무슨 실적은 없고 맨날 질타만 받는 거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걸 전제로 하고, 사업설명서 567쪽 청사관리비에 준해 가지고 예산 요구의 필요성을 보면 농지관리팀 신설로 농지 불법단속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 시 불법행위자의 적발에 필요한 기동성 확보, 농지관리팀이라면 이 말대로 우리 과장님보다 소장님이 책임지고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직접 나서서 농지 불법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2년 전에 발의해서 매립불법TF팀을 구성한 거 아시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유야무야(有耶無耶) 가다 보니까 농정과장님이 주무과장이라고 팀장으로 해서 볼라드도 설치하고, 모든 부분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수없이 봐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관리팀이 신설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얼마나 의지가 있고 또 소장님이 얼마나 관심 갖고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거기에 매진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농지관리팀이 신설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 그럴 거야, 아마 위원들이. 관리팀까지 신설해 줬는데 뭐하는 거냐. 그렇게 되면 대답하기에 궁색하게 될 것 같고 예측하건대 이 부분은 우리 농지관리팀이 돼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적극 관심 가지고 진짜 매진하지 않으면 이거 쉽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관리팀에 의해서 관리팀만 될 부분이 아니라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또 뭐 도시계획과 모든 게 다 연합해서, 또 그 뭐 특사경이라고 그러나요? 약간 경찰 대행업무, 모든 걸 갖췄을 때 이뤄질 거 같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이거 농지관리팀이 신설되기 전에, 또 이게 그 안을 강구하시고 신설되고 나서 그 많은 질타 모든 부분을 일하신 보람 없이 뒤집어쓰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비해 주시길, 전 염려돼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건.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불법농지 성토 문제로 저희가 TF팀도 구성이 되고, 또 의회의 도움으로 저희 부서에 농지관리팀이 또 신설이 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강력하게 단속에 임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저희하고 같이 대규모로 또 소규모 이런 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팀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그런 팀이 아니라 기대에 부응하고 또 김포시의 농지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기대해도 되는 거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하여튼 간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 고맙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당연히 해 주시라 믿고요. 더불어서 이어서 지금 농지관리팀 이제 신설되는 그 부분에 언급을 했는데 사업설명서 571쪽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개량제란 산성화된 토양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불법 매립한 농지현황에 나와 있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지금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좀 조사된 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조사하시는 중이에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토량개량제가 나온다. 어떤 식으로 보급하실 예정이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이건 3년, 정부 방침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절차를 여기서 저희가 위반하기는 어려운 거 같고요. 현재 말씀하신 성토문제와 관련해서, 또 토양개량제 또 미살포된 거와 관련해서, 미살포된 것도 저희가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또 추가 계획으로 지원신청을 배제시키거나 또 다른 지원 사업도 배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토량개량제 살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토양개량제는 필요한 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수차 지적을 했지만 민원에 다니다 보면, 일명 규산질이죠? 규산질.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게 햇빛에 바래 가지고 이렇게 방치된 부분이 진짜 전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비일비재(非一非再)한 거를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진짜 필요한 농가에 보급할 수 있고 필요한 농토에 살포될 수 있도록,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이라든가 농정과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그래도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뭐 3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뭐 A, B, C, D 나눠서 너희 부락에 몇 포 면적에 비례해서 딱 줄 부분이 아니라 실제 현장행정을 힘드시겠지만 하셔서 진짜 필요한 데는 많이 주고 필요 없는 데는 적게 해서 실제 토양 개량화를 할 수 있고, 그게 나아가서 우리 농산물, 그러니까 우리 농사짓는 데에 진짜 양질의 농산물을 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시책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해 주는 거지 정부에서 뭐 남아서 이게, 세금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그냥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금년은 치더라도 18년도서부터는 이렇게 농토에 살포되지 않은 그런 규산질 비료가 제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 난.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 신청받을 적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포함해서 신청서부터 지금 이렇게 미살포되는 물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힘드셔도 나중에 사후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책임행정을 하셔야지. 확인을 안 하니까 농가에서, 나서부터라도 받아놓고 이리저리 사유를 대고 그거 뭐 살포 안 하고 그냥 했는데 뭐 어떻게 우리 법이나 무슨 조례로 어떻게 뭐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제재가 없으니까 그냥 받아놓고 식으로 관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배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물론 업무에 바쁘시지만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환경 친화적인 자연 선순환 체계로 해서 필요한 사업이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한 의견에 의하면 지금 유기질 비료가 타 시ㆍ군에서 오는 게 얼마나 되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말씀드리기도 좀 나름대로 부끄럽고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관내 소비량보다 타 지역 신청해서 소비되는 것이 70%.
진민
이진민위원
70%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물론 상거래「공정법」에 의해서 어떻게 갖다 우리 시에다가 유기질 비료 파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 없으나 이 유기질 비료란 가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다 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타 시ㆍ군의 예를 들어서 파주다, 그럼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 그 부산물을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지자체에서 그거 위배되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것이 지자체마다 여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과 또 축산농가가 없는 지역 그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실현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시지. 당연히 있는데 시장 논리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화돼 가잖아요. 그리고 축사에 대한 민원이 날로 많아. 그럼 우리 나오는 부산물도 처리 우리가 하기 힘들어, 여러 가지. 그럼 타 시에서 그 힘든 데도 불구하고 우리 걸 놔두고 이건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하고 따로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 부분은 누누이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또 뭐 교육도 시켜왔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신청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현장에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강구를 해서 일단 신청 자체가 마을에서 읍ㆍ면을 경유해서 오다 보니까 마을단위에서 신청 받는 것부터 저희가 관심을 더 갖고 우리 관내의 유기질 비료가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축협과 함께 공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제가 이기적인 생각인진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거기다 명분을 둬서 진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 토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오는 양질의 농산물을 우리 김포시민이 득할 수 있는 그런 순환적인 체계를 언제나 만들어질 건지, 정말 이게 좀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그동안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더욱 더 관심 갖고 점차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하여튼 영농교육부터 연초부터 그렇게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정에, 광범위해요. 생명산업인데 지금 농정과 하나만 해서도 안 되고 지금 여러 과가 다 합해서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이게 연합해 못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다 우리 농정과하고 연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로과, 또 도시계획과 모든 부분이 연계해서 같이 움직였을 때 환경정책과나 또 농정과나 또 자원순환과나 같이 움직여서 이 김포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렇게 해서 김포의 농토에 뿌려서 김포의 토양을 유기질, 양질의 토양을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할, 누가 할 거냐? 어차피 기술센터소장님이나 농정과에서 하셔야 돼. 그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우시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건의를 하시든가 시장님한테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해 온 부분은 여기 의원들이 열 분 계신데 다 잘 됐다고 보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내가 와서. 다 잘못한대. 그럼 농정과는 다 놀았나? 왜 잘못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힘들게 일하고.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팀장님들, 저 밑의 주사님들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일을 하면서 신바람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리 주눅 드는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야, 이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래, 사실이 그런 걸. 농정과에 대한 질의는요, 전 뭐 다른 거 많지만 다른 위원들 시간 관계상 전 이걸로 마치고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들은 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표해 주는 것 같아서 아까 이진민 위원님의 발언에 연관시켜서 좀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이진민 위원님 질문하셨던 거 같은데 농지 불법매립 예전과 좀 다른 이번의 대응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과거에는 농지불법 단속부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뭐 농정과 따로, 또 도시계획 국계법 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자원순환과 측면의 환경적인 것들 따로 이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 3개 법을 다루는 부서의 실무자를 합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 말쯤에 농지관리계가 생기는데 그 계가 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불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아니면 또 불법이 발생된 데는 더 이상 불법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측면도 있고, 이미 불법이 발생된 데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그 행위자들을 다시금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전과는 다르게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사법적인 문제에 좀 열악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조폭 아닌 조폭 같은 사람들하고도 또 이렇게 현장에서 싸워야 되고, 또 뭐 저희가 아는 정보가 일천하다 보니까 물어봐도 자세하게 답변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발서를 꾸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사법을 다루는 부서는 아니지만 좀 세밀한 정보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산 이전에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라든가, 또 아니면 저희가 원해서 그렇지는 않았지만 지금 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이 사항을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29억 환경 담당하는 검사실에서 지청장의 지시로 김포시청 농정과에서 단속하고 있는 불법 농지매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하고 함께 같이 수사를 공조하자라고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미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사법적인 어떤 열악했던 문제점을 이번에 좀 개선을 해서 대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전과 좀 다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정왕룡위원
제가 구글에서요, 김포시 농지매립 해 갖고 검색했더니만 기사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해 기사죠. 지금 내용 말씀해 주신 거 대체로 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거 한 번 제가 해 볼게요. 연합뉴스에 뜬 건데 2015년 기사입니다. 일부를 한 번 제가 좀 읽어보면 “이에 따라 농정환경 관련 부서와 읍ㆍ면 주민센터, 농어촌공사 등의 관계자로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무분별한 농지매립 방지에 나섰다. 시민단체와 함께 농지매립에 미리 대응하고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할 방침이다.” 2015년 기사거든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해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길래 이런 똑같은 대응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근데 기사검색해 보면 2010년, 2008년 심지어는 제가 초선 시의원 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어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까지 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러면 10년 넘게 이 사안이 계속 이 상태로 머무르는 부분들을 말씀하다 보면 뭐 법적인 한계성, 단속의 실효성 문제, 똑같은 대답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뭐 시장님도 강하게 얘기하시고 부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대응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2015년 기사하고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이 보여주셔서 잠깐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처 방안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제가 TF팀 구성이 돼서 센터에서 이 업무를 전적으로 맡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저 역시도 현장에 같이 나가서 여러 날을 단속해 본 결과 문제는 저희 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도시에서 대규모 사업장 아파트 개발이라든가 이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토량을 반출하는 그런 현장에서의 문제도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것을 갖다가 간과하고 그 원인자를 갖다가 이렇게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천하다 보니까 물량이 나오는 거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했고, 또 두 번째는 그 현장에서 농업인들뿐만이 아니고 매립을 알선하는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현지인이다 보니까, 좀 뭐랄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단속이 미흡했지 않느냐 또 그런 방법들이.
정왕룡위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그 원인이 유발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가령 뭐 강서 마곡지구 토양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경인운하 공사할 때 주변 일대의 토양들, 그러면 개발사업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인ㆍ허가과정을 거쳐 가지고 될 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토양들이 어디로 올 것인가 미리 시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고 지역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토지주의 승낙 없이는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잖습니까?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가령 하성의 가금리에 이런 예상이 된다 했을 때 농촌지역에 얼마나 서로 간에 단체들도 많고 결속률도 높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 고장을 보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돈 몇 푼에 우리 동네의 환경을 훼손하지 말자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 리스트로 사전 지도를 좀 한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법적인 부분에, 제가 10년 동안 계속 들었던 얘기가 법적인 한계였거든요. 그러면 국회에 해당 상임위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운동을 좀 하거나 이런 근본적인 대응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지역의 마을 단위의 주민 자체 내에서 여론 조성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돈 몇 푼에 동네 고장을 망친 부분이 있으면 동네에서 그냥 낙인이 찍히게끔 그런 사례로 나름대로 대응하면서 공감대를 일으켰으면 이런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근데 1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했던 거거든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많이 지금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좀 다른 방법의 단속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지금 읍ㆍ면에도 나가 다니면서 지도를 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대규모 공사현장에서의 반출되는 문제가 법적으로 과거에는 그것이 토사반출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것까지 다뤄졌었는데 이후에 그 조항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국회 차원에서도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농림부에서의 입장은 저희가 그런 건의를 안 드렸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 한 곳에만 이렇게 국한해서 그 법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답답해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를 좀 드릴 거고요. 다만 지금 많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이 단속을 했음에도 자꾸 이런 것이 근절이 되지 아니하고 확산돼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지금까지의 어떤 단속방식을 바꿔서 좀 세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좀 참 놀랬던 것은 애기봉 그 아래 거기까지 치고 들어온 가금리 일대의 매립도 그렇고, 아예 버스가 지나가지 못하게끔 덤프트럭이 다 길을 막고 그냥 줄 지어서서 하는 부분들이나, 심지어는 조강포 그렇게 많이 얘기됐던 조강포 거기 철책 인근까지 다 매립을 해 버렸더라고요, 가니까요. 특히 조강포 같은 경우 그거는 앞으로 김포시의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작업이나 문화적 유산의 하나의 복구 부분에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인데 거기까지 매립하도록 방치해 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감을 가졌거든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가 그 현장은 지난 토요일에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현장에서 적발을 했고 김포경찰서 수사관들하고 같이 나가서 전부 시료 뜨고 그런 수사 측면의 어떤 조치가 들어갈 텐데 사실 그 현장에 가봤더니 벼도 베지 않은 상태에서 메우고 있는 현장을 보고 사실 마음이 안타까웠고,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측면 조강포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에 또 많은 그런 훼손이 된 상태고, 그래서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제가 궁금한 것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부위원장
하나만 더.
수은
노수은위원장
계속하시죠.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가만 있어. 인재개발과 것도 해도 되는 건가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상관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183쪽의 도시농업 활성화 궁금한 사업인 것 같아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습보장이라든지 우리가 임대도 하고 처음에 농사짓는 분들,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에게 텃밭도 좀 분양하고 해 가지고 우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려고 매입, 토지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런 사항이에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혹시 기술센터 이전하고 관련 있는 사업입니까?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이건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혹시 이것이 이전에 관련돼 가지고 미리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그거 아닙니다. 이곳이 전년도, 작년에.
김종혁부위원장
지금 그럼 내부적으로 저는 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는 의원으로서 지금 부지 구입, 매입하려는 부지하고 혹시나 기술센터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인접해 있습니까?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지금 인접은 되어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나중에 만약에 기술센터가 이전이 된다면 연계해서 인근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부지입니까?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장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혁부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또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예상한 대로 적당한 장소라고 선택한 곳으로 기술센터 이전 못 하시면 이건 어떡하시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이건 이것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수참리든 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여긴 실습하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그냥 그대로?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가급적이면 기술센터 이쪽으로 이전해서 인근에서 같이 교육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신 거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전류리 지금 왕새우 그리고 전어체험행사 한다고 한참 했었는데 또 얼마 전에도 다른 플래카드가 걸렸어요, 보니까는. 명의가 예전에는 어촌계고 이번에 걸린 것은 어촌체험마을 그쪽이던데 저도 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양쪽 주민들이 많이 격앙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과장님, 현재 어떻습니까? 상황이.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전류리 순수 어촌계에서 하는 그 축제하고 또 저희가 접경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한강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한강어촌체험마을 법인하고 두 가지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이 저희가 바랐던 한강어촌체험마을이 기존의 어촌계원들이 다 포함된 한 가지 어촌체험마을 법인으로 가서 운영이 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촌계 주민들이 자부담에 대한 재정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한강어촌체험마을을 설립할 당시에 가입을 했다가 일부 어민들이 다시 개인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빠져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재력 있는 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한강어촌체험마을을 운영을 하게 돼 있어서 거기서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이 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 당국 입장에서는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 말고는 뭐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아직 뭐, 수차례 그런 논의도 했는데 항상 어촌체험마을에서는 언제든지 기존의 어민들이 어촌체험마을의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문호는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어민들한테 부담이 되다 보니까 다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험마을은 체험마을대로 운영을 하고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축제를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요. 뭐 행정 당국에서는 별다른 조치 방법이 없겠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요즘, 농업센터소장입니다.
정왕룡위원
네, 소장님.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남의 자리를 가져봤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입장차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서로가 이렇게 많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시간을 주시면 말씀하신 영어조합 법인하고 현지 어민들하고 견해 차이를 좀 좁혀서 바르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소장님이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좀 진일보한 답변을 주셨는데 계속 이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무리할 겁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과장님, 지금 친환경농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후속 작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일전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친환경농업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일부 논란의 조금 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 관계에 대해서 현재 조례상에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까지 별도의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는 구성이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일전에 조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농업농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돼 있는 분들이 다수가 거기 친환경에 포함돼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발전위원회는 아직 발족을 안 했지만 가급적이면 또 다른 위원회 구성보다는 농업농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친환경 농업의 발전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과위원회 구성 체제로도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 친환경 농업 대표자분들과의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친환경 관련된 의견, 친환경농업 하시는 농가들이나 또 단체 그분들에 대한 그런 의견수렴을 하는 그 자리는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를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향후에는 반영을 해서 친환경농업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한 번 저하고 별도로 말씀을 나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원래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인적 구성원에서 반영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한 번 저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 이전 부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후보지를 좀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김포도 AI가 비켜가지 않았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발생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나? 어떻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AI는 저희 관내에서 지금 3농가가 발생이 돼 가지고 발생된 농가현황 3농가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두수는 얼마나 돼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48만 수준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48만 두?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이 AI가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렸는데 이거 비켜갈 근본적인 방법이 없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뭐 평상시에도 방역을 농가순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뭐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그런 추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있고, 또 농가교육도 시켜서 농가 자체 방역을 강화시켜서 자체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드린 공중방역에 대한 드론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축사 주변이라든지 축산농가 관련된 하천 주변을 별도로 방역을 실시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예전에는 겨울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때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작년인가? 한창 겨울에 AI 발생했을 때 제가 영주하고 봉하 그쪽을 갔는데 그쪽은 완전 청정지역이더라고요. 그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는 그게 오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환경오염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그리고 올해도 또 작년에 발생한 농장에서부터 발생을 했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것이 올해는 아니고요, 한 농가.
수은
노수은위원장
한 농가는 작년에 발생했는데 또 발생을 했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나머지는 새로운 농장에서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참 문제네, 이거.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국가적으로 이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하여튼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한 것 중에서 대명항 주차문제,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지금 돼 가고 있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대명항 주차장 문제는 당초에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해 오다가 주차장 관리 조례라든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런 성격, 그런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수은
노수은위원장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됐네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을 그러면 또 모르시겠다. 그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지금 그렇게 이관해서 따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그래요. 그다음에 거기 수산물센터 카드 문제는 어떻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카드 문제는 아마 이번 달 중에 상당수가 등록을 할 걸로 그렇게 지금.
수은
노수은위원장
전부 다가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만 또 하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아마 3농가는 상당히 좀 어려운 농가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어려운 어민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생활개선회가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센터에서 지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요즘은 꾀꼬리합창단인가 뭐 만들어 가지고 막 TV에도 출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근데 이 생활개선회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다른 지역도 있나요? 이게.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생활개선회라는 게.
수은
노수은위원장
오래됐습니까?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연합으로 있기 때문에.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여성농업경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어졌나요? 이게.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분들의 임무가 또 이렇게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13개 읍ㆍ면ㆍ동에 다 있는 건 아니죠? 이분들이.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ㆍ동에는 지회라 그래서 김포시연합회 또.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13개 읍ㆍ면ㆍ동에 다 있습니까?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동은 한꺼번에 묶여져서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동이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옛날 김포읍이었을 당시에 그때 그 모임이.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구래동이랑 저쪽 새로 신생 동은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생 동은 없습니다. 같이 와서 이렇게.
수은
노수은위원장
앞으로는 구성할 계획인가요? 거기도.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여건이 닿으면 구성을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여기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권혁준 담당과장님께서 좀.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권 과장님.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 활동하시는 거에 비해 예산이 좀 적네요, 굉장히. 그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회장님을 비롯한 그 구성원들이 굉장히 자원봉사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지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500만 원이, 500만 원. 500만 원이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총사업비는 4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 2016년 것까지 합쳐서.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상황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또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종혁부위원장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 더 있으세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10분만 정회 후에 하는 걸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AI, 구제역 때문에 고생들 정말 많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드론 먼저 올렸다가 부결돼서 다시 두 번째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먼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 드론 구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구입하는 거보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 방역시스템을 난 바꿨으면 좋겠어. 어떤 식으로 바꾸냐 하면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구제역 걸려 가지고 1초소, 2초소, 3초소 다 해서 그 동절기에, 왜 구제역하고 AI는 동절기에만 오죠? 그래 가지고 노면이 거기다 그냥 분사를 해 놓으니까 얼고 초소마다 인건비 모든 걸 하는데 언젠가서부터 형식적이 다 되는 거야, 그게. 피해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 그래서 과연 얼마나 저거 방제효과가 있고 예방효과가 있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어서 뭐 참고를 하세요, 이거는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이니까. 그래서 드론 구입을 하면 우리 축산농가, 지금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AI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금류나 이런 소나 돼지 농가ㆍ농장에 3일 주기로 살포를 해 주는 거야, 공중에서. 초소는 하지 말고. 그리고 각 농장 입구마다 농장주들의 인식이, 그러니까 매뉴얼에 의해서 내가 어디 나갔다 오면 농장에 들어가려면 속옷도 갈아입고 신발도 갈아 신고 이런 게 선진화돼야 돼. 그게 네덜란드나 벨기에, 유럽을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활화돼 있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AI 조류독감 걸려서 딱 그냥 공무원이 막 불철주야(不撤晝夜) 수고하고 뭐 다른 시민들이 막 협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장주가 밖에 나왔다가 차 타고 그 복장 그대로 들어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식이 참 안 돼 있구나, 한심하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나 농림부에서 내려오나요? 그런 시스템, 방역시스템이.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농림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 농림부장관이라든가 그 방역과장이라든가 담당관한테 건의 좀 하세요. 그런 걸 실제 와서 봤는지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해. 그래서 그런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제2, 제3의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실제 방역되는 거보다. 안 그래요? 보시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의 탁상행정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김포만이라도 앞서 가시든지. 그래서 예산절감도 되고 제2, 제3의 경제적 손실도 줄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김포가 앞서 가는 거예요. 상급기관이라서 거기에 내려오는 부분만 우리가 꼭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법이나 뭐에서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되지. 근데 더 나은 거를 해서 외려 상위법이 우리 김포를 따라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은 안 가져보셨어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방역, 발생돼서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지난 해 올 초까지 걸린 그 AI 관련해서 매일 중앙부처 영상회의 시에서도 전국 지자체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것이 농림부에서 전체적인 방역시스템도 제도 개선도 지금 들어갔고요. 지금 방역이 주요 도로변이나 국도에 방역하는 것이 노선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가는 차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민
이진민위원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피해가는 차가.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100% 방역효과를 못 낸다는 그런 질타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방역이다 보니까 방역지침에 의한 것을 또 이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있든 없든 그거를 접어두고서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기준은 맞춰서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 센터 내에 고정식ㆍ터널식 소독시설을 설치해 놔서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는 그런 사례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키는 거 외에 우리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미해서 자체 방역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시스템을 말하자면 거점초소는 필요하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점초소는 딱 거기에다 두고, 또 농가에 이렇게 길거리 1초소, 2초소, 3초소 뭐 본 위원이 위문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그냥 기계 틀어놓고 얼면 그 얼음 깨뜨리고 소방차 와서 물 붓고 그게 다예요, 다른 부분이 없어.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그런 부분을 수년 봐 왔는데도 왜 못 고치나, 그런 부분이 한심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 익히 아시고 많은 시ㆍ군에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야기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릴게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행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획기적으로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방역시스템에 대해서 드론을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드론은 꼭 뭐 우리가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미국 선녀벌레, 선녀벌레라고 명칭하는데 전 그냥 악녀벌레라고 부르고 싶어요, 뭐 선녀벌레가 아니라. 벌레 그런 방역할 때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다 이 분야 이 분야 따라 분류해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렇지 않은 만큼 다용도로 거기서 활용을 또 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산현대화사업, 현대화 현대화 하면서 지금 제일 대두되는 부분이 우리가 가금류, AI 닭이에요. 그래서 면적이 예를 들어서 한 200㎡다, 예를 들어서 1,000수가 들어간다. 그럼 1,000수만 키웠어. 근데 현대화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거기가 8단, 9단, 8,000수, 9,000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본 위원이 그 환경정책과의 조례에 보면 집진시설을 하게 돼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 우리 농정과에서.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집진시설을 하게 돼 있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환경부서에는 그런 것이 돼야 되고요, 저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내용에는 그것은 아직 같이 기본 매뉴얼.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집진시설을 우리 시설에 설치하게 돼 있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축산분야는 아직까지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우리 농지관리팀 신설하나 모든 계가 연계성이 결렬된 부분인데 환경정책과 조례에 분명히 보면 닭, 돼지 이런 가금류나 보면 집진시설을 하게 돼 있어요. 집진시설은 아시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먼지라든가 비료라든가 냄새라든가 모든 거를 저기해서 물로다 해 가지고 내보내서 거길 정화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관내에 하나 있나요, 없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지금 제가 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전무하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 또 제한거리 모든 게 복합돼서 지금 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모든 거는 시기와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생계형 축산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대다수가 기업형 축산이에요, 생계형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응을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유기질 비료도 왜 내가 그러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양이. 그러니까 이 환경정책과하고 우리가 현대화사업 모든 걸 다 현대화하고 경쟁력 강화나 모든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뒤떨어질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될수록 거기에서 제반되는 사항은 어떻게 우리가 보완하고 어떻게 고쳐나갈 건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냥 하면 안 돼. 근데 그 부분이 결렬돼 있다고, 빠져 있단 말이야. 지금 과장님, 전무하잖아. 없잖아.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관내에 얼마나 나갔죠? 현대화사업으로.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현대화사업은 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계속 나가서 지금 양계농가가 몇 군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26개.
진민
이진민위원
그거 5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아, 그건 육계 그런 걸 합쳐서, 현재는 26농가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산란계만 26농가?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산란계.
진민
이진민위원
산란계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50농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민원 얘기되는 거가 요새 악취, 또 비산먼지는 뭐 우리가 조심을 해도 저 중국이나 외국에서도 날아오고 많은데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농지 불법화했을 때 지금 정왕룡 위원도 말씀해 주시고 모든 제도도 다 좋아요.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농로에 들어가는 거는 8.5t 이상 못 들어간다든가 팻말을 붙이고, 또 8t 차, 25t 차들이 그 차량 모든 부분에 덤프차 그거 부르면 뒤에 흙이 꼭 남아 있어요. 그게 다 도로에 떨어져. 비산먼지 거기서 더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모든 걸 다 종합해서 관심 갖고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다른 액면 가지고는 그런 업자들이 여러분보다 머리 위에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다각적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광대하고 생명산업이고 꼭 필요하고 많아. 근데 너무 방대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일은 하는데 인원 탓이다 뭐다 이게 연계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맨날 그냥 후행정만 하게 되는 거야, 선행정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불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간 현대화사업 그런 거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진시설이 분명히 하게 돼 있는데 한 농가도 안 돼 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그럼 왜 이게 없냐? 규정에 있는데 왜 그걸 안 해 놨냐. 그거는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규정에 있는 거를 적용을 안 한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농가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인식을 바꿔서, 또 지금 AI 걸린 농가들은 어려움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안 걸린 농가들은 그래도 소득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또 우리 수도권에서 가까우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의 소득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규합되게 그런 시설을 해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무조건 현대화 현대화 해서 그냥 짓는 것만 해 주지 말고 거기에서 그런 보완책을 갖추고 진짜 현대화하고 선진형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또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업무도 많은데 뭘 거기까지 하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꼭 하셔서 진짜 이 시간 이후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사에 대해서는 집진시설 딱 하고, 모든 걸 선진화해서 왜 못 해요. 지금 말만 무창이라고 해 놓고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문은 다 열어놔. 그리고 이런 대형 후황으로 해서 뿜어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땅값 떨어진다, 못 살겠다, 그냥. 제가 지금 여기 이 핸드폰으로다가 한 5개를 찍어왔는데 현수막이 난무, 내가 진짜 낯 뜨거울 정도로 그냥 다 걸려 있어요, 지금 못 살겠다고.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집진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계하시는 농가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추후에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1억 들 거 2억 들고 더 많이, 그런 축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처음에 현대화사업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갖추고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그건.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래야 우리 도농복합도시로서 이런 축산농가와 또 우리 주민과 또 이 도시민들이 어우러져 사는 진짜 도농복합도시가 되는 거지, 아니 말만 그래 놓고 이게 모든 게 뒤떨어지는데 무슨 도농복합도시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진짜 쉽지만은 않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우리 모든 김포시 내의 관내 축산농가들이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고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농가 소득도 증대되고 우리가 선진형 축산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저만 오래하는 거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은 시간 관계상 부득이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부를 하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여쭙겠습니다.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5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산 요구 필요성, “2030년 급수사용량 대비 부족분에 대하여 고촌정수장을 확장하여 안정적 물 공급 노력”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김포시에서 도시계획과를 위주로 해서 2035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물론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내용은 아니지만 김포시에서 예상하기를 69만 정도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확정된 사항 아닙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계획을 잡으신 거죠?
창원
박창원수도과장
68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48,000t이 증설이 되면 40 한 5만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물양이 지금 한 175,000t 되는데 지금 1일 평균 한 13만t 정도, 한 4만t 정도 지금 현재 여유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하신 건 좋은데 김포시 도시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 그런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니 그런 거랑 좀 연계해서 관련 과끼리 모여서 미리미리 지금 잘하시고 계신데 주기적으로 김포시 인구가 전국에서 인구증가율 뭐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니까 예측이 좀 가능하거든요. 아파트 공공주택 지금 준공되는 그 흐름을 보면, 그리고 김포시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걸 보면 그런 거와 연계하면 미리 예측 가능하니까 그냥 추정을 해서 여유롭게 조금 조금씩 해 놓는 거보다는 그런 행정 수요하고 하수과하고 연계해서 미리미리 좀 예측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자라면 부족하니까, 이게 보니까 정수장은 제가 의원 생활하기 전부터 했지만 보니까 증설을 수시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리 장기적으로 2035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거와 연관해서 좀 해 주십사.
창원
박창원수도과장
네.
김인수위원
이왕 하는 김에, 자꾸만 몇 번 하는 거보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창원
박창원수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증설공사가 마지막 확장공사가 되었으면 하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금 인구가 수도권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초과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다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강구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고촌정수장 여유부지가 이젠 없죠? 거기 거의 주위에.
창원
박창원수도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6,000평 정도를 우리 고촌정수장 옆의 인근 땅을 수용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68만을 생각하면서 그럼 거기 있는 가용부지를 전체 다 쓰고, 더 이상은 뭐 그 주위에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상 되면 그것을 서울시 거를.
창원
박창원수도과장
네, 그렇게.
김인수위원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창원
박창원수도과장
네.
김인수위원
네. 아무튼 도시계획과하고 의논하셔서 이런 것을 충분히 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창원
박창원수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죠? 시에서.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용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위탁계약 관련해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 시에는 어떤 통제 방법이 있고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지 혹시나 알고 싶어서,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습니까?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아닙니다. 수질에 대해서 기준 이상으로 수질이 방류를 하게 되면요, 저희가 페널티를 물리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요.
김종혁부위원장
페널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예가 있습니까?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있어요?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어떤 경우에 있으셨습니까?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작년에 페널티를 물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렇게 답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경 관련인데 최근에 민원 때문에 제가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같이 저기압일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는 민원 혹시 알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저희한테도 들어오고요, 환경정책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 주 민원 내용이 뭐냐면 하수처리장에서 냄새나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요, 그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돼서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럼 분뇨처리는 지금 하수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분뇨처리장은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거기서만?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그쪽에서 냄새가 나니까 이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일반 주민들은 이게 다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무원들 욕먹는 일이어서, 근데 내가 환경정책과에 알아봤더니 딱히 통제방법이 없어. 뭐 예를 들어 갖고 냄새를 얼마큼, 약을 얼마큼 넣고 잡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권고사항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욕은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사항이 있어서 어떤 통제 방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위탁할 때.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든 또 분뇨처리장이든 뭔가 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강구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코파크 주변의 악취 주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하니까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문제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2016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의뢰해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공사를 올 4월에 해 가지고 금년 말에 완료가 될 계획이고, 상당 부분 악취가 많이 저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도 이렇게 레코파크 3개소에 대한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기술진단에 의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업을 하도록 레코파크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가 지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또 소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관련해서 잘 모르실까 봐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또 소장님께서 이렇게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악취라든가 이런, 사실 시에서 위탁 경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은 일단 공무원들이 관리 운영을 잘 못 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위탁한 그 업체도 철저히 관리하고 협조를 구해서 우리 민원인들, 또 시민들한테 하여간 그런 오해가 없도록 홍보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네,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채지인 소장님, 또 상수도ㆍ하수도 과장님, 팀장님들 김포 맑은 물 또 이게 급변하는 신도시 뭐 하수 모든 부분에 수고가 많으시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수도 수도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설명서 10쪽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은 그전에는 없었나요? 과장님.
창원
박창원수도과장
지난번에 금고 지정할 적에 그럴 때 구성을 했었죠.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창원
박창원수도과장
아니죠. 그때 그게 끝나면 그냥 바로.
진민
이진민위원
그냥 되고?
창원
박창원수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왜냐면 이런 거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세웠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창원
박창원수도과장
이번에 일반회계 금고 지정할 적에 같이 일괄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부터 특혜 시비가 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지정하려고.
진민
이진민위원
수도요금조정위원회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왔길래 또 뭐 동파, 보온재 구입, 공공요금 폐지 여러 가지 수도과에서 유독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23쪽 미생물용 배양기 구입, 이거는 기존에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창원
박창원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맞고.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이거 하면 몇 년 사용 가능한 그런 부분은 있나요? 혹시.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계장님이 말씀하시죠? 10년.
진민
이진민위원
10년. 아, 이거 한 번 구입하면 10년 동안 활용할 수 있다, 물 양에 상관없이?
기모
이기모수질검사팀장
수질검사팀 이기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양기 그거는 10년이 내구연한이고요, 물 생산량하고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용하는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관계없이?
기모
이기모수질검사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수과 수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공사, 과장님 뭐 이거 계획대로 잘되나요? 내년 4월이면 준공하는 건가요?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럼 거기서 수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서 대상지역이 어디어디까지인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김포대학 입구랑요, 포내1리 성동검문소 있지 않습니까?
진민
이진민위원
네.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그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거기만?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조금 더 벗어나서 뭐 군하리나 이런 부분도 다 그쪽으로 갈 텐데 거기는 어디로 가죠?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군하리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군하리는 월곶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수현 소규모 말고 월곶에 또 있어요?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저 옹정리에서 가는 것도 거기로 가나요? 통진읍 옹정리에서 내려가는 것도 그쪽도 내려가요?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곶으로 갑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고막리, 옹정리.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군하리.
진민
이진민위원
군하리 그 부분은 월곶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간다 이 말씀이에요?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럼 이 수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그럼 거기는 기 돼 있는 거죠? 월곶은.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기존 돼 있습니다, 400t짜리로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럼 수현은 포내리하고 김포대 앞에 거기만.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성동리까지.
진민
이진민위원
성동리까지?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성동검문소 있는 데 그쪽.
진민
이진민위원
아, 성동검문소 그 입구까지?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럼 성동검문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거기로 유입하나요? 거기 자연 이렇게 배수하기는 어려울 텐데.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자연적으로 왔다가요, 김포대학 입구에서 거기서 국도를 횡단을 해야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펌핑해요?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펌핑을 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하여튼 간 계획대로, 여기 뭐 내년 4월이라니까 그 4월 안에 하여튼 모든 민원, 그 외의 또 그 지역 인근에서 민원들 이의 제기했던 부분은 해소됐죠? 없죠?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레코파크 그런 부분에 민원, 냄새 때문에 많이 됐는데 아까 우리 레코파크에서 된 게 아니라 분뇨처리장 거기서 됐다고 그렇게 규명이 된 거 확실한 거죠?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렇게 민원이, 저한테도 몇 번 얘기됐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BTL사업으로 2차에 했을 때 누산리 마을 거기 어떻게 펌핑으로 해서 가능한가요? 누산리 마을.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누산리 마을 위치가 어디쯤.
진민
이진민위원
누산리 마을이 먼저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산 거기가 만든 지, 레코파크 그 앞쪽이요. 수참 레코파크 있잖아요? 그 앞쪽.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그거는 재정사업으로요, 설계가 끝났고요. 내년도에 사업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래서 거기 포함된 거죠? 누산리 주민들이 우리가 아라뱃길 되기 전에 그전에 비오면 수해로다가 40년, 못 사는데 또 냄새로다 못 살겠다 그렇게 그냥 하고 자기네 소외됐다고, 레코파크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본다 그런 민원이 야기했더래서 했는데 다행히 내년에 BTL사업으로 포함이 된 거죠?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아니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내년에 추진을 할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내년에 거기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네.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왕룡위원
(고개를 가로 저음)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도시환경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억 445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 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9월 7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