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명시이월사업,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액이 504억 9,600만원에서 75억 500만원이 증액 되서 58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관리로써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참석수당 등 250만원을 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동일한 내용으로 80만원을 감했는데, 이건 아직까지 설계자문위원회는 서면 심의만 했고, 참석 회의가 없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 조성 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시노전지구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2천만원과 군비 1,960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광시마사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도비 3천만원과 군비 2,950만 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9만 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증액 되는 14억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5억 1,600이고, 도비가 8억 7,950만원이고, 군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은 이미 성립전집행으로 성립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표시된 1천만원은 그 이후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써 임차료 장비임차료로써 하상굴착용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국비 2,800만원과 도비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유류대 및 전기료 국비 400만원과 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성립전집행인데 양수시설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3,200, 도비 400만원이 되고, 이 사업비는 응봉 후사리 하고 평촌리, 봉산 봉림리 등에 양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긴급대책사업비로써 신양 죽천1구 양수장 신설과 동산리 양수장 보수 사업이 되겠는데 2억 8,500 특별교부세를 도비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써 양수시설 대술, 신양, 광시 쪽에 국비 8천만원과 도비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써 관정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 4천만원과 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가뭄긴급대책사업으로써 이것도 관정 8공을 굴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도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긴급대책사업으로써 관정 11공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 3천 반영했습니다. 광시신흥지구 양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써 국비 8천만원과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신흥저수지가 아직 저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역면적이 적어서 비가 와도 저수지에 물이 담수 되는 실적이 아주 저조한 입장이라서 옆에 계곡에다가 연못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옆에 계곡에 모이는 물을 우기 시에 저수지로 퍼내려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써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농어촌공사에 국비 2억 3,600과 도비 2,9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모내기 때 양수시설 해서 광시면 관음리와 대술 방산리, 예산읍 수철리 등에 양수시설을 해서 직접 논에 물을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양수장비 구입이 되는데 국비 1,600만원과 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관리로써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 잘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이 2억 5천이 서 있습니다마는, 가뭄이 심해서 5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투입돼야 할 여건에서 5천만원을 반영해서 총액 3억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지원사업으로써 대술이티1리 배수로정비사업 1억원을 반영했는데 봄에 90m를 시행했고, 잔여구간이 263m인데 규모가 수로관 규격이 커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우선 급한 대로 1억 정도를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둠벙설치사업은 금년같이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둠벙들이 다 없어졌는데 2개 정도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2개 정도 조성해 보고자 하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설치하는데 금년에 설치한 건 보상비 없이 개인이 동의해 줬을 때 위치를 결정해서 둠벙을 2개소를 만들고, 내년부터는 아마 토지를 보상해 줘가면서 둠벙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취약지역 개조 동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사업비가 15억 9,600만원인데 공모해서 당선이 돼서 총 15억 9,600만원이 확정이 됐고, 그 중에 금년에는 지역운영특별회계 1억 7천, 도비 2,200, 군비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천정비하고 마을회관 정비, 마을안길 포장, 빈집철거, 슬레이트철거, 담장집수리 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기본계획부터 추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65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공공운영비에서 1,360만원을 전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포함시킨 사항이고, 재료비로써 제초제 구입비 2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국유재산 토지매입비 이건 1억 1천만원을 반영했는데,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국유지가 3필지가 563㎡가 있는데 이건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쓰던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야 전체 토지 지목 변경이라든지 토지합병 지적정리를 할 수 있어서 1억 1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으로써 감리비가 단가 인상이 되서 4,1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 확충 관리로써 군도 확포장 사업인데, 군도 7호 떼말교 재가설 공사가 약 30m에 12m 정도 폭을 교량을 재가설 해야 할 입장인데 전체 사업비가 한 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천만원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자 반영을 했고, 무한교에서 종경리 군도 15호 도로 확포장 사업은 우리 창소배수펌프장에서 신암 쪽으로 가다 보면 교량을 새로 놓은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만 새로 놓고 저쪽 기존 도로까지 연결하는 데가 아직 2차선이 안 돼서 2억원을 반영해서 한 300m 정도를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비 4천만원과 조정부담금 1억 5천, 군비 1억 9천을 투자해서 3억 8천이 증액되는데 이건 예림~조곡간 지난해까지 준공했던 예림삼거리에서 조림초등학교까지 보도를 추가로 확보하는, 그러니까 지금 자갈을 깔아서 이용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8천만원을 투자해서 보도를 확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덕산면 농어촌도로 206호는 둔리2구가 되겠습니다. 둔리 2구 저수지 주변인데 회관 주변이 커브길이 있어가지고 조정부담금 1억 5천과 군비 1억 5천 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써 사리~석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석곡리에서 사리 들어가는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205호인데, 총 900m 중에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마는, 1억 5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반영했고, 상몽2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신소재산단 들어가는 진입도로에서 상몽2리 마을안길 연결된 부분이 좀 부실해서 1억을 반영해서 일단 박스공사를 금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사업을 착수하고자 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 일단 1억 투자하고, 내년에 2억을 잔여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및 기타도로사업으로써 무한사거리 보도설치공사는 무한사거리가 예산5가에서 예산대교를 건너와서 유턴하는 장소가 없어서 무한사거리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하고 국도유지에서 그쪽 딴산 쪽으로 보도가 없어서 유턴을 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보도를 별도로 확보해 주면 유턴차선을 주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248m를 보도 2m 폭으로 확보하는데 한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시설물 관리로써 겨울철 도로변 제설작업으로써 인부 사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덤프차가 3대 있고, 이번에 2.5톤 차를 한 대 구입했고 기존 1톤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덤프차 한 대를 별도로 임대해서 제설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덤프차나 제설차가 운행을 하려면 사람이 한 사람씩 옆에 타서 보조를 해 줘야 하는데 현재 도로보수원은 인원수가 모자라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차에 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4명 정도를 사역해서 겨울 동안에 제설작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급량비로써 제설 및 수해작업에 2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68만원을 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임차료 제설작업용 15톤 덤프 임차료를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한 3개월 정도 덤프차를 한 대 임대하는데 임대료는 매월 쓰든지 안 쓰든지 한 4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 할 것 같고, 별도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나 타 시·군에서도 이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설작업을 하려면 제설장비를 차에 장착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를 줘야 할 입장이고, 또 작업하는 시간은 저희가 GPS를 별도로 달아서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시간을 우리가 컴퓨터로 확인을 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도로관리용 창고 및 사무실 상수도요금인데 이건 사무실을 신축함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도로관리용 창고 및 사무실 전기요금도 신축에 따라서 별도 집행을 해야 하는 여건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제설차량 운영기기 구입인데 임대차를 활용할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GPS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을 구입하는데 본예산에 5천만원이 확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5천만원은 염화칼슘과 소금, 모래 이런 것들인데 추가 소요액이 좀 1억 가까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5,4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군청사 일원 아스콘포장사업은 현 청사가 지금 전면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앞으로 손댈 기회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이전하기 전에 한 3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깨끗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예산시장 주차공간 확보 및 보도정비는 복개천 중에 읍내 사거리 부분이 좀 지저분해서 그쪽 2천만원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사거리 교통섬정비는 온천사거리가 현재 교통섬이 시설한지가 오래 돼서 지저분해서 4천만원 정도 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전교차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은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교차로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시설물을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LED로 교차로에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써 오촌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도비 1억 4천을 지원을 받아서 설계를 해 보니까 군비 2억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광시면 관음리 노인보호구역은 도비 1억 7,600과 군비 1억 1,700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 향천리지구 도로 확포장공사 등 59건입니다. 14억 3,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전체가 2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시설부대비 1,426만원은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생활민원사업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8억을 확보했고, 2회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2억을 추가 해서 12억 정도를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신양면 차동리 배수로 정비 등 16건에 4억 2,1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정주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1억 9,850만원, 조정부담금 3억 5천, 군비 5억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산향교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 등 9건에 10억 9,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덕산면 시량1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지금 온천단지 진입도로 가는 교차로에서 둔리2구 마을안길까지 한 35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개설사업 150m, 확장사업 200m 해서 5억 9,600을 반영했고, 도비 3억과 군비 2억 9,656만 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복지회관은 신암면 복지회관 신축사업비 이게 특별교부세 4억이 내려와 있는데 금 번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 및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써 도비 1,500만원과 조정부담금 1,800만원, 군비 1억 9,476만 7천원 해서 2억 2,7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는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교통안내소 근무자가 있는데 임금보전수당이 2개월치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만원을 추가 반영했고요. 사무관리비로써 교통질서캠페인 및 노인교통안전대책 추진이 조정부담금 1,800만원과 군비 1,800만원인데 이건 교통안전캠페인을 계속 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물품 같은 걸 사주고 하는데 비용이 좀 적어서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이륜자동차 사고알림 비콘 구입인데 이건 처음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내 8,300여 대의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0% 정도인 2,509대에 대해서 도난방지 및 사고발생 시에 자동으로 경찰에 사고가 나면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도비 1,505만원과 군비 1,505만 8천원을 부담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200만원과 교통안내소 정수기 임대 18만원, 교통안내소 시설장비유지비는 잠금장치하고 화장실 보수하는데 200만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 100만원과 책임보험료 과태료징수 100만원을 반영했고, 시설비로써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관리 1천만원과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관리 1,500만원, 버스승강장 개선 4,860만원인데 현재 저희 관내에서 쌍송하고 역전이 손님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구 산업대 앞에 에어컨 설치 해 주고 발열기도 설치 해 줬는데 그 쪽도 좀 현대화시켜 보고자 해서 4,860만원을 반영했고, 버스승강장 예산10경 및 관광안내지도 부착 1,54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마는, 승강장을 설치 해 놓고 오래 쓰다 보니까 부착물들이 훼손이 됐고, 또 저희가 예산8경에서 10경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8경을 제거하고 10경으로 부착을 해 주든지, 아니면 군내 지도를 제작해서 별도로 첨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사업으로써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예산교통 수지분석을 해서 금년 예산을 수립했는데 예산 수립 할 때는 예상치를 가지고 했고, 금년 정산을 받아서 다시 해 보니까 6,478만 9천원이 적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거 보충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문화정착으로써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50만원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주정차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고정식 카메라 5대하고 이동식카메라가 1대가 있는데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은 매년 임금 협상을 합니다만,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한 4% 정도 인상이 됐는데 모자란 사업비 1,232만 1천원을 계상했고, 재무활동비로써 희망마을만들기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건 2015년 사업 중에 76만원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반납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 제설작업용 15톤덤프 임차료는 내년까지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정주환경개설사업으로써 아까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덕산면 시량1리 마을진입도로도 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 집행하고자 하고, 복지회관은 이것도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착수를 하는데 금년에 다 집행을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3쪽에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52만 2천원이 감이 됐고, 다음 장 그에 따라서 세출 예산 예비비에서 152만 2천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26쪽 취약지역개조 동산마을 거기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금년에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한 22억 정도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책정이 됐는데 전체 사업비가 15억 9,600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취약지역 해서 사실상 정주여건이 아주 빈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대흥면 금곡리 하고 신양면 죽천리가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세 번째 마을이 동산마을인데 매년 3년간 계속 공모에 당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세천정비 하고 마을안길 포장 한 1㎞ 정도, 마을회관 정비 리모델링 하고 빈집철거, 슬레이트 교체, 또 담장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거기 몇 동이나 되죠?

슬레이트가, 지금 정확한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슬레이트 지붕이 전부 정리가 되도록,

예, 그런데 자부담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별도로 보수를 또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석을 올리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해를 시켜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할 때 해야지. 그걸 나중에 또 손댄다는 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시골에서,

예. 빈집 정비가 7호이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 21호, 집수리가 41호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225쪽 하단에 보면 가뭄대책둠벙설치 하는 거요. 그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정확히 결정된 건 아니고요. 수리시설의 빈약함 중에 옛날에 둠벙이 있었는데 둠벙을 다 없애서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둠벙을 만들어도 사실상 자연적으로 물이 고이는 지리적 여건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정을 개발해놨든지 하천하고 연결해서 비가 와서 물이 고일 수 있는 그런 장소 중에서 별도로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2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이건 소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우리가 필요하면 땅을 매입해서 둠벙을 연못을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겨울 동안에 물을 받아뒀다가 모내기철에 한 번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둠벙을 파는데 지금 선정도 안 됐는데 남의 땅에다는 못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건 저희가 그러니까 필요해서 요구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 규모화를 시키려면 별도 토지를 매입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도 그냥 파는 거예요? 뭐 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리적 여건상 그건 여건을 봐서 일부 석축을 하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3천만원으로 석축할 수 있어요? 어렵지 석축은,

그래서 그건 지리적 여건을 봐서 사실은 둠벙만 파면 논둑이 높을 경우는 물이 다 새나갈 거거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예.

225페이지 보면 광시신흥지구양수저류설치사업 1억이 있잖아요.

예.

이게 저수지에 물이 안 들어가서 물을 퍼올리려고 하는 그 사업이에요?

예.

그것도 그런데 한 가지 봉산에 가면 봉림저수지를 보면 저수율 높여놓고 물이 유입이 안 돼서 차지를 않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대책 세운 거 있으세요?

현재로써 그쪽은 대책이 없고요. 신흥리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유역면적을 판단해 보니까 유역면적이 비가 쏟아진 면적이 한 5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로 옆 계곡이 한 60만㎡가 돼요. 그런데 그 옆 계곡 물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걸 100% 받아들일 수는 없고 소나기가 올 때 일시적으로 연못을 만들어서 연못에 담아가면서 양수기로 퍼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은 봉림리 같은 경우는 하류에서 퍼 올리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류에서 들어오는 거요?

예.

그럼 예당저수지나 삽교천 물을 퍼 올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당저수지나 삽교천 물을 퍼 올리기는 지리적으로 좀 멀고 효교천 어디 일정 구간에서 퍼 올려야 하는데 양수기로 퍼 올려서는 사실은 저수지 면적이 넓어서 실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저수지 작았을 때는 물이 차서 썼는데 저수지를 커다랗게 해 놓으니까 안 차니까 그게 주민들이 반발하더라고요. 물이 안 차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과장님 민원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거기 신경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228페이지에 보면 상몽리 군도8호선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상몽리에서는 추경에 몇 억 세워서 다 7m 도로로 넓혀준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입구 사거리 예성이네 집 앞에 그거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로 기존 개설 된 도로 옆에 농로가 있는데 마을안길이 있는데 거기하고 하천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게 돈에 맛이 들려서 옆집에서 다리 놓다가 내 집에 금 조금만 가면 나 집을 새로 짓는다는 식으로 하니까 건설업자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 다리 안 놓겠다, 본래 설계에도 없고 추가로 주는 거 공사기간도 모자라고, 그런 동네에 가서 잘못 공사해서 집값 물어줄 것 같으면 내가 왜 공사를 하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량은 경제과에서 국비 받은 사업으로 해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량은 급한 대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쓰고, 이 1억 가지고 설계하고 일부 보상을 주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자 라고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켰는데 지금 박스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들 저기 해서 거기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나 거기에 가서 그 동네에서 일을 못 하겠다는 식으로 나자빠지니까 우리도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대책회의도 참석해 보고 했는데, 신소재산업단지 들어갔을 때 그 양반들이 많은 반대를 해 보고 대법원까지 가 보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예.

불신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모든 걸 하다보니까 추경 얘기까지 하셨더라고, 누가 그래서 ‘야 군도 8호선이 없어졌는데 마을안길로 해서 다 해 준다고 하더라’ 해서 강경하게 그쪽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말씀대로 업자가 안 하려고 해서 못 하고 그러면 이거 민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써서 뭘 시작을 해야지. 업자가 안 한다고 공사를 안 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고,

일단 전체 구간은 힘들고요. 저희가 한 400m 정도를 5m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박스공사는 경제과 예산 가지고 추진하고자 해서 경제과하고 협의가 됐고,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옆에 있는 집 주인이 내 집에 조금만 피해가 가면 나는 집까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건설업체에서 일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답답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힘든 거 아세요. 아는데 신경 써서 그 민원 강성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설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239쪽 도시재생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총 예산액이 287억 9,00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245억 8,092만 1천원보다 42억 90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에서 2016년 해제 된 농업진흥구역과 금년 4월에 해제 된 보존산지에 대한 관리지역 추가세분 연구용역비로 미 확보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개발 운영 및 우리군 자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바닥분수시설 운영관리로 124억 9,72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89억 6,402만 8천원보다 35억 3,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로 500만원, 우리군 자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로 벚꽃도로교차로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소 간양리 2리와 수철리에 대한 대기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4천만원, 예산5리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로 4억원, 신례원 5리 성문아파트 도로개설사업으로 토지보상금 2억원, 예산상설시장 진입도로개설사업비로 조정교부금이 5억원이 확보 돼서 금년에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3억원 부족분 3억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산성리 3필지 405㎡와 예산읍 창소리 2필지에 50㎡인데 이건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로개설이 다 완료가 됐는데 개인 사유지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로 예산성당사거리에서 주교오거리까지 정비사업으로 전선지중화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 산성2리 성당에서 아뜨리움아파트 앞까지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데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2억원, 신례원 3리 구 백성가든에서 칠성연립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2억원, 대회리 상설시장 진입도로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13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닥분수 시설운영관리에서 바닥분수 수질검사비 320만원과 바닥분수 시설장비 수선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보조사업으로 38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 5천만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대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부대비가 327만 3천원과 삽교신가리 꽃산 도시계획도로에 196만 4천원, 행정타운 회전교차로 사업에 458만 2천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덕산성당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도비 5억원이 확보가 돼서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삽교 신가리 한옥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 그리고 243쪽에 예산읍 예산리 예산고등학교 앞 가각정비사업으로 2억원, 예산읍 주교 1리 주교회전교차로에서 농어촌공사간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정교부금이 1억 5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금 번에 군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읍 향천사 방향으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것도 조정교부금이 3억원이 확보가 돼서 이번에 군비 3억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도시계획도로 4개소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서 광고물관리 및 공공디자인에 9억 1,23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9억 1,070만 3천원보다 16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광고물 단속차량 부품교체 및 유류비로 100만원, 공공디자인위원회참석수당으로 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복합행정운영에서 건축행정지원 및 복합행정운영에 1억 7,766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3,112만원보다 4,65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인쇄비 90만원과 건축위원회수당 42만원을 삭감하고, 건축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를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로 16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역개발촉진에서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 98억 7,140만원으로 기정예산 97억 9,140만원보다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저수지 주변에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군도 6호선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부잔교가 있고 연결되는 위치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토지가 필요로 해서 이번에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적은 한 170평 정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2억 6,782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140만원보다 3,3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용역비 낙찰잔액 3,358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팀 신설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급량비 112만원과 국내여비 40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관련해서 역량강화 및 국가정책대응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급여사업으로 25억 8,26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25억 4,693만 1천원보다 3,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업무추진 급식비로 7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공동주택지원사업비 4억원 중에서 1,500만원을 옹벽벽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건 공동주택 단지에서 신청이 없어서 감액해서 금 번 추경에 시설비로 변경해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농촌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로 전세, 월세 등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본예산 잔액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547만 2천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사업별로 보면 주거급여로 평균 저희들이 소요액이 1년에 한 17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고에서 2016년에 교부 결정 된 금액이 21억 2,100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한 나머지 3억 8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85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98만 2천원이 저희들이 반영하게 돼 있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실시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 정산 결과 인건비하고 보험료 등이 발생한 이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58만 8천원과 발생된 이자 9만 3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7만 7천원과 발생된 이자 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에 충청남도에서 농촌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흥면 의좋은형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 농촌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만원과 발생된 이자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9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변경용역으로 2016년 6월에 해제된 농업진흥구역과 금년도 4월에 해제된 보존산지에 대한 관리지역 추가세분에 따른 것으로 본예산에 2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을 하였는데 용역비가 저희들이 부족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또 용역기간이 2018년 6월까지 돼 있어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금년 6월 말에 확정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확정분을 반영해서 582만 6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세출예산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확정분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582만 6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9쪽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입예산으로 금년 6월 말에 확정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확정분을 반영하여 87만 1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2쪽 세출예산으로 이자수입 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확정분을 예비비로 87만 1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보면 하단에 벚꽃로 교차로 이게 뭐예요? 4천만원이?

그게 저희가 작년에 벚꽃도로 거기가 교차로가 6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 용역을 줘서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6개를 교차로를 개선하려고 보면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30억을 한 번에 6개를 다 하기는 어렵고 해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간양리 2구 하고 수철리 들어가는 교차로가 시급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두 가운데를 설계를 먼저 해서,

설계비에요?

예,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천만원 적어놨길래,

아니요. 그건 순수 설계비만 우선 요청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245쪽 하단에 농어촌슬레이트지원 사업 있죠?

예.

1천만원 가지고 어디에 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남지도 않고 그래서 우선 1천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던 거 좀 미비 된 거 더 해 보려고 하거든요.

1천만원 가지고 미비 된 걸 해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하단 반환금 있죠?

예.

여기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반환금이 저희들이 액수로 3억 5천 되는데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거급여사업을 저희들이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업무가 2015년에 저희 과로 왔어요. 주거급여가, 그래서 사업이 어떤 거냐면 기초생활자들이 전세, 월세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매월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1,184명에 매달 한 1억 1천만원 정도 현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전세하고 월세로. 그런데 교부세로 해서 국비가 일률적으로 도에서 시·군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 군이 사실은 1년에 한 17억 5천 정도만 가져도 전세나 월세를 다 줄 수가 있는데 그걸 21억 2천만원 정도 한 21억 정도를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3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실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는 거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하고 보험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이용을 못하는 이런 사항이라서 인건비하고 보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대흥에 의좋은형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라고 해서 공모를 저희들이 2015년에 공모해서 16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했던 건데, 그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준 거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으로 반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하고 동원사 그건 정비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요?

대흥에.

동원이요?

예.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의좋은 형제,

그건 2015년에 저희가 도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좋은 형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슬로시티 있잖아요. 슬로시티 사업하는 사업 중 일부를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주거사업비가 이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는 얘기는 부처가 어디에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하죠.

중앙에서?

예.

어떻게 그게 일률적으로 내려올 수 있죠? 신청을 안 하나요?

시·군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건의를 했어요.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우리의 형평성,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액수를 줘야지. 일률적으로 배정했다가 나중에 또 반납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는다 해서 작년부터는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예산을 주고 있어요.

중앙 어느 부처에서 그러죠?

이건 복지부에서 아마 지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

예.

아니 그 양반들은 사업비가 분명히 이렇게 일률적으로 내려 보내면 사장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한다는 건,

그래서 저희가 건의해서 올해부터는 이게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군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주민들이 대피할 공간을 준비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건 저희가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같은 데 그런 데를 저희가 대피소로 지정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하를,

이게 사실 공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이지.

폭격을 하게 되면 노출되면 뭐 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같은 데 보통 대피소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핸드폰으로 대피소 라고 표시가 되나요? 예산군 내에?

예, 그건 비상 시에 안내하는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걸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251쪽에 화산천 인도설치를 한다는데 화산천 정비 안 했나요? 정비 했잖아요?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해서 화산천교는 설치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폭을 양쪽 차가 교행 하는 정도로 교폭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건너에 대술초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다리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인근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해서 별도로 인도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산천 정비할 적에 그런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공사 시에 얘기가 있어서 하천관리청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하천관리청에서는 하천시설물 이외에 그런 시설 같은 건 허용할 수 없다 해서 협의하다가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그냥,

그러면 그게 협의가 안 됐으면 어차피 이게 군비로 투입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군비가 투입됐으면 시설을 할 적에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사전에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 돼야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용골천 계획이 있죠?

예.

용골천.

예.

용골천 상류에 보면 바로 저수지 밑에서부터 한 4~500m?

수철리 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그 부분이 예산 군민들 여름철이면 휴식처에요. 휴식공간이라고.

예.

그러면 하천 정비를 하면서 좌·우측에 어떤 도로 정비가 확실히 좀 돼야 되겠고,

예.

하천 정비도 주민들이 이왕에 하천 정비 할 때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쉴 수 있도록 나중에 또 다시 돈을 들여서 정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화산천처럼 이런 식으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또 군에서는 군대로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신경 쓰세요.

예, 주민설명회나 이런 자리에서 주민들 의견이 있었던 부분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청하고 협의 좀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신례원 주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예.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왕이면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박찬규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4,373만원 그 중에 청사자동문설치공사가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사무실 문이 철장 문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현대식으로 바꿔주는 상황이 되겠고, 청사옥상방수공사가 960만원인데 일부 누수가 되서 급하게 추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써 기술보급실무위탁교육교재구입비가 80만원, 운영수당으로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홍성, 예산 공동 공모사업으로써 3년 동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1억 2,500만원인데 보다시피 일반수용비로써 자료제작 등 해서 2천만원, 일반청년농부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해서 500만원, 거점형팜스쿨 쉐어하우스 조성운영에서 25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유지보수관리 해서 150만원, 행사운영비로써 청년농부인큐베이팅시스템운영 해서 500만원, 청년농부예비프로그램운영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써 청년농부인큐베이팅 시스템개발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과 예산에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인큐베이팅 시스템구축이 6,600만원, 거점형팜스쿨 쉐어하우스 조성인데 이것은 센터 인근에 삼신아파트가 있습니다. 두 동을 구입해서 청년농부들한테 임시거주지로 활용할 사항으로써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하는 예산이 되겠고, 258쪽이 되겠습니다. 관상국화재배 및 전시작업 해서 526만 8천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국화축제전시 및 행사운영으로 해서 1,554만원, 재료비에서 국화묘, 화분외기타재료비로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화축제운영지원자급식이 500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조직배양실운영으로 해서 고구마조직배양묘 생산시설확대설치로 해서 지금 현재 시설이 돼 있는데 이것을 330㎡ 100평으로 확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 난방 및 환기시설, 스마트팜시설 해서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장류 전통식품 인증 시범이 되겠습니다. 인증시범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음료류및분말류제조표준화시스템보급시범 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용 음료류 및 분말류 가공제품의 품질향상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초과근무수당이 현재 조금 부족해서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임금협상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농정과에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조성하죠?

예.

그러면 동결건조기라든가 이런 고가의 장비도 거기에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농민들이 그 기회를 빌어서 농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하셔서 그걸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동안에는 모든 농산물이 그냥 1차 산업으로 끝났다 말이죠. 똑같은 피땀을 흘려서 생산한 그 농산물을 그대로 가공을 안 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한정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 말이죠.

예.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농민들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교육 계획을 세우셔서 요즘은 옛날처럼 농민들이 교육한다고 하면 참석하지 않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열의가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진짜 굉장히 고무적이고 보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교육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10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아, 그랬어요?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신리하고 손지리지구 정비가 끝난 거예요? 할 겁니까?

예?

정비가 끝난 거예요? 할 거예요?

어디요?

신리하고 손지리 지구.

신리는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해서 올해 5억 8,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공사비가, 신설공사 상수도를 해 줘야 되고, 손지리는 마을상수도로 공사를 다 끝냈어요.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 구 배관도 다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본관만 했고요. 지선은 안 했는데 현재 사용해 보니까 한 달 넘었거든요? 지금 별다른 거 없이 물 잘 나온다고 주민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264쪽에 반환금은 뭐죠?

이건 BTL 사업을 해서 2016년도에 국고보조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국고보조금 너무 많이 온 걸 회수하는 겁니다.

우리 사업할 데가 없었어요?

예?

아무리 민자사업이라도 사업할 데가 없었느냐고.

국고에서 돈이 너무 많이 와서 정산을 해 보니까 너무 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국고 정산할 때. 사업비가 남은 게 아니라.

사업비가 남은 게 아니라,

보조금이 너무 많이 와서,

보조금이 너무 와서 반납하는 것이다?

예.

어쨌든 안전관리과가 하천 정비도 잘 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여튼 하수관거 사업을 잘 해서 금년에 별 피해 없이 넘어간 게 여러분들 다 고생했는데, 앞으로 도 이런 사업이 보완 돼서 더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확충사업 같은 거 지금 신청한 데가 많지 않아요?

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이런 기회에 많이 확보 좀 하지, 다른 과 같은 데 75억, 50억씩 확보 하는데 이번 기회에 확보 좀 많이 해서 해 주지 그랬어요.

지금 저희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해서 내년도에 274억이 확정됐습니다. 국비 여러 위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각 직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셔서 신경을 써서 충청남도에서 홍성하고 예산군이 됐는데 예산군이 274억짜리 지방현대화사업이 지금 확정 돼서 노후관 개량공사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노후 개량사업 다 못 하잖아요? 어차피.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신설사업이 있으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좀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신청한 데 많으면 해 주지. 왜 안 했나 그게 궁금하네.

국비사업 국비 보조가 앞으로 계속 올 걸로 예상되니까 신경 많이 써서 국비를 많이 따다가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안 따면 일은 안 하니까 편하기는 하죠. 상하수도사업소는 일 안 하려고 예산 확보 안 한 거 같아, 내가 볼 때.

지금 참고로 하수도 같은 거 내년도에 1천억이 넘었어요. 확보한 게.

내년은 내년이고 금년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신청한 거 해 줬으면 좋은데 안 하시길래, 그냥 안 하면 편한 건가 내가 그거 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용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김영호 부위원장 백용자 위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안전관리과장 김 승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찬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영 산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의 사 직 원 .박 언 서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만 겸 (인)